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반곡관설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지난해에 변경하여 신축하고 12월 22일 이전하였으므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반곡관설동사무소 위치를 당초 원주시 관설동 1279번지에서 원주시 반곡동 1344-44번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구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인데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에 요만큼 걸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로를 증설하게 되면 일부분만 걸리게 됩니다.

그게 걸려야 좋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를 창고로 임대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지금 일부는 나가고 있고, 나가지 않으면 법원의 경매물건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나가는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나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추후에 어떤 이주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입니다. 현재 현대아파트하고 교회 짓는 데 있죠?

옛날 예비군훈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외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4차선으로 확장됩니까?

보상이 다 됩니다.

과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15억 원이 서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를 지어도 구불구불해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확장이 됩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일부 보상이 건영아파트 앞쪽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현재 길이 구불구불하고 형편이 없는데 거기다 지으면 길이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건설과 소관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잖아요? 그럼 세부사항도 참고로 알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장에게 질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재 안건을 심사 중에 있으므로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위치가 공단의 중심지역이라고 했는데 입구에 짓지 않고 중심 지역에 지을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농공단지입구 좌측 700여 평에 지으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중간이 좋겠다고 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체 평수가 몇 평이죠? 공단 조성해서 분양하는 평수가요?

농공단지가 10만 평이고, 일반산업단지는 11만 3,000평입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까?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20만 평이 되죠?

넘습니다. 70% 정도……

도로부지 빼면 분양부지가 몇 평입니까?

농공단지가 7만 5,000평이고, 일반지방산업단지가 약 10만 평입니다.

총 17만 평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2,494평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17만 평밖에 안 되는데 관리사무소 때문에 이렇게 넓은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종업원의 복지나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또 관리뿐만 아니라 옆에 유치원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공단 내에 무슨 유치원이 있습니까?

회사 여성들이 유치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공단 내에서 관리가 될까요?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했을 때는 부모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안 했을 때는 되는데 현재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70% 정도의 여자조립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차장은 몇 평으로 할 계획입니까?

……….

주차장은 각 기업체나 공단의 자체 주차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오는 사람은 특별한 업무가 있는 사람들만 차를 가지고 올 텐데요.

관리사무소를 오는 사람들도 이용하지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견학을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버스로 오기 때문에……

무슨 견학을 오죠?

의료단지나 산업·공업단지에 많이 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벤치마킹을……

공무원들이나 다른 소수가 오지, 일반산업단지며 농공단지가 전국에 수없이 널려 있는데 무슨 벤치마킹할 것이 있다고… 그것을 위한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2,494평이면 굉장한 평수입니다. 기업체를 한두 개 유치할 수 있어요.

그것 이외에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진열해서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몇 평입니까?

300평입니다.

단층입니까?

지하는 아직 설계가 안 됐는데……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3층 규모인데요.

보일러실이나 창고, 아래층에는 사무실이나 은행, 관리사무실……

지하는 보일러실이 들어갈 것이고, 지상2층 300평인데 2,494평을… 그것도 중심부에 이런 공간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건축을 하고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기업체를 하나 더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퉁이도 아니고 중심부에 2,494평이면 굉장한 평수입니다. 소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죠. 막대한 예산과 건축비를 들여서 관리사무소를 짓는 것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측면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보면 지하층이 다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데가 한 곳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다수가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아무리 공사를 잘 해도 습기가 차면 활용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세요.

설계 당시 실무과장한테 얘기해서 연구 검토……

그러니까 지하를 빼고 위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담당과장이 산건위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세요.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논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인데요. 지금 원동에 재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재개발지역에서 문화원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문화원에 대한 건축비를 해서… 지금 박도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런 문화원을 법적 대수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아니에요? 무슨 행사를 한다면 차가 17대만 오겠어요? 차라리 재개발하는 데 집어넣어 주고 원주문화원을 변두리에 짓는 게 어때요? 그게 현명한 거죠. 어차피 재개발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요새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적 주차대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주위의 도로는 차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재개발하는 데 매입을 하고 문화원을 떨어진 지역에… 앞으로 혁신도시지역에 여러 기관이 들어오는데 문화원도 그쪽에 지으면 되잖아요? 꼭 혁신도시지역에 서울에서 오는 기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고집해서 조그만 곳에 붙여요? 그리고 과장님, 5월 31일이면 선거일인데 당초계획에도 없던 것을 이렇게 내놔요? 이런 것도 선심성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플레이 하지말고, 국가도 당정협의회가 있는데… 예산을 막판에 올려놓는 것은 뭐예요? 미리사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해야죠.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은데요.

