최기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서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각 실과 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총괄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3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많은 업무 중에 금번 보고에는 읍면행정실적 평가 등 15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읍면행정실적 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10개 읍면에 대해서 1년간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4개 분야를 하게 되고, 지난해와 같습니다만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등으로 구분을 해서 시상금 1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계획수립은 이미 됐고 지침시달도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종합평가를 하고 내년도 1월 중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행정타운 확장조성 시책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역은 신행정타운과 종합운동장 그 위쪽에 위치한 장소로서 총 면적이 12필지에 3만 5291㎡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31억 원, 토지매입비가 29억, 용역비가 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과 더불어 조성을 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입주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아래 부분은 80% 정도가 매입이 끝났고, 군 관리 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가되는 10억 예산 가지고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삼밭을 마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부지매입이 끝나고 기반공사는 금년 말부터 부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군정백서 편찬입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시간을 당겨서 약 500부를 제작하게 되는데… 보통 12월 경에 배부가 됐습니다만 9월말까지 인쇄를 해서 연내에 배부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저희가 자매결연이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심주시와 상당한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심주시는 홍천군을 두 번 방문 했고, 홍천군에서는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심주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도화축제에 홍천군을 초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류시에는 실제적으로 양 도시 간에 발전적인… 여러 부분에서… 농협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호협력이 되는… 구체화 시키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은 2000만 원 계상해 있고… 4월 중에 도화축제가 되면서 초청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해서 실효성 있는 결연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홍천 만들기 시책입니다. 이 시책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수년간 해오던 시책들을 아름다운 홍천 만들기라는 시책으로 전부 집대성 해 가지고 한 눈에 홍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변해가는 방향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금년도에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크게는 2020년까지 홍천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월경에 각 실과소와 사업소에 지침시달을 해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있는 모든 시책들이 이 계획안에 수록돼서 체계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폐교임대 운영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있는 폐교된 학교 군에서 3개 학교를 임대 받아서 직영이 군업분교이고, 군평분교와 협성분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면서 종료가 됩니다. 연간 임대료는 125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교에 대한 문제를 지난해까지는 일체 매각계획이 없는 것으로 교육청 계통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실현이 되면 마을이나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개요에 나온 것처럼 군정 보도자료 제공을 매일 지방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 언론 방송매체에도 계속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고장홍천소식지는 월 1회 발간을 하고 있고, 신문·방송 등 홍보매체 광고를 통한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보급도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과 부수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내고장홍천소식지는 지난해와 같이 198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고, 군정광고 추진은 8000만 원, 주민홍보용 신문은 읍면 이·반장, 출향 군민회장 등 해서 1706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1억 7193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국고 지원대상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국고지원제도가 2005년부터 개별적인 지원방법을 지양하고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하기 때문에 종래 방법대로 수시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는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별로 기한내에 국비를 신청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균특회계 같은 경우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3월말까지 예산신청을 해야 되고, 시도는 5월까지 신청하고, 각 부처는 5월말에 예산요구를 기획예산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고, 상당 부분 집계가 돼서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일정별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입니다. 보고는 해마다 같은 보고를 드립니다만 금년도에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30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10%를 절감한 유보액으로 이미 실행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약 3억 100만 원이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침에서는 이 유보 외에 일반경상적경비에서 10%를 더 유보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총액에서 약 20%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종합감사가 5개 읍면하고 보건소, 팔봉산 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가 대상됩니다. 부분감사는 7개 읍면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서면감사는 수시로 회계별 세입세출 계산서 등을 감사하게 되고, 기강감사도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10억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급기관감사로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3월 22일부터 실제일수로 8일간 31일까지 홍천군을 종합감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다섯 명의 위원이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군수 또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15명이 되고, 그중에 공개대상은 의원님들과 군수님 해서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 건축, 토목, 환경 등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및 상급 감독자가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말 기준해서 1월말까지 신고서를 접수를 해서 2월말까지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제29회 한서문화제도… 이미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만…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3억 6500만 원 지원이 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제10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만 관내 옥수수가 출하되는 성수기를 택해서 약 3일 동안… 지난해도 논란이 많아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오안리 향토문화단지로 일단 개최하는 장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속히 서둘러서 축제장면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9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회 강원홍천인삼축제도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10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삼이 굴치 돼서 출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에 해 보니까 하오안리 인삼조합지구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향토문화단지 쪽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사비는 지난해와 1억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제3회 홍천강 견지낚시대회입니다. 이 견지낚시대회도 기상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8월과 9월중에 1일 내지 2일간을 개최하도록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보다 좀더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대 축제를 저희가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느 정도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발전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한 2, 3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시점에서 무궁화의 고장인 그런 장점도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고, 강변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시설이 준비되기 때문에… 여건을 고려해서 축제를 2, 3개 이렇게 집약이 돼서 정말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 발전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먼저 38쪽 사업개요 중에서 소요예산 31억 원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29억 원, 용역 2억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과 아래 부분에 추가매입에 대한 10억 원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점과 위에 사업개요에 있는 소요예산 31억 원에 대한 내용을 풀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40쪽 심주시 상호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중에서… 사실 국제교류 중이 아니고 유일하게 심주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3년차 돼 가면서도 실제적인 우리군의 이익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에 도화축제 때 홍천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다녀오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도 아무런 득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도화축제를 참여하고… 좀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도화축제에 우리 군에서 몇 분이 참석을 하시고 심주시에 계신 분들은 한서문화제 때 저희 홍천군을 방문하고 그것 외에는 서로 간에 얻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2000만 원 세워져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일본이나 대만 이렇게… 우리나라와 수준이 비슷하다거나 잘사는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위해서 내용을 구체화 시키는데 이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수년 걸쳐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다고 거의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용역을 통해서 축제를 해주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외부에 용역 주는 내용이 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축제를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들이 파악이 되어야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축제가 하나하나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옥수수축제나 기타축제 위원회의 결산내용을 보면 몇 만 명이 다녀가고, 몇 십 억 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의 결과만 나왔지 어떤 점들의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발전된다는… 그런 좀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냉정하고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평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용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용역에 예산을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신행정타운 예산문제는 사업개요에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29억하고 금년도 추진할 10억 포함해서 29억입니다. 아래 부분 10억은 풀어져 있습니다만 개요에 있는 15필지 3만 5591㎡에 면적이 포함된 겁니다.

