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 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 - 혁신분권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시설관리공단),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두춘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Task-Force1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Task-Force2담당은 연찬회 중이기 때문에 황석환 차석이 나왔습니다. (인 사) 평소 시의정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포시의회 조례특위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과정 속에 회의진행에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념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혁신과제라고 그래서 사실 생소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한 거 중에서 Magic City가 궁금해요, Magic City라고 해서 김포에 특징있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하고의 어떤 누가 연결을 했다는지 밑바탕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우선 제안을 해 줬구요, 그래서 거기에 마치 전국마술협회랑 방문해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술협회가 되고 그러면 지역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주도가 되어야 될 텐데 우선 구체적인 건 아직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업무보고 보니까 2006년 1년 안에 기초적인 건 준비가 되겠네요?

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혁신부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참여정부 때문에 생긴 거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도시로도 선정이 되었었고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최종 연말 성적을 보면 최하위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는 혁신이었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만족한 혁신이 아닌지, 공직자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었는지 진정 혁신을 함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될 시민들한테 만족을 제대로 못 주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한 일이 더 많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좀더 많은 변화와 실질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서류상, 문서상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혁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물론 전임자가 하던 혁신에 대한 것을 추스르고 간추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생겨 가지고 크게 뛰어보지 못 했지만 이제 새로운 해도 되었으니까 또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진짜 업무에 맞게 방향설정과 제대로 된 혁신을 하기를 부탁드리고, 나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타인도 존중해 주는 그런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김포가 2003년도부터 앞으로 2010년이 넘어갈 때까지 김포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았고, 또 불협화음이 많은 만큼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또 작년 2005년 한 해 동안은 습지 때문에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건교부와 토공에서 주장을 하고, 또 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주장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게 뭐냐면 에코시티(Eco City, 환경생태도시) 이걸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시티가 뭡니까, 환경생태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건설사업단과 합쳐 가지고 우리가 진짜 철새와 환경과 생태를 도모한 이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업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Magic City란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에 캐릭터산업을 도시브랜드로 등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캐릭터가 있거든요?

등록을 한 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잘못하다 보면 되더라구요, 그러면 현재 우리 캐릭터가 있습니다. 완전히 버린 자식이 되어 버렸는데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슬러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고 자꾸 새로운 것만, 물론 새로운 것도 취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발은 항상 땅을 짚고 서있는 거지 공중에 발이 붕 떠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한 번 추슬러 보고 우리 신도시와 함께 진짜 철새·환경생태가 어우러진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이나 결론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따지지 않고 저희가 반성하는 계기를 갖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마음으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혁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코시티나 GCW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Magic City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나름대로 검토하는 계획이구요, 이건 김포시 전체적인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코시티는 환경파트에서, 이 GCW는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이거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우리 시의 어떤 방향이 간다기 보다도 우리 부서에서 우선 제안은 하고, 추진해 보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 때 시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있는 시인데 그런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놓은 특수시책이란 말입니다. 물론 한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하지만 이것이 연중 새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언론이라든지 어디서 회자되는 얘기를 여쭤본 게 아니구요. 그런데 혁신을 선도하는 부서에서 올라온 문서가 책자에 게재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건 이미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GCW는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좀더 특수시책은 적지만 진짜 우리 시에 맞는 것인지, 우리 시가 당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김포마루에 대해서 매번 발행이 되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부대 설치도 하고 많은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 이 배부에 대한 걸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실제 들어가고, 100% 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래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투입이 용이할 텐데 개별단지는 아직까지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배부하지 않나요, 직접 배부하는 게 없죠?

네, 없습니다.

거기서 많이 예상밖으로 배부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실태파악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월 4만 부를 배부해서 실제 통·리장들을 통해서 거의 35,0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00부 정도는 기관이나 우리 자체 시청이나 이런 데 소비하고 우편으로 관외에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한 5,000부가 되어 가지고 35,000부 대다수가 통·리장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동지역으로 아파트지역이나 이쪽은 오히려 부수가 모자라는 편입니다. 아파트지역은 세대수의 1/2정도를 저희가 배분은 합니다. 그런데 라인별로 배분을 하다 보면 오히려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는 아파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문제는 농촌지역의 통·리장님들로 그래도 통장님들은 괜찮은데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직도 이장님댁에서 사장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되고 나서 매월 5일 지나면 마을별로 2～3군데씩을 체크를 합니다. 확인을 해 보면 잘 배부된 데도 있고, 혹 가다가 배부가 안 되고 그 때까지 쌓여져 있는 데도 종종 발견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읍·면장님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통·리장님들이 적극성을 안 가져 주면 이장님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1억 3680만원이란 예산이 배부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배부하는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거의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우편으로 하는 거 정도는 한 2,000부 정도가 우편으로 나가는데 그건 저희 수용비의 공공요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을 바에는 암만 잘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배부하는 예산을 세워서 통·리장님들에게 우리 김포마루를 돌리라고 배달부를 시키지 않은 바에는 배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고도 하는 거에 대한 지불을 해 주든지 이래야지 사실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하니까 효과가 없는 지역은 거의 김포마루란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배부가 효과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걸 하나 지적해 드립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김포마루가 2005년도에 발행을 해서 외주업체는 미래신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씨티21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또 심사해 봐야 되고, 2007년도에도 또 외주발주를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김포지역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심사를 했다 하시는데 심사를 해서 미래신문이 뭐가 부족했죠, 심사한 결과를 제가 봐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렇게 뭐가 부족해서 씨티21로 간 것입니까?

