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서 의원 발언

박완서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영창 시장님께서는 농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고요. 농업예산이 많이 늘었다는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2005년도 농업 총예산과 2006년 총예산이 얼마 얼마이지요? 농업예산이요? 억단위로 말씀하십시요. 십억 단위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시장님은 농업예산이 대폭 늘어서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농업행정에 지원해 주고 하는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국비 FTA 사업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한다면 우리시 자체 재정에서 쓰는 농업예산은 3년간, 우리 시장님이 오고 매우 감소된겁니다. 상대적으로, 실지 농업예산은 감소되고 FTA 자금은 영주가 사과가 많기 때문에 사과예산이 많이 왔는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타인근 시군에서는 영주보다 모든 것이 열악한 부분인데 FTA 자금 더 많이 받아온데 많거든요. 안동같은 경우는 약초 복합단지 마저도 300억 확보했고, 영주농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은 농업예산이 대폭 확장되었다, 작년보다 줄었고 실지 예산 줄었는데 얘기 하신다 말이지요. 이건 무엇을 얘길 하느냐 하면 농정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정확한 자료 제시를 안해 드리고 직언을 안하셔서 그렇거든요. 시장님께서는 막연히 많을 것이다, 라는 개념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 농민들이, 시민들이 농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질 투자 예산, 실지 투자 예산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쪽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2006년 농업에서 몇가지 아쉬운걸 지적을 한다면 정부에서 지금 친환경 농업 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단지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신청보다가 지구지역 지정 내지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수도 수원지도 면적이 많고 또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을수 있는데,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걸 우리가 놓쳐서 없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지방재정으로 상토를 80% 해준다, 100% 해준다, 남이 똥지고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 갈 필요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에 경쟁력을 예산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우리가 각오를 다져야겠다, 아쉬운 점을 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센터에서 갖고 있는 홍보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잘 했는 얘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내가 만약에 농민이다 과장님이 농민이 되었을 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제가 봐서는 정부에서 하도 영주시에서 돈을 많이 주고 공짜로 많이 준다니까 어떻게 해서 농업예산을 효율적으로 받을것인가 라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친환경 들판조사라든가 농기계에 대해서 신청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상담해라,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건 자화자찬 하는 자기 자랑에만 끝나는 홍보다, 이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 농정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것 많은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간의 갈등만 심하고 심지어 어제 제출한 퇴비살포기 공급사업에 대한 신청 결과도 보면, 전부 과수농가거든요. 그래서 FTA 자금인가, 그것도 아닌것 같고 지금 평은, 장수, 문수 들판이 많은 지역에서도, 사실 사과농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나이가 좀 적기 때문에 비교적 드러날수 있는데 논농가 같은 경우는 소농이지만은 비료 15㎏ 짜리를 들지를 못해요. 어른들이, 이런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런데 탈락된 사람들이 아! 나는 이러한 심사과정 때문에 내가 탈락이 되었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지역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사 규모간의 문제라든가 사과와 밭과 논과의 경종, 업체간의 갈등이 심하거든요. 이런것들은 앞으로 우리 농정에 신뢰를 회복하는 큰 과제다, 좀 더 하셔야 될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될것이 뭔가 하면 친환경이라는 말이 온데 여러 페이지에 있습니다. 축산에도 친환경, 인삼에도 친환경, 온데 친환경인데, 친환경을 하자는 목표가 뭔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건 현 농업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것은 소비지 시장입니다. 소비지 시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농민들을 믿고 그 친환경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 투자한 적절한 가격에 사주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대한 목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유기능 인증을 받고 저농약 인증을 받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어야 되거든요. 또 기술도 투자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는 몇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우리시에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좋은 예산과 투자를 하고 아주 유능한 직원이 가서 고생을 한데 비해서 특정 업체만 자꾸 주니까 시민들의 분노를 산다 말이지요. 몇 개 업체만 했는것이고 해외업체 개척이라는것은 글자 그대로 개척입니다. 잘된 업체는 주고 했는 업체도 안되면 새로 약한 업체를 밀어주는게 우리 농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했던데 또 주고, 또 주고 이것 과거 군사독재 시설에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이런것들은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적정히 배분해서 새로운 업체를 개척해서 도와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그 위의 분들이 그런 소리 말아라, 시키는대로 해라, 이런 일로 된것이 아닌가, 과장님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우리시가 눈을 감고 있는데요. 코트라 무역협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해 줍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시에는 뭘 하느냐 하면 100% 지원에 맞춘것이고, 뒤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준걸 9천4백만원, 100%로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9천4백만원에 100%로 나와 있는데요. 잘못된거지요? 42페이지입니다.