신행정타운에 보면 어느 지역을…

여기가 테니스장 뒤편 밭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은 80% 이상이 이미 매수가 됐고요. 지분으로 있는 두 사람 것만 매입하면 100% 끝나고, 그 위쪽에 실제적으로 인삼이 심어져 있던 밭… 상류지역으로… 밭이 붙어 있는 밭인데… 필지는 다릅니다. 그것을 마저 매입해야만 3만 50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때 14억 원인가 올라왔던 그 내용… 같은 내용입니까?

예.

14억이 계획 됐던 내용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8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18억이 토지매입비였고, 늘어난 부분이 있고 추가로 매입한 10억해서 전체예산이 29억 원이 소요가 되고, 용역비가 2억해서 31억이 소요가 됩니다.

면적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10억대에 가능했던 부지매입비가 31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결론으로…

아닙니다.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1단계 매입 했던 것은 18억 가지고 매입이 다 가능 했던 것이고, 추가로 면적이… 2006년도 추진계획에 있는 8199㎡ 이것은 금년도 매입을 위한 겁니다. 면적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신행정타운 내 전부 포함된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심주시와 교류 문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2004년도, 2005년을 거치면서 우리 홍천군이 심주시를 한 번 방문 했었고, 심주시에서는 한서문화제와 도민체전 때 해서 두 번을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교류한 결과를 보니까 그때마다 발전적인… 산업교류, 기업체간의 교류…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한 것으로 발전한 것은 나와 있는데… 구체화 되지 못하고 해가 가도 그런 얘기가 계속 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일개 도시입니다만 국제간에 소신이든지…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역사를 하루아침에 협의 없이 단절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 이분들과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지속할 것이냐 해서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두 도시 간에 자매결연이 필요 없다는 전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자매결연을 중단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발전적인 방안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도화축제 때 초청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초청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동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 3월 하면 횟수로 2년이 지나고 3년차로 가는 상황인데…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항변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서로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할 내용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우선 듭니다. 당초부터 심주시를 택할 때 그런 것이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도 검토 중인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이 됩니다만… 서둘러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단순한 예산만 보면 국제교류를 하는데 커다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 도움을 주고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 만남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군에 그 지역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인의 중재에 의해서 만남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심주시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은 상황으로는 심주시의 여건이 우리 군과 동반 발전을 만들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간의… 각 자치단체에 그런 우정도 중요하고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일본인도 말씀드리고 대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에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을 가진 자치단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도화축제 참여한다는 그런 상황만 본다면 낭비적인 수준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예산이 활용 되어야지만 좀더 확실하고 바람직한 예산활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이 되고요. 굳이 심주시를 고집하는 것도… 국가간의 교류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입니다. 뭔가를 주면서 우리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창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자치단체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교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적인 축제문제인데… 축제 담당을 지난해에 실제적으로 해 봤고… 홍천군의 축제가 한서문화제를 중심으로 축제가 되면서 지역특성 작물인 찰옥수수축제… 옥수수 시험장이 여기 대표적으로 있으면서 생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서 축제가 됐고, 홍천강이 맑고 깨끗하니까 견지가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인삼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아서 재배적지가 돼서 출하가 되니까 축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발전되는 과정이 아직도 일천합니다.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면 전체 군민이 하나가 되면서 밖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생산물 가지고 준비를 해 왔다…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축제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 대표적인 무궁화 아니면 홍천강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면서 옥수수나 견지낚시, 인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가 가장 큰 틀 속에서 축제들이 보조역할을 하는 축제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견지낚시 같은 경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상조건이 안 좋아서 장마가 예고 없이 온다면 다른 준비를 아무리 잘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축제를 가지고 있고, 또 옥수수축제 문제도 우리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물론이고 경기도, 충청도까지 찰옥수수가 재배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옥수수 하나만 가지고 축제를 견디어 나가기에는 사실 소재가 어렵다. 몇 가지 축제를… 한서문화제는 따로 하더라도 이 축제만은 한 군데 묶는 형태로 해서… 예를 든다면 무궁화대축제라든지… 그 축제 안에 한두 가지 축제가 겸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야 발전이 있지 않나… 홍천강 주변으로 하는 수계정비가 되고 주변 정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모양의 부수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시화 됩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에서 문제도 해마다 나옵니다만 지난해 것도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점이 제기 됐는데… 거기에서 얘기한 것도 옥수수를 얼마 팔았느냐, 몇 명이 왔느냐에 중심이 되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발전방향이 크게 나오지 못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 홍천군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축제가 가야 될 것이면 거기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발췌해서 접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축제 위원님들 되시는 분들께서 축제의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있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아까 외부용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부용역의 주제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축제별로 문제점과 앞으로 홍천군에서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해 나가야 성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주제로 용역을 준다면 어느 정도 커다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는 축제들에서 문제점을 우선 도출해 놓고 그것을 해소해 가면서 발전방향을 찾자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문제점이 나와야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참고를 해서 좋은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행정실적 평가가 나와 있는데, 실적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군정업무를 세분을 하면 수천 가지가 됩니다만 일단 일반행정하고 재무행정 해서 1개 분야, 보건·복지·환경행정 분야 해서 1개 분야, 농업·산림·축산 묶어서 1개 분야, 경제·건설·도시행정 분야해서 1개 분유해서 4개 분야를 큰 대분류로 해 놓고 그 안에 소분류로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실과에서 실과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을 약 20개 내지 30개를 평가대상 항목으로 구체화 시킵니다. 