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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섭 의원 발언

제92회 제5차 본회의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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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월20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2월16일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YMCA 이사장 이·취임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2월20일 녹전면에서 개최된 녹전토종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소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2월21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안동 시체육회 이사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4.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그에 따른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근거와 교부조건, 절차를 명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1년 정부구조조정으로 민간 위탁된 하수처리장과 상수도검침업무의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책임경영·전문경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정 또는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재산세 감면조항 문구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집행에 참여한 행정인력의 비용으로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를 2003년부터 전자입찰제를 실시함으로서 행정비용이 일부 감소되고 있어 업체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으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물품의 망실·훼손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를 정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하여 제9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섭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의 예방과 능동적인 대비 및 시민생활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도청이전을 위하여 10년 전 동명기술공단의 용역결과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모든 힘을 결집하여 조속한 이전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9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