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보존 희귀약초 번식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고산지에 희귀약초를 번식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a 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산지 희귀약초에 번식기반 시설 및 종묘이식을 주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홍보를 3월까지 마치고 농가선정 및 교육을 3～4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식시설 및 종묘이식을 4월부터 9월에 실시하겠으며 사업평가 및 자료정리를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화훼 물싸리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산지에 자생하는 목본성 화훼 물싸리 재배번식 시범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보조가 1,0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평으로서 물싸리종묘 보급과 분화개발 자재지원등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ㆍ종묘은행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새로운 종자ㆍ종묘를 대량 증식 보급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1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300평에 증식하우스 설치와 종자, 농자재등을 구입을 해서 새로운 종자를 증식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온실경영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 자동 개ㆍ폐장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서 인터넷 온실경영에 원격 제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96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는 주요사업은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와 함께 약초, 산채등 4개 사업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1월까지 이며 1,278만 6,000원으로서 이중에서 787만 6,000원이고 재료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토양검정을 1,300점을 검정하고 전산입력 및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발부하여 농가들이 토양의 성분과 토양의 이용도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 시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하우스가 900평 이상이 되는 단지에다가 자동으로 하우스가 열리고 닫히는 측창개폐 시범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00만원이며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측창개폐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200만원이며 사업량은 1개회로서 저희 관내에 한우모임연구회에 80명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에 지원에 대해서 송아지방과 인공수정, 소독제등 한우송아지 생산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 학생등 신세대에게 농업에 대한 실증교육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원예자재와 화분, 꽃묘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시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농촌 여성인들에게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농부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사업대상은 여성농업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농가에 적합한 농작업 보조구 선정하여 보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서 지금 저희 관내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하고 황지에 정보산업고등학교 2개회에 4-H회가 있습니다. 4-H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농 4-H는 농자재 구입지원과 학교 4-H는 과제활동 지원등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과정은 새해영농설계교육외 2개과정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 6회 600명, 여성농업인 교육이 27회 75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 10회 20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농업인 기술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연례반복되는 사업으로서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관내 17개 농촌마을로서 총 82회 농기계 400여대를 수리를 합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기술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과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재배 과수시범은 저희가 사과나무와 살구와 자두를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농가들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행을 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각 시험장이나 연구소를 다니면서 우리지역에 기후 데이터를 제공한 결과 태백이 정말로 과수는 알맞은 지역이다 생산만 되면 정말로 품질좋은 과수가 나온다는 확정을 얻고 금년도에 1.5㏊를 계획을 해서 동점지역 해발 600이하 지역에 저희들이 금년에 과수나 과수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가 시비가 3,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했는데 1.5㏊에 과수원을 조성하다 보니깐 최소한 사업비 자체가 2,00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조금 뒤에 보고를 하겠지만 쌈채소 재배시범 사업에 대한 사업비 2,500만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시행코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업량은 과수 3,400주입니다. 사과, 살구, 자두로서 사과 3,000주, 살구가 2,000주, 자두가 2,000주로서 총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설치, 과원설치와 묘목을 보급하여 저희 태백에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 코자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느 한 부락을 선정해서 60세이상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해 주고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제활동,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교양강좌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양채류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1월까지 사업기간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5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으로서 3개소 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랭지 양채류 재배시설 및 저온예냉시설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선쌈채소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사업비가 5,500만원인데 2,000만원을 과수로 옮겼습니다. 시비가 1,75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원으로서 0.7㏊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쌈채생산을 위한 시설과 육묘장등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생산으로서 친환경 인증지원을 받아야만 소비자들에게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려면 건당에 20만원에서 30만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0건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농가에게 보조해서 친환경 농가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원동채소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000만원으로서 재정 보전금이 1억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 단지에 시설 1,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선한 산채 비가림 시설 및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민들도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없어져서 실지 농민들에게 50%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선처덕분으로 농민들이 30%만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게 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억 3,000만원으로서 도비가 6,300만원, 시비가 3억 7,200만원 자부담이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저희관내에 고랭지 채소 900㏊로서 무사마귀병 전용약제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과수재배 시범사업은 다른 외부농산물에 경쟁력을 찾는데는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동점에만 한 것이 아니고 동점하고 메밀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해발이 동점, 메밀뜰, 적각 한곳에 3,400주를 다할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1,000주씩 나누어서 3군데를 시범으로 나누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후, 풍토, 바람 다 다를테니깐?