그것이 읍면에 시달이 되면 전체로 보면 약한 160개 항목이 보통 됩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연간 추진실적… 읍면에서… 그 성과를 위주로 한 물량위주가 우선 평가대상이 되고, 부수적으로 보고서가 제대로 취합이 됐는지, 민원이 발생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담당입니다만 계별로 자기 업무를 10개 읍면에 놓고 총점 한 것을 과에서 취합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분야별로 평점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 해 주신 산림이라든가 농수산 쪽에… 앞으로 홍천군에 서울의 인력이 밀려오다 보니까 산림과 농정 쪽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물론 공무원이니까 원칙대로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점수가 제일 좋겠지요. 공직자는… 그러나 주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거든요. 원칙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있지만 그것을 우회해서…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홍천군을 위한 민원해결사인데… 안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니까 돌려보내서 우회를 돌아서 와보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혹시 생각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되면 서류를 이렇게 갖춰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공무원이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책이나 뒤져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보낸다 이겁니다. 민원서류가 두 번 이상 돌려보내지면 다시는 안 되지요? 과감하게 불허가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한두 건이 생기다 보니까 홍천군이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리원칙 대로 안 되는 것을 돌려보내는 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은 발전이 안된다… 물론 내 봉급이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내목에 칼을 대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도 해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홍천군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는 곧 군수부터 마음을 비우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웬만하면 해 주라고 하면 밑에 직원도 해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데… 과장급 이상이 책임을 지지 않고 한다고 하면 밑에 실무자가 정말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위에부터 과감하게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방법론 갖고 민원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재원 관계인데… 민간인 쪽에서 볼 적에 우리 홍천군에 민자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막상 발을 들여놓고 보면 걸림돌이 엄청 많잖아요. 걸림돌을 없애주고… 타시군은 자기네 군으로 오라고 가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데려오려고 난리인데 우리 군은 오는 사람을 박대하는 군으로 될까봐 우려가 돼서… 예를 들어서 남면 농공단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원주 부시장이 밤중에 왔다갔습니다. 내가 그 이튿날에 갔다 왔지만… 부시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했는데… 정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전체가 반대이고 군청은 군청대로 따로 국밥이고, 정보를 들어보니까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자기네한테 오면 땅을 그냥 다 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홍천군청이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가서 사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문규봉 과장을 다음에 만나면 얘기를 하겠지만 문규봉 과장이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지 물어보세요. 문제는 실무과장부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인의 마음도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민자유치가… 우리 군이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말로만 민자유치이니 재원확보니 하지만 말 뿐입니다.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시정 내지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홍천이 나아지겠다… 실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 수록되어 있는 읍면종합평가 그것 보다는 홍천군 전반적인 민원처리문제와 공직자들의 공직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같은 경우…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양평군하고 우리 홍천군이 많이 대비가 되는데… 규정이나 법규가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홍천군은 환경이라든지 자연생태 쪽에 비중을 두면서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강원도 자체도 그렇고… 소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얘기하는 되는 방향에서 민원인 응대문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자본력 있는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하고, 고용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어차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거기에 덧붙이면 학교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부분 개선되어 있고… 중앙고속도로나 국도들이 4차선화 되고 동서고속도로가 되면서 우리 홍천군을 방문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원이나 실버타운 부분… 많이 찾아오셔서 의견 나누고 그런 적정한 부지를 알선해 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경제관광과에서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 홍천군에서… 기업체 대표가 원하는 부지는 이러한 모형이 10개 내지 15개 정도 미리 준비해서 내놓으려고 합니다. 입지여건이… 예를 들어서 규모는 얼마이고 임야가 어떻게 되고, 경사도가 어떻고 보전임지든지, 개발여건, 제약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모델을 제시해 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지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다행히 민원처리 한 결과 홍천군이 좋은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더 보태서 직원들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종합적인 말씀으로 듣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분야나 산림분야가 비슷한 조건인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인·허가를 내려고 하면 경사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러는데… 그러면 길을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 해서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괜찮지만 이쪽에서 보면 경사도가 문제거든요. 어느 쪽에서 봐주느냐가 실무자의 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카메라를 가지고… 담당근무자가 나가서… 이 카메라를 어느 쪽으로 대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목이 잘리면서까지는 못해 주겠지만 욕 한 번 먹을 정도면 해 줄 수 있는 과감한 자세가 필요하다… 양덕원 도시계획을 보니까 양덕원 면사무소 뒤에 도시계획구역에 확정되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건축을 하려니까 농지법에 걸려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미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될 때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권한은 도시계획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농토가 도시계획으로 간 것이니까 권한이행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군청에서는 농지법에 걸려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구역 확정을 했을 때는 진흥지역을 정정신청을 해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정신청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안 한 것은 농사꾼이 안 한 겁니까, 공무원이 안 한 겁니까? 농사꾼이 모르잖아요. 내 땅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됐는지 풀어졌는지… 결과적으로 담당부서가 나쁜 얘기로 자기 임무를 소홀히하다보니까 농지 정정이 안된 것이거든요. 원인 제공은 공무원이 다해 놓고 민원이 가서 하면 법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법 법 하는 것도… 재판을 하는 판사나 검사가 홍천군수를 해야지…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법 이전 것이 많기 때문에 군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46쪽 균특회계사업이 지자체는 3월말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수록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민간투자사업 같은 것은 여기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만 공공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신청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의 신청보다는 어떤 지역에 생활불편해서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접수하는 것이지 민간인 신청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할 수 있는 기간…

