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행정국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유난히 복잡하고 바빴던 지난 한 해 충주시의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선정이 있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국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p 기획행정국의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민간단체 등과 시정협력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만족 및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열린 시정과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로 시정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면서 예산절감시책과 합리적, 효율적, 생산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균특예산과 지방교부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보다 역동적인 시정추진이 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21세기 행복한 충주실현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총무과 소관으로 충주시 승격 제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금년도 7월 8일은 충주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따라서 21만 시민의 역량을 충주발전의지로 결집시키고자 7월 8일을 전후로 해서 시민, 학생,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승격 기념행사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또 체육행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세부 추진계획수립을 위해서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2월 17일까지 충주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수렴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 중에서 시민화합과 행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안을 선별해서 세부추진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과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품위있고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과 지침에 대한 교육과 투표소 조사, 정비와 주민등록장비 일제점검을 2월 3일부터 3월 중에 실시하고 또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위해서 학연이나 지연에 줄서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명선거홍보를 집중 실시해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등 완벽한 선거업무추진 및 공명선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정추진입니다. 재경향우회나 도 예성회, 중앙부처 공무원, 정.재계 인사 등과 시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1월 19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순방을 간소하게 추진하면서 읍면동별로 시급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충주학사 운영도 금년도에 남학사 30명, 여학사 47명을 2월 10일 선발해서 2월 15일까지 개별통 보한 바 있습니다. 학사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명실공히 충주학사를 지역인재육성을 학문의 전당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남녀학사에는 각 각 따로 한 분씩 원장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서 남녀학사를 통합을 해서 잠정적으로 제가 원장을 겸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시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30명을 준수해서 표창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리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리통장 워크샾과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전산화 2차사업추진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은 많은 사업량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뿐이 없습니다. 전산화 대상이 총 400만p가 되는데 작년도에 50만p를 추진했고, 금년도에 약 70만p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조달청의 적격심사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4월 중에 각 실과소에 전산화 대상부서를 분리해서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12월까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 무능력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의 객관, 공정,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성과중심적인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여건조성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인사와 고충상담을 활성화 하고 도 및 중앙 공공교육기관, 민간위탁교육 등 성과지향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직원 한마음 혁신교육이나 직원동우회 및 체육행사지원 등을 통해서 건강증진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상용직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보험 가입과 영유아교육비 및 출산공무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든지 또 휴양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지원에 힘을 써서 충주시 공무원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함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습득한 경함과 노하우 또 아이디어 등에 행정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해서 지식의 공유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거의 시행이 되고 도내에서는 도청이 2005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자료준비와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 부응하는 지식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행정체계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사이버행정추진입니다. 먼저 2단계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용역수립을 기업도시대상지에 정보인프라 구축방향과 주민평생교육을 위한 이러닝 방제시스템, 원격진료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 생활복지분야 등을 포함한 계획을 정보화 전문가들에게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민원서비스확대 운영은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7개소에서 2개소를 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행정종합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정부, 세정정부, 인사행정,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정부 로드맵 5개 과제를 공통 운영할 수 있는 주 전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은 노인과 여성분야 홈페이지 구축과 직원 이메일 공간확보를 위한 웹카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주민 4,300명정도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무원 직무능력향상과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확대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내부사용자로부터 각종 파일 및 정부시스템 보호와 불법사용자와 악의적인 사용자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보안 환경개선사업을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네트워크망의 안정적 운영과 위험요소 및 보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바이러스 등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네트워크 과부화 방지 및 양질의 품질서비스 지원을 위한 바이러스 차단시스템 구축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으며 읍면과 보건진료소 구간 전용회선과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해서 보건진료 전산업무지원과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충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정기협의사항이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공무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연 8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중앙부처와 교육 및 경찰공무원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금년까지 기초자료조사나 기본지침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직원을 확보하는 등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p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충주시 장기종합개발 수정계획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수정계획에 따른 전략수립과 기업도시유치 등 지역여건변화에 따른 발전전략을 마련해서 향후 충주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서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 등으로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3월말까지 대상사업을 조사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지원이 확정된 정비사업은 조기착수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사업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사업에 많은 국도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국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운영해서 재경인사와 충북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게끔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범실시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겠고 10억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빠짐없이 실시해서 예산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실익있는 대외교류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임금제에 부합하는 조직운영을 검토하겠고 금년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된 기업도시추진 지원부서와 신규 공공시설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조정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실익있는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일본 무사시노와 유가와라정과의 공무원 교환연수와 해외연수를 준비하겠으나 교류도시의 지역여건과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동주도시와 네트워크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해서 실익있는 선진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예방위주 감사관리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서 현장중심의 열린감사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종합감사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5개 사업소와 9개 면과 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특별감사를 착실히 실시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도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전 공무원이 사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대책 강력추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충주시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시민의 만족도와 공공기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최대역점을 두고서 연말연시나 명절 또 선거 등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고 진정,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공직자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클린신고센터의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부패관련 적발시에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피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률자문을 통해서 송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행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자치법규의 법제심사강화와 신속한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자치법규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가 지금 현재 관내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 업종 총조사가 있고 6월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실시되는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행정구역과 기본통계자료를 수록한 행정지도와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등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발표를 통해서 21세기 지역발전전략 기초자료를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민간단체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우수한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등 민간조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에 79개 단체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단체 사기앙양시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민의식 및 지역봉사교육 또 수련회, 지도자대회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 등 민간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으로 조기발주를 위해서 지난 1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합동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마을안길포장, 새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29동의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도 아울러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18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덕, 살미, 앙성, 엄정은 작년 이월사업으로 하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5개 읍면동에 67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자치센터 4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이류, 노은, 가금, 금가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질향상 및 자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교육한다든지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전국박람회에 출품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21세기 우리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해서 문화존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함양 및 자율활동지원으로 한마음축제,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 청소년자립기금지원 등을 통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수시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자원봉사목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자원봉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1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맞춤형 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로 한 8,200명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전개로는 전문봉사단을 운영해서 다양한 봉사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긴급재난대비봉사단, 사이버기자봉사단 등을 운영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및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발굴 또 자원봉사활동비 지원과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로변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목적지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에는 명칭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동안 총 사업비가 14억 900만원으로 도로명판 1,687개 노선과 건물번호판 2만 8,600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에 기 설치한 370개소의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에 도로명판 1,484개 노선과 건물번호판 2만 8,600동을 사업비 3억 9,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고 TTC영화관이나 HCN충북방송에 홍보용 필름과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해서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대국민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긴급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 사고와 재난, 재해 등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으로 우편배달부나 택배 등 시민생활에 편익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에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을,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적용범위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12월에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 1월 17일에는 보증인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확인서 접수 및 발급을 연중 실시해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증명발급기 확대운영입니다. 