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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완병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6-02-21

윤완병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방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방재국소관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 초우의 폭우와 폭설이 많아 도내 곳곳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컸던 한해였습니다. 집중호우와 폭설로 도로, 하천 등의 유실로 교통과 통신이 두절되어 고립된 마을이 발생하고 피해가 확산될 때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등 재해복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사전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가 없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의 주요정책도 기업유치 등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추진되는 모든 건설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도내의 건설경기 부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교통방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수 건설교통방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및 1월 13일자 도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으로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에는 600년 만에 효자동 신청사시대를 개막하였고 새만금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내 14년여 동안 끌어온 새만금사업을 본격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으며, 2006년 국가예산 3조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380개 기업을 유치하여 강한 경제기반을 마련하였고 뒤쳐졌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수준을 따라잡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불철주야로 도정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도민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호남 고속철도가 착수되고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태권도공원 조성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어느 해보다도 전북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차대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중앙 부처의 정책방향에 발을 맞추어 도시개발, 주택, 토지,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 현안업무는 물론 고속도로, 철도 등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전북을 동북아 중심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도민역량을 총 결집하여 2007년도 국가예산을 증액하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방재국소관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도민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석인수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이 처음이시라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설명하라는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석인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5,068개소이고 2005년도에 60건을 해제 내지는 폐지ㆍ축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11년간 전주시의회에서 재임하면서 이런 건이 수없이 들어와요. 민원 개인입장에서 보면 꼭 해제 내지는 폐지ㆍ축소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현지를 샘플로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면 몇 십 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잘 해놨을까,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로 공익을 생각하고 시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면 절대 해제해서는 안 되고 축소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현지를 하나하나 나가서 보면. 그러나 민원인 개인 하나를 봐서는 꼭 해 제 내지는 축소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는 해제 내지 축소하면 개인한테는 이익이 되고 지역 전체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꼭 후회할 일이 많더란 얘기죠. 그것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꼭 해제, 폐지, 축소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를 각 시ㆍ군에 권장하는가요? 각 시ㆍ군에 수십억원, 때로는 수백억원까지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없거든요. 또 자전거 타면 못 타게 말려요. 그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행정에서도 자전거 타고 오는 날은 돈을 줘요. 오셨다고 밥값이고 뭐고 돈 준단 말이에요. 또 행사하는 날만 자전거 타고 온단 말이에요. 행사 아닌 날은 자전거 안 타요. 그리고 사진 찍는 날에만 자전거 타거든요. 신문 나오는 날, 방송 나오는 날. 그리고 동별 행사 할 적에 오셨다고 선물주고 밥 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전거 도로의 의도와 취지와 결과는 다르다. 그런 것을 도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할, 그리고 아무리 행정자치부에서 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데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쭉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TV에 나온 날, 신문에 나온 날, 사진 찍는 날은 많이 타요. 그날은 좌우지간 많이 타요. 대개보면 동별로 한달에 한번씩 행사를 해요. 그날은 선물을 주든가 밥을 먹이든가 한다고요, 예산을 통해서. 그런 자전거 도로가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니다면 상부에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소모시키는 것이 국비는 아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꼭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친환경하천 조성에 있어서 전주시 산정동에서 완주군 소양면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그 하천에 취입보가 많이 있어요. 취입보들이 계속 있거든요. 거기 취입보까지도 한번에 정리가 되는가요? 새로.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게 원래는 수해상습지 조성사업 속에 들어있는 사업이거든요. 목적이 친환경하천으로 조성코자 해서 모델적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우리가 정비계획으로 잡은 게 6km인데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취입보는 포함해서 정비를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특히 그 자리는 농림면적이 많고 취입보가 굉장히 낡아가지고 취입보를 다시 막기 전에는 도저히 쓸 수 없거든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걸 설계나 용역을 맡길 적에 취입보에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하천정비요. 지금 아중천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중천이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아중천. 안 돼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전주시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없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2년 전 업무보고에서 아중천 보호까지 하고 공사계약까지 했는데 중간에 없어졌습니까? 예산까지 책정해서 다 업무보고를 했는데 2년 전에 있던 것이, 그러면 언제 취소됐지요? 소하천 업무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알았습니다. 치수재해대책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중천은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한 것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에 들어 있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방하천?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방하천은 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닙니다. 도에 관리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는고니 그게 금년 수해 때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문제는 완주군 소양면 일대에서부터 완전히……. 수해 때 우리가 현지답사도 했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일들이 시급하거든요. 시급한데 계속 2년 전부터 계획만 들어있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장마 때마다 거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금상동 일대가 금년에도 전부 수해로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소하천이, 물론 전주시하고 서로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아중천 문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여기 제가 확인하니까요. 아중천이 국ㆍ도비, 시비까지 해서 7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늦게라도 확인하길 잘 했네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니, 10억원 중에서요.
진호