참 안타까우네요. 내가 얘기 안할려고 하는데 우리시가 인삼예산 다 깎았는데, 그게 언제 살아서 펄펄 뛰고 다니네, 이래 가지고 영주시 예산이, 농정이 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외투자에 박람회라든가 이런것도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또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번 줄수도 있고, 세 번 줄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줄수는 있으나 문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경쟁력의 체질을 갖게 하는것이 중요한것이지, 이 부서나 돈을 보태줘서 그 사람 살림에 보탬이 되는것 이건 아니다, 이건 산업을 망치는 것이다, 이 재정 투자가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거기에서 심사숙고 해서 조금 열악하더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좋겠다. 좋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우리시의 좋은 예산을 투자해서 뒷말이나 많고 이렇게 말썽스러운, 과장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오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시내에, 그런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인삼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산은 50억 미만이지만은 이 사업이 잘되어야 향후 우리가 바이오 사업과 관련된 풍기인삼복합단지가 힘이 실립니다. 잘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지금 안동이나 좀 한다는데서는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을 살찌우기를 합니다. 외화벌이를 해서 살찌울려고 하는데, 영주에서는 영주밖에 놀고 두손에 떡을 지고 있는것처럼 잘났다고 뭐 자랑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건 큰 착오이다. 예를 들어서 비트로시스 같은 회사는 인력과 기술만 왔습니다. 비트로시트가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의 고용효과라 이런건 안주지만은 이 한개 회사가 있으므로 해서 굉장한 효과를 줍니다. 힘을 주고 또 시너지 효과도 높고 앞에 있어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될지 알수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6억을 많은 부분이 국도비 지원금이 많은데 자부담이 좀 적고 이런거라면 외부기업을 인력과 기술을 유치해서 발전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으냐, 예를들어서 안동 경북도 같으면 사실은 안동 바이오입니다만은 외지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지기업을 유치해서 시에서 연구비도 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30만평 안동 풍산의 바이어 단지를 견인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비록 여기 한 50억 예산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많은 기업을 영주에서 둥우리를 만들어주면 알도 까고 또 새로운 둥우리도 짓고 그러한것이 바로 클러스터다, 그런 입장에서 너무 자체 기업만 한정되게 해서 사실 지원이 많습니다. 적은게 아닙니다. 너무 보조쪽에만 치중된 사업 내용보다가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것이 바로 우리 이 자리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트로시스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사실 적은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8,9백억의 인삼복합단지쪽으로 우리가 견인하고 우리시가 먹고 사는 방향으로 가자면 이 4,50억 돈이지만 전국의 공모를 해서 영주에서 둥우리만 만들어줘서 여기서 알도 까고 새끼도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적화의 의미를 둬서 관련된 여러 가지 벤처기업도 유치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삼이 지금 1백40억에서 3백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시장으로 다 가든 도매 큰 상인 시장도 대부분이 이미 풍기에서 찾았어요. 이 산업으로 말하면 인삼의 새로운, 주세붕 선생이 여기 인삼을 뿌려서 시작한 이후에 새로운 산업화의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인삼산업을 이렇게 발전 할 수 없는, 지역경제의 대단한 꽃산업입니다. 그랬을 때 향차 우리가 금산을 경쟁하고 세계시장에 9천4백만원씩 들여서 유럽도 가고, 식량도 가고 다 가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기업에 유치를 하는것이 맞았는데 지역에서 있는 비트로시스도 왕따를 시키고 하는것은 행정이 그만큼 조정능력이 없다, 농업에서 돈만 대어 주고 하는 재정투자만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것은 농정입니다. 농업에서 기술 주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농업정책을 해야 되는 시절인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일에 넓게 크게 농정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52페이지에 있는 새싹채소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3억1천8백만원에서 자부담이 50%이니까 1억6천만원 정도는 자부담이고 1억6천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 이런 보조금을 주면 농민들 안할 사람이 없거든요. 