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고, 특히 어제 강정유원지 새수포리조트 조성사업 예정지와 제주국제평화센터 등 현장을 방문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어제 심사도중 현장 확인 후 처리키로 했던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6년 2월 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4,52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1,099억7,398만원보다 2.7%가 증가한 225억7,123만원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고 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되는 세입 부분이 3억2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1억8,000만원이고 문화스포츠국 소관이 1억2,236만6,000원의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증감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증감액이 20억9,1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이 9억8,205만원이고 문화스포츠국이 10억8,279만7,000원이고, 2006년 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이 2,000만원, 제주평화연구원준비단이 320만원, 세계자유유산추진단이 32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3억236만6,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면, 도표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8,9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윗 쪽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밑에 기금 계상 내역에 있어서 3억336만원이 새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해서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국제평화센터는 법인 또는 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영자가 마땅히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4,900만원에 대한 임차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향후 임차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총 지출액이라든가 이에 따른 재원 조달방법 등 3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각종 국제대회 참가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제출한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관광국 관광마케팅과에서 2006년도 제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도내 기관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대만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라든가 일본 다카마츠 아·태 청년대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1회 JCI 서울세계대회 등에 참가하여 2006 제주방문의 해 홍보 캠페인 전개로 제주방문 관광객 확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홍보 활동을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한 도내 기관단체가 홍보전문기관도 아니고 관광객 유치목표도 나와 있지 않아서 얼마나 관광객 유치를 할지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해서 참가대상자가 확실한 국제스포츠대회나 전국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 활용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화스포츠국 소관으로서 넘어가서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 세계 델픽위원회 관계자 등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6년 2월 10일 세계 조직위원, 한국 델픽위원 등 20여명이 제주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인지, 아니면 앞으로 초청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델픽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재단 인성교육 해서 900만원 하고 유도회 순화교육 1,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유도회 순화교육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제1회 추경에 1,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예산 25% 정도를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에 1,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민간경상보조도 전부 2005년도에 비해서 삭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삭감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은 타 민간경상보조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자부담이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 중 국·도비가 20억원으로 80%로써 이 건물은 마땅히 도유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보조가 30%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까지 이런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은 안 된 상태이고 자부담 문제 등 더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윗 쪽에 나온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전국여성축구대회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억7,000만원인데 이중 도가 7,000만원, 제주시가 1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각종 전국대회를 보면 주최측 부담이 있는데 주최측 부담이 전혀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축구단유치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천SK 프로축구단이 제주유나이티드 FC축구단으로 연고지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도비 10억하고 서귀포에서 10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단시 소요사업비가 약 34억원, 운영비가 연간 80억원이 소요되는데 10억원은 항공료, 버스 등 장비구입, 선수단복 등 구입비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 지원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업무제휴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도지사가 업무기술 등 제휴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산의 세입·세출과 관련된 업무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수입으로 하여 프로축구단 유치와 평화연구원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여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거 1년치입니까?

예.

예. 저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추경예산을 꼭 해야 되는지, 예산부서에서 나왔으면 자세히 물어보겠는데 사실 예산부서가 아니고 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배정되는 이런 예산들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지원금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런 항목들을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그냥 눈감고 이걸 덮고 넘기라는 소리인지, 도청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의원들을 욕 먹이려고 만드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한번 말씀들을 해 보세요. 도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예산서를 하려면 위탁금이나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고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신청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기 전에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도청에서 뭐하면 이게 심의가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예산이 12월에 확정되고 두 달만에 추경한다는 것은 지방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당초에는 5,6월정도쯤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중앙에서 교부금인가 보조금인가 뭐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번이 상반기 마지막 추경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스포츠국도 보면 조금은 자료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 2월 예상은 못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추경을 안 할 도리는 없겠죠. 하기는 하는데 이 시점에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도 심의만 우리가 난처할 뿐이지 이렇게 있더라도 5월 30일 이전에 이 돈은 지출도 못하고 쓰지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는 이런 건데, 바로 그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쓰지도 못할 돈을, 도청에 묶어놔 둘 돈인데, 이걸 지금 심의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도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발목을 묶어놓으려고 지금 이러한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있는 사업만 집행이 불가한 것이지 저희가 보면 선거하고 관련 없는 사업비는 상반기 중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그런 게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겁니까?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다?