각 각의 창구에서 발급하던 각종 민원을 한 창구만 방문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증명발급기를 작년도에 4대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3대를 더 구입해서 7대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상도 현재 주민등록등본 외 13종에서 전산화가 완료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외 4종을 추가해서 총 19개 종으로 확대발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대발급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3대를 구입해서 10월까지 프로그램설치를 완료하고 11월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12월에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획기적인 증명발급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발급창구의 효율성 제고와 담당공무원의 업무 평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설치입니다. 일선 민원창구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및 생체지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5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한 1,890만원을 들여서 총 21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장비구입을 하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확인과정에 오류를 최소화함은 물론이고 인감이나 주민등록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이나 적정성을 실현하고 토지관련제세의 공평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19만 3,303필지의 지가를 조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기분 조사로써 토지측정조사와 의견제출 접수처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등을 7월말까지 추진하겠고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토지이동분에 대한 수시분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납기네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성실납세풍토조성과 체납액 징수에 완벽을 기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탈루세원방지로 자주재원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입목표액은 총 698억 4,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중 시세가 487억 7,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10억 6,4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입감소 사유로는 이류면 첨단산업단지내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감 되어서 예산이 감편성 됐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강화로는 세원발굴목표액을 7억원으로, 146개 영리,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부담의 경감과 비리예방 차원에서 서면조사를 위주로 추진을 하겠고 탈루, 은닉의 개연성여부와 지방세 납부사항, 당기사업용 자산증가 및 과점주주여부 또 비과세 감면 물건 및 중과세 물건에 대한 납부와 과세자금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과세누락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제고입니다. 금년도 1월말 현재 작년도 회계 총 체납액은 122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연 3회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이나 부동산 및 차량 압류재산 공매를 철저히 하고 신용불량등록을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봉급, 예금, 신용카드, 보상금 등에 대한 압류도 철저히 하겠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에 의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생활상태나 직장조회 등을 거쳐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체납액정리 우수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5회에 걸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서 경품권을 지급해서 성실납세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도입니다. 신용카드의 이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서 지방채 수납범위 확대도 납세편의 도모와 세부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용사회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체납된 지방세에 한해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엘지카드하고 수납대행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목표액을 37억원을 잡고 저금리하에 다각적인 자금운용방안을 모색해서 월별, 분기별로 자금 수급을 조절해서 합리적으로 예금을 분산예치하고 여유자금에 효율적관리로 이자수입확대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 이에 따라서 행정시스템을 유지하고 대민서비스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납세편의행정서비스 발굴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5,480만원의 사업비로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설치 또 신규, 변경자료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p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매입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소방서 신축위치로 적합부지를 확보하는데 도와주시고 승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낡고 협소한 소방서를 4,000여평의 부지, 1,50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목행동 489번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인 건국대학교법인과 감정가격에 매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주제1산업단지내 준공업단지로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별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국대학교법인으로부터 매입 후에 청사신축 시행청인 충청북도에 매각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1월 11일 충주소방서에서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매수계획 등을 협의하도록 요청해서 현재 도에서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도와 협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이 된 목행동 489번지 건대소유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신축입니다. 건축한지 오래되고 또 원거리에 떨어져서 이용이 불편한 읍면동 사무소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현동사무소를 12억원을 들여서 2층 건물로 신축한 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동사무소주차장 뒤편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회계결산 실시입니다. 회계결산은 일반회계하고 수질개선사업 외 8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1개 공기업특별회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운영결산 또 각종기금운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공기업운영결산입니다. 4월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5-6월 중에 20일간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선거가 끝나고 6월 중에 결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반회보하고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일러 동체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보일러 설치기종을 노통연관보일러로 행정청 2층 기계실에 위치한 동절기 난방용 및 하절기 냉방용 보일러 4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일러 4대 중에 1, 4호기 동체 하단 수실부에서 증기가 누설돼서 동절기 난방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기 누설로 난방에 어려운 1, 4호기는 2005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2, 3호기는 올 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4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공사가 완료가 되면 효율증대로 연료비가 절감되면서 안전사고예방과 내구연한 증가의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4건 중에 18건은 완료됐고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나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 소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 중에 읍면동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 모두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먼저 살미면 세성1리 마을하수도정비공사는 지난 해 11월에 노면 배수불량과 파손부분에 대해서 재포장 공사를 완료했고 동절기 후 3월 중에 전반적인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면 목계2구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하천복개구간에 퇴적물 준설을 실시했고 유수의 처리 등 향후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맨홀을 설치했습니다. 또 복개구간과 연결된 배수로는 기 개거형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의 구조물 설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주기적인 준설작업을 시행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우기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태면 월촌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하수도 정비구간과 기존 콘크리트포장 도로 사이에 미포장 틈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에 총 연장 99m를 덧씌우기를 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완료 했습니다. 끝으로 연수동 세집담 옆 연장시공 포장공사입니다. 금곡지구에 50여가구가 이용하는 도로에 폭이 좁고 교행이 불가해서 토지주와 협의 확포장을 하려고 했으나 토지주가 반대해서 일단 공사가 가능한 구간까지 옹벽을 설치한 후에 농로확포장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미개설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행정사무조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소규모 공사나 수해복구공사 등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심한 주위를 기울려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충주시 인구가 22만 시민에서 지금 20만 5,000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작년대비 얼마나 줄었으며 왜 줄었는가 하고, 두 번째 지금 방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느데 우리가 부패방지대책에 대해서 쉽게 특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근로자복지관같은 경우에 하급으로 떠 넘기는, 이런 감사가 됐고 그런 처벌행위가 지금까지 충주시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떠넘기기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 뭍어가려고만 했지 과연 이것을 파헤쳐갖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캐내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뭍어왔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님 질문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구가 감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월말 현재가 20만 6,990명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씩 줄고 이런데 그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국 각 단위별로 출산장려수당 3만원씩 준다, 50만원씩 준다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띄우는 측면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먼저 읍면동 순방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공장이나 기업체같은게 절대 부족하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 수 뿐이 없는게 근본적으로 취직이 안되니까 직장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대체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아기를 출산할 경우에 셋째부터 30만원씩인가 보건소에서 우리 시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병행하면서 우리지역이 지금 현재 목행동에 단지에 지금 26개 기업체가 유치됐고 우리 주덕 당우리에 주덕산업단지라든지 또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이런 것이 속속 들어오면 서서히 풀어질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문제가 금방 기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지역이 기업을 하기 상당히 좋은데다 또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도록 노력도 계속하면서 유치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5년후에 10년후에 앞을 내다보고 꾸준히 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대비되는 것은 제가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감사의 패턴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좋은게 좋다고 어떤 문제를 까발리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해당자에 경고를 해가지고 줄이는 방향쪽으로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감사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분야에서 능력을 검증받는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일벌백계 위주로 나가야 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무슨 제도적인 대책같은건 없습니까?