최진호위원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니 늦게라도 확인하길 잘 했어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아까 소하천정비 속에는 소하천이 아니고 이게 지방하천이랍니다. 지방하천 사업계획 속에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구역 정비사업이 전주를 보면 굉장히 환영받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더라고요. 보통 전주 같은 경우에 한 학교에 몇 백 명 내지 몇 천 명씩이잖아요. 그렇게 시민들과 학생들이 좋아할 수가 없고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시ㆍ군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도시지역도 그렇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행자부라든가 도에서 예산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시ㆍ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꼭 필요한 시ㆍ군에 그 예산이 가도록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야 행정적으로 시ㆍ군에 적정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분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데에서는 못하고 필요 없는 지역에 예산이 가고, 필요는 한데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관심 있게 차질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교통관리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먼저 시ㆍ군비를 확보하면 우리가 국비로 50대50 보전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시ㆍ군에서 확보할 의지가 없는 데다 예산배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죠, 않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얘기입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사업용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을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ㆍ군에서 하잖아요. 특히나 제가 보면 밤샘주차가,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앞에도 탱크로리차가 있고, 제가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물차가 밤에도 이면도로에 쭉 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화물차도 화물차지만 탱크로리차 같은 것들은 위험하더라고요. 아파트단지 내의 이면 도로에 탱크로리차가 밤샘주차 하는 것. 차주라든지 운전자가 그 근처에 사니까 물론 주차를 하겠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서민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에서 국민임대건설 신규사업 추진이 8단지 4,350호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쯤이 되지요? 전주예요, 익산이에요, 삼례예요, 봉동이에요? 71쪽입니다. 자세하게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지역만 말씀하세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도내에 8개 단지 4,350호 국민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계획은 전주 효자 4호지구 거기에…….
진호

최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는고니 국민주택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평형수가 적은 게 있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적은 것을 너무나 집단화 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왜 그러는고니 전주 평화지구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소형평수를 2,400세대를 모아서 신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이사를 안 가려고 해요. 그 지역 사는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 학교선생님들도 그 지역에 발령 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살다가도 취학할 때 다른 데로 이사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단화하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가지고 그러한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일대 지역에서는 중학교 들어갈 때는 이사가버려요. 그 지역에 학교를 안 넣으려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은 학교에 학생이 모자라고 이사 간 지역은 학생이 남아서 골치 아프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몰아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운동만 하려고 해도 짜증나는 거예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만 해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짜증나고. 그런 분들만 다 모아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은 행정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거나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주공이나 이런 데서, 주공에서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전주 평화동 2,400세대 신축한 것은 주민들한테 영원히 오점이 됐어요. 그런 것은 주공과 같은 데에서 신축계획을 세울 적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은 꼭 국민주택이 필요하고 서민주택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지음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인데요. 광주∼남원∼대구 간 철도건설인데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새만금, 김제, 전주 동부산악권을 통해서 영남권으로 가는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제의를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현재 국책사업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거 이외에 큰 국책사업 있습니까? 국책사업도 경상도나 부산이나 경주나 전라남도랑은 기본이 20조, 50조인데 우리는 1조, 2조짜리 국책사업 하나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라북도가 현재. 그래서 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새만금이 금년에 물막이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부개발이 되면, 진짜 새만금사업이 성공하려면 동ㆍ서가 뚫려야 한다. 동ㆍ서가 뚫린 다음에 새만금이 김제, 전주, 동부산악권을 통해서 영남권으로 가는, 그게 뚫어져야만이 전라북도가 동ㆍ서로 발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남ㆍ북으로만 해가지고는 전주권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발전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국책사업으로 이런 걸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 이외에도 113쪽에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 2개 사업이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13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금년 들어서도 건설교통부에 이 사업을 건의해 놓고 있고 금년 말쯤에 가시화 될 새만금 내부 종합개발 계획에도 새만금에서부터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내부 개발계획 속에도 새만금 철도를 같이 반영해서 여기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되어서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기부상열차 알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킬로미터당 소요액이 얼마나 갑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새만금까지 몇 km나 되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어디…….
진호