예.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다면 제가 집행을 보류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게 선거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에 비춰서 관련이 있다면 삼가하고 조심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나 모든 것들이, 여기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꽤 있던데요.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낙관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자치단체에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보조로 나가는 것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도의원들이 심의하기가 난처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깊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깊게 얘기하면 뭐하고, 제가 좀 의심스러웠던 거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에 평화연구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평화연구원 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제주국제평화재단,

어제 본 2층에 사무실 만들고 하는, 거기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평화연구원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건 순수한 도비인 것 같은데요. 연구원들이 중앙에서 전부 자금을 내려 보내줘서 거기에 상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평화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총력전을 펴 왔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에서조차 50억원에 대한, 이건 국비 3개년 확보 계획입니다. 150억. 제주도 지방비 70억, 그리고 민간출연 10억 해서 총 250억 재단기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써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분 국비 50억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금년도 본예산에 제주도가 지방비 출연금으로 20억 해서 70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평화연구원을 꾸려가기 위해서, 잠정입니다마는, 연간 13억에서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이 예산 절충 협의과정에서 국비를 3년간 150억 지원해 주는 대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경상비는 일체 저희들이 지원 받지 않는 것을 각서까지 제출해서 이걸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기에만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운영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억하고 저희들 제주도에서 출연하는 3억하고 민간단체에서 2억 정도 받아서 한 8억 정도 해서 초기에는, 금년도 올 한해는 10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부득이 운영비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신청했겠죠. 그리고 예산부서에 어렵게 부탁해서 이런 예산을 따왔겠죠. 그런 건데, 사실 지금 사람도 배정이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부터 떡 올려놓으니까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광에 관한 건데, 일시사역인부임, 기정예산에는 6,300여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 1억1,000만원이나 증액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합계 금액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애초 계상 했던 6,384만원보다 배를 갖다놓는 격이 돼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관광안내원 일당들인 모양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6,400만원,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8억1,000만원을 가지고 도 전체 28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근로복지공단 방침에 의해서 관광지에도 자체 채용하도록 내려와서 사실상 중앙재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6명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6,400만원만 확보됐었는데 올해 방문의 해 사업도 있고 해서 내도하는 외국관광객에 대한 안내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언론의 지탄도 받고 해서 이번에 11명을 추가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관광 통역 안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에 기여를 하고,

지난 연말에 기정예산을 짤 때 6,384만원만 올려서, 그 당시에 이 1억7,384만원으로 올렸는데 깎여서 6,300여 만원만 인정해 줬던 겁니까? 연말 본예산짤 때.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6,384만원만 신청했으니까 이것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1억1,000만원을 더 증액시키겠다니까, 1,000만원 증액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 더 붙여서 1억1,000만원이나 증액시킨다니까 좀 이치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질문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36쪽 민간위탁금, 각종 국제대회 참가, 2006제주방문의 해 홍보해서 3억 한 거, 조금 전에 임위원님 질문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얼핏 들으니까 질문하는 거 같아서.....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된 건데, 에어쇼 하는 거, 이것은 공군에서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에어쇼 하는 비용은 군부대에서 전부 부담하고 이 2,000만원은 어떤 데에 쓰려고 한 겁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참가자에 대한 항공요금이나 숙박요금, 식비 등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했습니다. 별도 보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단이 와서 에어쇼는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모슬포 공군부대에서 1년에 한번씩 제주대학 운동장에 와서 모형비행기 에어쇼를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여기 방문의 해 사업단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단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주방문의해T·F단장 강영성 기획단장 강영성입니다. 공군부대에 블랙이글스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어떤 경축행사시에 자기네 봉사활동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에어쇼를 하는데, 지난 11월 9일자로 해서 그런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난 12월 30일날 공군본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블랙이글스팀 비행기 6대가 제주에 와서 여기에서 에어쇼를 하는데 거기에 부수된 정비요원이라든지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침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식 제공하는 거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비용이 많은 것은 아닌데,

몇 명이 오는데요? ○2006제주방문의해T·F단장 강영성 비행기가 6대 오는데 거기에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정비팀이라든지,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마는 그런 에어쇼는 좋습니다. 여기 모슬포에 있는 공군부대, 거기서 제주대학 운동장에 와서 1년에 한 번 에어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가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136페이지에 제주방문의 해 홍보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골프대회에 가서 무슨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PGA나 LPGA 하게 되면 보통 현수막 같은 거 뒤에 걸고 하는 것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뭘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스포츠과에서 담당할 성질의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마케팅과장 임일순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또 이런 국제대회 관계가 JCI 청년회의소 제주지구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벌써 JCI에서 세계대회 하는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도 직접 못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좀 홍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면 아태세네타골프대회라고 사실상 저희들은 골프대회에 못 가는데 청년회의소에서 직접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모든 행사가 JCI에서 하는 겁니까?