박한희 위원님, 정회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에 9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는 2억 7,000만 원이 확정됐어요?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시가 됐나요?

내시가 돼서 금년에 1억 원, 내년에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비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러면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국비가 2억 7,000만 원이 확정되면… 시비도 당초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도에 받고 예산이 금년에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하고 박물관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물관 이용객도 별로 없는데 박물관에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물관에 있는 것은 고대부터 60년대 이전까지 물품을 주로 보관 전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문화원은 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관할 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골라서 1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돈도 없는데요. 위원님들도 얘기하잖아요. 시비 6억 3,000만 원씩 들여서… 박물관 이용고객이 없으니까 거기에 하면 되지 굳이 또 지어서 한다는 것이……. 또 박물관과 구별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박물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문화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면적을 증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제가 몇 번 둘러봤지만 주차장 공간도 부족하고… 아까 박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지로 나가는 것이 낫지, 좁은 공간에 지어서 하는 것도…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박물관도 있는데 문화원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위원님들의의견이 다 공통된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지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원감영 복원을 위한 원주우체국 이전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강원감영이 매년 우체국 핑계를 대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팔겠다고 하는 부지를 도로 안 팔겠다고 해서 매입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강원체신청하고 저희 시하고 의사가 일치하는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작년 말경에 양자가 합의하는 땅이 선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기관이 합의했고, 토지소유자들도 팔겠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금성호텔’자리 아니에요?

‘원주극장’ 부지입니다.

확실히 합의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하는 쪽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본 건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과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호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과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은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 중 동화공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건과 원주문화원 향토사료관 증축 건은 계류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국)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사업으로 행복원주 발행 혁신 등 연례 반복사업 3건과 신규사업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원주 발행 혁신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홍보매체로서 편집의 전문화와 내용의 혁신을 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작수량을 2만 부로 축소하여 구독희망자에게 우편발송 배부방법을 개선하고 발행주기를 월1회에서 2회로 증액하였으며,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면칼라로 편집하면서 일괄 계약토록 하고, 7월 이후에는 지면을 12면으로 확대하는 한편, 명예기자 및 청소년기자단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TB시정방송 제작 송출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 방송매체도 최대한 기능을 강화시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참여를 위한 코너를 신설하고 인터뷰를 확대하는 등 인지도 제고에 역점을 두겠으며, 시정방송 홈페이지를 재편하여 동영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단위의 행사 시에는 특집으로 제작하고, 마을단위소식 및 지역특산물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기획시리즈로 편성 송출하는 한편, 시민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송출시간 조정 및 구성내용 개선 등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이미지 및 가치제고입니다. 원주의 대표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특화시켜서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 홍보판 2개소와 원주공항 외 6개소에 설치된 플랙스 칼라, 외이드 칼라 등의 시설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도권의 LED 전광판, KTX, 지하철 조명광고 등을 통한 홍보와 도로표지판, 버스, 택시 등 교통시설 및 수단을 통한 홍보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홍보영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지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반시설 조기 마무리입니다. 지역 간 정보 불균형과 농촌지역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홍보기반시설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만큼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시비 2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기초자료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수함으로써, 향후 의회방송을 포함한 로컬방송의 시청권 확보와 인터넷 등 농촌지역의 홍보기반시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평가 및 여론수렴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친 홍보방법 및 결과에 따른 평가, 여론수렴기능의 보완 등을 통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매체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책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시스템을 개발해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 및 의식수준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홍보사업의 발굴과 함께 환류(feedback)기능을 유지해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운영입니다. 기구개편에 따라 정책홍보팀을 신설하고 전문직 확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인터넷 홍보기능을 확대하고 정책자료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으로 기존의 정책홍보방식을 보완하고,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시책홍보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적자원별로 적성과 이미지에 맞는 정보만을 서비스하는 기능으로 자체 홍보력 강화는 물론 시민이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조기교육이 불가피하므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홍보대사 역할 극대화입니다. 지난해 말 홍보대사 위촉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위촉절차 및 실비보상기준을 마련한 만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원주시 위상을 제고시키고 축제 및 행사,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형 모델 및 캠페인 활동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개념의 홍보기법을 도입해서 일한 만큼 제대로 알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충족시켜 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고속도로에 간판이 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몇 시에 켰다 몇 시에 끕니까?