글쎄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어떤 경고를 했다든지 경징계했던 것을 도수를 높이는, 강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거 또 그렇지 않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p 부패방지대책 강력추진인데 둘째번에 보면 진정.고충민원의 최우선 해결 및 추진태세 확립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뭐를 허가를 낼려고 와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해가지고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기재는 되지 않았지만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2005년도 7월에 토지거래허가로 묶어가지고 한 5-6개월동안 묶였다 풀렸는데 그동안 5-6개월동안 묶어가지고 시에서 뭐가 이득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동안에 주민에 수백억, 수천억이라는 이득을 우리 주민들이 손을 봤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득이 뭐를 해서 묶어놨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종섭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쪽에 저희가 상당히 민원인들 친절하게 하고 또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또 원스톱민원 해서 상당히 시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금 말단직원 쪽에서 받아들이는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이 잡아지고 있는데 어떤, 다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 민원이 어떤 전체적인 이익보다는 개별적으로 어떤 밀어붙이기식 민원 이런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사안별로 보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나중에 신분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어떤 일반민원도 물론, 그렇지만 어떤 기업체나 무슨 공장같은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분위기를 일신해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하고 관련된거는 아니지만 지난 해에 혁신도시 때문에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한 5-6개월동안 시민들이 막대한 손해가 낫다, 또 시에 이득이 어떤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득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략해서 말씀을 드릴 순 없겠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먼저 비굴한 예가 우리 첨단산업단지문제하고 관련되는데 그 때 첨단산업단지문제가 보상을 시작하는데 마침 혁신도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때 40%도 안 찾아 갔습니다. 옆에서는 막 토지가격이 뛰니까, 보상을 10만원에 보상을 받았으면 10만원 주고 가서 그 근처에 가서 또 자기생활권을 옮기지 않으면서 그 근처에서 대토를 할 수 있는게 돼야 되는데 15만원씩, 20만원씩 하니까 못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는 둘째 쳐놓고 첨단산업단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묶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1월에 풀고 나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90%가 넘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보상가격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할 수 뿐이 없었던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고충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우리 충주시청에 와서 뭔가 허가를 하나 낼려고 집을 짓는다든가 모든 것을 할 적에 허가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음성이나 경기도 여주 이런데를 보면 공무원들이 다른데는 앞서서 다 민원에 대해서 전부 가르쳐 가면서 앞장서서 허가를 내주는 식인데 우리 충주는 앉아서 무조건 하고 안된다, 그래놓고 저기 고충처리에 가 가지고 진정서를 해서 쫓아오면 되는 원인이 뭔가,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데 가서 해서 내려오면 되는거를 왜 여기서는 안된다고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것을 해줘야만 충주시민이 시에서 존경받는 충주시 공무원들인데 왜 그런 저기를 안하고 덮어놓고 안된다고 그러는 원인이 뭐냐 그런 얘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떤 계의 실무자나 계장 혼자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중재를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의 어떤 설예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해서 어쨌든 근시안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러 오면 안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칸 집만한 법규책을 내놓고 이거 들여다 보시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여기 다 뭐를 유치를 할래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여. 두꺼운 산칸 집만한 책으로 누가 들여 다 볼 사람이 있어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먼저 경기도 양평같은데 가서 보니까 터가 좋고 그런데는 아주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돈있는 사람들이 별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언제까지 자꾸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낮잠만 잘게 아니라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무진들도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확대설치에 대한 김대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앞으로 더 확대설치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물론, 확대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한 번 재점검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자치센터를 보면 프로그램 발굴에 굉장히 급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해야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개발에 아주 급급해요.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이 전혀 아닌 쪽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센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셔서 진짜 이건 아니다, 할때는 과감하게 자치센터 폐쇄도 할 수 있고 그냥 한 두가 미지못해 끌고가는 이런 자치센터는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대상에 센터가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고 또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 있는데는 더 활성화 시켜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재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p는 38p입니다. 지현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장소변경을 또 해드렸는데요. 지현동사무소야말로 1억 한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지가 이제 2년 뿐이 안됩니다. 2년뿐이 안되는 청사를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새로 신축을 하게된 사례를 볼 때 참 이렇게 행정이 몇 년도 못 내다보고 운영이 돼야 되겠는가, 참 한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만 해도 5,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의 2억이라는 예산이 2년여동안에 그냥 소모되고 마는 이런 청사가 돼서 되겠는가, 그래서 신축을 하실때는 또 리모델링을 할때는 적어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 청사가 과연 앞으로 얼마를 지속해서 이용하겠다는 어떤 계획하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조건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대상에 청사는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고 신축계획을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신중을 더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센터 확대설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을 다시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설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4군데하고 청사시설이 부족하고 낡아서 못하는 3군데 해서 7군데가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을 그 쪽에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 중복된다든지 상당히 미비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지금 현재 대개 자치센터가 읍면동사무소에 2층, 종전에 회의실로 쓰던 부분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공간이 상당히 부족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하면서 그 외에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서관을 새로 짓거든요. 그렇게 한다든지 또 여성회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중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쪽으로 같이 흡수를 시켜서 통합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도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확정을 하는 쪽으로 자치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게 진짜 5년 앞이 아니라 1-2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근시행정같은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산관리대상을 다시 수립을 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챠트화 시킨다든지 건물별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물론, 건축을 한지 한 20여년이 되고 보면 그에 따라서 주변환경도 많이 변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어서 신축을 하게되는 결과가 되는데 실제는 그거보다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려니까 기존의 공간이 상당히 비좁다, 그래서 거의가 신축으로 요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좋은 쪽으로의 영향이라는게 아직은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효과를 못 거두는 것으로 봐져요. 그런 것으로 볼 때 무조건 청사신축까지 해가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 되어 있는 센터도 좀 더 장소만 갖고 이유를 삼지말고 현재 기존에 있는 그대로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의 방향제시도 우리 시가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기획행정국 새해 업무보고를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소상히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p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3억 4,000만원의 시비를 세워서 행사계획을 세우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들이 우리 시는 각종 행사가 너무 많고 행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전 시민이 다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를 줄일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p 충주학사 운영입니다. 우리 충주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주시장학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장학회는 충주학사 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충주시장학회에 이사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학사는 남녀학생 230명이 기숙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식중독 예방, 각종 학생을 감시감독을 해주는 사감이 현재 공석으로 있어가지고 국장님께서 지금 겸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사의 사감이 교육계통에서 해오셨던 것을 우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겸직을 하신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기본업무에도 바쁘신데 여기에 나가서 일일이 챙겨보실 시간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주시학사 운영규정에사감이나 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을 좀 폭넓게 보강을 해서 학사운영규정을 잘 만들어서 사감으로 들어오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운영규정을 보고서 자기가 거기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 대한 불평이나 비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실 생각이 없으신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3p입니다.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직협으로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도내에서 우리 충청북도 충주시가 직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조의 전환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을 직협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인지 노조로 돌아가는데로 따라 가실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행자, 법무, 노동부장관께서 성명발표를 하셨고 전국노의 불법노조는 엄벌하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먼저번에 우리 공무원들 노조문제로 인해서 타시군에는 많은 공직자가 희생을 당하고 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협으로 갔으면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문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승격 50주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3일정도로 잡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무술축제를 비롯해서 우륵문화제,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해서 상당히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또 그렇게 다양한 행사를 펼치다 보니까 행정력도 그 쪽에 많이 쏠려가지고 행정력의 손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일단 반세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뜻있게 기려보자는 측면에서 계획이 됐으니까 그렇게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수로 숫자를 줄여가면서 정예화되게 계획을 세우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술축제나 이런 것을 빼놓고서 상당히 어떤 계층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익대변이나 이런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는 자꾸 늘어날 수 뿐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모으는 쪽으로 해서 한 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학회 정관에 정해져 있어서 장학회가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거가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이 되면 그 이후에도 장학회를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건지 하는 부분도 금년도 5월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쯤되면 본격적으로 거론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규정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지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각 남녀학사의 사감이 두 분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24시간 교대를 해 가면서 학생지도를 하고 있고 또 식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태갑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사감이 공석이 된게 아니고 원장만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작년 이맘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양쪽에 원장을 놔두고 필요없이 경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남학사 원장이 작년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뽑지 않고 사감대행체계로 운영을 하다가 여학사도 작년 12월말로 임기가 2년 마감이 돼서 일단 먼저 계시던 분을 나가시게 하고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각계각층에 여러 분들이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어떤 입장정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왕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말일까지 그런 