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의원 발언

그런 뜻이 아니고, 여유자금을 각 부서마다 하니까 통합적인 관리는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한 군데로 다 모아서 조금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면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의회 쪽에서 와서 저희들의 의견도 여기에 보내줬습니다.

예, 행자부에서요.

2005년 8월 4일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지 시행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까 지금 광역 15군데, 기초 28군데, 자치구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민간인도 2명이 들어갑니다.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금융쪽에 전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

물론 그 분도 민간전문가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운영하는 것도 1년짜리 만기로 넣어서 이자를 불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여유자금을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방안을…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줘야죠.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시행령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두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위법령하고 충돌이 된다고 밖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으로 규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말씀 밖에는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기금이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금융가에도 보면 돈이라는 게 관리·운용하는 전문집단이 있어요. 은행원들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증권가의 펀드매니저도 돈을 관리하는 전문가 집단들이에요. 이 3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 몇 푼 나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관리함으로써 그 이상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구 사례를 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가 한 200억 정도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에서도 많이 검토를 한 결과이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관리기금을 이렇게 운용하라는 지침도 내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1997년도에 개설되어 그 동안 홈페이지운영지침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여 인터넷 이용자인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인터넷 시스템이 구정과 구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인터넷으로 다양한 민원을 조회·처리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자민원 접수·처리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모두 제7장 제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전자민원창구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전자우편 ID 보급,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를 각 장의 주제로 하여 설치·운영시 준수할 사항, 민원처리절차, 참여마당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홈페이지 발전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개선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민원 접수·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제고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구청장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의무,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제1항에서 구청장과의 대화방, 참여마당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안 제15조제3항에서 의견 수렴 창구 운영을 위하여 웹 메일 가입권장 및 차등화된 마일리지 부여를, 안 제20조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에서 정보화 촉진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에 따라 2000년 7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안된 것이며, 서울특별시 12개 자치구에서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개별 조문을 살펴본 바 안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안은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 통합 민원 창구란을 이용하면 『부동산민원발급, FAX민원, 지방세 인터넷납부, 거주자우선주차신청, 대형폐기물접수, 전세자금대출신청, 그린파킹신청,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등을 할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인터넷 민원의 처리 확산 추세에 맞춘 적정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 인터넷 민원처리건수는 1만 3,608건이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은 8만 783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은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민원처리공개에 대한 통제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5조제3항과 안 제15조제4항의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마일리지 도입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의거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행이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찾고 이용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도입방안은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안 제21조에 명시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대책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의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은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는 영어·일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차 국제교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중국교포 등이 다수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어 중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1조제3항에서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한다고 정하였는 바, 업무의 성격상 문화체육과로 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공보·문화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자메시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까도 류병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별표1을 보시면 사안별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초로 회원가입을 했을 때는 500점, 처음 오픈했을 때는 기존 회원인 경우에도 500점, 홈페이지에 1일 1회 처음 게시를 했을 때는 30점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 조견표에 의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용한 요금을 내주는 겁니다.

팩스민원을 보내는거요.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마일리지에서 공제가 되도록 별도로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예.

30점은 30원입니다.

50원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이 아니고 조견표에 보시면 여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했거나 기존회원도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주는 것하고, 방문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첫 로그인을 했을 때 주는 점수하고 구정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제안을 했을 때하고, 구정의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을 때랄지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 마일리지 점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시행을 하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발령받은 걸로 하면 작년 10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혁신단에 별도로 예산편성 된 것은 없었고요. 기획예산과에 혁신분권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획예산과 속에 혁신분권팀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편성된 예산은 있었을 겁니다.

2006년도 그건 편성된 게 있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혁신기획단 예산이 아니고 자체개발연구개발비로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총 예산이 9,700만원입니다.

추경에는 5,000만원. 그것도 각 과 골고루 쓸 돈입니다.

저희가 총괄만 하는 거죠. 하는 방법 일러주고 기법 일러주고요.

그건 각 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편성 자체가 전연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