시기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몇 시에 켭니까?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서울을 가다 보니까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줘서 정말 몇 사람이 보고 다니는지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시라고요.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면서 예산만 자꾸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책홍보 평가 및 여론수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많아요. 자치행정과하고 연관되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1,300명인데 쓰레기매립장이나 상하수도사업본부나… 읍면동은 시에서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공무원 1,300명과 통·반장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고요. 공보담당관실에도 홍보요원이 있죠?

예.

자치행정과에도 모니터요원이 있고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대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뭐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책홍보나 정책, 고객관리에 돈만 들이지 말고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원주시 공무원들이 2006년도 원주시의 시책이 뭐가 중요한지 알고 홍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전원주 씨가 행사에 한 번 참석하면 우리가 얼마씩 지불해야 하나요?

공식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만큼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도 참석할 때마다 사례비는 지급하고 있죠?

네, 초청한 단체에서 1회당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식당을 하는… 이원종 씨인가요? 그분이 원주에 사는데 지난번 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꺼이 승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민원불친절 공무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숙지가 안 된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원주에 투자하러 왔다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과장님한테 가면 과장님은 된다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면 권위의식에 찼는지 안 된다 그래요. 시장님도 매일 말씀하시는데 불친절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숙지가 안 된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원주시에 몇백억, 몇천억 원씩 투자하러 오는데요. 그런 공무원들은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발굴해서 인사 조치를 하든지 해야죠. 그런 공무원들은 원주시 발전을 후퇴시키는 요인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해 주세요. 특히 회계과, 도시과, 건축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잘해 줘야 되는데 잘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비가 감사실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불시에 한번 해 봐야지 제대로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사전에 예고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때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불시에 용역이나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예비비 정도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과장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5건입니다. 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편히 앉아서 하세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무원 복지제도에서 탈피하여 직원 개개인의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로 생명·상해보험이나 의료비 보장보험 등 기본항목과 학원수강, 레포츠 강습, 건강검진, 도서구입 등 자율항목을 대상으로 금년 2월 중에 맞춤형 복지제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일괄제작 배부하여 3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 당초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부족분 8억 4,000만 원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 「고객만족·감동시책」추진 활성화사업입니다. 고객만족 감동시책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기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31개 시책을 발굴하여 수시로 보고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금년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여성 모니터제 활성화입니다. 여성 모니터제는 지난 2004년 4월 발족하여 시민들의 참신하고 진솔한 의견을 여성 모니터로 하여금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읍면동별로 2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7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쪽, 청소년 명예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청소년 명예 자율방범대는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으로, 청소년 범죄에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험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명예 자율방범대는 방학기간 중 일주일씩 지역 자율방범대와 함께 관내 우범지역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 참가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5쪽,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속적인 행정혁신 추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시상을 실시하여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행정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행정아카데미 운영 등 4건입니다. 1쪽, 지방행정아카데미 운영은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를 초빙, 중앙부처의 각종 시책이나 소양을 습득하여 이를 공직자의 능력개발과 조직발전의 기회로 활용코자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 고위공직자를 초빙하여 5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의 고위공직자를 초빙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준비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현재 품목별 위주의 예산편성제도를 사업중심의 예산제도로 개편하는 제도로,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통제목적에 치중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영이 곤란하고,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관리개념 부재 등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이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구조 개편은 현행 기능, 조직, 사업, 경비, 성질별 편성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7월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2008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과 원주시정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평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연말 기준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정이 발전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WHO안전도시 사업추진입니다. WHO안전도시 사업추진은,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WHO안전도시 협력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례제정, 안전도시 만들기 협의회 구성 등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2006 목표·2005 징수현황 외 4건입니다. 1쪽, 2006 목표 및 2005 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액은 총 1,814억 원으로 현년도는 도세 1,019억 원, 시세 768억 원 등 총 1,797억 원이고 과년도는 도세 13억 원, 도세 13억 원으로 총 26억 원입니다. 