사과는 동점지역에 놓고, 살구하고 자두는 적각에 합니다.

살구하고 자두는 적각에 한다고?

예.

사과는 동점에 들어가고?

예.

메밀뜰하고 동점하고 해발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어차피 메밀뜰이 낮기 때문에 성공되면 단지화를 해서 지역에 특성물로 조성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주변에다가 사과, 배, 매실 다 심었는데 크기가 작아서 안되더라고 가꾸지는 않았는데 심어만 놓았는데 뿌리가 활착 되기전에 거름을 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거름을 많이 줄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서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과수전문가한테 아마 일반 농가들은 과일을 재배하는 기술은 없다고 하더라고? 과수재배를 할 때 신경을 써서 다음에 이어서 600m, 700m, 800m는 안되겠지만.....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사과는 고랭지가 올라올수록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는 월등히 앞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음료공장이 있거든 여러 가지 40 몇종의 음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수량이 덜 나와도 당도가 높으면 경쟁에서 이길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과일음료는 아마 당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넣지 말고 순수하게 원액만 갈아서 지역에서 배추 고랭지 채소를 줄이고 과일을 하면 년간소득이 올라갈 것 같고 신경좀 써서 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김동해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경섭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패를 두려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무조건 이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깐 나름대로 연구, 조사를 해서 70%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고 하다보면 때론 실수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깐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왜그러냐하면 대한민국 최고 고원지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면 일단은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 보시고요? 2페이지에 4-H과제활동 지원사업에 소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태백기계공고에 학생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귀금속인가 제품을 생산을 해서 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도 4-H과제활동이 학교내에서만 어떤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과감하게 그들에게 시부지면 부지를 지원을 해 주어서 아니면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농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4-H과제활동에 그들이 연구를 해서 제품을 생산해 내면 이것을 학생들이 제품을 생산했다는 상품성도 있고 케릭터가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다른 것 보다 높거든요? 이런 것을 차제 굳이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라도 어떤 전문 직장인으로 전문 어떤 경영인으로서 일어 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라고 볼때에는 이런것도 어떤 과제를 주어서 아니면 그들이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할 때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행ㆍ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1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보면 농기계 교관 부재라고 하는데 문제점에 이것이 벌써 몇 년째 입니까?

저희들도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가장 문제가 이점인데 저도 수차 건의를 했지만 인력배치 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안됩니다. 이것 얼마든지 과감하게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오는 어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것 엄청난데 상당히 중요한 일 입니다. 한참 바쁠 때 농기계 수리를 제때 지원을 못해주면 농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이런 것은 소장님이 소신 껏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신선쌈채소 생산 시범사업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그러냐 하면 태백에 한우고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곁들여진 것은 한우고기에는 야채가 따라가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는데 이것은 한우고기와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조를 하던지 해서 태백에 관광안내 책자라든지 이런곳에 삽입이 되어서 태백에는 이런 쌈채소라든지 이런 야채가 전국 최고의 채소가 한우고기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것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 입니까?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어느 농기구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자동 동력분무기 같은 것 지금은 수동인데 요즘 모터가 달려서 자동으로 하는 그런것이나 여자분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농약을 칠 수 있으니깐 양액재배는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양액재배는 자체사업으로 실증시험포에 설치하는 것 입니다.

몇가지 하는 것 입니까? 작목을?

풋고추하고 토마토하고 산채종류 산마늘 입니다.

