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고기판 의원 발언
고기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방식의 변경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부터 업무보고 진행방식이 국장으로부터 해당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는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 팀장 순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한 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림동 환적장 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방에서 무려 한 4시간 동안 주민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 대략적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다 돼서 공사는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도 어제부터 일부 빼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목재처리동 안의 기능과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저희들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정상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지역주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조속하게 빨리 끝내도록 해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해서 음식업체하고 계약된 게 70%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30% 정도는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조속하게 100%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수수료 징수율이 6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수거징수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자꾸 가격 인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빨리 100%선으로까지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민들 부담이 자꾸 늡니다. 금년도 75% 목표를 상회하겠다고 하고 수거처리를 상당히 올리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방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작년도에는 일단 조사, 조사하는 데만 저희들이 주력을 했습니다. 새로 전입오고 전출가고 변동사항 관리하는 데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했는데 사실상 징수율 제고 부분은 거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주력을 해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걸 입력하는 데도 굉장히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고현순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장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빨리 수준이 올라야 되는데, 전·출입하는 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계십니다만 행정국하고 협조가 돼서 전입 시, 전출 시에 분명히 전화번호를 기재할 겁니다. 실례로 든다면 청소의 정화조 관계가 건축과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상당히 누락된 게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국의 자치행정과하고 각 동과 유대관계가 협조가 잘 된다면 이건 거의 100% 가까이 징수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원룸이 많습니다만 거의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재까지 요청하게 되면 각 동에서 거의 100%까지 징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각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하게 되면 이건 조금만 신경 쓰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 조치해서 금년도에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 체제를 자선봉사에서 공공봉사 즉, 구정참여봉사단을 조직 운영해서 공사부실방지감시단을 운영하고 친절모니터 등에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박양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구체화된 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부문에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과부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략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거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하니까 공공부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부문에 단순한 일 같은 거 지원하는 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각 과에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구체화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건축의 공공부문이면 공원, 토목, 치수 분야 이렇게 해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국과 철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지식인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야 하고, 거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사부실방지감시단, 친절모니터요원은 저희들이 예시를 해 놓은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과에 해당 안 되는 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위원
본 위원은 이 발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 그 지역에서 토목이라든지 치수, 공원, 주차장 건설 분야 등 부실방지에 감시요원 그 사람들을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수반해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사 때 설계시공도면을 그 분들한테 줘서 확실한 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공사현장 감시단을 그 지역의 주민, 또는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지역의 공사현장을 많이 돌아다녀 보면 감시요원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시공도면이나 설계도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하수관을 개설할 때 자갈을 깔고 그 위에 관을 매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지식도 없고 설계도면, 시공도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현장에 나가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발상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확실한 감시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모집경로 다양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몇 분이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자원봉사는 문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용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100% 다 스스로 원해서 나왔다고 봐야죠.
김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또 본 위원이 들어본 결과 몇 명 할당제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씀은 혹시 못 들으셨나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가장 큰 이념이 자발성입니다.
김용수위원
그렇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스스로. 강제성을 띠면 그것은 절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민의 2만 명을 자원봉사요원화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작년에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할 때 동장이나 자원봉사 담당자들이 의욕이 좀 지나쳐서 안면 있는 사람들에게 와달라고 약간 강제성을 띤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그러시고 자원봉사대학을 개강 및 상설을 해 본 결과 덕이 무엇이고 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자원봉사대학을 열었는데 일단 강의를 한번 들은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주부 같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좋았다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자원봉사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봉사에 임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지식은 저희들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또 2기 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해 가지고 16개 사업을 한다고 했죠? 영등포구 노인회 지회에서 인력 등을 선발하고 하죠? 일을 시키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노인지역봉사대는 한 어르신에게 얼마를 주죠?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1시간에 5,000원.
박정자위원
1시간에 5,000원요?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2시간에 1만원.
박정자위원
이것은 기능이 뭡니까, 역할이. 역할이 뭐냐고요?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도우미도 있고 도시락배달봉사도 있고.
박정자위원
노인지역봉사대.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공원·골목 청소도 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질서 계도라든지 교통봉사 이런 쪽입니다.