참고로, 2005년 징수현황은 총 2,026억 원으로 현년도는 도세 1,207억 원, 시세 793억 원으로 총 2,001억 원이고, 과년도는 도세 10억 원, 시세 14억 원으로 총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체납액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징수팀과 체납정리팀을 구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징수처리한 금액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처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세정홍보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책임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하상가 사거리 및 시내버스 전광판과 대형 상가건물 외벽의 대형 현수막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시민생활과 함께 하는 세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열악한 재정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상품별 금리변동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금배정, 특별회계 자금운영 등을 통해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자계약 시행 등 4건입니다. 1쪽,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전자계약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계약 체계 구축과 업무의 지속적인 전자화로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의계약 범위 공사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용역·물품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전자계약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건강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한 직원화합농장은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금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화합농장과 건강주말농장은 반곡동에 각각 500평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 4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먼저 시청사 신축입니다. 시청사는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동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본관동과 공연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공정70%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청사는 행구동사무소와 개운동사무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이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 1단계 사업으로 2월까지 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환경을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실사, 시험운영 등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입니다. 주민협력과는 ‘one stop’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등 3건입니다. 1쪽, ‘one stop’ 통합증명발급기 설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시청에 3대, 읍면동과 출장소에 4대 등 총 7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종으로, 금년에는 주민협력과와 시정민원실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친절왕 선발입니다. 친절서비스를 실천하여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직원을 선발·표창하는 시책입니다.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연말에 친절왕 중에서 친절왕중왕 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고객감동 행정실현입니다. 민원인들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친절분위기를 확산하여 시민을 만족시킴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전화친절도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와 직원 역할연기 발표회 개최, 민원행정 종합평가 보고회 개최 등 각종 시책을 활성화하여 고객감동 행정실현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정보과입니다. 행정정보과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 등 3건입니다. 1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지방재정,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고도화 등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도입을 비롯하여 공동표준이용 환경 신규도입 등 각종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황둔 송계마을과 귀래 황산마을 등 2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와 시비 총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보화마을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 부족분 1억 1,0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허브사이트 구축사업입니다. 수려한 치악산과 원주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억 7,000만 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5월 완료예정입니다. 청정허브사이트는 치악산과 원주천의 동·식물의 자연환경생태 정보 등 각종 자료를 수록하여, 금년 6월 서비스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복지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명한 인사정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직진단용역을 준 것이 있죠?

예.

얼마를 줬죠?

결과로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름만 바꿔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팀제 운영을 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 중앙도 팀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5,000만 원을 주고 한 용역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으니 되겠냐고요. 계장님은 읽어봤어요?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뭐하러 용역을 줬냐고요. 그리고 활용을 해야죠. 맨날 와서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5,000만 원 준 것을 교수들 밥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여성 모니터제 활성화를 많이 하는데 원주시 전체에 통장님이 몇 분이에요?

502명입니다.

반장은 몇 명이에요?

임명이 안 됐다면…….

반장들 임명해야 되잖아요. 파악된 것이 있어요?

……….

왜냐 하면 여성 모니터제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장·반장들에게 얼마씩 주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 안 해요. 그리고 주무계에서도 몇 퍼센트가 임명이 안됐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으니 무슨 활용이 되겠냐고요.

지금 모곡은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반장을 서로 안 보려고 하니까… 반장한테 모곡을 걷어주는 사례를 알고 있어요?

반장은 윤번제로 보는 데도 있고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요. 윤번제를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쪽지 날아 왔을 때 일이 없으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장한테 걷어주는 모곡을 반장한테 걷어줘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반장을 봅니다. 명절 때 두 번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 우수사례를 시정계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우수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하는 주무과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원주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지, 매일 돈 주는 거. 모니터요원 활성화, 무슨 홍보요원… 얼마씩 돈 주죠?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통장, 반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통장들 자녀학비 지급해 주는 것 있죠?