어디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찾아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갖는다든가 또 이것을 농가소득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해 보면 좋겠는데,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해를 한번 바꿔볼 수도 있다. 첫째, 새싹산업이라는것은 다 자동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만, 유행을 하고 있는것 만큼 타지역에서 이미 생산이 과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가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두부를 하루에 한판을 만들수 있으면 농가에서 하루에 한판을 손두부를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풀무원 같은 경우는 직원 4명이 하루에 60만본을 자동화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새싹산업이 바로 콩나물 키우는거와 풀무원에서 자동화 공장하고 비슷한거든요.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산업이 잘못되면 경영수지상의 입장을, 시장을 너무 판단하지 않고 하는게 아닌가,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는 벤처가 아니고요. 벤처의 특성이 두군데 특수한 기술과 그다음 모험인데 앞부분은 아닌것 같아요. 이게 대중적인것이거든요. 새싹이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대중화 된것이고 뒷부분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건 벤처말이 맞는것 같은데요. 농가가 실패하면 안되니까 이걸 잘 상의를 해서 지금 균특예산이나 도비예산을 반납하지 말고요. 딴 형태로 줄 수 있으면 주도록, 대부분 농가 옛날에 100% 신청을 하면 40%를 못 썼거든요. 국가적으로, 영주만 지금 보니까 신청한 예산을 다 잘 쓰는 아주 농림부에서 보기에는 가장 성실한 우리 센터거든요. 아주 모범적인 센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나 사업은 계획과 실지 실행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입니다. 안되는걸 억지로 권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건 가급적 포기를 하도록 하는게 맞다, 예산도 국비, 도비,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는게 맞다, 그게 우리 농정이라든가 농가를 위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축산분뇨 시설에 대해서요. 지금 참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축산농가만 볼것이 아니라 축산이라는것은 폐수처리 개념과 자원화 개념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농정을 하는 사람들이 폐수개념으로 공해개념으로 가진다는건 안될 말이거든요. 남들이 공해 한다 하더라도 파리가 있고 똥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영주에 소중한 성장 동력원이고 에너지다, 라고 자부심을 갖고 농정을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대체로 농가내에서 축산농가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축산농가가 대충 보면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면적은 좁거든요. 그래서 처리한계가 있으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탱크 시설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많은 지역 특히 밭이 많은 지역 상류에 이걸 부어 줘서 액기화로 쓸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철원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에서 처분하면 그걸 다시 쓸 사람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액기화로 할려고 해도 뿌려 주면 고발 받고 악취 때문에 그래서 한정적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축산농가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밭이 많은 지역에 줘서 농가에서 공짜로 쓰고 축산인들은 붓고, 앞으로 2008년도 되면 해양투기는 완전히 금지가 되면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이고 경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책을 활용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방금 말씀하신 그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는것이 항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59페이지 축분비료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은 기 했던 3개 업체만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형태거든요. 이게 또 농협보다 싸다, 꼭 좋은게 아닙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인데 농협과의 경쟁력을 일부 해주는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농협이라는 큰 틀에서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면 괜찮겠지만 농협이라 해 봤자 농협 비료공장이 부석농협 한군데 밖에 없거든요. 맞지요?