충주시장학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속 할 것인지 하고 같이 검토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제가 잠정적으로 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은 제가 가서 보니까 전체적인 방향만 틀어주고 어떤 결재하는거고 실질적인 것은 사감들이 양쪽에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감체계로 꾸려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원장을 먼저 어떤 학사기 때문에 교육계 출신으로 해서 고명하신 분들을 원장으로 모셔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당초 취지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제가 한 2개월동안 가서 해 보니까 원장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아침에 한 7시 30분쯤에 밥을 먹고 학교 갔다가 11시, 어떤 애들은 학원까지 거쳐서 1시, 2시에 들어오니까 원장이 걔네들을 데리고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어쩌다가 애들이 아침 먹을 때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가서 채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감들이 근본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같이 이렇게 보살피고 있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 체제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쓰드린대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한 번 6개월 내지 올 말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중재를 모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무원 노조전환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지 않은데가 우리 시하고 도청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직협간부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직협조합장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확실히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노조쪽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그 직협에 소속원도 공무원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굳이 노조쪽으로 가서 어떤 외부세력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우리 직협직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사람네들이 원하는거, 요구하는 것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항상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다른데마냥 볼성 사나운 모양이 연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대화하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실천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p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게 된거에 대해서 우선 의원이라기보다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대, 3대에 걸쳐서 충주가 시 승격이 된지 4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시민의 날을 제정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시정질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의 시군의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담아 다 행사하는 내용하고 집행부에 줘 가면서 추진할 것을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진이 안되고 이번에 조례제정과 함께 늦지만 그래도 시민의 날 제정된거에 대해서 한창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충주가 시민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행사보다 충주시민의 날이 제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병행할 수 있는 행사는 시민의 날에 전부 합쳐서 병행하고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따로 하더라도 왠만한 것은 시민의 날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추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소방서 이전문제로 2년동안 참 교현동으로 부지를 확정했다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해 목행동 489번지 준공업단지 건국대학교법인 소유토지를 매입하게 협의가 됐고 또 지난 12월에 부지매입비 18억을 확보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진하려고 보면 공장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해가지고 개발계획변경을 우선 해야되고 또 실시설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용역비를 들여서 환경,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8쪽에 보면 읍면동 청사신축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선거구로 인해서 연수동을 자주 방문해 보니까 연수동 인구가 단양군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청사를 보면 아주 협소해가지고 동민들이 하루에 한 번 나와가지고 행사해야 될 것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해서 3번 나와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동민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본 의원은 소방서를 목행동으로 이전하면 소방서 자리를 철거해 신축을 하던가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돼서 아니면 소방서 리모델링을 하던가 연수동사무소로 쓸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40쪽에요, 청사보일러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교체는 전에 경유, 석유를 때던 보일러를 교체하는건지 아니면 LNG보일러를 가스와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LNG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야전기로 시설을 바꾸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없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앞으로 LNG를 사용하는 것과 심야전기를 시설해가지고 LNG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지, 시민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지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승격 50주면 기념행사하고 해서 행사가 상당히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태갑 의원님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행사를 시민의 날에 되도록 하고 나머지 행사를 각 직능단체나 이쪽하고 같이 의견조율도 하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이전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우선 변경을 해야되고 저쪽 도에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것을 충주소방서에서 도 소방본부하고 얘기가 되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변경도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받으면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는 바로 신축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신축하고 관련돼서 연수동 청사가 비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소방서 이전문제가 나왔을때에 같이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가 4만도 넘고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가 계속해서 짓고 이래가지고 동이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서가 빨리 나가야지 그 부분을 원래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청사로 사용할 순 없겠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사서 새로 지으면 지금 현재 연수동 청사쪽을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그 비용은 거기서 충당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사보일러 교체는 LNG나 어떤 심야전기로 바꾸는게 아니라 기본 보일러 동체가 오래되가지고 거기 수증기가 샜습니다. 그래 잘못하면 그게 터져서 폭발사고가 나기 때문에 동체를 교체하는거지 어떤 보일러에 심야전기하는거나 LNG보일러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보일러 동체는 경유를 때던 보일러 동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이 어떤 동체가, 그러니까 물을 데워서 나가는 그거랍니다.

그러면 지금 LNG를 사용하는 것과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한가지를 하면 심야전기만 쓰면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LNG를 쓰면서 심야전기시설을 해서 밤에 물을 데우고 그러면 겨울에 시청 전체가 따시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 전기 안쓰고 그러면 심야전기가 문제가 있을 때 정전이 됐다든지 이럴 때 LNG 조금만 돌리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잘 관리만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엄청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심야전기는 제가 확정적이건 아닙니다만, 어떤 규모가 적고 이런 시설 쪽에는 심야전기가 충분히 커버하고 비용이라든지 이런게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같이 커다란 시설에는 지금 현재 연료 중에서는 LNG가 가장 싸게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시민의 날 조례 제정안을 다루면서 56년 7월 8일에 저희 충주시 승격이 돼서 7월 8일이 시기로 적절하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일단 시행을 해보자, 해서 7월 8일로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의 중복성,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행사의 중복성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특히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쪽에 보면 기존에 실시하는 읍면동대항 축구대회라든가 시장기 배구대회라든가 등등을 이때 같이 하면 행사의 중복성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사의 중복성은 해결해 나가는게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17쪽에 아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추진에 대해서 아직 저희 시에서도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직원의 포인트관리라고 하는데 뭔 포인트를 관리하는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8쪽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기획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라고 했는데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지침, 어떤 인.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처리지침, 산지점용허가처리지침 이것을 우리 시 자체로 어떤 법을 떠난 자체적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알기로 이번에 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내용도 이건 전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잘못 처리하면 업무담당자가 감사의 지적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관련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두 번하고 했습니다 이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해에 민원조정위원회 연관돼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정태갑 의원의 보충질문으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제도를 운영해 보자, 그 때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그런 민원인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 얼마전에 모 민원인이 저한테 이런 연관해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더라구요. 결국은 안 시키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도시가스 건너편 공업지역에 어떤 공장을 하고자 하다가 지금 1차적으로 불가통보를 민원인한테 보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었더라구요. 사실은 이게 행정절차장 안 맞는 거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먼저 열고 불가통보를 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일단 불가통보를 한 번 한 다음에 어떤 사건화가 되니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절차를.

장례예식장을 하려고 했던 거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석재 광물업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벌써 행정절차는 잘못됐던거고 불가통보를 한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하여튼 행정절차가 벌써 잘못됐던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요건이 거의 간부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민원조정위원회에 열고 처리조건에 보면 민원인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 달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큰 도로가 있고 바로 코너의 땅이니까, 옛날에 공단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삼화공업사 앞에. 엄연히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부터 저쪽 공단까지 도로를 개설해야되는 민원조정위원회 조건이 그렇게 달려 나왔습니다. 과연 그 조건을 어느 민원인이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면 과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과연 효과가 있는건지, 민원조정위원회를 할때는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의 참여가 돼서 이런 부분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2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프로그램발표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시행을 안해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을 금년에는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지금 읍면동별로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순옥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근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는 식의 운영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읍면동마다 중복되고 그러니까 수강생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물론, 일부 동은 잘 됩니다만, 몇 명을 데리고 강의를 운영해야되는 결국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합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을. 동별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합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37쪽, 38쪽을 연관해서 황병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 소방서 대지가 우리 충주시 소유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도의원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목행동으로 이전할 장소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해서 현장방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소방서 과장님이 그리로 옮기고 그 자리에 소방파출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소방서의 의견이겠죠. 그런데 우리 심흥섭 의원이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도에서 그렇게 소방서를 목행동으로 옮기고 연수동에 소방파출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현 소방서 자리는 2-3년전에 체육관 앞에 연수동 신축부지를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지로 제공해 주면서 나중에 충주소방서가 이전해 가면 그 장소에 연수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은 약속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사시축에 보면 저희 연수동이 빠져 있어서 이건 신축연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도 인구가 내년말은 벌써 4만을 초과하고 이런 위치에서 신축의 필요성은 어느 동 보다도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많이 중복되고 있다는 말씀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정태갑 의원님하고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관련단체하고 의견조정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사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중재를 모아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 또 경찰공무원들 시행하고 있는건데 주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인당 900포인트를 준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하면 우선 기본은 공무원이다 이러면 우선 300점을 따고 들어가고요. 