장학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몇 퍼센트 정도 나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예산에 40%를 하고 60%는 남아있는데 그런 것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학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반장들도 사기진작을 해야지 통장님들은 20만 원이라도 주지만 반장님들은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다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주문을 해 볼까 합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민영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간현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진한다고 지난해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추진되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현국민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해 놨는데 점차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아시죠? 왜냐 하면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보는 관광지는 전국적으로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와서 체험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줄어드는 겁니다. 또한, 서비스 차원에서도 기타 민간기업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원지나 관광지와는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무원체계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행정에서 뭐든 많이 투자해서… 앞으로 연극 상설공연장도 만들어지고 분수대도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체제를 민영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서 입장료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체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를 보면 5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다고 예산이 1,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잘 안 되는 부서, 제일 하위부서는 벌을 준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봉급을 깎는 것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서는 상을 줘도 못하는 사람은 종아리라도 쳐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에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계획상에는 행사를 몇 년도부터 하겠다 해놓고 실시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비중을 낮게 봐서 그렇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지방자치시대이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민원요구가 오면 먼저 순서를 뒤로 하고 그쪽에 먼저 투자하는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는데, 1회 추경부터라도 금년도나 지난해부터라도 투자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못 하면 설계비라도 착수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주민과 시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자체계획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해년도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전체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 있는 용역만이라도 우선 시행해서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대한 긴급한 사업부터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월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팀의 구성원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네, 공무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들로만 했습니다. 또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계획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강력하게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체납정리팀을 작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징수목표액은 연도별에 따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요, 아니면 도에서 목표가 내려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2006년도 목표라든가 2005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2005년도 목표보다도 2006년도 목표가 전부 다운됐습니다. 자동차세만 늘고요. 또한, 징수액을 봐도 금년도 목표액보다 2005년도 징수액이 전부 늘었어요. 자동차세도 현재 30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2005년도 돈 쓸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2005년도 목표액보다 적게 잡고 징수액보다도 적게 잡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는 원주시 도시팽창이 굉장히 입지였습니다. 그래서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규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낮췄습니다. 여기서 펑크가 나면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과장님, 토지거래와 세목하고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세목인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등… 주민세는 상관이 없는 세목인데 작년보다 엄청 적게 잡아놨어요.

주민세는 주민경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미리 걱정해서 줄여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를 보면 의아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지부동산이라고 하나요? 오래 전에 등기되어 있으신 분이 돌아가셨는지 승계도 안 되고 그 상태로 있는 부분이 원주시에도 그런 땅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손이 승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5년 전 것만 세금을 걷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제대로 파악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3쪽에 공공청사 신축사업비가 940억 원인데 원주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주는 액수가 얼마예요?

……….

그러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중소제품 사용액수도 있나요?

……….

왜냐 하면 원주시청사를 짓는데 940억 원을 들이면서 말로만 중소기업육성…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했을 때 원주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을 압력을 넣든지… 서류만 보내지 말고 못을 박아야지 원주에서 기업을 유치하면 그 사람들이 더 기억을 잘 하죠. 지금 원주시 기업유치에 우리가 땅도 사준다는 말도 많지만 여기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테니까 원주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주제품을 사용하라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힘을 써야 원주시 중소기업이 먹고 살죠. 관청에서 신경을 안 쓰면 못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원주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니까…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꼭 물어볼 테니까 효과적으로 몇 개를 과장님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전자계약 시행이 있죠?

예.

지방개혁법이 바뀌었죠?

예.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죠?

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급자재는 수급하는데 있어서 조달청에 신청하는 거죠?

예.

지금 인건비하고 자재값, 물가상승 요인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그렇죠?

예, 다릅니다.

