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고, 특히 어제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예정지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어제 심사도중 현장 확인 후 처리키로 했던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6년 2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4,52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1,099억7,398만원보다 2.7%가 증가한 225억7,123만원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되는 세입 부분이 3억2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1억8,000만원이고 문화스포츠국 소관이 1억2,236만6,000원의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증감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증감액이 20억9,1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9억8,205만원이고 문화스포츠국이 10억8,279만7,000원이고, 2006년 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이 2,000만원, 제주평화연구원준비단이 320만원, 세계자유유산추진단이 32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3억236만6,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도표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8,9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윗 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밑에 기금 계상 내역에 있어서 3억336만원이 새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해서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국제평화센터는 법인 또는 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마땅히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4,900만원에 대한 임차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향후 임차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총 지출액이라든가 이에 따른 재원 조달방법 등 3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각종 국제대회 참가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제출한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관광마케팅과에서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도내 기관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대만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라든가 일본 다카마츠 아·태 청년대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1회 JCI 서울세계대회 등에 참가하여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캠페인 전개로 제주방문 관광객 확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홍보 활동을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한 도내 기관단체가 홍보전문기관도 아니고 관광객 유치목표도 나와 있지 않아서 얼마나 관광객 유치를 할지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해서 참가대상자가 확실한 국제스포츠대회나 전국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 활용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화스포츠국 소관으로서 넘어가서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세계 델픽위원회 관계자 등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6년 2월 10일 세계 조직위원, 한국 델픽위원 등 20여명이 제주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인지, 아니면 앞으로 초청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델픽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재단 인성교육 해서 900만원 하고 유도회 순화교육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유도회 순화교육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제1회 추경에 1,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예산 25% 정도를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 1,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민간경상보조도 전부 2005년도에 비해서 삭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삭감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은 타 민간경상보조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자부담이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 중 국·도비가 20억원으로 80%로써 이 건물은 마땅히 도유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보조가 30%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까지 이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은 안 된 상태이고 자부담 문제 등 더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윗 쪽에 나온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전국여성축구대회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억7,000만원인데 이중 도가 7,000만원, 제주시가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각종 전국대회를 보면 주최측 부담이 있는데 주최측 부담이 전혀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축구단유치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천SK 프로축구단이 제주유나이티드 FC축구단으로 연고지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도비 10억하고 서귀포에서 10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단시 소요사업비가 약 34억원, 운영비가 연간 80억원이 소요되는데 10억원은 항공료, 버스 등 장비구입, 선수단복 등 구입비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 지원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도지사가 업무기술 등 제휴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산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업무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수입으로 하여 프로축구단 유치와 평화연구원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여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39쪽에 국제평화센터 부지 임차료 약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임차료로 계상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과장 강성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 부지는 당초,

이 임차료 이것은 어디다 내는 겁니까?

부지는 2002년 1월 23일 한국관광공사하고 지금 센터, 어제 위원님들이 방문했던, 전체 필지가 42필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면적을 저희들이 30년간, 한국관광공사 땅이기 때문에 부지협약 체결을 해서 매 3년마다 부지계약 갱신을 해 오고 있습니다. 4,900만원 부지 임차료는 올해 1년간 임대료입니다마는 전년도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25/1000를 적용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행정목적용 임대요율과 같은 요율입니다.

42필지를 임대했다는 겁니까?

예. 센터 부지 전체입니다.

42필지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8,432평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해마다 임차료를 내야되는 겁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도가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초 밀레니엄관으로 출발할 때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처음부터 확보계획을 세워서 건축비에 계상해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 재원 마련도 상당히 힘들고 해서 당초 밀레니엄관 출범할 당시에 적합한 부지는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2002년도 2월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8,400평이라면 적지 않은 평수인데,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국제평화센터의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건축계획에 부지면적에 포함해서 건축면적을 계상하고 그 비용을 계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30년 동안 계속 해마다 한다고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가 상승율에 따라서.

예. 그 부분만큼 인상이 될 겁니다.

이거 1년치입니까?

예.