그리고서 근속연수를 가지고 300점을 주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최고 30년이상이라면 300점이라든지 20년이상이면 200점이라든지 그렇게 정하는거가 300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족이 300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포함해서 4인가족 기준해서 300점, 그래서 90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건데 이게 이렇습니다. 복지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생명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어떤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10만원 드리겠다, 20만원 드리겠다 그러면 우선 본인이 신청하는대로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쪽 자율항목에 가서 자기개발하는데 나는 어떤 영어회화를 하고 싶다든지 일어회화를 등록해서 하고싶다든지 또 어떤 당구나 골프같은 것을 배우고 싶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아까 말씀드리면 900포인트인데 1포인트의 금액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사람한테 최고 많이 주면 90만원에 복지대책을 세워서 주면 그 범위내에서 자기가 희망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광역자치단체, 도까지는 전부 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시정을 하다보면 법적인 것을 떠나서 필수적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 뿐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종민동쪽에 댐을 막고 나니까 과수원을 마당 빌어, 봉당 빌어 외부에 있는 사람들 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든지 거기에 집을 짓는데 그게 그냥 별장이거든요. 정말로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꼭 필수불가결한 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농지전용지침이라든지 또 작년 하반기에 만들은 산지점용허가지침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허를 하면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저희가 질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1월에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2007년도말까지 우리 도시계획을 전부 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어떤 도로망이라도 또 다른데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방향도 안 맞추고 길도 무시하고 그냥 짓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 만이라도, 도로 만이라도 짤라 놓고 할때까지 만이라도 어떤 고육지책으로 끌고갈 수 뿐이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의의 민원피해를 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또 행정목적도 목적대로 끌고갈 수 있도록 병행을 해서 갈 수 뿐이 없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그건 필히 그렇게 되도록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과에서 우선은 안되겠어, 이렇게 불가통보를 해놓고 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다시 표출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발표회를 금년도에 하는거냐 하는거는 금년도에는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아까 김대식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주민들 뿐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참석을 시키고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뭐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건지 같이 공감을 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저기 겹쳐서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실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고 이래가지고 강사수당만 낭비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대중적으로 중간정도되는 위치에 불러 모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건지 하는게 발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서관 새로 지어가지고 구 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본적으로 커버할 수 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쪽으로 떠 넘겨서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는거는 주민들이 극히 기초 어떤 서예가 됐던지 음악프로가 됐던지 기초만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이상이 되면 시내에서 하는 사설 강습소나 어떤 학원같은데로 갈 수 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소방서가 옮겨간 다음에 그 자리를 연수동사무소를 짓기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변경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당초대로 그리고 연수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가면서 어디 다른데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하고 나머지 연수 소방파출소를 지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다시 소방서하고 장소물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동사무소 신축하는 저기가 계획에 안 들어갔던 부분은 지금 여기서 뽑아져 있는 것은 신축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낡고 비좁은 것만 가지고 대상을 뽑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택지개발된 지역이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시가지가 어떤 상당한 여건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신축성있게 대행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에는 안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건 검토할 수 뿐이 없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학사의 경우는 국장님께서는 사감이 두 분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학사의 원장이 공석된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학사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대표성이 없는 그런 체제는 되면 안되지 않느냐, 만약을 위해서 거기에 문제가 학사나 기타 발생이 됐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체계적으로 책임자가 항상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가 앉던 전문가로 지정을 해서 빨리 체계적인 움직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어디 시에서도 공석이 책임자가 없이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적으로 잘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p 댐주변 지원사업추진이 이것을 우리 충주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강변도로나 기본 원 틀을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행에서 탄금대까지 도로 아니면 동량면 운교에서 댐까지를 강변도로를 연차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강변도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주민사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언젠가는 우리 충주지역의 강변도로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기본설계, 원 틀을 만들고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강변도로에 대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게 있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칠원 의원님 말씀하신 학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제까지 공무원이 대행하는 체제로 끌고 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강변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댐주변정비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쪽에 시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쪽에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그 지역별로 우선 커버를 하기에도 약간 벅찼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의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댐을 이용한 마라톤도로 만드는 것을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쪽으로 예산이 과감히 투입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을 위해서 강 아니면 바다를 안 낀 세계적인 도시가 없는데 타 지역에 비교해서 청주나 무슨 대도시에 충주같은 천혜자원 강을 끼고 있다면 이렇게 무방치로 계획없이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우리 충주자연의 영구적인 보물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이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해서 다만, 도시계획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일을 하면 점차적으로 충주가 발전되지 않나 저는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우선순위대로 뭐 요즘은 계획이 들어와서 시청 뒤에서부터 삼립 빵공장까지 도로확장하는 이런 순서가 어디냐 목행리에서 탄금대가 급하고 지금 점차적 계획을 해서 거기에 어느정도 들어가야지 그냥 부분적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을 보면,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싶은 것은 마라톤도로가 아니라 강변도로는 우리 지역경제에 가장 핵심의 개발 모든 복합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적으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말까지 저희가 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국장님이 아니십니다. 13p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의 제고라고 했는데 국장님 우리 소각장이 추진되면서 환경미화과장님이 5번을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사의 어떤 총체적인 부실이 아닌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업무의 연속성, 책임행정 그런 부분 모든게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그리고 인사가 있을때마다 코드가 안 맞는 인사였다는 등 이런 상당한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안정적은 근무여건이 그동안 조성되어 있지 않지 않았느냐, 물론 국장님이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에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각장 문제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시의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바뀐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지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같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인사계장하고 총무과장직이 공모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잘 나가는 자리, 힘쓰는 자리만 진급할게 아니라 기피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거기 가서 어떤 무난하게 목표달성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기피부서 직위공모제도 해야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직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급하고 나면 한적한 부서에 가서 그냥 자세만 잡는 그런게 아니라 정말로 승진하고 싶고 영전하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힘든데 가서 무난하게 목표달성을 하면 2년, 3년 고생하면 좀 더 나은 자리로 영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쪽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신동영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와 전국 방송프로유치를 하겠습니다.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는 10월 중에 30여명 정도의 드라마작가 위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전국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홍보효과가 큰 인기프로를 섭외해서 8-10월 중에 유치를 하겠습니다. 콘서트는 방송사와 협의해서 8월 중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를 유치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충주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 제작입니다. 충주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충주의 역사와 발전상을 담은 기록사진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전시하겠습니다. 5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6월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학술적 자료와 충주시 장기발전계획 등에 참고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LED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지난 1월 14일 현관에 설치를 해서 시험가동을 거쳐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종은 풀 칼라로써 도형과 문자, 그래픽, 동영상 표출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실시간으로 주요시정과 각종 주민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사의 시정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폭넓은 참여와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는 1일 5건이상 언론사에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요현안과 사업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는 기획특집보도로, 방송은 인터뷰 대담방송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국 소장 정례브리핑제를 운영해서 당면 주요현안을 시민들에게 폭넓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광고매체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광고는 신문과 연감, 방송사,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시정 주요시책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업유치, 관광, 축제, 농수산품 홍보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4p 방송작가 초청 팸투어 및 전국방송프로유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방송프로그램 및 콘서트 유지 소요예산이 6,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월에서 10월 중으로 주로 어떤 시기에 또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방송프로그램은 원래 유치목적이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외지관광객 유치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충주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유치시기는 축제시기하고 맞춰서 축제효과라든가 또한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시기에 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는 8월 중에 한더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기획행정국에서 했습니다만, 충주시민의 날 조례제정이 됐고 7월 8일에 즘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행사 및 초청공연이 있는데 7월 8일이면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한 전국방송프로그램 이런거와 시민의 날하고 연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급적이면 따로 따로 자꾸 벌려서 하느니 이 시기에 하면 서로 예산절감의 효과나 방송에 충주시를 홍보하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의 날에 맞춰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하던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만족을 시킨다든지 이런 면에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행사를 자꾸 따로 따로 