저희가 방식이 입찰의 방식인데 심사입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를 80%, 가격평가를 20% 이렇게 해서 이건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만 가지고 입찰한 게 아니고 기술평가를 해 가지고 거의 가격평가는 예산이 공개되기 때문에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보면 알겠죠, 그런데 기술평가라는 미명으로 과연 그것이 정당하게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주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관련된 언론사라든지 인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관내 업체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꼭 집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 거냐? 평가를 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그런 말이 나지 않고 공평하게 했을 거라고 믿고 있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건 배부에 신경을 쓰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맡은 업체가 사실 전년도에 했던 업체가 있는데 기술평가를 받든 어떤 평가를 받아서 업체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뭘 기대하냐면 어찌되었든 간에 전년도 한 데 보다는 낮게 되어야 된다, 지금 이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돌린다든지 해서 꾸준하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도 많지만 의외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과장님이 언젠가 한 번 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술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업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걸 받기 위해서 지금 어느 업체가 받았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전년도보다 나은 수준을 요구해야 된다, 또 나가서 이왕 만들 거면 아까 얘기했듯이 배부예산을 세워야 되듯이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년 물가인상하듯이 인상되니까 예산을 좀더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발전하는, 자꾸 나아지는 그런 걸 겉으로만 봐서 낫다 그러지 말고 그건 독자층한테 한 번쯤 설문을 통해서 뭔가 나아지는 부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지적해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지금 어느 업체가 하는데 이상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선정은 공평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김포마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업체선정 과정을 황금상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미래, 올해는 씨티21, 재작년에는 김포뉴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이 입찰공고 낼 때에는 지역제한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 내로 제한경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기술력이나 시안이나 이런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평가 자료를 내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김포지역 제한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주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그 시안 내기가 이 지역을 알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고상으로는 경기도 내로 제한경쟁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늘을 두고 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구요, 일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게 불공정하다면 제가 그 자리를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 얘기보다는 나은 걸 발행해라 하는 때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뀐 업체가 한 번 발행했습니다. 이 달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도 그건 이제 1회 나왔기 때문에 한 3회나 뭐 이 정도 발행이 되면 구독자층한테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한 번 해서 어떤 면이 좋아졌고, 어떤 면이 먼저보다 안 좋아졌다든지 하는 그걸 걸 같이 하면서 배부체계나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포마루가 인터넷상으로도 시민한테 전해지죠?

네.