JCI하고 연합청년회하고 도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 자체 내에서 무슨 대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를 얼마만큼 해서 관광객이 얼마만큼 오겠다 하는 이런 추정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혹 모르겠지만 JCI청년회의소에서 와서 행사비라든지 홍보할 테니까 명분으로 우리한테 주시오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홍가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자치도 하면서 홍보팀이 JCI 아닙니까? 이런 냄새나는 돈을 왜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정말로 무슨 계획에 의해서 도당국이나 관광협회에서 계획적으로 되는 행사면 가능해요. 허나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어떤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 해보자, 이런 형식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대회에 가서 무슨 홍보를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기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참가인원이 다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뭘 홍보할 것이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골프대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부스에 갤러리가 와서 봅니까? 선수들이 와서 봅니까?

갤러리도 대상이 되고,

골프대회 제주도에서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갤러리들이 부스 에 오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면 입장 과정에서라든가 적절히 현장에 맞게 검토를 해서,

외국에 안 나가더라도 도내에서도 국제대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셨느냐 말입니다.

등록할 때 옆에 데스크에서,

앞에 카운터에 뭐 하나 놓는 것은 있죠.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대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액 JCI에 주는 겁니까?

전액이 아니고 대회마다, 3월에 세네타골프대회가 있고,

JCI로 나가는 돈이 총액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청년회에 가는 게 1억, 이렇게 해서 3억입니다.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LPGA골프대회나 PGA골프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해서 하는데도 1억도 지원 안 하는 제주도에서,

스포츠과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계획이 6개 행사입니다. 보통 1개 행사에 3,000만원 정도,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잘 퍼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파트에서 1년에 어떤 그림으로 관광분야를 만들겠다, 홍보전략은 어떻고 상품개발은 어떻고 여행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호텔가격은 어떻게 유지하고, 문제점은 뭐고 이런 것을 구상한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예산을 책정한다면 박수 치죠. 나쁘다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어느 단체에서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끌려가는 정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과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3억 투자를 했으니까.

관광홍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예산집행은 불특정 다수이지만 몇 명을 상대로 얼마만큼 홍보했으니까 최소한도 인원은 이 정도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대회는 한 3,000명 정도 참여하고, 일본 다카마츠 아태청년대회는 2만명, 중국 해남성에서 하는 것은 1,000명 이런 식으로 전부 참가인원 같은 것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참가하는 인원한테 제주홍보물을 드렸을 경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읽을 것이냐,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냐, 무슨 연고로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올 것이냐, 워킹게스트로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더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연구되어야 이게 관광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론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도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에 의하면 이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인가 뭘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 하게 되면 자치단체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 3억을 도비로 하면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자본을 이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고 또 지금 현재 사업주체가 법인인지 일반개인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지금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리기 전에 문화재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5억 들여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그 다음에 자부담 5억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크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조정된 것이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 자부담 3억 이렇게 해서 약 18억을 들여서 설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 불교의식이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5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깔춤, 바라춤, 독경에 의한 천도 의식 전승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먼저 요청했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국비만 요청해 놓고 지방에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 정부에서 지방비부담 의지도 보이고,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고종제주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 문명구씨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면 자기네들이 3억으로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문명구씨는 태고종하고 관계가 없는 보유자입니다.

태고종소속 스님입니다.

이 분이 스님이에요? 바라춤 보유자입니까?

예.

제가 착각을 했군요. 무속을 하시는 분하고,

문무병씨는 다른 분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어떤 단체가 되지 않고 개인에게 사업비를 집행하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부지를 먼저 마련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든 국비를 가져오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제주시로 예산을 보냈을 때는 제주시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타진해 봤습니까?

사업주체는 개인 스님이 아니고, 문화재는 받았지만 사업주체는 태고종제주교구가 됩니다. 단체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시·군도 사업비를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백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3억만 덜렁 내 놓으면 얘기가 되느냐 하는 거죠. 또 여기 사업시행 및 기관 단체 한 것은 태고종이라는 말은 없고 무형문화재보유자 문명구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제주도무형문화재 15호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게 기관명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고 돈을 그분한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태고종제주교구로 사업신청서를 받고 있고,

신청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거기 자체부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그 명칭을 써 주어야죠.