매입할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시가로 했을 때 100만원 잡으면 거의 84억 정도로 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때문에 계상을 못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서 했어야 옳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다음은 134쪽, 들불축제 지원 예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다 지난 건데, 본 예산에도 들어있는 건데 왜 추가되었습니까?

들불축제가 문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른 문광부의 관광개발진흥개발기금 5,000만원이 작년도 우리 예산 성립 이후에 보조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상설관광문화 포럼을 삭감한 이유는요? 2,000만원.

이것도 문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마는 당초에는 5,000만원 지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12월 29일에야 문광부로부터 기금 확정 통보를 받았는데 감액해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까?

문광부 전체 기금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쪽에 관광안내소 신설, 이건 어디 신설하는 겁니까?

관광안내소 신설은 북군 한림읍 협재리 해수욕장 인근에 만들려고 합니다. 지방비 부담도 북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 쪽에다가 건축 연면적 지상 1층 60평입니다.

협재에 하는 겁니까?

예.

북군에서는 얼마를 출연하는 겁니까?

1억5,000만원 해서 3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겠네요?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북군 자부담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국제대회 참가 3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한 것을 보면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 다카마츠 아·태 청년대회, JCI 서울 세계대회 같은 것은 2006년 12월인데, 연말 다 돼서 거기 가서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씩 지원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태 세레타 골프대회는 얼마를 하고, 이게 풀예산 성격으로 나와 있는데.

3억은 풀 성격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게 10가지 이상 사업을 해서 유치 내지는 현지에 참가를 해서 제주도 홍보마케팅을 하겠는데 예산입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도 저희들 관광분야 예산을 점검해 보니까 관광마케팅과에 한 41억, 관광정책과에 한 42억, 다음에 방문의 해 사업단에 20억 해서 총 103억입니다. 여기에 관광국의 투자유치과 예산을 전부 합친다 하더라도 240억에 불과한 예산이고, 도 일반회계의 약 2.2%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홍보예산으로써 이게 그런 JCI만이 아니고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 일본 다카마츠 아·태 청년대회, 앙드레김 패션쇼, 한·중교류사업, JC코리아 전국대회, 국토순례 홍보 행진, 중국 도시홍보사업, 동경도민회 청년단의 교류사업, 부산국제영화제, 아주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 1년간, 연말까지 홍보 마케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제주방문의 해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하지도 않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모자라서 3억을 다시 계상 했다는 것은 좀 문제이고, 이런 방문의 해 홍보사업 같은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계상해서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오지 당해년도에 홍보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광마케팅 예산도 본예산할 때 2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다음 138쪽에 에어쇼 개최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겁니까?

제주방문의 해 축하 에어쇼는 작년 11월부터 공군본부하고 섭외요청을 하기 시작해서 공군 특수비행팀하고 최종 축하 에어쇼를 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라체육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6월에 열리는 제주마라톤축제시에 구좌읍 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참여 인원은 약 6,000여명입니다.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해서 공군조종사 4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이고, 또 방문의 해에 홍보하는데 가장 획기적인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미리미리 섭외했으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확정이 작년 12월 30일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독특한 쇼가 될 것 같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계상 됐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좀 이상해서요. 델픽위원회 관계자 초청 여비, 델픽 관련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추가된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델픽조직위원회 초청이 당초 저희들 예산에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실 지도 사실 잘 몰랐고요. 저희가 유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한테, 델픽대회 총회가 다음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립니다. 그 전에 우리 제주도를 홍보하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 분들을 갑자기 초청해서 쓴 경비입니다.

선집행하셨군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급하게 오는 바람에 예산이 선집행 되었습니다.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어요? 여비, 숙박비, 다 대 준 겁니까?

예. 다 대주었습니다. 세계 델픽조직위원이 일곱분 오시고 한국 델픽조직위원이 여덟분, 그래서 모두 15분이 3박4일간 제주에 머물면서 들불축제라든가 제주지역 여러 곳을 전부 답사하시고, 상당히 호평을 하시고 가신, 성과 있는 초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일부 그 분들을 초청한 겁니까? 그 분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오신 겁니까?

업무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거의 초청을 한 식입니다.