그것은 연중 운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까지만 설정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나 민간부분은 연중 의견을 들었다가 한꺼번에 취합하는 과정으로 합니다.

면의 의견은 언제까지 진달이 되어야 합니까? 2월까지입니까?

저희가 2월말까지 취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분야별로 한 개 분야에 250만 원해서 4개 분야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해 해 보니까 평균 100만 원 내외가… 4개 분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으로 합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제일 적은 곳이 90만 원이고요. 제일 많은 데가 130만 원입니다. 평균 100만 원 내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자치행정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메일 시스템을 이용한 군정시책 홍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관계로 각 193개리에 PC보급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이장님들의 이메일을 통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2월에 새로 신규로 되신 58명을 포함해서 이장님들 90명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메일 발송을 19회를 해 봤는데 활용관계를 체크해 보니까 23명만 수신을 하고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핸드폰에 문자로 이장님에게 이메일로 이런 홍보가 들어가 있다고 보내드리려고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담당마을별로 PC인수인계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 PC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일대일로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취합할 수 있도록 보냈으니까 그런 것을 거쳐 가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활용 주민교육입니다. 2005년도에는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교육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소단위로 20명 단위의 밀착교육을 하고자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상인원은 90명, 소요금액은 1625만 원, 해서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야간시간을 이용한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1회에 20명 정도 신청자만 있으면… 저희들이 야간에는 공무원들이라서 안 했습니다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교육을 시켜서라도 정보화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주문형 교육입니다. 이것은 각 직능단체별로 또는 개인들이라도 15인 이상이 그룹을 짜서 기초부터… 처음에는 기초부터 해서 나중에는 홈페이지, 또는 노인들이 선호하는 이메일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서비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중점적으로 그 분야를 교육시켜서 나가는 방법을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이장 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이메일 정보화 교육이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착되도록 이장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11월, 12월에 가서 이장님들을 중점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강화입니다. 앞서 시간에 박선종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민을 공무원들이 고객으로 알고 잘해서 받들겠다는 그런 어휘의 문구들을 나열해서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헌장인데… 안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를 확실히 해서 금년도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998년에 민원인 10대 권리장전을 발표 했는데… 서비스헌장은 우리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 권리장전에 보니까 주민들한테 당신은 이것을 찾아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벌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98년도에 한 것을 보고 많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는 서비스헌장을 한 걸음 앞서 나가면서… 이웃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3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용 탁상용 달력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달력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어차피 2007년도용이니까 연말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경계 사인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총 10개소입니다. 그중에 여섯 군데를 설치를 했고 네 군데가 현재 안 됐습니다. 명개리 구룡령하고 청량리 먼드래재, 방내리 고사리재, 장남리 거니고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내면 구룡령과 서석면 청량리 먼드래재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장남 거니고개가 국도사업이 끝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5대 명품 중에서 4대 명품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토가 되는 즉시 해서 5대 명품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주민복지문화센터 전환 등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이 관계도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자료를 보낸 내용은 읍면사무소에 사무실태를 보는 내용이 사회복지기능 등 해서 다섯 권에 3개과 18개 담당이 취급하는 120건의 문건을 중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지난번에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진단과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수습행정관의 홍천인맥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보고 때도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하고 이것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습사무관을 작년도에 연락한 분 열네 분인데… 중앙부처에도 있고 외국에 나갔던 분도 계시는데… 10월 22일부터 행사를 하려고 9월 초부터 날짜를 맞춰 갔는데 열네 분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시면 다섯 분, 이렇게 하면 네 분… 날짜가 안 잡혀서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10월쯤에 꼭 하겠으니까 연락을 9월에 드리면 참석해 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드리고 작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꼭 한번… 저희가 생각할 때도 행정업무 중에서 인맥화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한 번이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통계 총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조사는 5년 단위와 10년 단위 주요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농업통계조사와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도 농업 총조사는 우리군에 약 9880가구가 대상이 되고, 사업체 및 서비스조사는 511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조사원이 농림어업 조사에 99명, 사업체 조사에 41명이 일용직으로 해서 일시근로자로 해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오차 없이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월 15일날 예정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08명이 신청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어제 마감을 했는데 1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기준이면 35명 정도가 받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걸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무궁화장학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세 분이 계시는데…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류대학교를 얘기하는 서울대학이나 연세대나 고려대와 지방에 있는 대학교와 점수에 차이를 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홍천고등학교와 홍천여자고등학교에 그 문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문제를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대학 신입생에 대해서는 관내 고교와 다른 고교와 차별화가 너무 없으니까 관내고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이 있어서 그 관계를 지난번에 3개 학교 진학담당 선생님을 모셔다가 자문을 받은 결과 관내고교 출신한테는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고, 관외학교는 전 영역에 대해서 1등급 이상인 자를 받는다. 그 얘기는 관내고교 출신의 기준은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금년도에 여학교에서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기까지 낮춰서 홍천군 인재들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 관계는 3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고 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우수고교생 대학진학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학생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추천을 하면 추천된 학생들이 대학교에… 특히 원주캠퍼스와 협약을 했습니다. 