생산적 시정홍보시스템 구축,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적 의정홍보시스템 구축,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있지만 사실상 시 행정부에 의회 얘기를 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생산적 의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과 기술력, 방법, 조직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의뢰를 계속해서 사이트의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공보담당관실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각종 자료를 정보통신과로 넘겨주면 그 해당 분야 분야별로 민원행정분야, 건설행정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기술적인 업무가 주된 거고, 실제적 공보라든가 홍보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해야 될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이 공보담당관실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난번 자체 업무보고 때도 장래에는, 현재는 구축단계이고 어느 정도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라는 기구에서 이걸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쪽에서는 라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 그쪽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측면은 홍보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와야 된다는 걸 저도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완전히 이 시스템이 갖추어진 다음에는 운영측면에서는 홍보쪽으로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링크를 걸어 가지고 홍보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단계로 가고 있고, 좀더 시기가 지나면 이 인터넷이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단계에서는 홍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쪽의 부분, 이런 기반 인프라구축은 그쪽에서 하고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내용 콘텐츠는 홍보담당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결국은 그러한 부분까지 다 하게 된다면 약간 미래에 정착되어 가는데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그쪽 부분에 홍보담당관실을 따로 두고 그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내용 콘텐츠를 수정하고 재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서의 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되는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일방적인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지 않고 양방향이지 않겠습니까? 보고 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빠른 시간 내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빨리 전달되어 수정돼서 하는 속도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거쳐서 기술적인 문제를 의뢰해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시안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홈페이지라든가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공보담당관께서 숙지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어떤 걸 홍보해 달라고 그 내용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각색하고 어떻게 전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도, 담당관실을 둔 이유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대변하고 시정을 대변하는 총 책임자인데 그것을 다시 정보통신과에 줘서 기술적인 걸 의뢰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된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볼 때 저도 유심히 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한 곳으로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부분,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교통단속을 하게 되면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영상종합상황실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그쪽에 정보가 축적이 돼서 한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나눠진다면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또 다시 필요한 부분이다란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이 김포마루에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김포마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래에 드는 데이터의 축적의 양과 검색에 대한 속도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청이 따로 외주를 줬을 때 그 데이터가 외주기업체에 남아 있는다고 하면 큰 손실이다, 결국 PDF로 지금 나름대로 서비스를하고 있는데 PDF란 것은 쉽게 그 조목조목이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운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김포마루에서 의견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민원광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어떤 문학, 메시지, 시 이런 것도 다 콘텐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따로 만들어서 검색이 빨리빨리 되고, 물론 전체적인 페이지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수정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PDF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게끔 하는데 다른 것도 이런 읽기만 되고 쓰기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동안 벌써 몇 년 동안 된 데이터가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된다는 건 큰 손실이다, 이게 10년, 20년 지나갔을 때 김포마루에서 전달했고, 그쪽을 통해서 들어왔던 걸로 김포마루는 홍보지로써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다시 들어와서 김포마루에다 하고 싶은 기고란을 두고 독자란을 만들어 주고 하면 나름대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향후에 큰 영향력이 있고 또 김포 미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된다면 다시 이런 걸 추려야 되고, 자료를 검토해야 되고, 용역을 줘서 인력을 투입해서 다시 재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데 더 많은 인력의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외주 준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든지 간에 그 내용을 워드로 만들든지 해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면 향후 그것이 큰 김포시의 재산이고 향후 미래에 우리 김포시에 들어와서 정보를 볼 때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포시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통계, 나름대로 지나온 역사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와 과거를 알고 지금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러한 쪽의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가 꼭 일방적인 공보지의 역할이 아니라 김포마루를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상과 활자 그리고 여태까지 안에 있는 사이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공보담당관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다니까 별문제는 없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각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활자매체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활자매체의 그러한 중점적인 장점을 살리고, 이런 디지털화 하는 장점을 살려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사항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연한 의지의 답변이 있습니까?

일맥상통하는 당부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시대 조류에 맞춰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역사나 이런 것이 데이터화 된 게 없다, 그런 것이 계속 문제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가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화를 해서 이것이 일반시민이 볼 수 있는 작업까지 빨리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셔서 많이 시정에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평시에 감사업무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보게 되면 행정기구조직개편안이 있는데요,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감사계와 지도계로 되어 있는데 “감사계”와 “조사계”로 변경이 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지도”하고 “감사·조사”가 어떤 변경되는 내용이 있나요?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건가요?

“감사지도계”에서 “감사조사계”로 명칭을 바꾸는 건데요, 진정이나 모든 걸 지도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전체 시·군의 행정기구 편성도 대부분 보면 조사계로 전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같이 통일성 있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과가 아니라 계까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 “지도”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공직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준다든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입장이 되고, “조사” 하게 되면 벌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지금까지 잘 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조사”라고 바뀌면 어떤 큰 변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사계장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 항상 깊은 관심 속에서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4개 과와 상관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차피 행정기구개편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투자분석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봤습니다. 그것 말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생산적인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얘긴데 미래발전위원회를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유승환 기획담당 유승환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외연수 중으로 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유승환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계신가 해서요.

유승환 네,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건가요?

유승환 미래발전위원회에는 5개 분과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혁신분과위가 있는데 그것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리모델링 추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고정시키는 건가요?

유승환 기획담당 유승환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지금 46석의 자리가 있는데 매번 간부회의를 할 때마다 비좁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정식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기구도 확장이 될 것도 예상이 되고, 지금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60석 정도로 해서 국·과장만 70cm 규격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짜임새 있는 회의장을 만들까 합니다.

회의장이 좋으면 좋은데 고정을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의가 있을 수가 있을 때는 그러면.