벌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아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의 행사들이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사과축제, 복숭아 또 2개의 온천제, 목계별신제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하여간 어떤 축제와 결부해서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는 행사로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용래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경제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 경제건설국 업무추진방향 및 비전, 일반현황, 주요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경제건설국 업무추진방향 및 비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은 선진경제기반의 구축과 과거와 미래를 교화하는 입체적 도시개발 그리고 어메니티한 아트폴리스 실현과 경제동맥기능을 만드는 교통망 건설, 시민생활위주의 예방행정실현과 선진시민으로 가는 교통문화실현을 목표로 모든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도전과 변천에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고 생동하는 도시를 기획하여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p부터 14p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p 경제과 소관 기업육성 기반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고 수도권 지역에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 최첨단산업단지 홍보 및 유치설명회 개최와 수도권 및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수도권 우수기업체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충주시로 기업을 이전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제2산업단지 3블럭 부지조성공사는 2006년 12월 준공을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산업단지 준공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협의회를 발족하고 200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융기관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 충북재단기금 출연을 2억하고 충주대학교 산하 협력지원단에 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시의 중소기업육성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p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소비자들의 구매 팬턴 변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추진과 상인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은 관아골, 용산상가, 무학시장, 자유시장 등 4개소에 1,120평에 23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성서동 중심상권 환경개선 3개소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를 목행동에 부지 1,500평, 건평 350평 규모로 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기타 이벤트행사 개최, 상인전문경영대학 개설 운영, 상인의식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p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를 위해 공급업소 유통체계 등 사고위험요인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시민생활의 편익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원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1회이상 실시하고 2005년 10월 1일부터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공급지역 및 보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거밀집지역 및 산업체 우선공급 후 점차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즉, 시청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3%로 설정 추진하고 에너지절약캠페인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며 에너지절약 관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주덕, 목행경로당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 대체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p입니다. 노사화합 및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노동단체 운영행사 지원으로 노사화합 및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청년실업 해소 및 취업을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에 2,900만원, 노동단체 운영지원에 2,000만원 등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을 지원하고 또한 고용촉진훈련 16명에 2,200만원, 행정서포터즈 24명에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연 230명에 4억 3,3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2006년 11월 중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기능경기대회 일부종목을 충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19p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2억원으로 도시기본관리계획,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에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리정보시스템에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까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지역을 계획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하고 주거지역을 주거형태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고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도시계획 내용 중 변경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1월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를 설계 및 사업수행능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2006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승인을 받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형도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국 제1의 친환경산업단지조성과 함께 전국의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주변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준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추주최첨단단지를 이류면에 60만평 규모로 1,945억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중원지방산업단지는 주덕읍에 10만평 규모로 59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합니다. 또 제2준공업단지는 목행동에 17만평 규모로 56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3월 충주최첨단산업단지 공사착공 및 분묘이장, 진입도로, 폐수, 용수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산업단지분양공고 및 기업유치활동전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원지방산업단지는 2006년 6월 공사준공 및 입주업체 분양후 추진하며 제2준공업단지는 개발계획변경 및 개발사업의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은 수해가 반복 또는 예상되는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취수 및 이수,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로 금년도에는 24건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및 일반소하천정비사업 등 12건에 대하여는 가내시된 사업으로 국도비 확장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댐주변정비 및 소규모 하천정비는 해당 읍면동의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p입니다. 수안보 온천수공급체계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3층, 연면적 110평방미터 규모의 가압장을 신축하여 가압펌프 수배전 설비를 배치하고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및 자동계측기기를 중원회관에 설치하는 등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고지대 급수구역에 안정적으로 온천수를 공급하고 부존자원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안보온천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원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3p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는 충주시 풍동, 용두, 금가에 걸친 총 연장 18km를 '9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으로 충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안중, 평택, 음성, 충주, 제천, 삼척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222km의 공사입니다. 또 충주시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는 송강 백운간, 장호원 앙성 산척간, 수안보 연풍간은 2002년부터 2003년도에 걸쳐 개통이 됐습니다. 국가지원 4차선 확포장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충주시내를 통과하는 기존도로가 협소하여 4차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총 연장 6.864km에 사업비 729억원이고, 칠금동에서 가금면 하구암리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도로망 확충사업은 전체 70건에 사업비 313억 8,3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부표 28p부터 37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 12건에 10억 3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사업 6건에 7억원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부표 38p와 3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p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풍동 용두구간은 84%정도 추진되었고 용두 금가구간은 10%정도 추진되었으며 현재 토공 및 교량 구조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평택 음성구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충주 음성구간은 실시설계 중으로 2006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이고 충주 제천구간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귀래 목계구간은 8.5%정도 추진되어 보상 및 교량을 시공 중이며 살미 괴산구간은 8%정도 추진되어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공사는 200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전면 책임감리운영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에 풍동 용두구간은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용두 금가구간은 토공 및 교량공을 실시하고 공사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음성 충주구간은 설계완료 후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충주 제천구간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 가금 칠금은 환경영향평가를 2006년 3월 중에 완료하고 6월 중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로망 확충사업은 2006년 3월에 일제히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p입니다. 시민생활편의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ITS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은 고속도로 개통과 시가지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도로여건에 맞추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교통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비 7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원격관리센터 구축은 가로 보안등의 고장신고접수시 정확한 위치검색으로 보수시간을 단축하고 고장신고 전화번호 부착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 보안 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는 총 14개 사업에 8억 7,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신규시설은 4개 사업에 2억 3,000만원, 유지보수는 6개 사업에 2억 8,100만원, 기타사업은 4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입니다.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있고 쾌적한 간판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옥외광고질서확립을 위하여 시민홍보를 강화하고자 광고물 제작업자교육, 지도점검실시 및 시민홍보활동을 저극 전개하고 안전도 검사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단속반을 상설운영하고 철저한 정비단속 및 법적조치 확행으로 불법광고물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p입니다. 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수는 24대로 2005년도분 12대는 2006년 2월 28일 이전에 공급계획이고 2006년도분은 2006년 12월쯤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은 총 12억 485만 4,000원은 예산을 확보하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저상버스구입 지원 등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자료가 오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책정 지원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비보수는 총 200개소에 2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41p입니다. 선진교통질서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연중 주간 및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주차단속방법은 중점단속구역을 설정하여 교통소통로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단속반 편성은 주간에 차량4개소, 도보 1개조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차량 2개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연간 46만 5,000대를 주차시켜 4억 6,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정산기 교체 1개소와 공영주차장 차단기 교체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는 일제정리기산 설정운영을 통한 방치차량 자진처리유도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전 사전예고통지로 민원을 해소하고 불응자에 대한 처리명령과 통보처분 및 사건 송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3p입니다. 운수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1월 기준으로 우리 시에 자동차등록은 6만 9,781대입니다. 또 2005년도 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은 830건으로써 앞으로 차량등록 관련민원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등 관련민원은 민원서류기관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민원서류처리결과 통보제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민서비스 개선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분기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충주시홈페이지를 활용한 등록민원을 안내하고 민원인의 궁금증 및 의문점을 해소하며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3p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0일 공포된 충주시경관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어메니티한 아트씨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하늘선 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경관기본계획수립은 금년 1회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3월 중 건축전문가와의 워크샾, 9월 중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은 2006년 11월에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주시 도시미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p입니다. WIN-WIN대민서비스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다가서고 다양해진 주민욕구에 대하여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먼저 공동주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안내문, 편람비치, 건축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직원들의 친절교육 강화로 주민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감동의 건축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해진 주민욕구에 대하여 사전대화, 토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열린 건축행정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과 행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WIN-WIN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p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만들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건축물 및 기반시설정비, 농촌지역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주택개량, 빈집 등을 정비하여 도시미관향상 및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류 대소지구는 2006년 3월에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한 후 5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3월에 대상자를 선정, 설계용역발주와 6월에 기반 및 하수도시설 사업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행정구현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원활한 조기복구사업추진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류면 장성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6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2008년 완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2006년 4월까지 수리시설 및 중규모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는 문화재시설 복구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시설관리입니다. 