산채, 토마토, 풋고추를 양액재배를 한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자금지원 7,000만원 융자를 포함해서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인 해외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4～5월중에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개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자재 목초탄 지원, 녹비호맥재배, 메밀재배등으로 총 6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국도 시비를 합쳐서 1억 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고품질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총 5개사업으로서 수해농가는 68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5,900만원 중에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6,9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시설원예 경영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발원지태동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체 안정화사업과 고기술 육성사업, 에너지절감사업으로 총 2억원의 예산중에 60%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사업이 되겠는데 전국일제소득의 날 운영을 주1회 실시하고, 소독약은 시에서 2,000ℓ를 지원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양돈 친환경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학골 양돈농가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냄새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기 양돈농가와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서학골 양돈장 이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비 3억원, 올해 시비 3억원으로 6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돈사이전 대상 양돈농가는 11개 농가가 되겠는데 총 소요예산은 시비 14억 9,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8억 9,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강원랜드 종합레포츠단지 조성과 동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태백한우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8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축산지원 3개소, 밑 “소”입식 이차보전금 지원, 육질개선제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 태백산한우프라자 태백한우 맛 특성연구등을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7㏊에 21,500본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200만원에서 자작나무에 7종을 경제수조림을, 수원함양조림, 큰나무 공익조림등의 방법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향토수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목에 8종 21,000본을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천제단에 식재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주요도로변에 신식, 보식, 관리등을 통해서 총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태백산 철쭉군락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장군봉 부근에 주목 300본, 주목 300본으로 3,000㎡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철쭉 같은 경우는 야생묘를 굴취해서 2년간 양묘를 한다음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야생화 꽃길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화단에 6개소 60㎞에 야생화 225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여기는 벌개미취 꽃길을 55만본, 천인국 씨를 파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에 50ℓ를 파종하고 기타 꽃길관리로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전지역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및 도심 공한지에 약 9개사업 25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조경수 식재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4억 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향토수 경관림 조성으로서 2개소, 꽃과 숲속의 휴식처 조성으로 3개소, 꽃길 및 가로화단조성 17개소, 지역특색녹화 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매년 봄,가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산불예방 대책으로서는 유급감사요원 배치를 70명을 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공무원도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서는 유급 전문진화대를 20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발생누계 면적은 888㏊입니다. 매년 솔잎혹파리가 발생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은 500㏊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선충 관계 때문에 예산이 더와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은 90㏊밖에 없습니다. 1,700만원을 가지고 방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240㏊로서 시행방법은 산주보조실행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산주보조실행은 산주가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필요시에는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시에서 직접 실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은 것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구조개량 9㎞, 신설 0.8㎞를 하는 것으로 1억 3,8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농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것인데 혈동에다가 1개소 산머루 재배시설에 대해서 2억 5,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자부담 4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ㆍ사유림에 1일 사역인원 41명을 투입하는데 총 소요예산은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1명에 대한 것은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편입마을로서 문곡소도동, 삼수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4억 7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숲속의 집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휴양림에 25평형 3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위치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중입니다. 향후 10월달에는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휴양림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망대설치 1개소와 물놀이장 설치 3개소로 하고 전망대는 원형 육각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높이 5.6m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우발전사업 있잖습니까?

예.

한우 축사신축 지원은 도 진흥원에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사지원은 도 진흥원에....

융자를 받는 것을 저희들이 알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알선지원은 없고 시비만 하고 자부담만 들어가고 오히려 저리 몇 년거치 상환금리 아닙니까? 그것은?

예.

오히려 이런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하면 한우발전사업에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우발전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축사신축 같은 경우는 6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부담 40%하는데 거기도 만약 여력이 없으면 융자쪽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도 진흥원에서 돈이 남드라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우축사 신축 3개소를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준다던지 안되면 추가로 예산확보를 한다던지 지금현재 3동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행정적인 서비스를 혹시 한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수림조림 음나무 1㏊에 3,000본이니깐 평당에 한그루 정도 이것은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 입니까?

정병대 : 삼수동쪽 입니다.

개인산에 ....

정병대 : 개인산인데 경제수 조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음나무로 하겠다고 해서 1㏊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음나무로 해서 소득사업을 하시겠다는 생각은 좋은데 산벚나무외 5종 이러면 이것도 개인산 입니까?

이것은 큰나무공익조림은 도로변 위주가 되겠습니다.

정병대 : 도로변 환경녹화 차원에서 큰나무 공익조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경제수조림 같은 경우은 산주한테 도움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산주가 원하는 수목을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그다음에 수원함양조림 같은 경우는 수해방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주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산벚나무도 도로변 사업이라면 거의 도로변에 과연 이런 것을 심을곳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중간에 수목이 훼손된 주목도 있고, 교통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존 식재되었던 훼손된 부분도 있고 새로 도로가 신설되면서 예를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 이런곳에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숲속의 집 조성은 국도비 합쳐서 4억원으로 짓는데 3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1층 건물에 3개실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35평형 3동이 되겠습니다. 25평형은 2층 구조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평형 짜리가 3개동이 된다 이말씀 하시는 것 입니까?