써주어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설명서라도 있어야,

여기 보면 개인한테 주는 돈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편성된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비만 3억 덜렁 승인해 달라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자는 태고종제주교구고, 이런 문화재전수회관이 처음 이 아니고 칠머리당굿 하나를 건립한 사례가 있고, 또 하나 금년에 갓전시관 하는 것도 문화재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제작하는 예술단체가 어디입니까? 143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24건이 심사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기정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해서 1억1,200만원이었는데 국비 기금이 2월 3일 5,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5,600만원을 붙여서 2억2,4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 처음 사업이 아니고 몇 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예,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극이나 음악공연이라든지 무대공연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연극, 국악, 무용, 음악 이렇게 해서 제작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공연작품에 한해서만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예술단체는 얼마였고 제일 적게는 얼마였는지,

작년에는 총예산이 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가 좀 더 나오는 바람에 배가 됐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2억2,400만원인데, 제일 많이 받은 것이 1,500만원입니다.

어디입니까?

눌 무용단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800만원 나갔습니다.

지원 요청하게 되면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사경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거기서 작품 선정하고 금액까지 그쪽에서 다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는 예산만 관여하고 지원금액이라든가 작품 이런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분과별로 3명씩입니다. 20명입니다.

단체는 몇 개 단체가 받아갑니까?

26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끼리 나누는 거네요.

38개 단체가 들어와서 26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도회순화교육비 말입니다. 본예산에도 책정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이번 추경에는 계획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바로 추경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작년에 일률적으로 깎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데 자생력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깎여버리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25%씩 깎는 것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월은 예상은 안 하고 집행하고 나서 5,6월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당겨졌습니다.

지난번에 경상보조 25%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국장께서는 자생력이 약해 보이는 단체에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경으로 보조 지원할 겁니까?

작년에 이 업무를 안 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유도회순화교육비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됐고 추경에 1,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작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 80% 해서 2,400만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4,000만원 수준이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1,6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물론 80% 수준의 감축수준을 반영한다면, 1,600만원을 요구했지만 80%선 정도는 추가로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

순화교육 자체가 일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전반기 1,2월에 딱 하는 게 아니고 사계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유도회가 시·군별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유도회에서 범국민예의생활 실천대회라든지 진사반교육이라고 유도회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12개월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로 상반기 중에는 사업준비를 하다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월에 추경이 있으면 상반기 중에는 다음 추경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사업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사업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추경예산 올릴 때 보면 기정예산은 얼마, 추경은 얼마고 그런 표시를 해야 하는데 여기 표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확실히 보이는데, 뭔가 새로운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새로운 신설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액되고 또 자생력이 약한 단체가 이곳뿐만이 아닐텐데 유독 여기에만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해마다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선덕사 묘법연화경, 남국선원 불경정비, 그 다음에 불상 보호, 불경 보호, 이게 구분이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도 전부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불경하고 불상입니다.

그렇다면 불상보호, 불경보호는 어떻게 사업이 구분됩니까?

불경보호라든지 불상보호는 항온 항습을 갖춘 시설에서 보존을 해야 오래된 불경들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보호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들입니까?

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경이나 불상들이 작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덕사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서귀포 선돌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국선원은?

남국선원도 선돌 쪽에 있습니다.

서산사는 어디입니까?

서산사는 대정에 있습니다.

선광사는 남원이죠?

예, 남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불경하고 불상들은 금액이 1,500만원 일률적인데 전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위미 동백정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주변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동백나무 자체 정비사업입니까?

이것은 생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백나무가 제주도 기념물 3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백나무 내의 부패부분 또는 고사지, 쇠약지, 그리고 병충해가 발생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부패부나 고사지, 쇠약지를 제거하고 병해충을 적기에 방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군이 됩니까?

남제주군이 됩니다.

그런데 위미 동백 방충이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위미 동백 보호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개발도 안 되고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보호책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약간 문제점들이,

재산권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도로도 안 생기고,

예,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 문화재위원들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전에는 의논을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방법이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한 게 하나 남아서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전국여성축구대회가 처음 있는 대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전국여성축구대회는 금년이 13회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회를 붙이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하는데 제주에서만 처음 이고 12회까지 서울에서만 개최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금년에 제주에 처음 오는 겁니다.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여러 군데서 유치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인천, 광주, 강원 등이 나섰는데 제주에서 유치했습니다.