유승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60석을 반으로 잘라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미닫이식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시책 7번에 한강철책선 제거 타당성 용역추진이 있습니다. 한강철책선이 걷히어지기를 모든 김포시민들은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많은 시민들의 동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르게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축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농구장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를 그냥 자연적 생태공원으로 하면 운동장 시설을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다른 데 운영하면 두 가지가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생태공원이라든가 학습장·자연놀이장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보다는 더 활용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활용계획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또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환 기획담당 유승환입니다. 발상 자체는 지난 1월 확대간부회의 시 가신 이재동 부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인데 그것에 앞서서 지역에 혐오시설로 수십 년간 남아 있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 등으로 해서 체육인파가 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비할 체육시설이 현재로는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정책도 이제는 옛날과는 달리 지역민들의 주권을 이해하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군의 정책도 변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목을 가지고 이 때까지 몇 년 간 추진하다 보니까 첫째 문제는 김포시민이나 공무원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A4 몇 장의 건의서나 보고서를 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명분도 없고 타당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정말 타당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군과 협의해 나가려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못 해 온 좋은 예산, 정책계획을 제출하신 건데 타당성 용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계획도 있겠죠. 많은 시민들과 친환경론자들과 대화를 했을 때 거기 철책선 제거한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90% 이상 원형보전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되레 그것이 큰 자원으로 우리 재정적 자주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쪽이거든요. 서울의 고수부지에 있는 각종 시설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참고를 하구요, 서울공원도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워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는 접근을 해야 될 건데 기획적 측면에서 기획계에서 하는 걸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테니 많은 반영을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과마다 질의 답변이 끝난 담당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세정과 하면 체납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포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나, 또 대안이 무엇인가, 또 현재 체납의 실정은 어떠신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2004회계연도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52억 4600만원이 이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난해 말 현재로 해서 모두 징수한 것은 34억 2600만원, 결손한 것은 12억 8600만원으로 전체가 47억 1200만원으로써 정리율이 30.9%로 경기도 평균 20%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체납액은 3000억원 정도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중간급 재정규모로 체납정리 실적은 상당한 수준으로 10위권 내에 들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은 지난해부터 체납액징수책임제로 해서 전체 직원에게 목표액을 시달하고 그 목표액 준 것에 의해 직원들이 매월 징수실적을 보고해서 우수 직원에게는 incentive를 주도록 하고, 이달 연도폐쇄기 말까지 정리해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세정과 직원으로 해서 소액징수책임제를 실시하거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순회점검독려반을 편성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20% 이상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영치 전담단속반을 운영해서 징수를 한 사항이 있고, 또 징수실적보고서를 상·하반기 운영을 했으며, 격려나 압류의 체납처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가 요청해 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실태 심사결과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타 시·군의 비슷한 인구에 비례해 보면 공직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정원조정안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시가 세출에서 인건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공직자가 적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글쎄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에 의해 공직자 수를 안 쓸 경우에 재정지출이 많다는 것은 행정과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군 같은 경우 인구 5만에 1년 예산이 2000 상당 된다면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구 21만에 공무원 수가 강화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인건비율이 많고 적고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이 많고.

그런 산술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것이 수학은 아니고 산수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은 것 같구요, 아무튼 이번 2005년도 지방재정 운영실태 심사결과에 따르면 딱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30가지 항목이 되는데 그 중에 우수한 항목도 있고 좀 처지는 항목도 있는데요, 좀더 하셔 가지고 상위로 올라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간사입니다. 세정과 시책 4번에 모바일을 이용한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가지로 나왔어요. 이것이 우수납세자들한테는 결론적으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까지도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죠?

모바일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서비스를 희망하는 김포시민 납세의무자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시 홈페이지의 인터넷 지방세 회원가입자가 모두 7,9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희망하는 분을 접수한바 현재 1,804명이 희망했습니다. 그분들의 휴대폰 번호까지도 기재를 해서 우리의 세정홍보를 받겠다는 분이 저의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 나왔는데 지금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세 중 “1월에는 면허세를 내 주십시오.”, “7월에는 재산세가 얼마이니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사항부터 금년도에는 비과세라든가 감면한 장애인이라든가 그 외 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분들은 우수고객이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여기의 초점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이 개인신상 정보로 인해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방세 납부홍보의 목표는 그렇게 흔쾌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시대의 흐름에 모바일로 지방세 홍보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승인을 허락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책 5번째 항목을 보면 지방계약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해당지역 입찰참가 금지” 그랬는데 “해당지역”이라고 하면 김포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의 어떤 기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의 행정관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기관도 해당되는 건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김포농협협동조합 거기도 해당되구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무동사무소 신축이 있는데요, 땅은 새로 신축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협의 중이신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바와 같이 지난번 당초예산 심사 때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8월 31일 무상임대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유상임대를 하기로 토지주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축할 때까지는.

네, 유상임대로.