연건평 25평입니다. 1,2층 합쳐서 25평입니다.

1,2층 합쳐서 25평?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동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저도 수긍이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테 설계용역을 주면서 필히 주지를 시켜서 좀 싼가격으로 해서 동수를 늘릴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돈이면 주변 조경시설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테두리 안에서만 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개인이 평당 400만원, 500만원 준다면 사실 크리스탈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 발주공사는 상상이외에 금액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하자적인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금액이 다 들어갔을까 하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아한 부분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휴양림 직원들 하고 어제도 만나서 당부를 했습니다. 실지상 평당 500만원은 과하다 설계기준만 따질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지상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평당 통나무집을 지으면 얼마가 들어 갑니까? 평당?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시에서 짓는 관급공사 말고?

김상래 : 400만원선 입니다.

400만원이면 인테리어하고....

김상래 : 인테리어까지 해서 500만원 입니다.

인테리어까지 다하다 보면....

정부방침이 품세라 그럽니까? 단가 뽑아내는 것? 품세? 그것 원칙 무시하라는 지시 안받으셨습니까? 대부분 판례 시민단체에서 대법원 판례나온 것 모르세요? 품세 무시하라고 나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이것은 고속도로 부분 등등하고 잘못되었다 해서 소송을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짓는 것이 통나무집이 아니고 통나무를 콘크리트에 붙힌 것 입니다. 전체가 통나무집이 아니고?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설계상에는 콘크리트에 외벽은 통나무를 붙이는 것 입니까?

김상래 : 설계를 해보고 벽돌집을 지을지......

전체 통나무 집을 지을지는 나오지는 않고?

김상래 : 지금 현장직원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혹시 횡성이나 평창에 가면 통나무집 학교가 있습니다.

김상래 : 예.

아시죠?

김상래 : 예.

가보시면 이분들 한테도 교육차원에서 이분들 한테 공모를 하면 아마 저렴한 가격으로 순수 통나무집을 3동이 아니라 서너동 지을 수 있는 어떤 구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담당직원하고 설계사무소 한분하고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횡성이나 평창에 가면 통나무집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라도 쪽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별화 합시다. 제가 휴양림에 대해서는 전국에 다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전에? 관계공무원들 하고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는데 차별화 해야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태백에 가니깐 황토 요즘 인기있는 황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순수하게 고원산간지대 이런 것 황토의 집을 지어서 한다던지 아니면 숲가꾸기 부산물로 어설픈 집을 짓자는 것입니다. 요즘 돈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텐트로 치고 잡니다. 여름에 관광지에 와서 텐트치고 자잖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달리 해보자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숲가꾸기에 나오는 부산물 통나무라든지 가지 같은 것 얻어서 그렇다고 제 얘기는 막 지어놓자는 것은 아니고 진짜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것을 몇 개동 텐트 규모의 4인용이면 4인용 5인용 이면 5인용으로 지어서 비나 눈은 새지않도록 해서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연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던지 제가 어디에 가 보니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TV, 전화 전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숲속의 집에 완전 문명하고는 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세상하고 인연을 끊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고 있다가 마음 삭혀 놓았다가 다시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 생각은 남이 하는 것대로 해서는 차별화가 안된다 물론 고원지대라는 나름대로의 상품성은 있지만 그래서 황토의 방을 짓는다던지 진짜 숲가꾸기에 나오는 껍데기 뱃기지 말고 그대로 해서 비나 눈은 세지 않도록 해서 냉난방은 되도록 지어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태백에 가니깐 이런곳이 있더라고 차별화가 되어야만 상품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똑같은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과장님 차제에 제가 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동감이 가면 그런것도 검토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취지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실지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지적을 받고 나니깐 저로 봐서는 참 난감합니다. 설계가 들어갔는데 통나무 집을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설계내용을 내부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를 하면서 겉에 통나무를 붙이는 구조적으로 조금 약간의 변경은 할지 몰라도 갑자기 황토집으로 바꾼다던지 이런 것은 저로서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더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것도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과장님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100%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떤 행정에 반영을 시켜달라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서학골 양돈장 이전문제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서학골 양돈장 이전사업은 미미 합니다. 양돈농가들은 전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고 일부 2개 농가정도는 이전 부지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실지상 보상문제도 강원랜드하고 보상문제도 있고 그다음 이전을 하면 시비에서 50% 지원을 해 주도록 이번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강원랜드에서 종합레포츠단지로 지금 조성부지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들도.....