박정자위원
질서 계도는 5,000원씩 주죠?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 식사 조리 는 얼마씩 나가죠?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거기도 기준은 똑같이 나갑니다.
박정자위원
똑같이 나가요?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1시간당 5,000원씩 해서 2시간 1만원씩 지급을 해서 월 20만원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월 12만원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최고 상한선이 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12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차등 지원이 됩니까, 노인들마다 다릅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일의 시간이라든지 일수에 따라 다른 거지요.
박정자위원
자활근로사업 여기는 얼마 주죠?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간 단가는 같이 적용합니다.
박정자위원
정확하게 알아요?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은?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불법주차는 단가는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일이 좀 억세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회 지회에서 현황을 받아보셔 가지고 항상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의 어르신들 식사 조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가끔 전화해요. 분명히 조리하시는 어르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걸 아는데 조리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상쾌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조리하시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가지고 거기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박정자위원
두 번째로는 앞에서 고현순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의 보충질의예요. 지역을 순찰 돌다보면 거점용 주변에다가 음식물을 용기에 담아가지고 와서 거점용 통 안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에다 쏟아버리든가 아니면 거점용 통 안에다 음식물 담아온 검정 비닐을 그대로 넣어버리는 주민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인근 관악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음식점 용기인 양동이랑 비슷해요.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세대별로 집 앞에다 놓으면 그 집 세대주들이 거기다 버려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타구 하는 것 좀 보세요. 서로 자기 집 앞에 거점용기를 놓지 않고 그냥 이리 몰려 놓고 저리 몰려놓고 공원 주변이라든가 공공기관 주변에 막 놓아요. 서로 안 놓으려고 하니까 어쩌면 한 군데 1개도 있고 4개도 있어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통장들 회의에서 통장들이 그 거점용 통을 돌아가면서 자기 집 앞에 한번씩 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든가 아니면 타구처럼 세대별로 양동이 뚜껑을 덮어가지고 용기를 다시 제작해서 놓는 방법, 어디 개선할 용의 없어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거점수거용기를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2005년도부터 전 동에 다 했는데 처음에 할 때보다 거점수거용기를 내 집 앞에 안 놓겠다 하는 분위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녀보면 느끼고 대화를 해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내 집 앞에는 안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진 곳에다 몇 개씩 밀집되어 있는 현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각 가정에 조그마한 소형용기를 줘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아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25개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완벽하게 민원이 없는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민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지 한 2년 남짓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해 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정착을 완벽하게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고 하다가 다른 구에서 민원이 최소화인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도입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른 아침에 골목마다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박정자위원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개선이 된 게 아니고 거점용기 주변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모아지고 여름에는 파리가 끓고, 악취가 나는 곳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저분한 동에는 자주 순찰을 돌도록 하고 또 청소 담당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대림3동 청소차고지 때문에 우리 구청이 현재까지 입고 있는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전체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일문일답합시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우선 물리적인 피해 그러면
배기한위원
아니, 물리적인 피해 말고 경제적으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돼야 되는가.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작년도에 청소차가 봉쇄되면서 저희들이 용차를 했습니다. 가로쓰레기 치우는 차를 용차했는데 그게 4,200만원입니다. 아니,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도 포함해서 용차를 해서 전체가 4,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일부 조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 몇 백 만원 집행해야 하는데 그 집행이, 적체되어 있는 재활용 대형폐기물이 많아 가지고 이번 주까지 용차를 해서 100% 다 치우려고 합니다.
배기한위원
4,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4,200만원입니다.
배기한위원
우리 예산상으로 손해가 4,200만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계속 놀았을 것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다른데, 음식물재활용 환적장, 재활용품 환적장 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예산을 쓰고 만다고 생각합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현재 구청 방침은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럼요.