유상으로 임대하지만 그 때까지는 참아 주시겠다고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감사하구요, 여기 사무소 신축공사에 보면 면적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그래서 545평이란 말입니다. 풍무동 지역은 동사무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김포2동하고만 비교를 한 번 해 보면 저희도 결국은 단순히 동사무소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사실 하고 싶어 하는 과목은 많은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2번에 걸쳐서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협소해 가지고 그 쪽 분들은 남은 공간에다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나중에 우리 김포2동 같은 경우 몇 년 지나면 동이 분할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협소하지만 살아야 되는데 여기 풍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은 없겠지만 좀 더 넓게 타 동의 자치센터 기능을 전부 수렴하셔 가지고 그 기능까지 면적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협소하다 해 가지고 누더기같이 또 증축하다 보면 건물 자체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렇더라구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풍무동사무소는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인구가 5만 이상이 돼서 분동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부지를 분할해서 획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542평 지금 세운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되 다시 지상 2층에서 증축할 수 있는 골격으로 우리가 설계시공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나중에 자꾸만 증축해서 이상한 모양의 동사무가 안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책 4번에 민방위대피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다니기만 해 봤는데 그 안에 있는 대피소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대피소 보수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청사 후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안을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비어 있죠?

네, 비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거기에서 내오고 갖다 집어넣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입구의 창고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청사에서 나오는 신문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임시 보관했다가 내보내고 있고 쓰레기는 거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물 나지 않아요?

거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습기라든가 방수, 곰팡이, 악취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언젠가 유승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이번에 내부방수라든가 통풍시설, 실내바닥이나 천정보수, 또 전기·통신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평시에는 직원들이 체력단련실로 이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긴 한 건데 하여간 잘 한 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2동 증축공사요, 신도시에 행정타운이 지금 계획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청사정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종합 행정타운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구가 증설할 때까지는 적어도 신도시가 완성돼서 들어가는 것은 향후 5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내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사증축이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청사 별관2동을 아직까지 증축하지 못 한 이유는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에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연말에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됐고 현재 도와 군 단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금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비만 세워 주셨던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됐고 의회에서도 인정돼서 설계비 정도 됐는데 한 5년 후에 행정타운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돈을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저희들이 75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75억원인데 향후 현 청사자리의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염려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을 한 번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가 경험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무실을 도시건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를 얻어서 청사 안의 개념이 아니라 가다가 길 옆의 3층부터 5층까지 지적과가 있다든가 건설 뭐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75억원을 투자하고, 또 향후 5년 정도면 행정타운 속에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고, 또 75억원을 들여서 건설해 놓은 것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향후 관공서로 활용되겠죠. 이렇게 볼 때 임시로 임대도 안 되고 있는 각종 건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필요한 사무실을 빌려서 행정에서 써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돈도 국고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봐요.

윤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물론 임대해서 쓰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김포시청 청사를 주변에 당장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향후 저희들이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부지확보하는 데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부지만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려면 또 다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청사를 일시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별관 2동을 증축해서 활용을 하고, 향후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때에는 또 기구가 상당히 확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천시라든가 고양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시화가 촉진이 되고 나면 급속히 팽창되는 인구에 대비를 해서 행정기구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에는 우리 김포시청의 자리가 구청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는 느낀다, 그러나 기왕에 여기 계획이 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포시청으로서는 백년대계나 천년대계다 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계획성 있는 청사신축을 시간을 두고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만들어 놓아도 나중에 구청으로서는 너무 많이 현 청사에 투자를 한 것이다, 다른 방법의 활용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짓는다고 하면 지어야 될 것이고, 향후 다른 관공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어야 될 거구요, 제가 볼 때 여성회관 근처의 단독건물 같은 것을 통째로 얻어서 쓰면 청사건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꼭 번듯하게 청사를 짓는 것보다 75억원이면 제가 볼 때 이자만 가지고도 있을 것이다, 우리 자율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몇 명 정도에 몇 칸 몇 평 정도의 사무실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과도하게 많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100평 200평 정도이면 제가 볼 때 주변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몇 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구요, 또 설계하면서 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던 자리도 사무실로 활용될 수 있구요, 자꾸 신축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저희가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심장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5년 10년 내에 그런 새로운 일들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 번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예산을 통해서 거의 check됐던 내용들인데요,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고속도로망 구축계획은 ’95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시의 정보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현재의 변화와 혁신의 지식기반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향후 정보통신 환경이 통신환경 인터넷의 대통합 디지털 융합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거기에 대비하고, 또 유비쿼터스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초고속 고품질의 인프라 기능을 확보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시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에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광통신장비 15식을 도입해서 설계와 공정, 또 설치를 완료시켜서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축계획이 실현되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무인방범서비스나 영상회의, 무인 주·정차관리시스템, 일제방송, 시정 동영상 서비스, 또 무료인터넷 서비스, 원격 진료서비스, 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인력의 감소원인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든가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결과물은 제가 볼 때 평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의 처리, 또 주민에 대한 편의제공이지만 어떤 인력의 감축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보인프라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도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문제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에 대한 행정의 질 서비스가 좋아지고 편의를 제공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보화사랑방 활성화 추진은 저희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그만 할 필요가 있다, 한 집에 컴퓨터 몇 대씩 거의 다 있고, 쉽게 생각하면 과거 인터넷망이 부족할 때는 인터넷방 같은 데가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가야 인터넷과 관계된 것을 즐기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다 문을 닫는 추세거든요. 그런 측면은 뭐냐면 공동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중앙 집적의 관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김포정보방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도 해 주고, 주민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각종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전체 main의 역할 같은 것도 조정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짧게 해 주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전자관 같은 거죠. 제가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사랑방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정보사랑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으며, 기존의 마을정보사랑방은 기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활용도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유명무실한 데는 PC를 그분들 보고 쓰라고 나누어 드리세요. 그리고 규모 있게 투자하거나 시범적으로 관리 운영돼 가지고 모범적이다,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교육할 수 있다 이런 데는 지속적 관리를 하고,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괜히 행정적 낭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운영실태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되레 아까 말씀드린 전자정보관 같은 것을 구축해서 시민들, 기업들, 행정 다 거기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돈을 모았다가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보건소장은 작년 말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보건소 간 업무보고 전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 있어서 주요업무 사항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은 현재 배낭연수중이라 차석인 장미경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하고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은 지금 공무원직무교육중에 있으므로 차석인 김영주 씨하고 김춘숙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보건소 간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221페이지의 시책 15요, 통합보건의료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의료비지원하고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이 있는데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네.