144쪽, 문화예술교육 교류사업, 이것은 뭡니까? 경상보조 2,500만원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144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 것이 금년도 1월 13일 돼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 6억이 그 이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 시·군비,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아트리치프로젝트라고 해서 제주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해서 인정해 준 것이 1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건 어느 자치단체에 내려가는 겁니까?

이것은 제주문화예술재단하고 이어도정보문화센터라는 두 단체에,

두 단체에서 전국 응모를 해 가지고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예.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도비 지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겁니까?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다?

예.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다면 제가 집행을 보류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게 선거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에 비춰서 관련이 있다면 삼가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몇 명이 오는데요? ○2006제주방문의해T·F단장 강영성 비행기가 6대 오는데 거기에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정비팀이라든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136페이지에 제주방문의 해 홍보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골프대회에 가서 무슨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PGA나 LPGA 하게 되면 보통 현수막 같은 거 뒤에 걸고 하는 것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뭘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스포츠과에서 담당할 성질의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또 이런 국제대회 관계가 JCI 청년회의소 제주지구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벌써 JCI에서 세계대회 하는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도 직접 못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좀 홍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면 아태세네타골프대회라고 사실상 저희들은 골프대회에 못 가는데 청년회의소에서 직접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모든 행사가 JCI에서 하는 겁니까?

JCI하고 연합청년회하고 도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 자체 내에서 무슨 대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를 얼마만큼 해서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겠다 하는 이런 추정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혹 모르겠지만 JCI청년회의소에서 와서 행사비라든지 홍보할 테니까 명분으로 우리한테 주시오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 하면서 홍보팀이 JCI 아닙니까? 이런 냄새나는 돈을 왜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정말로 무슨 계획에 의해서 도당국이나 관광협회에서 계획적으로 되는 행사면 가능해요. 허나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어떤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해보자, 이런 형식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대회에 가서 무슨 홍보를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기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참가인원이 다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뭘 홍보할 것이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골프대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스에 갤러리가 와서 봅니까? 선수들이 와서 봅니까?

갤러리도 대상이 되고,

골프대회 제주도에서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갤러리들이 부스 에 오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입장 과정에서라든가 적절히 현장에 맞게 검토를 해서,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도내에서도 국제대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셨느냐 말입니다.

등록할 때 옆에 데스크에서,

앞에 카운터에 뭐 하나 놓는 것은 있죠.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대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 JCI에 주는 겁니까?

전액이 아니고 대회마다, 3월에 세네타골프대회가 있고,

JCI로 나가는 돈이 총액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청년회에 가는 게 1억, 이렇게 해서 3억입니다.

스포츠과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계획이 6개 행사입니다. 보통 1개 행사에 3,000만원 정도,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파트에서 1년에 어떤 그림으로 관광분야를 만들겠다, 홍보전략은 어떻고 상품개발은 어떻고 여행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호텔가격은 어떻게 유지하고, 문제점은 뭐고 이런 것을 구상한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예산을 책정한다면 박수 치죠. 나쁘다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어느 단체에서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끌려가는 정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과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3억 투자를 했으니까.

관광홍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예산집행은 불특정 다수이지만 몇 명을 상대로 얼마만큼 홍보했으니까 최소한도 인원은 이 정도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대회는 한 3,000명 정도 참여하고, 일본 다카마츠 아태청년대회는 2만명, 중국 해남성에서 하는 것은 1,000명 이런 식으로 전부 참가인원 같은 것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참가하는 인원한테 제주홍보물을 드렸을 경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읽을 것이냐,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냐, 무슨 연고로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올 것이냐, 워킹게스트로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더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연구되어야 이게 관광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론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도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에 의하면 이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인가 뭘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 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3억을 도비로 하면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자본을 이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또 지금 현재 사업주체가 법인인지 일반개인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리기 전에 문화재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5억 들여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그 다음에 자부담 5억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크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조정된 것이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 자부담 3억 이렇게 해서 약 18억을 들여서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 불교의식이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5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깔춤, 바라춤, 독경에 의한 천도 의식 전승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먼저 요청했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국비만 요청해 놓고 지방에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 정부에서 지방비부담 의지도 보이고,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고종제주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문명구씨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면 자기네들이 3억으로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문명구씨는 태고종하고 관계가 없는 보유자입니다.