원래 보상비는 주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하기로 했잖습니까?

보상하는 것은.....

옛날에 개인이전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이전에 대해서 부지나 이런 것은 비용을 안하고 보상비만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부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수백억원이 들어서 보상비만 주는 것으로 했잖아?

탁원석 : 단지로 이전을 할 때에 그런문제가 발생해서 이전은 개별 이전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가가 보상을 받아도 현재 보상비를 받아서는 이전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현재 축사규모 범위 안에서 축사신축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작년도에 나와서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안이되어서 늦어 진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탁원석 : 그래서 그 안이 계속추진되고 있는데 강원랜드 종합레포츠 단지에서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저쪽에서도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현재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강원랜드 보상추진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료의원 다 계시는데 강원랜드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강원랜드하고 저희 태백시하고 협의한 사항 중에 최우선 사업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일먼저 해 주겠다고 한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레포츠단지가 들어섭니다. 강원랜드에서 틀림없이 얘기한 것이 제일먼저 해 주겠다 레포츠단지만큼 제일먼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부서에서 강원랜드하고 빨리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니깐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빨리해서 강원랜드에서 틀림없이 의회하고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강원랜드 하고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레포츠단지가 빨리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잖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때문에 그런 것이지 빨리 돈사가 이전하고 이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이 레포츠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태백시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것 인구유입정책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깐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정산림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정말로 제대로 해봅시다. 3년동안 광원아파트 가로수 가 보세요? 3년동안 얘기해도 한번 뽑지도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봤습니까?

광원아파트 어디?

문곡소도동 있는 것?

저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녹지계장 봤습니까?

정병대 :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태백의 망신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앞으로 클 것을 기대하고 그냥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년동안 얘기를 해도 계속 그냥 두는 것입니다.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병대 : 광원아파트 밑에.....

전체적으로는 안하더라도 정말로 가늘고 넘어지고 도저히 내가 봐서도 이것은 앞으로 전망이 없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꾸지 못합니까?

정병대 : 수족갱신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밑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벚나무로 통일을 하는 것으로.........

3년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전혀 되지않고 1년에 2～3번 얘기를 해도 안됩니다. 농정산림과장 내려가서 보고 왜 이렇게 음성을 높이는지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올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강원레저스포츠도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로수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과장이 재임동안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지금 2002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농정산림과 예산하고 5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두가지입니다. 레저스포츠도시로 가는 것? 농업을 발전시키는것 두가지입니다. 광산은 언젠가 폐광되면 정말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모든사업을 해서 레저스포츠도시, 농업도시로 가는 것으로 농정산림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우 축사신축지원 3개소는 어디 입니까?

탁원석 :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다?

탁원석 : 예.

그리고 축산계장님? 지금 도축장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햇사업 하는데 5억원 지원을 해 주었지요?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육업자들 말은 도축료를 비싸게 받고 아들이 식육점을 차려서 싸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천에 가서 하겠다고 합니다. 예산도 태백시가 5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도축료도 비싸게 받고 아들이 식육점을 차려서 싸게팔면 식육업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 못들었습니까?

탁원석 : 그것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탁원석 : 예.

그렇다면 예천에 가서 해오면 저번에 세무과 하다보니깐 도축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세무과에 물어 보았는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억원 지원한 것을 회수를 하든지 나쁜사람들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금 5억원 받아 하면서 도축료를 비싸게 받고 싸게 팔고 그러면 안되지? 안그렇습니까?

탁원석 : 햇사업을 하면서 도축료를 내렸다가 도축물량이 감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 합의를 해서 올리면서 축산기업 조합에서 동해쪽에 도축장이 폐쇄가 되었거든요?

동해 삼척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탁원석 : 거기에서 올라오면 다시 도축료를 옛날에 올렸던 것을 다시 환원하기로 했는데 향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도축장 주인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원상회복을 안시키고 올린 가격으로 계속 받고 있다 기업조합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환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둘째 아들이 순천식당 밑에다가 당초는 설치를 하면서 소매는 안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설치를 했다가 소매를 같이 하면서 근래에 들어서 소매 가격을 시중가격하고 같이 받으면 괜찮은데 시중 가격보다 싸게 받는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축산기업조합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서류상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중재를 하겠다 법률적으로는 감이하거나 법률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를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려고 기업조합 상무님하고 조합장님 한테 내용들을 서류상으로 구두로 남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서류상으로 중재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상무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상무님이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아직까지 서류상에 요청이 안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망하고 있는상태 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없습니까?