지금 김포에는 인큐베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나요?

현재 인큐베이터가 나리산부인과하고 서울산부인과에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은 그 두 군데에 다 나갈 돈인데 2005년도에도 이렇게 미숙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네, 2005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구요, 두 군데 병원의 2005년도 집행현황을 일단 여기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집행현황, 인큐베이터는 두 병원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김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서울의 인큐베이터가 있는 다른 병원을 활용해도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관내 병원뿐만이 아니라요, 서울과 인천도 지원이 되고 있구요, 2005년도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2005년도에 미숙아는 57명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현재 저희가 5명에 대해 1042만 5000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별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건에 1000여 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1억 500만원이네요? 김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신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네, 본인이 신청하면 인큐베이터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입원비 산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대상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조건이 맞을 경우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선발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군요.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은 인큐베이터 입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고, 각 병원에 이런 보건행정 사실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3억 6298만원이 올해 예산인데요, 이런 희귀난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포에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2005년도까지 현재 68명이 등록해서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68명에 대해서 약재라든가 진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나요?

그렇죠,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현재 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보험혜택은 보험대로 혜택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보험에 한하는 부분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대상자가 특정하지 않고?

이것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분이라구요?

작년까지 68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이분들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연초에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등록을 해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선발대상이 되면 의료보험 혜택과 우리시의 지원혜택을 통해서 100% 진료비나 약제비는 지원을 하는 입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특수간호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경제적 수준이 저희한테 부합되는 그런 정도이면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시책 2에 보건진료 환경개선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적혀 있어요. 향산리 빼고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신축계획이 있는 것이며, 추진계획을 보면 대곶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있어요. 현재 대곶면 지소에 가 보면 상당히 답답함이 있어요. 면사무소 뒤쪽인데 출입문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방안의 리모델링 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또 각 방을 하나씩 쓰시면서 환한 느낌이 없이 골방에 들어간 느낌인데 그런 것을 탁 터서 하는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보건진료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처음 저희가 시작한 게 보건진료소를 중점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건지소도 한 번 환경을 개선해 봐라 이런 주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2년 전부터 6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작년까지 5개소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대곶면 보건지소만 리모델링을 하면 보건지소 관계는 모두 끝나는 상태가 돼서 저희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각 보건지소를 다녀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대곶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통진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한 데는 저희가 현재 사무실 공간하고 창고공간, 진료실 공간, 그 다음에 금년에는 아마 대곶면쪽으로 저희가 한방을 배치해 볼까 해 가지고 다시 한방진료실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은 현재까지 추경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야 우리가 환하고 리모델링 한 만큼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나 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조금 아까 지적했듯이 밝은 톤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도 드시고 또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건진료소 신축안이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어디에 신축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향산리 보건진료소만 유일하게 금년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향산리 일대가 현재 현대산업건설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작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업체측이랑 저희가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대화를 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현재 보건진료소 부지를 자기네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건물 수준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간의 비교차이를 돈이 남으면 어떤 형태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조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저희가 시간을 두고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최근에 신곡 현대개발택지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측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보니까 지금 신곡지구에 힘입어 가지고 향산리 지역이 빨리 진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내로 저희하고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부지를 사 가지고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향산리쪽이 주민들이 철거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녁 때 단독으로 진료소만 달랑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슬럼화되어 있고, 또 건물 자체가 20년 이상 넘은 거기 때문에 시설개선비로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내로 저희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우리가 짓고서 나중에 그 땅에 대해서 공유재산매각쪽으로 현대측에서 인수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향산리쪽이 어떤 현대건설측에서 하면 바운더리가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벗어나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 안에는 이미 웬만큼은 건설사가 다 부지매입을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풍곡리지역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도 각 운영협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지도 어느 정도 봐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거의 두 달 동안 보건소장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하고 같이 전부 직원들이 단합해서 업무를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220쪽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사업자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 관내 호스피스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은 아니고 완전히 봉사인데요.