태고종소속 스님입니다.

이 분이 스님이에요? 바라춤 보유자입니까?

예.

제가 착각을 했군요. 무속을 하시는 분하고,

문무병씨는 다른 분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가 되지 않고 개인에게 사업비를 집행하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부지를 먼저 마련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든 국비를 가져오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제주시로 예산을 보냈을 때는 제주시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타진해 봤습니까?

사업주체는 개인 스님이 아니고, 문화재는 받았지만 사업주체는 태고종제주교구가 됩니다. 단체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시·군도 사업비를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백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3억만 덜렁 내 놓으면 얘기가 되느냐 하는 거죠. 또 여기 사업시행 및 기관 단체 한 것은 태고종이라는 말은 없고 무형문화재보유자 문명구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제주도무형문화재 15호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게 기관명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고 돈을 그분한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태고종제주교구로 사업신청서를 받고 있고,

신청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거기 자체부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써주어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설명서라도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비만 3억 덜렁 승인해 달라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태고종제주교구고, 이런 문화재전수회관이 처음 이 아니고 칠머리당굿 하나를 건립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 금년에 갓전시관 하는 것도 문화재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제작하는 예술단체가 어디입니까? 14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24건이 심사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기정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해서 1억1,200만원이었는데 국비 기금이 2월 3일 5,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5,600만원을 붙여서 2억2,4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 처음 사업이 아니고 몇 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극이나 음악공연이라든지 무대공연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연극, 국악, 무용, 음악 이렇게 해서 제작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공연작품에 한해서만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예술단체는 얼마였고 제일 적게는 얼마였는지,

작년에는 총예산이 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가 좀 더 나오는 바람에 배가 됐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2억2,400만원인데, 제일 많이 받은 것이 1,500만원입니다.

어디입니까?

눌 무용단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800만원 나갔습니다.

지원 요청하게 되면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사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서 작품 선정하고 금액까지 그쪽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는 예산만 관여하고 지원금액이라든가 작품 이런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분과별로 3명씩입니다. 20명입니다.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받아갑니까?

26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끼리 나누는 거네요.

38개 단체가 들어와서 26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도회순화교육비 말입니다. 본예산에도 책정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이번 추경에는 계획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바로 추경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작년에 일률적으로 깎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데 자생력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깎여버리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25%씩 깎는 것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월은 예상은 안 하고 집행하고 나서 5,6월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당겨졌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보조 25%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국장께서는 자생력이 약해 보이는 단체에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경으로 보조 지원할 겁니까?

작년에 이 업무를 안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유도회순화교육비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됐고 추경에 1,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작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 80% 해서 2,400만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4,000만원 수준이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1,6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물론 80% 수준의 감축수준을 반영한다면, 1,600만원을 요구했지만 80%선 정도는 추가로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

순화교육 자체가 일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기 1,2월에 딱 하는 게 아니고 사계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유도회가 시·군별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유도회에서 범국민예의생활 실천대회라든지 진사반교육이라고 유도회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12개월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로 상반기 중에는 사업준비를 하다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월에 추경이 있으면 상반기 중에는 다음 추경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사업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업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추경예산 올릴 때 보면 기정예산은 얼마, 추경은 얼마고 그런 표시를 해야 하는데 여기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확실히 보이는데, 뭔가 새로운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새로운 신설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액되고 또 자생력이 약한 단체가 이곳뿐만이 아닐텐데 유독 여기에만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해마다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선덕사 묘법연화경, 남국선원 불경정비, 그 다음에 불상 보호, 불경 보호, 이게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전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불경하고 불상입니다.

그렇다면 불상보호, 불경보호는 어떻게 사업이 구분됩니까?

불경보호라든지 불상보호는 항온 항습을 갖춘 시설에서 보존을 해야 오래된 불경들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보호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입니까?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경이나 불상들이 작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덕사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서귀포 선돌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국선원은?

남국선원도 선돌 쪽에 있습니다.