최진호위원

익산에서 새만금까지.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한 22∼23km 될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22km밖에 안 돼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어떻게 22km밖에 안 됩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익산에서부터 새만금까지.
진호

최진호위원

익산역에서 새만금까지 22km밖에 안 돼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른 분들은 40∼42km 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축소법으로 얘기하는 가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내부 안까지 한다면 모르지만 입구에서부터…….
진호

최진호위원

입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전주'하면 전주 터미널인터체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 시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것만 해도 벌써 2조, 3조가 다 되어 가는데 전주시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거 꿈도 안 꾸고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자기부상열차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꿈도 안 꾸고 있잖아요. 좀 능동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방재국에 대해서는 오전에 끝내버립시다. 조례가 재심의이기 때문에……. 강행합시다. 강행하는 걸로 하시죠. 김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몇 가지 업무진행 중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인수 국장님 처음 총괄적인 업무주고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33쪽 산업단지 보면 군산 산업단지에 소필지화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단지 소필지화 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않고 경제통상실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거예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 내용에 소필지화가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고 했는데 예산이 2006년도에 세워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그건 경제통상실 소관이 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간편간편하게 합시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37쪽에 보면 재해 사전대비는 어떻게 하는가, 재해 사전대비거든요. 재해가 작년 같으면 70∼80년 만에 폭우, 사상 유래 없는 대설 이런 거는 천재지변이라 미리 대비를 못하는데, 평소에 위험도로라든지 해빙기시설물 이런 거 했을 적에 점검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합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우리 도도 하고 시ㆍ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재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바로바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위험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금년도에도 사실은 하천 등 재해방재 시설물은 어제부터 해서 3월 15일까지 점검기간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도ㆍ시ㆍ군 합동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건 매년 하는 거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하다 보면, 이런 위험지구가 매년 별도로 생기는 겁니까? 위험지구는 매년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 그 지구가 개선되지 않은 지구는 상습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과거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제 공사도 건실하게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냐, 미리 사전예방을 하고 점검을 하면. 이건 매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점검을 해서 봤을 적에 매년 항상 새롭게 재해위험지구가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매년 위험지구 보수하고 아주 더 심한 데는 다시 개수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이러한 위험지구는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해마다 재해나 위험지구나 돌발사태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지만 전주∼군산 간 산업도로 보면, 옥산지역에 보면 침해가 되어서 헐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다시붕괴가 되어서 공사할 적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60억원이 넘는 거래요.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든지 어떠한 보수를 한다든지 시설을 할 적에 국가 돈이라고 해서 예산 나온 대로 처리합니까? 그거 시민들이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도 하고 시설도 해놓고, 아니면 흙을 더 파낸다든지 해서 각도를 잡아가지고 하면 공사비 덜 들고 위험부담율도 적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은 국가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우리 도에서 충분히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우리가 보는 지역이 거기뿐 이 없으니까 그러지 다른 데도 그런 예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방재국에서는 사전에 업무할 적에 파악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보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42쪽인데 수해상습지역은,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수해상습지역이 과거에는 여러 군데 많이 있었지만 수로개설이라든지 피해대비 농로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해상습지역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천수답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얘기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되어서 지금 전체가 몇 군데인데 몇% 해서 이제 얼마 남았다 이런 것 파악이 됩니까?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지금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3단계 사업은 금년까지 해서 83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지구가 다 조사가 되어서 있고요. 작년까지 69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계속지구 12개소하고 아직 착수되지 않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몇 년 있으면 수해 상습지역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예산이 매년 한번에 일시적으로 주지는 않겠죠.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획기적으로 많이 줄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매년 폭우나 장마철에 하면 자기지역만 급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상습지역을 빨리 처리해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게 도로준설, 소하천 정비, 또 위험도로라든지 교통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매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민원이, 자꾸 신설도로가 생기다보니까 새롭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아직 여기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험지역도로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지역마다, 예산이 문제겠지만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아파트공급, 불법주정차 몇 가지 했는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알아가지고 주민들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도 하고 빠지지 않고 누락되는 이런,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이것은 보고드렸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상속이랄지 증여 또 거래로 인해서 소유권이 사실상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명의이전이 안 되어 있는 것,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음에도 공부상에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사실상 소유라는 것을.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시ㆍ군에 작년까지 해서 각 동, 마을 단위로 7,300명의 보증인들을 다 위촉해 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용화