수시모집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되면 학교에서는 이분들한테 우선해서 기숙사를 우선 면제해 주고 전액 무료로 해 주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하고, 군에서는 희망사랑금이라고 도에서 장학생을 돕는 돈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50%를 부담하고 군에서 50%를 부담해서 등록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8개 시군에서 12명이 추천이 돼서 6명이 합격을 했는데 다행이 우리 군에서 추천한 학생 한 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도비 50%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도 다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입니다. 이 관계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작년도에 29명에서 금년도에는 39명으로 확대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천을 20일까지 받아보니까 대상이 총 113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29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된 사람이 있을까봐 일주일간 연기를 해서라도 읍면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 누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이 많이 줄은 이유는… 농어촌자녀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한 명밖에 안 됐는데요. 혹시 이장님들께서 이장자녀장학금이… 농촌의 이장님들은 농어촌자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장들이 고생한다는 수고비조인데… 불합리하니까 고쳐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농어촌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자는 그 장학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자녀 장학금이 이 장학금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그쪽을 받기 때문에 이쪽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못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계시면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배낭연수 및 선진지 견학은 작년도에도 시기가 늦어서 많은 사람이 못가서… 배낭여행은 3개 반에 24명이 갔다 왔고, 기타 국외여행은 개별로 간 사람이 29명이 갔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이 50명이 가서 작년도에 외국을 갔다온 수습이 99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선거가 5월 31일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하반기에 금년도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문호를 확대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무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이 관계도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점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1억 1800만 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4구좌를 하는데, 한 구좌가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일을 사용하는데… 보통 가는 사람들 1박2일을 한다고 하면 한 60명 정도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 팀을 두 가족 내지 세 가족으로 늘려서 팀별로 짜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내면 한 세 가족이 같이 간다고 하면 28평 이상이니까 한 180명 정도는 금년도에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현재 일찍 추진을 못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역시 선거 때문에… 공무원만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족이 같이 간다고 하면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2개 과정에 178명이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25%가 교육을 갈 예정입니다. 다음 74쪽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청에는 10개 동호회에 283명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각종 대회에 다섯 번을 참석해서 우승을 1회 한 적이 있고 3위를 1회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비 지원이 1300만 원, 우수동호회 150만 원 시상이 있습니다. 동호회 활성화도 역시 시차를 두고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만 중점 내용은 아직 시달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홍천군 공무원에 대해서 보장성보험에 들면서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예산 8000만 원 승인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차로 용도계 계약신청을 돌렸더니 입찰에 응찰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험금액이 작년도보다 4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응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고요. 다음 2차에 응찰을 해서 안되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금년도 3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요구하는 사항은 사망이 1억원, 장애 시에는 3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장 받는 내용으로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중점사항으로만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무궁화장학회 운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몇 명이고, 2년제 대학생 몇 명이고, 4년제 대학생은 몇 명 선발을 해서 주는지 그 인원을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신양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요. 성적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는 몇 명을 주겠다는 기준을 안 하고요. 석차별로 자료를 내놓으면 거기에서 성적을 봐서 이 정도면 대학교하고는 어느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다… 3개 학교를 비슷하게 나누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쪽에 군 경계 사인 설치가 있는데요. 업무가 타 과에서 5대 명품을 만들다 보니까 5대 명품으로 변경해서 홍보해야 되는 실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4대 명품도 자리 못 잡고 있는데 또 하나 더 해서 홍보하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을 갖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를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횡성 같은 경우에는 “한우와 더덕의 고장” 해서 정류장에도 한우 그림이 있고, 축제를 하더라도 한우축제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명품을 키우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한우 명품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릴 상황은 아닌데… 지나면서 보면 4대 명품도 뭐가 뭔지 잘 안보입니다. 홍보에 가장 주된 목적은 눈에 잘 띄어서 이 지역에서 무엇을 홍보하는구나 하는 것이 목적인데… 4대 명품 상황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5대 명품으로 해서 한 가지를 더 짚어 넣으면 홍보효과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보다… 우리가 다섯 개 명품이 있으니까 다섯 개를 다 보여준다는 의미 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보여 주더라도 보면서 마음에 쏙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방향이 만들어져야지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나다보면 너무 작아서… 차가 시속 60km 로 달릴 때 과연 보고 느끼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저도 갖습니다. 경험으로는 경제관광과장 때 옥수수와 인삼에 대한… 하화계 있는 것을 세우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쌀을 수작하시는 분들은 수라쌀로 해야지 옥수수를 넣었느냐는 분도 계시고요. 네 가지다 보니까 우리 것은 왜 안 넣느냐는 분이 계셨습니다. 군이 실질적으로 오대명품을 홍보 전략으로 간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것을 빼고 어느 것을 넣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안을 잡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이것을 빼고 이것을 넣겠습니다 하기에는…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도 지날 때 마다… 현재 경계부분에 되어 있는 홍보내용을 보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색상도 칙칙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작게… 공간이 옆에 남아 있는데도… 전문가가 전문적인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홍보 목적의 가장 1순위는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홍보의 제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74쪽 동호회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10개 동호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동호회는 늘푸름 볼링클럽, 바둑동호회, 배드민턴 사랑회, 군청 테니스회, 족사모, 참사랑모임이라고 여직원이 하는 모임이 있고요. 다음에 군청산악회, 늘푸름야구회, 행정골프동호회, 축구동호회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골프를 치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골프동호회는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구성만 되어 있습니다.