큰 의미가 없다, 농민들끼리 싸움시키는것 밖에 안되는데 싸움이라도 시켜서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하면 좋은데 이건 대행업체만 선심성 예산이라고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소농에서도 자체 축분 처리하는데가 많거든요. 굳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답변은 필요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소 부루셀라병에 대해서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어제도 저희가 중식으로 소육회 맛있는 고급 음식을 먹었습니다만은 지금 부루셀라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 축협에서는 농가에서 직거래를 해서 200여 소를 영주에서 키우고 있다 말이지요. 경남에서 가져온 소를, 앞으로 가능성이 영주가 전국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농가 직거래에서 가져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영주지역의 부루셀라 간염을 확대시킬수 있는 지금 부루셀라가 소나무 재선충 보다가 실지 아마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피해를 더 신비한데 이점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만하고요.

개인간에 거래되다 보면 확인이 안될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정거래 되었을 경우에……

부루셀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영주 축산 특히 소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데 이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축산의 유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육회 소비량도 많은데 사실 부루세라 얘기를 듣고 소비 촉진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주같이 청정지역에 집단적으로 육회전문 소고기 생산, 유기인증도 받고 생산 이력도 받고 이걸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축협이나 영주시하고 있는게 사료지원이 1,000두, 그다음 유전자 고정에서 1,500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 사육을 하자면 최소한 상시 사육두수가 2,500두에서 3,000두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주는 기반이 좋으니까 정책적인 입장에서 청정 소를 만드는, 유기농 소입니다. 그 방식과 브랜드 사육의 정책적 입장을 맞추기 위해서 2,500두에서 3,000두를 집중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67페이지 쑥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쑥돈을 직접 먹어 보니까 맛도 좋고 우수한 고기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사업이 잘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은 투자에 대한 효율성의 원가를 안 따질수 없거든요. 도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 한 마리당 주는걸 보면 사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가에 크게 확대를 해야 됩니다. 쑥돈을 함으로서 우리 영주 돼지 사육 기반이 더 공고해 지고 좋아야 되는데, 단순히 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에 그칠 가능성 거기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여러번 지적이 되었는건데 지금 7,636두의 숫자는 많은건 아닙니다. 한 농가 정도 약 4,000두 농가에서 1년 생산량이 한 농가 정도 수준인데, 물론 몇농가 되겠지요. 여기서 약 7억7천만원 지원이 되는건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면, 7억6천8백만원 맞지요?

69페이지 이거든요.

페이지 제가 잘못봤네요. 죄송합니다. 21,660두에서 2억1천6백만원, 제가 얘기할려는 요점이 뭔가 하면 도비가 25%, 시비35%이니까 우리가 돈 남겨서 주머니 가져가는게 아니고 더 좋은데 많이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좀 줄이는것이 맞지 않은가 도비가 25% 같으면 도사업이면 물론 영주의 산업입니다. 우리시에서 35%를 주고 도비를 25%면 좀 맞지 않나, 이 예산은 자꾸 줄여 나가야 됩니다. 줄여 나가야 경쟁력을 갖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줘서는 될일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영주가 축산업이 명실상부한 영주의 성장동력의 1위 산업입니다. 간접사업까지 하면 3천억이상의 산업, 영주에서 사과가 6백에서 7백억, 쌀이 6백억, 인삼이 지금 1백40억에서 300억인데 유통비용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한 400억 정도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축산이야 말로 영주의 성장 동력 사업에 있다, 만약에 축산이 망한다면 어디서 이만한 소득을 대체할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산쪽에 배전의 노력을 더 해야 되고 한우사업에 대해서 오늘도 한우협회에서 총회를 열고 농민들이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지역 농민들보다 영주축산인들은 노력을 연구를 많이 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가 축산에 대해서 소홀하지는 않으나 정책적인 면에서는 본 의원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은 다소 고쳐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 우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은 오죽 축협과 영주 정책당국자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면 클러스터 사업 도자금까지 삭감한 예가 있어요. 삭감했다가 축협봐서는 안되지만 농민봐서는 줘야 겠다고 해서 다시 살려준적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브랜드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의 영주의 소규모로 봐서는 3,000두 이상의 상시 두수를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충분한 생산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지 시장, 도시의 고급 소비자들을 영주 소고기 맛을 익히고 신뢰를 주고 영주 소고기야 말로 육회로 먹어도 안전된 농산물이다 라는것을 만들기 위해서 단지화를 만들고 또 집단화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것이 유기인증에 대한, 또 인증 비용도 좀 준비하고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많지만 최소한 한우만큼은 브랜드 산업과 청정한 소를 만드는 유기인증 사업 두가지 정도 방향은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될 정책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질의는 마쳤고 우리가 축산사업보다가 사실 더 비중이 큰게 양계 산업인데 양계산업도 우리가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데가 없지만은 특히 영주가 자랑하고 앞으로 소중히 키워야 될것이 양계산업중에 부활산업입니다. 부활산업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부활산업이야말로 축산의 꽃중의 꽃이거든요. 직접적인 많은 지원도 있지만은 최소한 소독방역이라든가 유전자까지 지원은 안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소독이나 방역 이런데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것이 적절한 우리 시 농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의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느냐고요.