몇 월에 합니까?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유치가 금년 1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부득이 추경에,

주최가 대한축구협회입니까?

한국여자축구연맹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축구협회에서 하고.

제주도에 여성축구연맹이 따로 있습니까?

제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축구협회에서 하고 전국적으로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몇 팀에 관광객은 몇 명이나 옵니까?

참가규모는 선수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이렇게 해서 모두 72개팀 선수가 2,300명, 동반가족 1,700명 정도 해서 약 4,0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회군요.

예. 기간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2일간 제주종합경기장 등 5개 운동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선수와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홍보를 잘해서 성황리에 하게끔 해야 합니다. 아주 큰 시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마케팅과에, 제주방문의 해 홍보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6개 대회라고 말씀하셨죠?

예.

6개 대회 중에 JCI회원이나 연청 회원이 선수로 직접 참여하는 대회는 몇 군데고 단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회는 몇 군데인지,

아태세네타골프대회에 30명 참가하고, 아태청년대회에 30명,

골프대회는 뭡니까? 아마추어대회입니까?

예, 아마추어입니다.

제주도에서 30명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세계적으로 몇 명이 그 대회에 참석을 합니까?

대만에서 하는데 3,000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대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골프대회 참석하는데 경비를 충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몇 명이 가고 여비는 어떻게 하고 홍보는 무엇을 하는지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십시오. 6개에 대해서.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30명이 대회 출전하는데 거기 가서 경비로 쓰는 게 아니냐 하는,

대만에서 골프대회 여는데 참가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3,000명입니까?

예,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합니까?

3,000명이라는 인원은,

대만에 저도 골프 치러 가 봤는데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없고 한 1주일을 둬서 하루씩 대회해서 계속 탈락시키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3,000명 골프대회를 열 수 있는 골프장이 없습니다.

여기 3,000명이라는 것은 가족을 포함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3,000명입니다. 선수만이 아니고.

갤러리까지 전부 해서 3,000명?

그러면 여기에 선수로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선수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명 갑니다.

제주도 선수가 30명이라면,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 및 가족 참가인원이 3,0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초청범위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범위는 아마추어라면 아무라도 갈 수 있는 것인지, JCI 회원이라야 갈 수 있는 것인지,

JCI 회원에 국한됩니다.

그러면 JCI 회원대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제주도에서 30명 간다면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1% 계산하면 한국인원만 3,000명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마케팅과에서 이런 분야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한 번 주십시오. 주시면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계층구조개편 하면서 이쪽에서 일목을 담당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 하면 그 이후에 JCI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저희들은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회에 사실상 홍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포츠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하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생활체육협의회 골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대만에서 국제친선골프대회 하는데 생활체육골프협의회에서 참가하는데 도에서 1원 한 장 지원 안 해줍니다. 또 북경에서 중국 전체 골프대회 열고 우리 제주도에서 가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한상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중국 전체에 사는 조선족들만 골프대회를 여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조선족들이 와서 우리나라 말을 쓰면서 골프대회를 여는데 여기 참가하러 갈 때도 도에서 1원 한 장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제주도에 불러들여서 골프대회 할 때, 또 대만사람 일본사람 불러들여서 골프대회 제주도에서 열 때 기껏해야 5,6백만원 지원하든지 돈 1,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6개 대회에 대해서 뭘 홍보할 것인지, 예측은 어느 정도 하는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니까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사회단체에 지원금이라든지 5월 30일 이전에는 예산 있어도 써먹지 못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삭감시켜서 예비비에 놔뒀다가 다음 예산 때 책정해서, 아무래도 쓰지 못할 돈인데, 그러면 다음에 해주어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데 부담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할 사업이지 선거 5월 30일까지,

그 전에 쓸 돈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민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들 5월 30일 전에는 지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풀 성격, 정해지지 않은 성격의 풀 예산은 5월 30일까지 집행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세목세목 하나씩 모든 게 되어 있는 것은

세목세목 되어 있어도 5월 30일 전에는 가능하면 지출을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시·군으로 나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이 난처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요금표를 집행부에 넘겼습니까?

아직 안 넘겼습니다.