특정관리시설 대상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하여 지속적인 안정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재난시설 D급으로 관리하는 숭덕재활원, 북성교, 산척교는 월1회 정기점검관리하고 특정 관리대상시설 511개소에 대하여 연2회 재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조정 관리하겠으며 충주시안전관리계획은 연1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도선 선박 11척, 수상레저기구 23척, 선착장 3개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중 1-2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성수기전에 실시하겠습니다. 충주댐선착장은 365일 상주근무토록 하고 월악산선착장은 주1회 순회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p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입니다. 민방위 업무현황을 보면 20세 이상 60세 남녀 중 자격면허소지자에 대한 인력동원 자원관리와 비상소집 민방공대피훈련, 방재훈련, 을지훈련 등 민방위훈련과 민방위대 1-4년차에 대한 민방위교육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등입니다. 2006년 계획을 보면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실제훈련은 2006년 7월 중에 235개 직종, 2만 5,000명에 대한 자원조사와 6월에 43명에 대한 실제동원을 계획하고 있고 민방위훈련은 3월에 비상소집과 4월, 10월에 2회 민방공대피훈련 그리고 화재대비 등 방재훈련을 4회 계획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편성 1-4년차 4,733명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8시간을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7회,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 야간 및 일요교육 5회와 순회교육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장비관리는 민방위경보시설인 무인단말기를 통합싸이렌으로 교체하여 팔봉유원지에는 재해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방독면은 2,4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4건, 향후추진이 5건입니다. 건 별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타운 주변 하천변 불법건축물 대책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현황은 창고2동과 점술집 1동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점차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깨끗한 도시미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충주 교현천 그린화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민의 휴식처로써 기능을 살려 지역주민 및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건축물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천변도로시설 확충공사 및 교현천 수해복구공사 돌망테 설치공사 재시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하천경계에 대하여는 교현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교현1동 767-13번지와 246-4번지의 경계입니다. 안림동 1158번지와 동선 1128번지의 경계입니다. 또 안림동 1158번지 구거의 측량결과 하천구조물인 돌망테 옹벽끝에서 1내지 1.5m정도의 폭으로 62평방미터 유휴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천변도로공사 이전 유휴지에는 오물 및 쓰레기 등이 쌓여 해충 및 악취가 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카센터 소유자가 쓰레기를 처리한 후 간이포장을 시공한 상태로 유휴지에 대하여는 카센터 토지소유자에게 점용의사를 타진한 결과 점용의사가 없으며 유휴지에 대한 간이포장을 철거할 경우 이전과 같이 오물 및 쓰레기의 불법투기로 도시미관으로 저해하거나 해충서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같은 장소에 돌망테 일부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는 2005년 11월 17일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따른 휀스설치는 현재 여건을 파악한 결과 점용자 등이 없으므로 위 내용과 같이 화단 등으로 설치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p 지현15통 소방도로개설 보완 및 조기완공입니다. 절개지 사면 상류에 위치한 농경지에서 우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2005년 12월 토공배수로 및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며 절개지 사면의 안전성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중지해제 즉시 코아네트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산척 송강도로 수해복구공사 배수대책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 25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한 배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산척 소림 송강도로개설에 따른 신교량과 구교량 사이 제방도로 연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교량과 구교량 사이 제방도로 160m를 2005년 10월 소림 송강도로확포장공사에 추가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대로 보조기층을 전부 깔아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p 안림도로 확포장공사 예산확보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부족사업비 3억 2,400만원은 2007년도에 확보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성종 독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토사가 퇴적된 맹암거 집수정에 대하여는 토사제거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2005년 11월 횡 배수관 재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개설시 매입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2005년 11월 토사를 성토하여 시유지와 사유지의 경계 구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비탈면 절개지 유실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2006년 4월 중 돌망테 옹벽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p입니다. 창전리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5,000만원이 반영되어 유관기관인 충주경찰서와 국도유지건설사업소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해제시 국도유지건설사업소의 토지수용, 차선 및 육교증설 진행에 따라 교차로 유형, 특성이 확정되면 신호등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p 온천 고운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온천 고운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였으나 골프장조성계획에 추진지연 및 현 노선으로 도로개설시 급경사 및 급커브 등으로 도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도로확장사업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관동 고운간 임도노선을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의 이용도, 소득증대기여도, 교통편의기여도 등을 파악해서 도로망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2006년과 2010년 농어촌도로정비계획수립시 임도노선으로의 변경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국도3호선 충주 살미구간 오수관로 설치입니다. 살미면 세성리 문화주유소 앞 국도3호선은 도로관리청이 건교부로써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2006년 2월 협의한 결과 국도4차선 도로 양쪽으로 배수시설정비는 차량통행 및 배수시설 연장이 과다하여 예산형평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미 설치된 마을내 기존 배수시설을 확장하여 우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완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계곡부 우수가 마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5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p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서 여기 계신분들도 다 알겠습니다만, 달천동 관산부락에서 이류면 두정리 소각장 올라가는 도로까지가 한 1.5km정도가 됩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천정비 거기가 시험포 구간같아요. 거기 5가지, 예를 들면 옹벽한데가 한 100m, 대리석으로 한데가 한 100m, 또 돌망테 한데가 한 100m, 친환경적으로 한데가 한 100m 또 아직 안 한 구간이 한 100m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유사성이 없이 하천정비를 할때 작년 가을에 한 것도 대리석으로 쌓았거든요. 그런데 100m, 100m 이런 구간으로 다 틀리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나 이런것도 차이가 있고 상당히 시각적으로 볼 때 꼭 누더기 지어놓은것마냥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건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정비를 하다보면 우선 편하게 하느라고 몇 년전까지는 거의 다 옹벽처리를 했습니다. 공사가 쉽고 편하기 때문에 거의 다 옹벽처리를 해 나왔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몇 년전부터는 그래도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고자 또 앞으로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과 유사한 또 친환경쪽으로 돌망테 시공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옹벽공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돌망테나 그런 공사로 쌓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게 국장님, 본 의원이 그리로 많이 다니는데요. 친환경옹벽으로 커다란 돌로 했을 때 상당히 이뻤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한 공사가 대리석으로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쌓아 바르는 그런 구간으로 했어요. 물론, 유속에 따라서 그때 그때 환경변화에 따라서 옹벽도 할 구간이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기 하는데 대부분 시각적으라도 연속성 있게 친환경쪽으로 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연속성있게 예산이 부족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연속적으로 해 나가면 시각적으로도 좋고 물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나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런 공사하는걸 보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건설국 소관 새해 업무를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4p 충주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작년 4월에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한 4개 시군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동주택단지가 약 125개 단지에 1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년이 넘는 단지가 99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제천시의 경우 우리보다 규모가 적습니다만, 7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금년에 확보 못한 것을 국장님께서 1회 추경에 꼭 좀 확보하셔서 우리 99개 단지에 다만 얼마라도 가장 어려운 단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주시 경관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또 우리 도시가 더 커지고 비대해지기 전에 경관조례대로 시가지가 잘 정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용역비가 전혀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우리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작년도에 전혀 생각을 안 했던건 아니고 다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못세운 것은 확실합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관조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경관조례 용역비를 사실상 5,000만원인가 올렸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깎이는 바람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다시한번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꼭 좀 실천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보고서 19쪽에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도시기본계획선에 의해서 현 상태나 위치가 좀 다르게 측량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것이 바로 잡혀지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호암사거리에서 충고후문쪽 도로처럼 계획성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잡혀지는지?

도시기본 재정비계획이거든요. 재정비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20p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중원지방산업단지 주덕읍 당우리에 10만평에 596억원, 제2준공업단지 목행동에 17만평에 560억원 평수로 보면 7만평이 더 많은데 목행이 36억원이 더 적은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44p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공동주택지원대상 선정을 20개 단지를 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원지방산단하고 제2준공업단지의 공사비 내용은 둘 다 민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게 아니고 민자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 투자에 대한 내용은 왜 많은가 적은가 말씀을 드리면 중원지방산업단지는 전부 산지기 때문에 기반시설, 토목시설해야 될 토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만평이라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제2준공업단지는 이미 거의 어느정도 시설이 완만한 경사기 때문에 거기는 토공시설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큰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난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에 놀이터, 담장, 바닥포장 이런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업단지는 기반공사사업비가 여기 포함된거고 즉, 말하자면 부지에 대한 금액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공사현장에 지형이 중원지방산업단지는 전부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공사량이 많고 목행동에 준공업단지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낮은 지대기 때문에 공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땅값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는 땅값이 들어간게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우선적으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차원에서 2억은 예산을 책정하신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아래보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실천을 하실거죠?