서산사는 어디입니까?

서산사는 대정에 있습니다.

선광사는 남원이죠?

예, 남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불경하고 불상들은 금액이 1,500만원 일률적인데 전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위미 동백정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주변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동백나무 자체 정비사업입니까?

이것은 생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백나무가 제주도 기념물 3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백나무 내의 부패부분 또는 고사지, 쇠약지, 그리고 병충해가 발생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부패부나 고사지, 쇠약지를 제거하고 병해충을 적기에 방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군이 됩니까?

남제주군이 됩니다.

그런데 위미 동백 방충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위미 동백 보호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개발도 안 되고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보호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약간 문제점들이,

재산권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도로도 안 생기고,

예,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 문화재위원들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전에는 의논을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방법이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한 게 하나 남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전국여성축구대회가 처음 있는 대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전국여성축구대회는 금년이 13회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회를 붙이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하는데 제주에서만 처음 이고 12회까지 서울에서만 개최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금년에 제주에 처음 오는 겁니다.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여러 군데서 유치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인천, 광주, 강원 등이 나섰는데 제주에서 유치했습니다.

몇 월에 합니까?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치가 금년 1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부득이 추경에,

주최가 대한축구협회입니까?

한국여자축구연맹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축구협회에서 하고.

제주도에 여성축구연맹이 따로 있습니까?

제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축구협회에서 하고 전국적으로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몇 팀에 관광객은 몇 명이나 옵니까?

참가규모는 선수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이렇게 해서 모두 72개팀 선수가 2,300명, 동반가족 1,700명 정도 해서 약 4,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회군요.

예. 기간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2일간 제주종합경기장 등 5개 운동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선수와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홍보를 잘해서 성황리에 하게끔 해야 합니다. 아주 큰 시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마케팅과에, 제주방문의 해 홍보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6개 대회라고 말씀하셨죠?

예.

6개 대회 중에 JCI회원이나 연청 회원이 선수로 직접 참여하는 대회는 몇 군데고 단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회는 몇 군데인지,

아태세네타골프대회에 30명 참가하고, 아태청년대회에 30명,

골프대회는 뭡니까? 아마추어대회입니까?

예, 아마추어입니다.

제주도에서 30명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세계적으로 몇 명이 그 대회에 참석을 합니까?

대만에서 하는데 3,000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골프대회 참석하는데 경비를 충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몇 명이 가고 여비는 어떻게 하고 홍보는 무엇을 하는지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십시오. 6개에 대해서.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30명이 대회 출전하는데 거기 가서 경비로 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면 여기에 선수로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선수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명 갑니다.

제주도 선수가 30명이라면,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가족 참가인원이 3,0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초청범위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범위는 아마추어라면 아무라도 갈 수 있는 것인지, JCI 회원이라야 갈 수 있는 것인지,

JCI 회원에 국한됩니다.

그러면 JCI 회원대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제주도에서 30명 간다면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1% 계산하면 한국인원만 3,000명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마케팅과에서 이런 분야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 번 주십시오. 주시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계층구조개편 하면서 이쪽에서 일목을 담당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 하면 그 이후에 JCI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저희들은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회에 사실상 홍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포츠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하면 몰라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6개 대회에 대해서 뭘 홍보할 것인지, 예측은 어느 정도 하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니까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목 조정으로 민간자본보조,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3억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요금표를 집행부에 넘겼습니까?

아직 안 넘겼습니다.