탁원석 : 관리감독할 권한은 있는데 어떤 가격을 인하시키고 가격에 대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지 현재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런 내용들을 세무서나 이런곳에 통보를 해서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탁원석 : 옛날에는 행정통제 가격 이었고 시중 가격도 연동제로 해서 저희들이 유통비용을 조사를 해서 가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가격을 어기면 법률제재가 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체제로 전환되면서 법령자체가 삭제되고 전환되면서 자율가격으로 바꾸어져 있는 상태라서 법률적으로는 어렵고 중재를 해서 그런부분을 그리고 현 도축장 사장이 근본적으로 보면 옛날에도 그랬듯이 항상 그분이 기업조합장도 했기 때문에 기업조합에 항상 나가는 부분이 도축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면 식육점을 개설한다는 얘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5억원을 줄 때 문서상으로 어떻게 조건을 제시 받은 것은 없습니까?

탁원석 : 그런부분에 대한 조건제시는 안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실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부분은 어떤 조건제시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를들어서 행정에 협조를 하겠다던가 왜냐하면 5억원을 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탁원석 : 예.

논란이 심했는데 그러다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시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았으면 식육업자들도 다 태백시민인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5억원 받아서 식육점 차려서 싸게팔면 어떤 식육업자가 태백시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탁원석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재를 기업조합에서 그런 상세한 진행 협의과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시정을 하도록 권고를 내리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시 행정에서 중재를 나서서 해 주어야 됩니다.

예천에 가서 도축을 해온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고...

탁원석 :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단시일로 봐서 그런 과정도 한번 그렇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도축장하고 기업주 하고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은 식육점에서 외지에 도축하는 그런면도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탁계장님! 이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문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햇사업 해서 위탁을 주자고 그랬지요?

탁원석 : 예.

시에서 매입을 해서 햇사업 해서 민간위탁 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을 안하잖아요? 문제점을 발생할 것을 얘기를 해서 그런방식으로 가자고 그러니깐 안하면 우리 달라고 했잖아요? 황연동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독종적 행태를 취하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중재에 적극 나서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농정산림과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농정산림과가 지역경제 내지 태백시 이미지에 집단적 효과가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일자리 창출이지? 꽃길조성, 가로수면 관광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지 그다음에 농업분야에 소득사업이지 상당히 큽니다. 아까 철암 숲속의 집 조성은 지휘부에서 금방 될 수 없는 사항이 예산이 따르고 예산에 따른 뒤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감사가 따르고 표준설계가 있을 것이고 발주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자체사업을 하고 뭔가 소신 껏 알려면 제도부터 만들어야 된다 경영수익을 만들어서 자체 사업을 벌여가면서 자체 기능인력을 직접 쓰는 것입니다. 발주를 해서 제3의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부서를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재정수입을 올리고 이런 부서를 만들어야지 이것이 되기 전에는 하다보면 표준설계에 걸리고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문근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데 따라 가지말고 원시인들이 살던 곳 통나무집 껍데기 벗기지 말고 나이 많은 사람은 안오지만 젊은 사람은 옵니다. 추억을 만들려고 오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금년도에 7,000만원 한사람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91명 입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로 한명이 되어서 7,000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한명이 더 들어온다?

예.

농업인 육성을 하는데 신문보급해주고 선전지 견학 갔다오면 매년 그런식으로 하는데 저도 겪어본 사람인데 정말로 농업경영 전문인력을 키울려면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 강원대학교에 농업분야 관련 과를 선택을 해서 농한기때 보름이나 한달씩 5인이면 5인 조를 짜서 화훼면 화훼, 채소면 채소, 과수면 과수 전문적으로 한달정도 이수를 해서 와서 직접 해야지 이렇게 하면 제자리입니다. 내가 볼때에? 이런 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91명 되는데 평균 학력이 고졸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고를 나오거나 대학을 나왔으면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선두주자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꽃길조성 벌개미취도 하고 하는데 제가 금년에 곤드래를 심었는데 그래서 곤드래가 상당히 늦게 올라 오더라고 9월말에 올라 옵니다. 그럼 다른 곳은 꽃이 다 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곤드래 꽃은 가을까지 남아있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곤드래 씨를 뿌려놓으면 잘 퍼집니다. 받기도 쉽고 곤드래씨를 이것도 한번 시범을 해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씨를받아서 이것은 늦게 핍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4억 700만원인데 어떤 농가이고 어떤 사업 입니까? 농가하고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농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백두대간 편입되는 마을 입니다.