예.

이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 2억을 가지고 충주시가 무슨 공동주택에 소위 도움을 줄 것이나 공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천연가스공급지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충주시 전역에 공급이 될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서민층에서는 설치비가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원대책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신.재생 대체에너지사업 추진해서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경로당으로 확대해서 시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40p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지원이 있는데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승강장 자체도 일반버스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장 문제는 구비가 다 되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공급확대는 제가 여기서 몇 년까지 충주시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참빛가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또 수요자와 공급자의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조금 비싸다는 이런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공동주택은 가구당 150만원정도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196만원 또 단독주택은 236만 5,000원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 에너지 추진은 경로당에 태양열판을 만들어서 난방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목행하고 주덕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해보고 에너지 절감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은 사실상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시내지역인데 장애자를 위해서 사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밑에 높이가 낮기 때문에 도로의 구배가 심하거나 이런데는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지역만 시범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승강장을 별도로 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천연가스 공급문제가 집단가구는 30가구정도 되면 설치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주택옆에 있는 것은 350만원내지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역이라고 할망정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한 500만원씩 들어가면 너무 부담이 커서 설치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건데 이런데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직 그런데 지원할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여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한 번 들어가지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는 지금 대도시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승강장에는 정차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휠체어도 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수리를 해서 버스하고 같은 레벨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한 번 알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승강장에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높이정도가 보도블럭하고 차이가 한 30cm정도 미만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지역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조금 외곽지역에 구배가 쌘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상버스 구입하기전에 노선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16쪽에 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 주차장 조성사업 3개소에 11억 2,000만원인가 있는데 우리 연수상가번영회에서도 여러번 연수상가주차장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상가의 주차장조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17쪽에 LNG가스공급이 공동주택은 신청을 하면 시설이 빨리 추진이 되는데 단독주택지역은 전부 동의서를 받아서 LNG공급신청을 해도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단독주택지역의 LNG공급시설을 신속히 추진할 방법은 없는 건지와, 다음 19쪽에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에서 지금 관리지역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관리지역이 3가지로 나눠서 세분화 되면 기존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토지주들은 어떤 행위제한에 대한 제한이 지금보다 많은 제한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토지주들간에 민원발생의 소지,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와 마지막으로 29쪽에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에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는 금능초교 옆 소방도로가 300m에 총 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조사처리에는 920m에 8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간설정이 어떻게 된 건지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중에 연수상가의 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재래시장 위주로 사업이 전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상가는 사실상 재래시장에서 구분해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사업하는 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상권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2007년도에 추진될 계획인데 그 때 중심상권추진계획이 추진되면 그 때 사업비를 한 번 국비로 얻어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NG가스신청하는데 단독주택에 지연되는 사항은 사실상 우리로써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독촉할 수 있는 그런 저거만 있지 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가스공사를 하는 시공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부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는 전체적으로 위치노선이 달천경작로부터 국도3호선으로 올라 와가지고 원호암으로 해서 관주교로 해서 용산주공아파트있는데로 해서 안림사거리, 연수구획정리, 목행우회도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97km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15억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지된 것은 225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까지 매년 양여금을 28억씩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2006년 계획은 25억을 확보했고 2007년 이후에 25억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쪽에 89억원은 금능초교개설공사하고 아이파크 쪽으로 가는 예산을 전부 합쳐가지고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에 대해서 신문에 보니까 이 구간을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예정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나 준공이 된다면 지금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에도 보면 그 쪽이 아이파크나 현대홈타운, 례룡리슈빌, 연수엘리시아, 주공6단지 벌써 7단지까지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단쪽으로 연결되는, 우리 시청쪽으로 오는 도로교통량이 대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구간이 개통이 늦어지면 이 쪽에 교통혼잡이 상당히 심각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대로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가서나 개통이 된다면 교통량에 폭주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수구획정리가 완공이 되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량이나 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지만 앞으로 교통량이나 추이를 봐서 계획은 당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에 대한 것은 2007년도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람하고 공청회를 실시해서 토지주들의 공람을 하고 민원이 생기면 최소한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간단한 사항 몇가시 사안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 기업체유치현황을 보면 충주시에 용탄, 주덕, 가금, 가주까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가 가주는 11개 중에 10개업체, 용탄이 16개 중에 12, 주덕이 16개 중에서 9개로 휴업이 하나고 폐업이 4개로써 현재 가동치 않는 업체가 다섯 개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서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른데는 잘 되는데 특히 주덕쪽 농공단지가 왜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래서 주덕농공단지가 과거에는 경조공업이 있을때만 해도 근로자수만 해도 한 4-500명이 됐는데 지금 전체 해야 한 20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주덕 지역사회 경제가 침체되는 요인도 여기에 있다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체를 입주시키는 이런 일에도 상당히 주력을 하지만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있는 기존의 기업체가 잘 되가지고 발전이 되면 더 말 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기업체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고 또 폐업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따진다면 사실상 지금 제조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상승이 되고 또 고급인력은 있는데 사실 생산근로자는 전부 기피하는 이런 추세고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됨으로써 휴업이 되고 폐업이 되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덕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 보다는 주덕에 있어서 그동안에 어떤 요인이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업종이 들어와서 상당히 몇가지 제가 아는대로 한다면 전자업종이나 몇 가지 업종이 상당히 곤란을 겪은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버티지 못하고 IMF이후로 계속 이런 사항이 벌어진건데 그래서 그런 업체도 업체 자리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주덕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비단 공업단지 뿐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라도 들어올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시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또 기업체에 대한 마케팅이나 또 기업체들에 대한 기술전수 이런 것은 충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기술지도나 또 정보교환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업체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p 상인전문경영대학 개설 운영하고 17p 신.재생대체에너지사업추진인데 저희들은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인전문경영대학은 금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계획을 해보려고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주대학교나 아니면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1개월정도의 과정을 만들어서 상인들이 서비스 분야나 아니면 마케팅 분야의 전문지식을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또 신.재생대체에너지사업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태양열 집열판같은 것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설을 해서 거기에는 온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상인전문경영대학은 대학을 이용해서 그 쪽으로 우리가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해주고 그런 과정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대학을 이용하는게 아니고요.

시 자체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p에 보면 중원지방산업단지를 2006년 6월에 조성완료를 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원지방산업단지가 자금난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중원지방산업단지가 당초에는 민간이 시작을 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고 그래서 작년 4월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1만평정도를 더 확대해서 하느라고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말까지는 기반조성완료가 무난하게 될 것이다?

완료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덧부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중원지방산업단지의 위치가 산 중턱에 산을 깎아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기시에 폭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사태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토사가 각 배수라든가 새천이라든가 이런데로 굉장히 쌓여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특히 유동마을같은 경우는 식수문제까지도 걱정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의 소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폭우시에 대비해서 대책을 미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위 쪽 산 중턱쪽으로 사태, 토사유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식수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내려오는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지시설을 해놨고 또 식수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 내려오는 것을 그전하고 가급적이면 형상을 변형시키지 않아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식수 쪽으로 지하수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6p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확립, 이렇게 했는데 많은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어떻게 시 스스로 불법광고행위를 하고 부채질을 하고 있느냐, 물론 작년같은 경우에 기업도시유치다, 혁신도시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광고물들이 도시 전체를 뒤엎다시피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떤데 보면은 시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많이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데 보면은 시청 앞 주변으로 봐도 눈에 띄고 하는데 과연 시 스스로 불법행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단속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겠나, 하는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좌우간 작년도에 충주의 기업도시라는 대명제 아래 여러 가지 광고물이 상당히 부쳐놓고 또 사실 그것으로 인한 덕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다만,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절시키는게 아니라 시 스스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