우승한 것은 어디에 가서 우승을 해 왔습니까?

우승한 것은 직장대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수배 족구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1인당 얼마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차량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승 1회, 3위 1회 이게 전부 축구입니까?

하나는 축구이고 하나는 족구입니다.

어디에 출전했습니까?

홍천군 직장대항입니다.

관내에서?

예.

군내에서 하는 겁니까?

동호회니까 선수들이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횡성축구이면 여기 직장에 횡성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홍천만 하는 겁니까?

횡성대회도 나갑니다. 그때는 족구모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체 모임에서 모집을 해서 가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69쪽 저소득가정 우수고교생 장학금 지원을 추경에 상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언제쯤 됩니까?

추경은 제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이라는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진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려면 빨리 해줘야 효과를 보잖아요?

이 관계는 금년도에 새로 하는 특수시책이라서 시작 관계가 예산편성이 된 뒤에 협약식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군만이 아니라 다른 군도 똑같이 1회 추경에 확정이 안 돼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이 언제쯤 되는지는 모르시나요?

보통 추경이 5월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출산관계 업무를 서무계에서 다루지요?

예?

주민등록 업무…

주민등록업무는 서무계에서 합니다.

과장님이 출산문제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민등록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업무는 보건소 업무입니다. 작년도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조례로 정하고자 그 의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시켰다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기에서 채택이 안돼서 보건소에서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상정이 안 됐는데요.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취급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을 하다보니까 40대 주부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출산관계를 대화를 해 보니까 첫 번째로 교육비가 우선이고, 두 번째로 외국에서는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 300만 원씩 주는데 우리나라는 예우 차원에서 한 푼도 안주느냐… 그러니까 이 편한 세상에서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홍천군에서만이라도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출산장려금제도를 신설해서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홍천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소 소관이라니까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혁신기획단장 장대순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은 주민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5대 전략을 조기 구축하여 효율적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혁신 투 제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배 늘리기 운동으로 새로운 대 주민 서비스, 직원의 혁신 의지와 혁신비전 공감대, 주요시책 추진성과, 혁신사례 발굴 및 실천, 주민감동 충족이 되겠으며, 제로 운동은 잘못된 인식, 지역 이기주의, 낭비되는 행정시간과 비용, 불합리한 관행, 주민·조직·직원 간에 갈등을 없애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3월말까지 지방행정 정비 및 혁신학습동아리 구성, 혁신 종합상황실 혁신 서포터즈를 구축하고, 공동혁신과제 선도부서를 운영토록 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서비스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정보공개, 민원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행정효율을 높이거나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책을 1담당별 1과제 씩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결재 및 홈페이지에 혁신공유방을 개설하여 혁신제안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혁신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사례 확산을 위해 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혁신사례집 발간과 직원 혁신역량강화 특별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평가를 통해 포상토록 해서 직원의 혁신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활동으로 공직자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객만족 및 비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직원들의 교육학습을 통한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 직원을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업체등 현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 읍면 등을 통한 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국민고객 만족도 조사, 군민 친절전화 모니터링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고객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여 행정서비스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홍천군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한 유기농업 혁신체제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마을단위 순환형 유기농클러스터의 시범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우리군의 농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화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서면 반곡, 두미, 어유포, 팔봉1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총 68억 85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농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유기농 클러스터 협의회, 아카데미, 포럼 등 4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 생태마을조성을 위한 유기축산 시범목장, 유기자원 바이롯트, 유기체험 프로그램 등 8개사업에 13억 4000만 원이 투자되며, 유기농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분석, 인증컨설팅, 유기농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유기농 유통시스템 구축 1개 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홍천군과 대행사업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 상지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홍천 복합화 실버타운 특구지정 및 개발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미래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민간 기업형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3세대가 함께하는 한국형 실버타운의 실천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리조트형 실버타운을 유치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복합전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특구위치는 홍천군 남면 유치리 일원이며 특구계획 면적은 82만 6914㎡로 약 25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82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특화사업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전문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승마장, 워터파크, 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를 1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계획안을 작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정경제부 특구 신청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며, 재정경제부에서 사전검토가 끝나고 사업수행이 가능하면 특구관리계획위원회 심의, 특구사업공고, 특구사업자 선정, 공청회, 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재정경제부 특구신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효과는 수도권 인구 및 경제력 흡입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이 1389세대, 유스호스텔 200세대 등 외부인력이 한 3천명 이상 될 것으로 보며, 대규모 유동인구는 연간 253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세수는 연간 30억 원 이상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고원레저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원지대 산림지를 이용한 종합관광·휴양지 및 체육훈련시설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내면 자운리 일원이며 면적은 223만 1천 평 투자계획은 415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시설은 스키장 및 국민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산지관리법상 스키장이 편입되는 국유림의 사업계획 부지면적이 50%미만만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고원레저 특구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홍천군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회에 걸쳐 특구법 개정을 건의한바 현재 재정경제부가 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말 임시회에 통과할 예정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대한 특례법이 국회에 통과 되면 재경부는 금년 2월말까지 지역특화발전에 따른 특례법을 개정 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재정경제부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 및 효과와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어 사업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 생명건강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5만 4764㎡중 화진화장품 공장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해 21필지 43만 1004㎡를 영안모자로부터 화진화장품에 16억 5383만 8000원에 직접 매입보상토록 하였으며, 우리군은 35필지 9만 7681㎡를 50억 1124만 4400원에 영안모자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건강산업단지 진입로 4필지 930㎡ 감정가 1억 3600만 원과 기숙사 1동 496.1㎡, 감정가 1억 7400만 원을 영안모자 측으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아 그동안 부지매입의 걸림돌을 해결하였습니다. 생명건강산업 단지내 3개 연구센터 리모델링사업이 한강수계기금 5억 5700만 원을 투자, 작년 12월 29일 발주하여 금년 4월 13일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생명건강연구센터는 4월 중 개설할 예정이며, 생명과학관은 단지 부지내에 건립코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생명건강과학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 말경 시행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단지내 도로 등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9쪽 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천9경 관광홍보, 홍천군 고유의 관광자원 및 향토문화관련 복합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의 장을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206-4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3만 9360㎡가 되겠으며, 제반 기반공사까지 소요된 예산은 2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에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용역과 단지 기반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0쪽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및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래 비전을 실현할 공유재산을 확보하여 매입 부지내 체육시설 등 각종 군민 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여가활용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의 위치를 홍천읍 결운리 11번지 야수교 부지이며, 매입개발부지는 8만 3842㎡로 사업비는 5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7일 국방부와 부지매입 계약을 54억 2226만 4500원에 완료했고 현재 부지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막사 등 불필요한 건물들을 정비하고자 3월까지 정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85쪽 복합화 실버타운 특구지역 및 개발인데… 우리 군과 민간기업하고 하는 것인데…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체결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계약체결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특구사업을 유치리에 씨아이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한국토지신탁에서 개발대행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건설업체는 일군건설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사로 파악된 것은 일군사인 엘지건설, 한화건설, 삼성건설이 있습니다.