공동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수동 어느지역 입니까?

삼수동하고 문곡소도동 지역인데 귀네미골 같은 경우는 산림편입으로 희망하는 지역에 올해 사업을 지원할려고 하니깐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귀네미예요?

예.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희망을 신청을 받아 보았는데 1차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2차 다시 공고를 했는데 1차는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했고, 2차 공고를 했는데 두 개 마을 정도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부담도 없고 국비, 도비, 시비밖에 없는데 왜 안할려고 할까?

이것은 사실은 꼭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불협화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안할려고 할까? 피할까? 자부담도 없고 좋은데 전액 보조금인데 안할려고 할까?

예를들어서 창고시설이라든지 공동시설을 해야되는데 들어가는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네?

작년에도 두 개의 마을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할 것 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종류가 무엇이었습니까?

작년에는 적각동에 창고시설을 했는데.....

생산적인 일이 아닌 것을 해도 됩니까?

예. 매봉산 지역에 농수로 시설을 했습니다. 두군데를 했었습니다.

양묘사업 작년에 돌배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돌배지원 안합니까?

정병대 : 올해는 지원이 없고....

작년에 사왔습니까? 양묘를 기른 것이 아니고?

정병대 : 저희들 작년에는 사왔는데 올해는 양묘를 해서 소묘가 확보하고 있는데....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관계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도경계 지역에서 올라오면서 상장동 굴다리까지 끊고, 거기에서부터 역앞에 까지 끊고, 기온차이가 있습니다.

예.

고한 넘어가는 쪽에서 어디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태흥광업소 앞에도 기온 차이가 납니다. 뭔가를 해발에 따라서 꽃이 개화가 되어서 떨어질 때 까지 잘 생각을 해서 뭔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장굴다리에서부터 역앞에 까지는 예를들면 돌배나무로 한다던가 그다음에 늦게 피는 것을 볼려면 역 앞에서부터 고한 싸리재 까지 넘어가는 밑에 까지는 벚꽃을 한다던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지 조금씩 하니깐 가운데에 꽃보라 나무 있지요? 태백역 앞에 빠져 나가면 옛날 함태광업소 폐석장 있는 쪽으로 있는데 그것은 이지역 특성과 맞지않는 것은 다 베어내고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꽃보라 나무는 태백정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토종 꽃들 그런 수종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산림과가 상당히 지역에 영향이 많으니깐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포장 100a, 교량유지 보수 5개소에 6억원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도로보수는 1월달에 조사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만 거의다 마무리를 해서 얼마전까지 홈페이지 서비스개발 이라든가 산불감시 카메라 연계라든가 강우량 연동 신규설치등을 마무리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만 더 있으면 CCTV를 산간계곡이나 하천변에 더 설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비상대비 태세구축입니다. 저희들은 전시동원 자원규모 확정 및 동원태세 확립을 위하고 을지연습을 통해서 비상사태 대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충무계획 작성을 6월중에 하고 중점관리자의 날 행사 추진을 년2회 5월과 10월 그리고 인력동원 일제조사를 7월중에 8개동을 하고 을지연습은 8월중순에 도상연습 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재난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50가구를 대상으로 1,470만원을 들여서 전기분야에 안전점검과 옥내배선 콘센트 교체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도로 교부세사업입니다. 태백역에서 절골간은 금년도 사업비가 7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7동과 토지 7필지를 보상 추진하고 있고, 시청에서 방송국간은 5억원이 작년에 확보가 되어서 지금 이월사업으로 옹벽 65m하고 포장 48.1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년내 마무리를 하고 불무실에서 아방골간 도로도 교량 1개소를 설치를 하고 구조물 배수공등을 설치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도로사업입니다. 동백산에서 한보3단지간 도로입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지금현재 45%입니다. 해방과 동시에 금년에 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 도로사업입니다. 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학～함태간과 서학레저단지, 통리～ 구문소 2-1공구, 3-1공구를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학～함태는 금년도 사업이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5%인데 학마을 연결도로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서학레저 단지는 37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현재 50%입니다. 보상 95%를 완료를 하고 하천구조물을 시공중에 있고, 구조물은 금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리～구문소 2-1공구는 남동교를 마무리를 하고 금년내 전 구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통리～구문소 3-1공구는 작년말에 발주를 해서 이월해서 지금 금년도 발주를 하면 기한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 자체도로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2억 8,4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2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상장～소도간에 150억원을 사면 보강공사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년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생활도로 및 사조지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삼수동외 4개지역에 농로포장등 5㎞인데 5억 6,500만원입니다. 3월중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해서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밭기반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동점 말바드리에 5억 5,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금년 8월달에 마무리를 하고 11월중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철암동 월천지구가 되겠습니다. 52억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금년에 확보된 것이 5억원입니다. 2008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건물을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2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수방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범패사에 2억 5,000만원, 호암마을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3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범패사는 1월중에 물건조사를 다하고 금년말까지 5동을 보상을 하고, 호암마을은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사업비로 1억원, 재해위험지구 매산골에 2억원, 원통골사면 재해위험지구로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3월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6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8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하고, 매산골 원통골은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자부 지역문제 때문에 산자부에 다녀오면서 어평재에서부터 혈리까지 내려오는데 사고도 한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올라가면서 길 왼쪽으로 눈을 완전히 치우지 않고 길 한쪽에 밀어놓다 보니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저녁에 날씨가 추우니깐 녹았던 물이 얼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오늘이라도 장비투입을 해서 눈들이 산쪽으로 치워주면 눈이 없으면 흘러내릴 일이 없으니깐 상관없는데 그것을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다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도 그렇습니까? 어제 보니깐 혈리까지 상당히 많더라고 그것을....