우리시의 농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기술보급과나 농촌지도과나 농축산과나 같은 한 배를 탄 농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농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 농정이라든가 기술센터에 불만이 많은 점이 농촌지도를 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는 입장인데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대외 개방문제 이런것들은 농민들이 위기의식을 갖는 부분이고 실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시청에서 농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저 집에는 예산을 공짜 예산을 보조해서 저렇게 받았는데 왜 저렇게 받았을까, 이 상대적인 소외의식이라든가 약간의 경쟁의식 그런것들에 대해서 실지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없는 예산 가지고 하나 더 줄려는 심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농민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하면 이 퇴비살포기 하나만 가지고도 온 동네가 왜 저기는 주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안되느냐,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퇴비 살포기 하나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 내용보다 많을 정도로 상세하고 내용이 잘되어 있거든요. 이것 바꿔서 얘기하면 뭔가 하면 농정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받아 가지고 농정의 혜택을 받은 농민들이 고마워 해야 되는데 불신과 아주 그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로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홈페이지는 시나 우리 센터에서 대단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지요? IP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인데 과거 오프라인 농업 행정에서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영주의 많은 농민들이 영주시의 홈페이지에서 안되니까 진흥청으로도 접선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저도 홈페이지에 클릭을 해보면 타 센터에 비하면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농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농업예산에 대해서 농민들이 적정한 배분이 되고 있지 않다. 나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 받는 사람이 받을까 라는 의혹을 갖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홈페이지 이왕 그렇게 전국적으로 잘 짜여진 홈페이지라면 각 농업예산조서를 심사, 점수, 배점까지 놓고 이런건 불가하고 량이 많으니까 일반적인 농업조서를 어떤 예산을 누구한테 얼마갔다, 보조금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다, 그런 식으로 첨부 화면에서 넣어주면 용량에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수 있지 않겠느냐, 실지 홈페이지라는것은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농민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적혀 있으면 농민들이 실지 어떻게 예산을 신청할줄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산학련 위원회나 각종 농업 농정창구에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저변확대를 하자, 불만이 없도록 하자 하는데 사실 홍보라는게 쉽지 않거든요. 말은 쉽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예산조서만 기히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거니까 첨부파일로 넣으면 되니까 별 문제 없거든요. 처음에는 오히려 누구는 주고 나는 왜 안줬느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것이 상당히 우리 발전된 행정이다. 이렇게 해야됩니다. 돈 많이 들여서 하면서 의회 홈페이지에서 속기록 없으면 의회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준비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센터에서 할 계획 그리고 방안 같은 문제를 서면으로 한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 서면은 놔두시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구가 앞으로 3%로 정부가 줄이라고 하는데 1%만 하더라도 식량은 충분히 카버 할 수 있거든요. 미국도 1%이내고 선진국은 다 1%이내인데 문제는 지금 노령층, 고령화 사회에서 농업에서 돈줘도 정책을 만들어도 돈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 망하느냐 그건 아닌데 망할땐 망하더라도 지금현재 영주의 노령화된 농업인구 이 분들은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 산업화의 전사였고 우리 식량을 안보를 담당했던 생명 산업의 일꾼이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노령화 되어서 삶의 여유를 갖고 즐겨야 될 나이에 외롭게 어려움속에 살고 있는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보다 농업복지지요. 현 정부에서 갖고 있는 방향의 큰 틀이 소득을 보전해 주는것과 그다음에 직접지불제 같은거지요. 그다음에 복지혜택, 간접자본으로 해서 노인복지 쪽에 상당히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영주에서 실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농촌학교에 가보면 통근버스가 애들 태워만 주고, 이산같은데는 3대 정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근버스를 활용해서 보건소나 사회복지과하고 업무 협력을 해서 목욕지원이라든가 농촌 교육이라든가 위락시설을 체험하게 한다든가 보건관계를 도와 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한번 개발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지도, 지도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위락도 갖고 보건 쪽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촌 특성에 맞는 학교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봄직한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자체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점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교장하고도 협의가 가능하고 우리가 기름값을 지원한다든가 중요한것은 농촌의 65세 인구가 앞으로 40%까지, 40%가 넘은데가 있습니다. 이산이나 이런데서, 이러한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집에 계시고 특히 겨울같은데, 여기와서 목욕을 한번 시켜 드린다든가 지도소에서 가벼운 건강보조 운동을 추진시킨다든가 건강교육을 강좌한다든가 너무 산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차로 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꼭 시에서 한다든가 시장이 한다든가 이런것 보다가 일단 지도과에서 센터쪽에서 협조 공문을 시청을 경유해서 하는것이 당연히 맞고요. 기획실쪽에서 하는게 맞지요. 그런 식으로 지자제의 기관대 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에 뭔가를 시도를 해 보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15페이지에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가 상당히 의미있는 조사인데 33농가를 했는데 이건 작년에는 했습니까?

평균 조수익이 아니고 소득측면, 순수익이지요. 순수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조수익이지요?

2004년도 농가 평균소득이 영주하고 전국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요. 이건 제가 얼마를 알고자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의 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전국농가 평균이 한 2004년도 7백만원이 좀 넘었고요. 영주가 9백만원 정도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순소득……

농외소득을 빼면 실지 농업소득은 많지 않은데 제가 영주지역의 농촌에 이장님들한테 영주평균 농가소득이 9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농민들이 열심히 해야 소득을 높이지 않겠느냐 얘기하니까 의외로 많은 이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동네는 3백만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다, 농촌의 65세 인구가 40% 넘는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9백만원씩 되느냐, 물론 개별 농가가 몇억씩 올리는데도 있지만은 영주 농촌이 어렵다는 반증이거든요.