배기한위원
이런 데 원칙을 두고 있다 이거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항상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들이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하고 협의를 잘 하면 정밀을 요하는 일 말고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라든지 충분하게 용돈은 벌어 쓸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인정마다 괜히 앉아서 매일 고스톱이나 치고 술 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심심풀이랄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작업량을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 주면 얼마든지 할 노인정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노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어디 꼭 회사 나가서 일하는 것만 일자리 창출하는 건가? 중소기업들하고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지역 노인들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일할 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경로당에서 심심찮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각 경로당 별로 노인들 용돈 벌기 해서 단순 작업 같은 것은 일감을 얻어 와서 한 예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공을 다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 작업이 정밀을 요하지 않은 작업이라도 리스크(risk)가 굉장히 많아요. 반품이 굉장히 많이 되고 구슬 꿰기 하는 것, 옷 제일 마지막 실밥 털어내는 이런 것도 나중에 검사를 해 보면 반품이 많이 된대요.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자원봉사대도 발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한 분씩 거기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붙어서 하다가 보면 숙지가 되어 버리면 그런 불량품도 안 나오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돼 있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종전에 그랬기 때문에
배기한위원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자원봉사자를 2만 명을 모집을 하니 어떠니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번씩만 젊은 사람들이 가서 노인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량품이 나왔으면 거기서 다시 고치게 해서 숙지가 돼 버리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동감이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우리가 그만큼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인력자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 는 것이고 두 번째, 신길6동에 있는 푸드마켓 (food market)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한 달에 거기 기부하는 모든 물품들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오픈(open)한 이후에 현재까지 한 7,000여 만원치 기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달 동안 나간 것을 지지난 주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한 300여 만원치 나갔거든요. 현재 재고가 많이 쌓여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은 서비스로 또 제공도 하고 회원도 500명으로 했는데 200명을 늘려서 3월 1일부터 회원을 700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위원
그런데 무슨 요일은 어느 동이 간다고 지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신길2동 같은 데는 거기서 과연 그런 걸 운영하는지도 잘 몰라요. 구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구보에도 싣고 통·반장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통·반장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동사무소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한 달에 반상회날 와서 구보 가져가서 그것 나눠주면 끝입니다. 그것도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안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어디 한 군데 밑에다 쌓아놓고 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앞으로 구보를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만 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구보에 실었을 때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구청 매일 회의하는데, 간부회의하고 회의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배기한위원
또 세 번째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작년에도 구청장이 인솔을 해서 해외 중남이 3개국을 가느니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맨 처음 외국에 갈 적에는 금방 갔다 와서는 시끌벅적하게 잘하는 것 같아도 이게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어 버려요. 중간에 그만큼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그 사람들도 맨 처음에 갔던 그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약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200여 만 불 계약을 했는데 선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계속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고 이게 갈 때 요란하게 하고 올 때도 얼마치 상담을 했다 하는데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하루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물건값 물어보는 사람이 수백 명 돼도 실제 사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의 돈 계약을 한다는 게 사실상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며칠간 돌아서 한 200여 만 불 계약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다른 구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1주일 만에 가서 10개 업체가 200만 불 계약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간다.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비싼 달러 버리면서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독극물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도금회사라든가 있잖아요?