그것을 넘기세요. 국장님께서 그 요금표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나서 요금이 원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된 내용을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관공서, 도청이나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 사설로 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성인은 1,000원 내리고 청소년이 500원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입장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안 가면 예산에서 운영비를 뒷받침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으로 해 주시면 예산 지원이 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평화센터에 관람하는 것은 관광 측면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제주도가 과연 평화의 섬이구나 느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수정을 한 겁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사실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교육적인 측면이 많지 관람적인 측면이 높다고 볼 수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인데, 그것을 고집한다고 하면, 올렸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과연 충당될 것이냐, 또 우리 상품이라도 팔 적에 싼 가격에 많은 인원이 와서 많이 파는 거 하고 고가에 적게 파는 거하고 예산상 어떤 것이 더 유리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느냐, 수정동의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또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입안과정에 제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 전반에 대한 연간 재정을, 최소의 운영 예상 인력 8명 내지 10명 정도, 다음에 센터 시설을, 외부 아웃소싱을 포함해서 연간 3억 정도, 다음에 인건비가 2억, 공공요금이 2억,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 부지임차료까지 해서 연간 9억 정도를 추정해 봤습니다. 여기에 주 세입원이 입장료수입입니다. 1,000원 낮추는 것은 좋습니다. 자연사박물관하고 비교했을 때도 높고 그런데, 사실상 서귀포의 일반 자연문화재, 천제연이나 천지연, 정방폭포는 전부 다 2,500원입니다. 사실상 3,000원인데, 제가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월드왁스미디엄, 이 업체에서 대대적인 밀랍전시인형전시회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했습니다. 가보니까 입장료가 1만6,00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밀랍인형이 100여개 작품이 동원되고 있고, 또 제가 작년 네덜란드를 갈 기회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권위를 자랑하는 전시기획업체인 마담튜쇼, 여기에 가보니까 2마5,000유로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만3,000원입니다. 한시간을 보고 나와도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인상이 들만큼 기획연출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가서 잠깐 보셨겠지만 밀랍전시가 31개 작품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관람료를 받는 건데, 밀랍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연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3,000원을 고집하는 것은 1,000원 낮추면 연간 2억 정도는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모자란 것은 우리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 정도 관망을 해서 관람객 호응도라든가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인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예산도 센터운영비로 3억이 계상되었을 뿐더러 우리 위원들이 요금을 수정시킴으로 인해서 예산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원안대로 동의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들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어서 하겠다는데 위원이 깎으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원안대로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요금에 관해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명은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를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을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으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중 [지장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야]를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로 한다. 그 외의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요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고, 나머지 글자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국제평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5년 10월 2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4일 제22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심사 결과는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사업지가 완공될 시 교통 정체가 예상되므로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연북로를 제주시와 협의하여 한마음병원 입구에서 사업장까지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때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서가 2006년 2월 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주시의 입장은 제2의 도시우회도로는 연동과 삼양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전체 9.75㎞ 중 일부 구간인 연동에서 이도2동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도2동에서 동부관광도로지 2.96㎞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등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어 2008년까지 완공 예정에 있고 동부관광도로에서 사업지 구간까지 1.54㎞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사업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가급적 조기에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제주시 입장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의 의견은 연북로가 완전 개통되기 전까지 교통체증이 다소 우려되는 연삼로의 경우 2005년도말 2차로에서 왕복 6차로 완공 상태에 있으며 2008년에 연북로가 동부관광고도로 구간까지 개설되면 기존 연삼로를 이용하던 교통량이 상당 부분 연북로를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연북로를 완전히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삼로가 완공 상태에 있고, 또한 연북로가 2008년까지 동부관광도로까지 완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지는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빠르면 2014년, 늦으면 2020년까지 입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와 제주시가 협조하여 연북로, 동부관광도로에서 사업지까지의 1.54㎞를 2010년까지 개설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삼화지구가 정확하게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입주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입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일정이 어떻습니까?

이건 업자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나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데 왜 사업자한테 부대의견을 합니까?

이건 사업자에 대한 부대의견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해서 다시 제주도지사에게 보냅니다. 도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2010년까지 1.54㎞를, 앞으로 한 4년 남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나, 그때면 도가 되겠죠.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시·군이 없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달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교통이나 이 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시국에서 하니까 우리 문화스포츠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달아주셔서 그 쪽에다가 부담을, 그래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대의견을 단다 하더라도 개설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 경우에는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이 조건이 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부대의견을 달았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오케이가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만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했구나 해서 가급적 이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력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구속력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줬을 경우에,

도에서는 현재 이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제주시에서 어떤 계획이 도시계획상으로 있는지, 연북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죠? 동부관광도로는 지방도가 되어 있나요? 국토개발청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된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지난 번 심의할 때는 그 계획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할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회신받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빨리 하도록 촉구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이 연북로 도로의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미확장된 부분의 시발점이.