농업소득……

하여튼 1천1백만원이고 1천3백만원이고 지금 우리나라 미국 CIA에서 봤는 우리나라 1인당 GDP 가 6천1백만원이거든요. 우리 한국 GDP가, 그래서 농업소득이 2천3백만원이라고 하더라고 한 3분의1 밖에 안되는 현실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농업에서 기술적인 문제 과거 독농가 형태의 교육사업이나 지도사업보다 어려운 농민들을 복지쪽으로 해야 한다. 직접 소득 보장 제도도 해야지만 센터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좀 해야될것이 복지사업 쪽에 뭔가 더 진력을 해야 할 때 라는 점을 강조할려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게 되었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4-H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학생회원이 225명이고 영농회원이 50명인데 영농회원의 뜻은 옛날 FFK 영농학생회는 아닐테고 어떤 의미 입니까?

사실 50명이라는 자원이 중요한 자원인데 4-H 교육자체가 가장 중요한것이 옛날에는 계몽주의적인 운동에서 지금은 자연적으로 유도하는게 사실 목적이라 말이지요. 우리가 잘된다면, 이쪽에서 예산을 적게 투자하는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농업쪽으로 자연쪽으로 가고 있는 인원이 얼마정도 될걸로 보고 있습니까?

농민회 예산이 3천52만원이고 농촌지도자가 사업비가 7천6백만원이고 우리 농업의 가장 중추축인 농업경영인이 1억2천6백만원인데 회원수 비율로 보면 농업경영인들은 실지 아주 조직적인 탄력성도 있고 우리 지역 농가의 중심 에너지이고 엔진입니다. 농업경영인이, 거기에 비해서 농민회가 실지 지역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호한 또 농민회라는 재야단체이긴 하지만은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는 조직이지 실지 그렇게 농촌현장에 일을 감당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농민회를 만들고 제가 가장 열심히 한 쪽의 한사람인데 회원이 50명이 안되고 있거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4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과다한 예산이고 또 이 예산 자체가 행사를 위한 행사쪽이 아니지 않으냐, 우리 농업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책정된것이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종사사업, 농심가꾸기, 애농고취를 위한 어린이 행사 이런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센터에서 하고 있는 행사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것이고 그다음에 이 농민회가 아니더라도 농업경영인에서도 잘 할 수 있고 인력도 더 많고 더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 해야지, 농민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 농사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농민회쪽으로 연계되니까, 이건 맞습니다. 농민회가 아니면, 농민회에 주는게 맞아요. 나머지 행사 이런것들은 지도자회나 특히 경영인들이 다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중복지원이다, 이렇게 할 비용이라면 오히려 연구단체나 그런데 주는것이 투자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적절한 지적입니다. 의원님들 아픔을 찌르는것 같은데 맞고요. 해외이주민들 결혼 관계를 굳이 노총각 중심으로 하지말고요. 이제는 국제결혼이나 이런것들이 농촌에서 하나의 일상적인거거든요. 이왕 지원해 준다면 나이들을 너무 높이지 말고 바꿔 얘기를 한다면 꼭 그렇지 않지만은 농민들은 노총각이 되어서 가라, 그런 역설적인 얘기가 되니까 꼭 그런건 아니지만은 너무 노령 총각들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한개소에 4백만원씩 해서 주민자치과에서도 주고 있고, 몇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개 4백만원인데 실지 농촌에 가보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컴포스트 배드 방식이 상당히 고가고 좋은데 제일 좋은건 뭔가 하면 똥을 재활용해서 쓰는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 유기농 있는데서 가장 권하는건 고가를 들여서 하는것이 아니고, 농가 누구나 쓰는건데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푸세 화장실이 가장 환경적이거든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대체할 수 없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도과에서는 본 의원이 도면을 그렸는데요. 이게 비용 안들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분과 뇨가 분리되도록 해서 여기 앉아서 누면 소변이 이쪽으로 빠져서 통에 담겨지고 분은 뒤로 빠지거든요. 누구나 흔히 쓰는 겁니다. 이걸 많이 하는데 여기는 톱밥이나 낙엽만 주면 자연 컴포스트 배드 이상으로 월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돈이 별로 안들면서 냄새도 적어요. 오줌의 지린냄새가 좀 나기는 한데 농촌에서 화장실이 야외에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이 형태가 옆에는 합판으로 덮개만 놔두면 바로 여기서 물도 있기 때문에 구더기도 없고, 냄새도 없는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채소 가꾸기에는 쓰기 곤란하지만은 일반 과수나 이런데서 다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화장실에서 우리시에서 돈을 이 통만 만들어주고 50만원 미만만 줘도 아주 유기농 비료를 만들수 있고, 오줌을 받아 쓰기 때문에 바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화장실을 한번 권장을 합니다. 제가 도면을 드릴테니까……