예상하는 겁니까? 지금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실버특구 계획을 완료해서 재정경제부와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야 업자를 고르는 겁니까?

개발방식은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도 되고, 부지가 매수가 됐으면 바로 협약을 체결해서 업자를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치리 일원인데…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씨아이코리아에서 유치리 일대의 자기 소유의 땅이 25만 평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을 군에서 뒷받침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군사라든가 제1금융권에서 자금과 개발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투자신탁이나 이런 데서 분양이라든가 전체 자금 관리를 합니다.

민자유치 하는데 3개 업체라고 했지요?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특구지정이 일군사가 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그렇습니다.

의향서를 제출한 데가 3개 업체라는 것이지요?

예.

확정이 되면 입찰을 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씨아이코리아가 남면 유치리 일대 25만 평을 매입을 해서 복합실버타운을 조성하는데, 그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특구지정은 홍천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개발을 한국토지신탁에 의뢰를 해서 대한토지신탁과 엠오브이를 체결하고 일부 건설사라든가 금융사를 끌어들여서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가 토지는 구입해 놓고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내면 자운리 일원… 지정이 완전히 된 겁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수년전부터 추진하려다가… 국유림이 91%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60%미만 개발하도록 산지관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완화를 위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법이 통과가 되면 재정경제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산림이 많은 지역은 국유림의 비율을 높여야 된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우리가 약 90%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개발예정지가… 시행령에 산지가 많은 지역은 비율을 높일 경우에… 시행령에 따라서 78%나 80%가 되면 국유림 면적 거기까지를 개발할 수 있는 나머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게 되니까 개발이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증센터를 지정할 계획에 있어서… 저번에 조일현 국회의원하고 팔봉산… 의원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자료도 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된 것이지요?

예.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 계획도 무산될 것 아닙니까?

지정이 돼도 개발에는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다소 걸림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채널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산림인증제도가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제외하는 것을…

산림청에서 자기네… 거기에서 국제적으로 지정해 놓으면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안되는 것이지… 구속력이 왜 없어요? 지정하는 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정하는 것이… 육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업적으로 개발을 하고 병충해라든가… 조류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요. 현재 검토하고 질의도 했는데 개발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상반된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간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유기농 생태마을조성 8개 사업에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8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8개 사업은 유기농협약마을… 유기농축산시범목장사업하고, 유기농 자원 순환 바이로트… 밑에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 기자재 보급, 유기농체험프로그램, 각종 안내판설치, 공고 및 광고, 협약마을 인센티브 이런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인센티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먼저 85쪽 실버타운 관련이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2020년 군 기본계획 군 토론회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건강생명산업을 표방하는 우리 군으로써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씨아이코리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계획을 제출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 제가 열람을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고 공고가 되면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이라 상황이 되면 열람이라도 해 보겠고요. 그리고 88쪽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생명건강연구센터 개소는 4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나노한방바이오센터는 언제 개소하는지 안 나와 있고요.