길현
가길현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독물 취급업소가 230개 정도 있습니다. 판매업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한 달에 몇 번씩 점검합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독물판매 업소들이 알선판매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무실만 가지고 있고
배기한위원
아니, 취급하는 데는 말고 무슨 제품을 생산할 적에 독극물을 사용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길현
가길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량사용업소만 취급하기 때문에 다량사용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배기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안양천을 정비하고 깨끗한 물을 흘려야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전에 2대 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양평동 모 중소기업체를 가 보니까 이게 파이프를 지하로 박아놓고 독극물을 사용하고 나중에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하로 다 부어버려요. 그 독극물을 수십m 지하로 내려가서 다 흘려버리니까 땅이 오염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요. 양평동 쪽에 옛날에 도금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근방의 땅은 다 난리가 났지요. 그러면 비 올 적에 하수구로 안 흘려보낸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업체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환경과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점검해 보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관리예요? 그건 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장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새로 계획을 짜세요. 금년에 독극물 취급하는 기업은 매달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달에 몇 번씩 해서 다시는 그렇게 위험한 독극물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해마다 1등, 1등 한다고 하는데 1등 하면 뭐 할 거예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1등이나 2등이나 별 개념이 없어요. 이런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려면 '아, 영등포에는 진짜 배출가스 점검 안 해서 가면 차 못 굴린다.' 할 정도로 심하게 한 번 해 버리든지 해서 전국에 이름 딱 나게요. 어설피 건드려서 자꾸 면역만 생기게 하지 말고요. 하나도 안 하는 구하고 우리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구는 안 했는데 우리는 해서 한두 대라도 하면 1등 아니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다른 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구는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배기한위원
열심히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소하는 거 민간위탁이 능사라고 생각합니까, 국장?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현재 공공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니까 민간에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보면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서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비용은 훨씬 더 절감되고요. 비용 절감되고 효과 좋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배기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조 결성이 된단 말이에요.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해 버리면 그 지역의 청소가 완전 마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예산이 더 든다, 덜 든다 이걸 떠나서 운영 면에서 보면 취약한 지점에는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를 100% 다 민간위탁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기동대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기동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할 게 아니고 그런 예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배기한위원
계속 흥정만 하지 말고 국장이 아까 이 부분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민간위탁을 여의도부터 완전히 시켜 보려고 기를 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거기에 찬성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대행업체를 봐도 걸핏하면 회사하고 그 사람들이, 처우 개선이 안 돼서 복지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쟁의신고하고 파업해 버리면 속수무책 아니에요. 결국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하느냐, 주민만 당하는 거지요. 회사는 회사대로 쓰레기봉투가 안 팔리니까 더 적자 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영세한 업체가 그냥 나도 못 하고 너도 못 하고 이게 한두 달 정도 끌어 버리면 그 지역은 난리가 난다 이거지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림지역에 공사하는 업체가 어느 회사예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대림유수지?
박정자위원
예, 청소차고지 문제.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광성진흥건설이 대부분을 맡고 있고요. 나머지 전기, 녹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하청 줬지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하청 준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계약했습니다.
박정자위원
개별계약입니까, 그 문제는 논할 문제가 아니고요.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서 한 업자는 주민집단 민원을 할 수 있는 주범인데 왜 주민만 피해보고 있도록 소송을 했는지 이거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업자도 계약을 취소하고라도 고발조치할 용의는 없어요? 분명히 잘못했지요? 그런데 왜 방치해 둡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시공업자가 초기단계에 현장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박정자위원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고 주민들만 피해봐야 되겠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현장관리 소홀한 부분하고 주민들이 청소차 운행을 막고 하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좀 잘못했다고 주민들 왜 너희들이 손해배상을 주냐, 배상을 하라는 그건 별개의 문제지요.
박정자위원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원인제공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업자도 계약을 취소하고 해야지. 어떻게 주민들만 소송하고 피해보고 합니까? 이건 묵과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갑시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그때 가서 어느 게 공이고 어느 게 과인지 그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다 우리 영등포구민이니까 그 잘잘못을 가려야 하지만 고발사태는 취하하는 쪽으로 하세요. 할 수 있지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발한 부분을, 또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을 취하하라 그건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못 드리고 분명히 저희들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박정자위원
원인제공자인 업자한테 넘기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취하하겠습니다.' 답변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두고 보겠어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림천 건천화 방지의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적으로 주민 편익에 의해서 건천화 방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경로우대업소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우대업소라고 명칭을 걸고 운영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600여 군데가 됩니다.
고기판위원장
600여 군데요. 지금 600여 군데가 이·미용도 있겠고 또 음식점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좀, 아직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여 군데의 경로우대모범업소라고 지칭을 해놓고 스티커도 붙여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 분들이 그 업소에 가서 디스카운트(discount)를 받고 혜택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용 빈도수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기존에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소에 대한 메리트(merit)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죠? 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업소에다 혜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종량제봉투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종량제봉투를 20매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 3만 여 노인 분들한테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로우대업소를 정말 우리 3만 여의 노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다시 한 번 이 600여 업소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과연 이 업소를 몇 번이나 이용을 했는지, 이용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이용실적이 없다면 모범업소 스티커를 떼야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을 현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데도 모범업소다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리감독을 다시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에는 냉·난방 지원과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지요?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래서 전에도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취지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예산도 가결을 시켰던 부분인데 가정보육시설은 아직까지 혜택이 없는 거죠?