달으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형편상 2008년도부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대의견을 달았을 경우에는 빨리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가 없어질 거니까, 도 예산을 할 거니까 부대의견 효력이 더 세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회 없이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도와 제주시가 협조하여 연북로, 동부관광도로에서 사업지까지 1.54㎞를 2010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지구택지개발사업통합(재해·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부대의견을 달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사업시행 관계자 등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이신 주식회사 새수포 오지훈 대표이사님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건익기술연구단 강위훈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동 763번지 일대에 53만3,658㎡ 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5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 건축 연면적 1만5,712㎡을 건설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 15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37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시 서귀포시에서 2004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2월 11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2005년 9월 22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시 보고 의결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며, 2005년 12월 12일 보완사항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2006년 1월 18일 교통영향평가분과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로 결정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진입로 연결교차부에 신호교차로 1개소와 점멸신호기 2개소 설치 및 풍림콘도 하천변과 사업지구 산책로를 연결하는 나무재질의 아치형 보행교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 진·출입 동선 개선방안으로는 법환동에서 서건도 방면 해안도로변 진입부 및 보도구간 100m를 15㎝의 부정형 판석으로 포장하고 접근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고 도로포장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사업지 외부 중로2-41호 교차부와 타워형 콘도미니엄 진·출입구 105m 구간에 보행자의 접근편의를 위한 보도 설치 및 사업지내 각 시설과 주차장간 680m의 구간에 보도와 6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법정주차대수는 249대로 산정되었고 주차수요예측은 274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365대를 계획하여 수요의 133%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사업지 북측 도로변 버스베이 설치지점 중간에 횡단보도 1개소와 횡단보도 예고표지 2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과속방지턱 1개소, 차량경고등 2개소, 반사경 2개소와 사업지 내·외부에 교통안전표지판 39개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2006년 2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하고 진·출입 동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번에 보면 주차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서귀포시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이고,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 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에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46.59%를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수요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수요비교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문쪽 국도 12호선, 월드컵경기장 지점에서 좌회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1㎞ 가면 도시계획도로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은 콘도미니엄지역과 클럽하우스 지역을 분리해서, 즉 도시계획도로변 동서로 약 1㎞ 떨어져서 두 곳에 나누어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도 아니고 사업장이 2곳으로 분리되어서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서 가속차로 길이 84.0m 폭 3.0m, 감속차로 길이 74.0m 폭 3.0m로 되어 있는데 가속차로 감속차로 길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가속차로는 약 80m 정도 감속차로는 약 70m 정도, 테이퍼는 28m 정도이기 때문에 가속차로와 감속차로 테이퍼 길이를 좀 연장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서 가속차로 L＝84m를 L＝100m로 하고 감속차로 L＝74.0m를 L＝90.0m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참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1을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문제라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인 146.59%를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장 수요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출입동선에 있어서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서 가속차로 L＝84.0m를 L＝100m로, 감속차로 L＝74.0m를 L＝90.0m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주 되시는 분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서 도민이라든지 관광객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교통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우선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파트에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동떨어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흔히 제주도에 무슨 유원지를 개발한다, 리조트를 개발한다,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해서 영향평가 받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어떤 권리금 형식으로 해서 제대로 추진은 안되고 골프장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제3의 희망자가 생겨도 사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허가를 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새수포는 순수한 제주도법인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맞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이퍼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건익기술연구단대표이사 강위훈 교통영향평가담당 교통기술사 강위훈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 동선의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은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주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강창식위원님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1,300여억원으로 해서 자료에 올라 있습니다.

지역업체 몇 군데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지금 세 군데,

일군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일군은 두산중공업하고 현대산업개발 두 군데,

여기서 잔금이 들어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거기는 책임준공 보증만 들어갑니다.

도내에서 (주)새수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건설회사하고, 저희 주주가 잠수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회 없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클럽하우스 진출입에 있어 가속차로 L＝100, 테이퍼 28m 포함입니다. 그리고 감속차로 L＝90m로 할 것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정유원지새수포리조트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방금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소관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