나노한방연구센터는 의료기기연구센터와 공영장비센터는 4월 개소가 되면 바로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한방연구센터는 자기네가 6월까지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개소식에는 기본적인 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사업추진은 6월에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연구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2월부터 추진될 계획이라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100억 원의 이 사업은 최대한 늦춰서 진행이 돼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센터 리모델링 9억 원, 과학관 30억 원… 내용이 진행되면 핵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의료기기연구센터나 나노한방바이오센터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100억 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의료기기연구센터나 나노한방바이오센터도 5년 주기로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한 후속사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직까지 미지수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것은 최대한 늦춰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생명건강산업단지에 실시용역을 또 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사업이 장기적으로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건강산업단지 내에 3개 센터가 들어가고 과학관이 설계단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화진화장품이 1만 3천 평 규모가 공장과 연구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은… 이 용역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용지변경… 다시 말하는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한 용지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지구단위 결정용역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핵심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연구센터나 아니면 한방바이오센터나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것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우리 군에서 후속되는 사업을 끌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으로 국한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다 리모델링하는 장소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급하게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라든가 기본 인프라만 구축을 하고 다른 개발은 점차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외부적으로 후속사업을 산학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기타 상지대학교에 연관되는 사업을 끌어오는 상황이 될 때 사업장의 위치를 우리 군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군으로 위치를 끌어오는 그런 작업도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도 한방이나 건강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내용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왔지만 탑다운 방식의 예산배정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우리 스스로 그 사업을 성공하고 그것에 대한 더 큰 사업계획을 세우고 더 많은 예산계획을 세우고 해서 방식에 의한 예산을 따오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키워 나가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생명건강산업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향토문화복합단지를 이종지구단위 고시 결정을 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물 공사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향토문화단지가 사실상 기반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만 어느 정도 얽으면 축제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공사라든가 도로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진입하는 도로가 좁고 이런 상태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축제장으로 가능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배치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복합시설용지부지하고 녹지용지, 도로용지, 주차장, 향토라든가… 배치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중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의 부지가 협소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경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체육시설 그쪽에서 검토…

끝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14건에 대해서 보고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5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예년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한 시책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사기앙양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7쪽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반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생활사업비 2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 저희 군 민원실 환경개선에 이어서 읍면민원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읍면 중에 남면과 북방면이 신축연도가 가장 오래 돼서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1억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읍면 구조개선안이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안이 확정되는 내용의 추이를 지켜보고 추진할까 합니다.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이 업무 역시 예년과 같이 계속 추진해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건물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정리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답, 임야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로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지목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792건에 1486필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쪽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업무도 2004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2년 9개월에 걸쳐서 추진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된 업무량은 35건에 7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지적업무 전산화 및 지적서고 정비입니다. 당초에 이 업무와 관련된 추진지침은 중앙으로부터 작년부터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홍천군은 금년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책식… 과거에 종이 식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과 카드식대장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도 금년도부터 내년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이전이 됐거나 상속받는 토지인데 그간에 매매당사자간의 사망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못했던 분을 대상으로 수혜를 드리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초까지 저희가 읍면에 위원들을 위촉 완료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설치 및 용도지역지구 변동자료 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행정자치부가 설치한 시스템과 건설교통부가 설치한 시스템 두 가지가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것을 구입하고 그리고 여기에 담겨지는 내용에 대한 변동자료를 용역을 줘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쪽 인터넷건축행정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을 서류 없이 컴퓨터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1년간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 어떤 사소한 하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했던 건축물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양성화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7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물량은 54동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아직 물량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동당 융자금액이 총액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액 됐고, 그 다음에 상환이자가 연리 3.9%에서 3.4%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읍면의 물량과 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97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물량을 40동 잡아서 동당 50만 원씩 철거비를 보조비지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거 대상자 선정을 3월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연말까지… 가급적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100쪽에 건물 지목 불일치도 토지 조사정리입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주는 겁니까?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전부 현지확인을 해서 합니다.

대로 있었는데 임으로… 대를 없애고 밭으로 만들고 그런 권한이 군수한테 있지요?

현행 법령상에 일제조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로 있었는데 밭으로 만들은 것은 뭡니까?

본인 신청이 아니면 저희가 직권으로 정비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대를 전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오래 됐습니다.

94년도 96년도에 도에서 지목불일치 정리 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은 실제 전답 상에 집이 있는 경우 대지로 지목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본인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대부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 건물이 있었는데 대(垈)로… 그래서 대(垈)하고 집짓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신고를 안 하게 되어 있고…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있으나 마나지 뭐…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서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다거나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절차를 밟았음에도 지목변경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현지확인을 통해서 처리해 드릴 수 있는데 다른 개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확인을 거쳐서 정리가 가능한 경우에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예.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뭡니까?

신청이 된 경우에…

그러면 이게 다 정리가 되려면 오래…

사실 본인 신청되지 않은 건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들어가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봐서 헐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본인 동의가 된 건에 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물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본인이 철거에 동의를 해 줬을 경우에 저희가 5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 한 것을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도로가에 빈집으로 다 허물어지고… 심한 것이 있거든요.

흉물스러워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현행 법령상에 공고를 해야 되고 감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한 5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알려줘서 돈 50만 원을 드릴 테니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물량 40동인데… 올해 들어온 것이 몇 동입니까?

3월 중에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희망을 안 해서 못 하는 것도 있겠지만 흉물스럽고 그러면 알려줘서 돈을 지불 할 수 있으니까 철거를 하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겁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특조법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붙이다가 넘겼는데… 넘긴 후에 연고자가 나와서 이의를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년에 여러 번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달라진 부분이 바로 보증인들이 보증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이분이 이렇게 팔았다는 것이 사실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보증하셨던 분들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원상복구를 해 주면 아무 탈이 없었는데 원상복구를 해 줘도 보증인들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년에도 사건화가 돼서 고발이 됐다거나 하면 그 보증인들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특별조치법에 그 규정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다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특조법이 있는데… 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을 했는데… 계단을 하나 증축하는 바람에 허가를 못 받고 무허가로 추진해 오던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 넘길 수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촉이 돼서…

당초에 허가절차를 밟았는데 추가로 더 늘린 부분이 있어서 위법하게 됐을 경우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러니까 106쪽에 나와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건물 양성화를 일단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시면 두 가지가 다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라든가 설계도 외에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하면 가능하다?

예, 106쪽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유권이전등기 두 가지를 적용해서 정리해 드리면 정리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