종범
최종범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예산에 했던 그런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정보육시설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거점용기에 대해서도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하루이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점용기가 꼭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또 필요치 않는 장소에는 서너 개, 네댓 개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용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청소과에서는 용기의 배치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벤처밸리육성에서 영등포벤처센터 설립 추진해서 기 투자액이 41억, 향후 25억 3,200만원 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차례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벤처센터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우대업소 부분은 '99년도에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솔직히 제가 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체크(check)를 해 봐야 될 텐데 제가 손을 놓쳤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스티커만 붙여놓고 실제 사회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애고 잘 되는 데는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가정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이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위치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동 청소 담당하고 통·반장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더러 있긴 있습니다. 한 군데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좀 분산시키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벤처센터 설립은 앞으로 25억 3,2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 중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영등포상공회를 벤처센터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문래동에 있는 벤처지원센터도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합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같이 오면 5억원 가량의 보증금이 나옵니다. 그걸 이 부분에 투입을 하면 되고, 저희들이 조만간 서울시를 방문해서 서울시에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서울시 관계 과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까지 나오는데 시비는 전연 투자된게 없다.' 해서 산업정책 산업지원과의 실무자하고는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라든가 본예산을 다룰 때에도 벤처센터 추진에 대해서 저도 보고도 많이 받았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년도의 예산을 보면 61억 3,400만원에서 매입비하고 부대시설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종료가 되는데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41억이 기 투자가 되었고 향후 25억 3,2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갈수록 예산이 눈덩어리 불어나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말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오늘 보고했던 사항하고 불과 두 달 차이인데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작년 11월달 업무보고 때는 벤처센터 추진의 총 사업비용이 61억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2월 업무보고에 현황을 보면 61억 3,400만원이 아니고 66억 3,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근 2달 차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재원 조달이 나왔냐 이거죠.
아니, 5억 돈이 늘어나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 11월 업무보고에 61억 3,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66억 3,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억의 갭(gab)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전년도의 사업비를 보면 매입비가 52억 5,400만원이고요. 부대시설비용이 8억 8,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에 작년도 예산 잡아 놓은 것이 8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 인테리어 가지고 5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아니,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할 때부터 총 사업비는 61억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분양하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할인 받으려고 했는데 20% 수준밖에 할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당초에는 상반기에 준공 예정을 했는데 그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전체 한 5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모에 맞춰서 5억원보다 좀 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아니, 자꾸 추정치라고 얘기를 하시고 업무보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분명히 본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문제 가지고도 많은 설명도 들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매입비에 대한 또 우리가 선 공사비용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 준공이 끝난 뒤로 우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에 기 투자를 먼저 해서 투자한 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은 거 아니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고기판위원장
기금 가지고 논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맞는데 왜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이 총 사업비에서 늘어났느냐 이런 흐름인데 전년도 매입비에서 보니까 실제 계약상 갭(gab)이 1억 5,000만원으로 차이가 나네요.
우리가 매입계획을 52억 5,400만원으로 잡았는데 계약은 53억 9,400만원이니까 여기서 얼추 1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가상적으로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부대시설비를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시면 그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 미리 자료를 깔아주셔야죠. 전년도하고 올 업무보고 때 금액하고 어떤 일치가 된다고 필요가 없겠지만 갑자기 전년도 예산 다룰 때하고 오늘 2월 업무보고 때 슬그머니 5억이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업체 측에서 처음에 기획단계하고 실제 설계해서 분양단계하고 면적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면적이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5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벤처밸리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관내 중소벤처기업 3개 내지 5개 업체에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컨소시엄(consortium)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하고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한 데가 어디입니까?
중앙대학교요?
지금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과 문제인데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 1개당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큰 것?
박양하위원
예, 큰 거점용기.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3만 1,000원에.