그것을 넘기세요. 국장님께서 그 요금표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나서 요금이 원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조정된 내용을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관공서, 도청이나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 사설로 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성인은 1,000원 내리고 청소년이 500원 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입장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또 이것이 안 가면 예산에서 운영비를 뒷받침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으로 해 주시면 예산 지원이 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평화센터에 관람하는 것은 관광 측면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제주도가 과연 평화의 섬이구나 느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요금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수정을 한 겁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사실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교육적인 측면이 많지 관람적인 측면이 높다고 볼 수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인데, 그것을 고집한다고 하면, 올렸다고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과연 충당될 것이냐, 또 우리 상품이라도 팔 적에 싼 가격에 많은 인원이 와서 많이 파는 거 하고 고가에 적게 파는 거하고 예산상 어떤 것이 더 유리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느냐, 수정동의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또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입안과정에 제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 전반에 대한 연간 재정을, 최소의 운영 예상 인력 8명 내지 10명 정도, 다음에 센터 시설을, 외부 아웃소싱을 포함해서 연간 3억 정도, 다음에 인건비가 2억, 공공요금이 2억,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 부지임차료까지 해서 연간 9억 정도를 추정해 봤습니다. 여기에 주 세입원이 입장료수입입니다. 1,000원 낮추는 것은 좋습니다. 자연사박물관하고 비교했을 때도 높고 그런데, 사실상 서귀포의 일반 자연문화재, 천제연이나 천지연, 정방폭포는 전부 다 2,500원입니다. 사실상 3,000원인데, 제가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월드왁스미디엄, 이 업체에서 대대적인 밀랍전시인형전시회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했습니다. 가보니까 입장료가 1만6,00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밀랍인형이 100여개 작품이 동원되고 있고, 또 제가 작년 네덜란드를 갈 기회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권위를 자랑하는 전시기획업체인 마담튜쇼, 여기에 가보니까 2마5,000유로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만3,000원입니다. 한시간을 보고 나와도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인상이 들만큼 기획연출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가서 잠깐 보셨겠지만 밀랍전시가 31개 작품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관람료를 받는 건데, 밀랍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연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3,000원을 고집하는 것은 1,000원 낮추면 연간 2억 정도는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모자란 것은 우리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 정도 관망을 해서 관람객 호응도라든가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인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예산도 센터운영비로 3억이 계상되었을 뿐더러 우리 위원들이 요금을 수정시킴으로 인해서 예산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원안대로 동의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들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어서 하겠다는데 위원이 깎으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원안대로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요금에 관해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이건 업자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도나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데 왜 사업자한테 부대의견을 합니까?

이건 사업자에 대한 부대의견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해서 다시 제주도지사에게 보냅니다. 도에 대한 부대의견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201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2010년까지 1.54㎞를, 앞으로 한 4년 남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나, 그때면 도가 되겠죠.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시·군이 없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달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교통이나 이 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시국에서 하니까 우리 문화스포츠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달아주셔서 그 쪽에다가 부담을, 그래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대의견을 단다 하더라도 개설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 경우에는 개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이 조건이 뭐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부대의견을 달았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오케이가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느냐 하는 것은 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그만큼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했구나 해서 가급적 이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력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구속력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줬을 경우에,

도에서는 현재 이런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제주시에서 어떤 계획이 도시계획상으로 있는지, 연북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죠? 동부관광도로는 지방도가 되어 있나요? 국토개발청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된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도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회신받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빨리 하도록 촉구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이 연북로 도로의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미확장된 부분의 시발점이.

달으나 마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형편상 2008년도부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대의견을 달았을 경우에는 빨리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가 없어질 거니까, 도 예산을 할 거니까 부대의견 효력이 더 세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통합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회 없이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되시는 분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서 도민이라든지 관광객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교통영향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우선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파트에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동떨어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흔히 제주도에 무슨 유원지를 개발한다, 리조트를 개발한다, 골프장을 개발한다고 해서 영향평가 받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어떤 권리금 형식으로 해서 제대로 추진은 안되고 골프장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제3의 희망자가 생겨도 사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허가를 해 주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새수포는 순수한 제주도법인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예, 맞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업체 몇 군데쯤,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지금 세 군데,

일군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일군은 두산중공업하고 현대산업개발 두 군데,

여기서 잔금이 들어옵니까? ○(주)새수포대표이사 오지훈 거기는 책임준공 보증만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