가장 반 환경적인것이 수세식 이거든요. 수세식의 똥을 다시 물을 걸러서 다시 오염을 시키고 하는데 대부분 수세식을 많이 쓰게되면 우리 셋강이나 큰강이 다 오염이 되는데 이건 울진에서 세계환경 농업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아! 한국이 대단하다 하는게 엑스포장이 아니었습니다. 울진에 있는 한농마을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똥을 다시 활용해서, 똥냄새 납니다. 오줌 분리되니까 오줌이 문란시키니까 지린내가 나지요. 세계 전문가들이 겪찬을 하고 감탄을 한것인데 이건 이미 사용을 많이 되는건데 여기에 대한 수치라든가 특허는 없고요. 누구나 쓰면 되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것도 한번 활용해 봄직 하다, 관광지에서 쓰지 못하지만은 대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보급되어야 되니까 이런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입니다. 기술담당과에서 지금 보고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기술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예상되는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보급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걸 보고 사후에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센터의 예산이 되는걸 보면 주고나서 사후 평가가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평가가 나오면 다시 평가에 의해서 확대 보급해서 확대 보급할 때 그때는 흔히들 얘기가 표준화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표준화가 되어야 이것이 공급의 효과가 실효성이 있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하는것 중에 많이 성공하는것도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반복되면서 평가가 안되기 때문에 했던걸 또 하고 했던걸 또 하는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은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는 낭비적 비효율적인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요. 본 보고서에 양도 많고 사업 항목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왜, 어디에, 언제, 누구한테 주는 그 내용이 없어요. 물론 마지막에 보니까 TMR 사료 같은건 소백 한우, 전통 한우에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만은 보고서 라는것은 봐서 바로 알기 좋고 일하기 쉬운걸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원인이 의도적으로 혹시 적당히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사업이 누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니까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한 이유가 없고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녹비작물에 있어서 오리배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쓰이지요. 호밀도 쓸수 있고 보리밀도 쓸 수 있고 한데 자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자운영이 대체로 일본이나 우리 남부지방에서 잘되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추워서 잘안되는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운영이 아름다운건 사실인데 남부지역이나 유기물이 풍부한 지역에는 뿌리지 않아도 계속, 벼 베고 나면 봄에 저절로 자란다 말이지요. 이게 녹비작물로 될 만큼은 아니지만은 저절로 자라기 때문에 비료로서 더 가치가 있는데 계속 종자를 많이 줘서 부담이 된다면 이것도 평가 한번 고려 대상이다 라고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쌀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에서 중간에 16페이지인데 직파재배 선도농가에 대해서 10년전부터 저는 직파농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앙묘가, 우리나라가 벼 재배가 처음 들어왔을때는 극 조생종 중심으로 직파되었어요. 그러다가 물이 워낙 부족하니까 특히 봄철이나 여름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앙재배를 발전되어서 우리나라가 미력국가로 앞서 있었다 말이지요. 조선시대때도 식량 단위 면적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게 직파재배가 왜 안되는가 하면 문제는 물이거든요. 우리나가가 벼가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직파재배는 전업 형태에서 규모농한테는 권할만 하나 일반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10년전에도 92년도 93년도 이때도 직파농으로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시범단지를 많이 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전자에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평가제도 안되니까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게 실효도 없는 일이 반복되고, 이쪽에서 평은에서 안되었는것이 단산에서 하고 단산에서 안되는게 문수서 하고 이런식의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니라면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급이 안되는게 아니냐, 그런점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능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기능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기능성이라는 말을 못쓰게 하고 있는데, 사실 기능성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능성이라는 말을 좀 남발되는것 같은데 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지만 검정콩 자체가 고품질이고 기능을 띄고 있어요. 사과도 항암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고품종 검정콩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그런건 용어표현에서 검정콩이 기능성이기는 하지만 너무 공공성에 강조를 하니까 앞에 좋은 얘기를 퇴색시키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지적으로 끝내고요. 29페이지에 친환경 축산 경쟁력 제고에서 잘하고 있어요. 단 내용에 있어서 여기서는 전문적인 기술자이니까 박사과정을 세분이나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영주시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일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핵군조성과 육종이라는 말을 해놨어요. 사실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전번에 인삼육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선발정도이지 육종이라는것은 종과 종간의 유전자를 고정시키고 스스로 하는건데 육종개량 이런건 좀 말이 되지만은 핵군이라는것은 유전 전문용어로 그야말로 핵군입니다. PPS 정도 되어야 핵군이라고 말할수 있는건데 이건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봐서는 핵군조성은 진흥청에서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그것도 선발 육종 쪽인데 이렇게 핵군조성까지 육종까지 우리 센터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특별한 실지 그런 사업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사 한데 사실 육개량이지 육종이나 그런건 아니다……