박양하위원
3만 1,000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박양하위원
그런데 현재 거점용기가 파손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파손에 대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기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식물 들어있는 것을 올릴 때는 기계로 들어올려서 하는데 내릴 때는 그냥 막 집어던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계약 체결 시에 파손 부분에 대한 명기가 돼 있습니까?
겨울철에 수축되다 보니까 특히 파손이 더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파손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서 계약에 명시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릴 때 보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고 망실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작지만 신경을 써야죠. 우리 영등포구 전체 거점용기가 몇 개나 됩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지금 깔려 있는 게 한 4,700개 됩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용기 구입비만 해도 최소한 1,2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박양하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은 적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알았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간결하고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제가 힘이 많이 듭니다.
신길철위원
그러겠네요. 우선 7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 여러 차례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것 7,0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신길철위원
그러면 교부세 4억 3,000만원은 언제쯤 우리한테 떨어질 거고 어떤 식으로 쓸 겁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신청만 해놓고 아직 행자부에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줄지 안 줄지 미지수인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예산을 달라 하는 것보다 어떠한 우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이 예산은 우선 저희들이 선도활동비로 쓰고 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일을 시키는 부분에 쓰려고 합니다.
신길철위원
우리가 왜 이러한 예산을 당연히 따와야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 하게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25개 구 중에서 노숙자 22% 우리가 안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구걸식으로 예산이나 달라고 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보세요. KTX가 서는 데는 노숙자들이 다 진입을 못 해요. 영등포는 KTX도 안 세워주고 노숙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지역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행자부나 시청 관련자분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요. 그냥 우리 예산 달라, 그냥 적당하게 의례 있을 수 있는 이런 정도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처음으로 요구한 겁니다.
신길철위원
처음으로 요구한 것은 잘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안고 있으니까 정부가 당연하게 우선적으로 해 줘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다 안 하고 행자부에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특별교부세는 행자부 소관입니다.
신길철위원
특별교부세도 받으시고 이것은 틀림없는 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일부 안고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그분들에게 어필(appeal)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행자부에다 요구를 하면 전체 총괄은 행자부지만 분야별,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검증해서 행자부로 넘어갑니다.
신길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면 한 단계가 걸쳐 갑니다. 행자부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될 업무의 필요성을 느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넣고 요구를 거기다 하는 것이 차라리 맞는 것이지, 행자부에다 하는 것은 한 치 건너 두 치의 행정처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원래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행자부에서 하는데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게 맞습니다.
신길철위원
특별교부세도 좋은데요, 노숙자 정책을 우리가 이대로 끌고 갈 것 같으면 특별교부세로 할 게 아니라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정상적인 예산을 매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을 해 내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왜 노숙자 정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숙자가 지역을 완전히 다운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 근방에 계신 주민들은 노숙자로 인해서 더 이상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뒷골이 아프다고 하고, 보면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나오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 됐고 또 어떤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 예산들이 자치행정과로 들어갔나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신길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책은 전무 실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예산들을 같이 종합하셔 가지고 노숙인 보호를, 그 분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안고 있을 양, 5%는 안겠다. 허나 22%는 과다하다는 이 원칙을 항상 우리가 견지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데 예산으로라도 많이 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떳떳하게 좀 일하세요.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신길철위원
그 다음에 벤처밸리 이 부분에 대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분장 업무가, 부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나 도시관리국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떠세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지역경제과 업무가 맞습니다.
신길철위원
지역경제과 업무가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얘기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서 벤처문제와 도시관리과의 도시계획문제를 접목시켜야만 우리가 준공업지역의 24%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탕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상쾌한 공기, 맑은 물, 환경조성. 정말 그동안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많은 부분 나아져서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도림천 부분은 우리 관할구역도 아니고 구로 관할구역이지만 건천을 물이 차 있는 하천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건설교통국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설교통국하고 미묘한 관계입니다만 환경 쪽에서 보는 것과 건설 쪽에서 보는 부분들을 구별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도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신문에도 한번 났는데 이 도림천사업이 올해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됐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설계비가 서울시 예산에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위원
서울시 예산에 반영돼서.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