김용화위원

그 지역에…….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그 해당되는 지역에, 그래서 그 보증인들이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보증인들은 대개 그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오래 사신 분들, 말하자면 인정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회고의 아쉬운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저한테는 오늘 문건위 회의장에서 질의 답변 내지는 이렇게 진지하게 상면할 기회가 혹시나, 오늘이 끝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상하고 새로운 소중한 만남의 인연을 약속할 수 있는 새로운 정기를,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저는 그동안에 아쉬운 말씀을 마무리로 짓겠습니다. 먼저 우리 석인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방재국 간부 및 직원들 승진, 전보 발령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정말 축하와 아울러서 한식구가 된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태어나서 도의원 입성 후에 '참 나는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한 가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청사에서 의정생활을 하고 또 여기 있는 신청사에서 의정생활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맛을 보고, 두 번째는 정말 실력과 인격을 다 갖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도청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4년간 한식구가 됐다는 점에서 저는 같은 도의원을 했어도 정말 복이 많은 도의원이었구나 하는 추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나자마자 헤어지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점도 섭섭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더욱 공고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인해서 질책이나 촉구나 건의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에 약간의 상처를 낸 일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실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부딪친 그런 과거를 도정과 우리, 특히 저는 무주군이기 때문에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 승화시키는 마음으로 기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혹여나 앞으로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잔여임기 내지는 제가 없는 이후에 향후에 무주군에도 지금과 같이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도정은 물론이고 우리 무주군에도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무주군과 무주군민들은 앞으로도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도정발전을 위한 모든 시책이나 정책의 추진하는 일정에 무주군민을 대표해서 성원과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권할 것을 지역의 한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약속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북 도정을 위해서 또 저희 지역을 위해서 각별한 배려와 열정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석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승진 또는 전보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제가 주문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생각을 바꾸면 미래를 범위가 내가 생각지 못한 특별한, 도민의 안녕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안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개인 견해를 통해서 주문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구성된 모든 건설교통방재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상임위 내에서는 박수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우리 윤완병 파이팅!" 장족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조례개정안을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교통방재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 위원회에서 늘 주창을 하고 주장을 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국의 예산편성이나 인사문제나 늘 주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태권도공원이나 신재생에너지, 또 혁신도시 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시설직들이 대거 투입해서 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전혀 노력을 않고 있어요. 여기 예결위원장도 계시지만 우리가 재해 위험지구나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국에서는 누구 하나 와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겁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이 문제도 개간비가 일선 시ㆍ군과 도는 주어지는데 국가에서 국가하천을 하는데 왜 개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내가 다섯 번 말했어요. 내가 국토관리청까지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국에서 건의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건설교통방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석인수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석인수건설교통방재국장

건설교통방재국장 석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도지사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을 하기 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과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조례는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방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개정으로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1조 중 '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중 '검토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 할 수 있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중에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부위원장제도를 두도록 하고, 제5조 제3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6조 제4항을 신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여 회의진행과 안건처리 시 논란이 없도록 의결규정을 두도록 하며, 조례안 제7조제1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는 잔여임기로 한다'로 수정하여 위원의 임기 연임조항과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시토록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으로부터 수정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용화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김용화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장해 주시고요. 전번에 문화관광국 처리한 안건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퇴실하시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심사의건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15일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영산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한 조문 중 일부내용을 재심할 필요성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처리방향을 결정코자 합니다. 오늘 간담회 시 일부 조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며, 재심사가 필요하다면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28조에 의해 우리 위원회에서 번안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번안심사 절차는 위원님 중에서 재심사 할 것을 동의하면 재청 절차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채택, 다시 심사하면 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중 일부 내용이 미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번안심의를 요청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재심사 처리하자는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승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재심사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대희 위원의 번안심사하자는 동의안대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일부 미진한 부분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강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2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석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석훈

고석훈문화산업과장

동의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대리

윤완병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전라북도 임시회 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방재국소관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 2. 전라북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2시3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