이 호스피스사업이 우리가 작년도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해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댁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환자들이 지금 저희한테 15명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갖다가 방문보건요원들이 가서 하는 걸로 이 방문호스피스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적인, 또 그 다음에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욕창치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특수간호를 실제로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말기암 환자 때 치르는 진통 그 진통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몰핀이나 마약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통증완화를 위한 마약투약사업은 현재 못하고 나머지 정신 호스피스사업이라든가 가서 상대의 특수간호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공중보건의사하고 이 사업을 상의해 가지고 통증완화를 위해서 마약류를 쓸 수 있게끔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이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봉사자들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호스피스사업 교육을 저희 민경자 담당께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퇴근하고서 일산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지금 현재 사업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개인이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자격요건이라든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의 물론 자원봉사개념인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일단 호스피스사업은 일반 간호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자연봉사자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호스피스교육을 저희가 그 시설에 가 가지고 1시간씩 받고, 그 다음에 말기암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 또는 치료과정, 또는 돌보는 과정을 1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온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호스피스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활동하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호스피스에 관련돼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책 8에 신뢰받는 의·약 체계확립 그래서 그 내용과 관계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에서 보면 안경업소 23군데, 의료기구 판매업소가 62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구 판매업소가 김포에 이렇게 많은가요?

네.

안경점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김포에 어디 의료기구 판매 이런 단지가 있습니까?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주변에 보면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찜질기, 안마기 이런 자체가 의료기구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판매하려면 의료기구의 신고를 하고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관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있고, 의료기구 판매상은 실질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 질의의 초점은 뭐냐면 국가적 차원의 각 유명 서울대 대학병원, 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가 나왔는데 항생제의 사용여부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는 저희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종합병원, 각 의원급까지 모든 병원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되어야 되고, 항생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하는 행정적으로 터치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처방 자체하고 그 다음에 환자진료의 권한은 전적으로 의료법상에서 의사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 나가고, 그 다음에 진단을 잘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겠죠, 상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우리나라 병원들의 항생제 투약률이 선진국의 한 3배 정도인 85% 정도로 그것도 유명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란 것이 몸에 잔류하고 면역성이 쇠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치명적 의료상태에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법 같은 것이 제재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휘둘러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쪽 복지나 보건상임위원회가 대부분이 의사나 약사였으니까 자기네들의 살을 깎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적 여론을 형성해서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자라는 이런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도 하위 지자체로써 그런 조례라든가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프라이버시라든가 병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지만 한 번 이런 쪽의 관심을 갖고 주요 병원은 사용실태가 어떤가 해서 행정적 지도라든가 그런 것의 현황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방 자체는 저희가 지도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생제 남용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약분업정책은 실패한 걸로 판정이 현재 점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심사청구원에서 이번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생각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을 일괄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 전부가 예산과 정책이 수반된 앞으로 집행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대안입니다. 모든 것들이 각 곳곳에 중점되고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것인데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이런 항생제 남용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열심히 체크되어야 기본적 문제에서부터 잘못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항생제 남용을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위조직이지만 상부에 그런 것을 건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 지도와 현황파악이 되어야 뭘 알아야 나중에 집행하거나 지불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실태를 한 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각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의정활동의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윤문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임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김포대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이성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본 공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영이념과 방침, 그리고 일반현황 2005년도 업무실적, 다음에 2006년도 업무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유니폼이 상당히 일하는 모습의 유니폼이 아닌가, 기존의 다른 공공기관도 혹시 저희 캐릭터월드가 있습니다만 그쪽도 저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망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이지 않고 시민편의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고, 물론 계획도 아주 체계적으로 있어 가지고 문제 제기를 저희 의회한테 하는 입장이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움도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너무 광범위한데 물이 흐르는 산림욕장, 물이 흐르는 친수적 태산공원 테마를 구상하시는 건데 김포의 문수산이라든가 태산이 사실상 작아서 물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물이 흘러서 보는 즐거움과 노는 즐거움을 줬으면 했는데 이런 측면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물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한 번에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조금해 놓았다가 도로 헐고 새로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구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후반기에는 이런 물 흐르는 공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네, 만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먼젓번 행자부의 평가에서 너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유지하시는 게 더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만 등급을 낮추었으면 올해 최우수를 받았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학교다닐 때 공부할 때도 올라가서 1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사실 밑에서 올라가기는 참 쉽거든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담도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33쪽에 하수처리장 2차부지 활용이 있는데 이게 결국 민자유치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건의사항도 있는데 이게 50타석 정도 되는데 타석에서부터 저 망까지 가는 거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 150m 정도입니다.