수고스럽지만 수평은 덜 위험하니깐 경사진 곳은....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3월초순까지 입니다.

기한이 남아 있으니깐 시켜서.....

그레이다 작업은 저희들이 다 했거든요? 그레이다도 한계가 있고 유니목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풀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가드레일 뒤편쪽으로 있는 것을 기계도 작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치우지 못하니깐 날이 따뜻하면 왼쪽에 있던 것이 녹아서 흘러 내리는데 우리가 장비로 완벽하게 치울 수 있는 것은 가드레일 안쪽입니다. 도로쪽만 되는데 도로 뒤쪽도 경사지게 되다 보니깐 녹아서 그것은 인력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소요가 엄청 소요가 됩니다.

어찌 되었던 최대한으로 불러서 하십시오.

모래를 뿌려 놓던지?

예.

요새 태백산에 눈이 많아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습니까?

예.

그러다가 예를들어서 관광버스라도 잘못되면 태백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한번 사고났던곳 이라고 인식도 안좋아 지니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제가 무슨얘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십마지가 말씀드릴께요? 비록 거기는 한두집이 산다고 하더라도 농사는 엄청나게 크게 짓는 곳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올라가는데 태백산쪽으로는 눈이 다 녹아서 얼마전에 눈이 안왔잖아요? 태백산쪽으로는 전혀 눈이없는데 사십마지기 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먼 사람들 발길이 없고 그다음에 차량이 다니지 않다 보니깐 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택시로 올라 가다가 중간에 내려온적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한두집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는 농사를 엄청나게 크게 짓는 그리고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태백시에 수백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잖습니까? 그러니깐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깐 나름대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학마을 진입도로는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착공하면 금년 상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패사가 어디 있습니까?

황지 바람불이 과거에 충원탑 옆에 토사가 내려와서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루사, 매미때 인데 계속 그런 것은 아닌데 거기도 그냥 방치를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하는 것 입니다.

동백산에서 한보3단지 폭이 15m 입니까?

예. 2차선 입니다.

15m가 어떻게 2차선 입니까?

동백산에서 한보3단지가 통리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솔안마을 입니다.

폭이 15m 입니까?

아닙니다. 2차선입니다.

보도블럭까지 인도까지 나와서 그런 것 입니까?

예.

양쪽으로 다 나오는 것 입니까? 인도가?

예.

보도블럭이 다나오고? 양쪽으로?

예.

이것은 도로명이 뭡니까? 소방도로 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 한보3단지에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갔더니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더라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