집적화 해서 조성이라든가 개량화, 기술이전 이런 말은 되지만은, 개량이라는건 모순 자체가 효과적인 개량방식인데 육종은 아니다 라는 점은 제가 용어 선택에 있어서 과장된 용어다 이런걸 지적 하고 싶고요. 47페이지, TMR 사료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전에 지원이 되어서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자동화 시설까지 되고 옛날에 한번 되어 있어 다시 또 해주고 이번이 4회째가 되거든요. 그지요?

기존 시설에 자동화라는건 이해가 되는데 아마종실이라는것은 그대로 일반식물의 종자인데 이걸 혼합하는데 특별한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 일은 없어요. 그건 잘 아시지요.

아마종실을 혼합하는건 큰 의미가 없는것이고 이 예산에서, 그 단계에서 넣어주면 되니까 자동화 시설과 진공포장기를 통해서 발효사료 공급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이 내용을 보면 하도 거창해서, 이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문제를 하나 거론하고 싶은데 최근에 영주에서 우리가 이미 잘 체험하고 있는 일인데 모랐던것이 상망동의 태양광 발전소가 200억 투자가 되어서 오면서 그 사람들이 영주에 왔는 이유가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더라, 1년 365일 기준을 했을 때 평균 1일 6시간 정도 일조량이 있더라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광합성량이 전국에서 우수한 지역이 영주다, 이것은 영주 농산물을 여태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고품질화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것은 일조량이 다른데 보다 20% 정도만 많다고 하면 싶게 말해서 시설원예에서 월동비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그래서 이것이 기존 농사물의 고품질에서도 우수한 영향력을 갖지만은 앞으로 시설원예화 할 때 평균적으로 20%이상 난방비를 줄일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몇군데 새로운 고추재배 시설에 보면 난방시설 자체가 잘되어 있지만은 아주 난방비가 획기적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주 농업의 성장 엔진 산업으로 시설원예 쪽으로 고추가 되든 화훼가 되든 어떤것이 되던간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 특히 기술보급과에서는 장수에 가면 화기리가 있어요. 꽃화자 이거든요. 인동장씨가 많이 사는 동네인데 장수 근방에는 꽃동네니까, 꽃게라는 동네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거라 말이지요. 일조량도 좋고 하니까 그쪽에 꽃사업을 집중적으로 권장을 한다면 지명에 대한 유래도 있고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얘기는 잠깐 빗나갔습니다만은 일조량이 전국 최대의 일조량을 가지고 새로운 시설원예 쪽에 우리 영주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성장의 동력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 지역이 춥지만은 같은 시설과 같은 내용에 같은 난방을 했는데 밀양쪽보다 난방비가 훨씬 적게 들었다. 지금까지 훨씬 적게 듭니다. 나온게 있고, 그다음에 저가 지역 농민들을 많이 데리고 세계 최대 시설원예 단지인 중국의 창러라는데 하고 수강이라는 두군데를 갔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면적인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기후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전부 무가온 재배거든요. 겨울에도 수박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재같은것도, 우리가 자재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배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거든요. 무가온 재배에서 열대 작물들을 잘 재배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을 한번 연찬을 하시던지 현지에 한번 가셔서, 만약 그대로 두면 겨울에도 수박이나 풋고추가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싸움인데 중국지역의 수강과 창러 이 두군데는 세계적인 지역이에요. 육종에서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기술을 한번 도입을 한다면 영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일조량도 많고, 그점도 한번 깊은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본 질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