그게 150m 정도 되면 굉장히 짧을 겁니다. 아마 이 풍무동에 있는 게 우리 김포에서는 제일 길 걸요, 그런데 150m 되면 풍무동에 많이 가죠, 물론 중심지에 있어 가지고 좋긴 좋은데 예상되는 수입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의 도매위탁 건의는 사실 먼젓번 이사장님하고, 먼젓번 상임이사님이 있을 때부터 계속 건의가 되었던 겁니다.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항상 말씀하셨던 건데 이상하게 물론 검토내용에 따라서 휴무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실천이 안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공단의 수입도 더 좋아질 것 같아 가지고 좀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쪽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있습니다. 1시간이 무료주차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료주차인데 상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상가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중앙웨딩홀 같은 경우에 거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차량관리사업소가 직제개편안대로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에서 견인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때 공영주차장이 좀더 활기차게 수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사우동 같은 경우 괜찮은데 북변동을 가보니까 언제 가보더라도 항상 저 혼자 그 건물을 쓰는 것 같더라구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 좀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쪽에 보게 되면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얘기하던 BSC성과관리시스템도 여기에 나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걸 도입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결국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7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는 전산화를 위한 예산인데 이것이 우리 시의 혁신분권담당관실하고 서로 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환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호환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법인 자체가 틀려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고 시도 그러니까 호환이 되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자주식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적 반응이 많이 도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운영실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북변동 같은 경우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많은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아예 표면주차장으로 노면주차장만 써도 활용도가 되었었는데 돈을 수십억 원 들여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운영의 실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 조례에 의해서 요금체계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료로 개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 맞혀 썪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셔서 주차장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거나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단예술단의 설립 건에 대해서는 말은 거대한데 쉽게 하면 풍물패하고 극단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극단이라고 하면 연극단입니까, 악극단입니까?

소연극단입니다.

사실상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머니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옵션을 갖느냐가 문제인데 전속으로 하느냐, 일시 계약을 하느냐?

이거는 직원들이 자체로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자체적 동아리로 하는군요, 나는 공단예술단이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제목을 공단의 동아리활성화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라든가 극단으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사회발전,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 안병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의해서 농촌지도과장 정문영입니다. (인 사) 김해식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인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과 원예작물담당, 연구개발담당은 직장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였기에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철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 박기영 농촌지도사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 이재준 농촌지도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27페이지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격려해 주시기에 바쁘신데 올초 영농계획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최해복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발전에 많이 기여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개관식은 언제 합니까?

3월 하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회전문이 잘 돌아갑니까, 김포 관공서에 최초로 1월에 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벤트의 명물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기호성 같은 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책 9에 소비자와 어울리는 농업인축제가 있는데 이게 꽃축제, 포도축제, 김포농업인의날 축제가 있는데 이 농업인의날 축제 때 김포쌀, 배 이런 것만 부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포금배축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인의날 축제기간 내에 사우동사무소 앞의 이런 공원을 빌려서 배농가들이 그 안에서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김포금배 아가씨를 뽑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면 우리 배농가들한테 희망도 주고, 또 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김포금배축제도 한 번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쌀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도 쌀을 찧지도 못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쌀을 팔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인데 왜 김포쌀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쌀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김포쌀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품종이라든가 파는 시기라든가 또 농협과의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하여튼 농민들한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넓혀서 김포쌀의 위치를 견고히 지켜야 된다, 홍보라든가 기회가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공직자분들이 직접 김포라든가 부천, 영등포 이런 데 가서 세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소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김포쌀 홍보에 전념을 기울여야 우리 농민들에게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것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농민의 마음과 이런 것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