지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지역현실을 무시하고 작년에 20m 했던 것을 올해는 10m도 못 합니다. 5m밖에 못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릉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가 거리상 공사하겠습니까?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 가져가고 하청업체가 받아서요. 부실공사예요. 두 번째, 관급자재 수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 발주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에 전혀 효과가 없어요.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감정한 사람이 3, 4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7,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라고 법은 정해 놓고 실제 입찰할 때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1인 1,000만 원씩.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개악이에요. 대표적인 악법의 사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의회차원에서. 전국 동일하게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원주시의회 의장단에서 제가 정식으로 안을 상정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중앙연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시 연대에 환원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대란이 일어납니다. 위기입니다. 공사대란,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건강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시도도 안 해봤죠?

작년도에 일부 공무원만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지금 반곡관설동사무소 신축한 곳 바로 위에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작년도 500평.

제가 좋은 위치를 알선해 드릴까요?

참고하겠습니다.

호저면 매호리에 좋은 시유지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잘 압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묘목생산을 위해서 경작하는 분이 있는데 묘목생산도 잘 안 돼요. 산림공원과장하고 위치를 알아보고 가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거기가 강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주말농장과 강가를 이용하고, 또한 새농촌건설을 위한 매호리 회관도 있습니다.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요. 공무원과 마을, 그리고 주말농장이 링크가 되면 아주 좋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력과장 박춘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청정허브사이트 구축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서버가 들어오게 되는데 행정정보과에 설치됩니다.

이게 친환경기술센터를 했을 때 65억 원 중에서 55억 원은 짓고 10억 원은 청정허브사이트에 한 거죠?

예,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9억 7,000만 원씩 들어가요?

동·식물의 자연환경생태정보입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원주시 조직구조개편 표에 주무국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세입도 중요해요. 지출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세입도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가서 교부세를 따와야 돼요. 그런데 올 2006년도에는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각 과나 과장님이나 다른 국의 국장님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우리는 가지 않잖아요. 중앙청에 가면 도 사무실이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앙에 연락사무실을 둔 곳이 없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중앙의 관계부서에 수시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올라가지 않아요.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가 중요한데도요. 그런 관리를 주무국장님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주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님께서 올해는 분발해서 2007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따와서 여유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도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급격하게 팽창되는데 도시가 있는 부분에 문화적 인프라도 건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실천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의 문화재 구입비가 1년에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매년 틀린데요. 금년에도 불과 얼마……

5,000만 원입니다. 우리도 텔레비전 보잖아요. 몇십억 원씩 하는 것은 못 하더라도 원주시의 문화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5,000만 원 갖고 뭘 하라는 건지… 아예 없애든가요. 지금 쌀 때 구축해 놓으면 결국에 우리 자산이고 미래의 후세들에게 보여 줄 수 있고, 또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만지는 부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따뚜행사도 하면서 원주가 군사도시라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전부터 군사박물관을 건의했어도 집행부에서 아무 답변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1군사령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추진해 줄 수는 없는지요?

저희가 1군사령부하고 주문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국방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을 할 당시 93년도에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군사박물관이라는 게 여의치 않은데 1군사령부하고 깊이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38사단은 일개 대대밖에 없으니까 잘 협조해서 그 지역에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방 1년에 박물관에 얼마나 지원되죠? 3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청소년수련관도 작년에 보니까 1억 3,000만 원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가 모르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으로… 국장님 얘기가 물론 박물관 하나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청소년수련관, 박물관… 오세환 위원님이 얘기한 군사박물관을 하려면 최규하 대통령 유물도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도 접근성은 좋은데… 또 우리 대표음식이 없어요. 어디 가서 원주의 대표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합니다. 말로만 추어탕이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먹거리단지를 만들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의 돈을 흡수해야 됩니다. 가까운 강릉을 보세요. 오죽헌 옆에 시립박물관 만들었죠. 계속해서 만들었다고요. 그게 관광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치악산이 명산이고, 또 우회도로와 순환도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몇만 평을 개발해서… 먹거리단지 같은 경우는 업자들한테 분양하면 돼요. 시가 시비 들여서 분양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주에 먹거리, 볼거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시방 처분하면 돼요. 청소년수련관이나 박물관도 그렇고 종합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이런 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시책 전반에 잘 반영하셔서 금년 한 해도 원주시가 살찌고 부강해지고,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