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주택가 도로 등에 대하여 서식하는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관리 업무를 동물관련 전문가인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보호 개인 등에게 적절하게 민간위탁하여 적절한 보호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의 위탁처리업체를 공개모집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민원의 처리절차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의 적정한 처리 및 보호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 및 전문기술 인력을 갖춘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 사업명은 유기동물처리사업이고 위탁 시기는 동의안이 가결되고 하면 3월쯤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은 처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랑단체, 동물을 사랑하는 자 등입니다. 그리고 위탁 방법 및 절차는 수탁자 공개모집하고 시흥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유기동물 처리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은 별첨으로 첨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시민들이 우리 시청으로 농어업과로 신고를 합니다. 유기동물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십시오 하고 신고를 하면 신고된 처리 건들입니다.

보통 무슨 동물이죠?

대부분은 개입니다. 개 중에서도 애완용 개들입니다.

아파트 단지 쪽에는 잘 모르겠지만 도농 쪽에 보면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목감동 이런 데 보면 고양이가 많거든요, 대부분. 고양이도 포함됩니까?

작년에 고양이도 11월달에 집중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처리 했어요?

78두 정도 했습니다.

대부분 어느 쪽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도 있고 정왕동 쪽에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안락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안락사는 사실 거의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회생이 불가능하다던지 고통을 당한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안락사를 해 가지고 폐기하는데 감염성 동물처리 위탁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고양이가 많이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진다. 그래서 많이 지저분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업체 하고, 신고 말고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가서 처리하는 건 없죠?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동사무소나 주민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홍보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동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 회의 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거의 안락사를 안 하신다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778두 중에 441두가 폐사 안락사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좀 자료가 잘못된 건지 더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분양되면 어떻게 무료로 해 줍니까? 아니면 금전을 어느 정도 받고 해 줍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폐사 두수는 안락사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은 질병들이 걸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폐사되는 게 많고 실제로 안락사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은 대부분 다 무료로 합니다.

지금 보면 30일인데 하기는 이런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연계해서 보호가 30일이니까 동물원이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 가겠다고 알아보고 그런 데는 없죠, 아직?

유기동물 중에서 보호하다가 보호기간 30일 동안 지나고 그 다음에 분양이 잘 되면 정말로 좋은데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다음에 위탁업체로 분양할 데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좋은 데가 있는 건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신다 그래도 지금 무한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잖아요. 처분할 때도 어느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공개적으로 다해서 만약에 다만 그래도 쉽게 말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일례를 들어서 분양할 때 먹이값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게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낫지 않겠어요. 물론 무료 분양도 좋지만 이걸 무한정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탁경비 도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먹이값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시에서 어차피 분양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니까 먹이값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없을까요, 이게?

위원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들입니다. 사실은 분실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분실된게 아니고 유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피부병이 걸렸다던지 질병에 걸렸다던지 오래 키웠다던지 그리고 애완견이 사실 전부다 작습니다. 이것 그냥도 안 가져 가는데 돈 받고 팔으라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냥도 안 가져 가는데 그냥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애완견이니까 애완견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비싼 것도 있고 이쁘고 그런데 거의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들은 내용을 보면 거의 질병 쪽으로 프로테지(%)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차원에서 예쁜 강아지만 생각하고 예쁜 고양이만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건데 글쎄요, 하긴 보니까 길거리 나돌아 다니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뻐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경제가 또 있고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도로에 가가다가 강아지가 있어서 차를 딱 세우니까 제가 내리자마자 강아지가 무조건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사람 손이 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유기동물이 거의다가 좋지 않은 출연자가 칠팔십 프로 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 농어업과에서 짧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기동물 관련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띄웁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에다가는 뭐를 띄우느냐 하면 분실신고, 습득신고, 보호관련 현황이라든지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받으십시오 라고 띄웁니다. 띄우면 그 다음 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현황이 쭉 일련번호대로 지금 어디서 뭘 잡았는지 어디서 몇시에 어떻게 해서 잡았는가를 이렇게 쭉 인터넷에 일련번호로 다 올립니다. 올리면 내 것이 이것 같다. 몇 월 며칠날 분실했는데 라고 유기동물은 버린 건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만의 하나 예쁜 것 잃어버린 것 같은 것 이런 것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 같다 라고 하면 뒤에 다시 열면 사진이 작게나마 사진이 나오고 여기서 품종이 코커스파니엘이고 개는 암개이고 연령은 3세 정도 됐고 체중은 9킬로그램(㎏) 발견일시는 언제 발견했고 발견장소는 어디고 이렇게 해서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띄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진이 적다 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 개가 틀림없다고 하면 우리 과에 연락해서 이걸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동물이 나는 개를 키우고 싶은데 예쁜 개가 하나 있다 라고 찍어 봤을 때 예쁜 개를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하면 시민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분양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동물이니까 동물사체 처리하는 우리 과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사체를 한마리씩 따로 매일 처리할 수 없으니까 대형냉장고를 예를 들어서 정왕동 것 하나에 아니면 또 신천동 쪽 대형냉장고를 사 놨다가 거기 유기동물 사체를 일정기간 보존했다가 우리 과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 대형냉장고 구입비 하고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한 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유기동물이다 하면 현재 여기서는 도로변에 배회하고 주택가에 서식하는 유기동물을 얘기를 한다 라고 제안이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배회하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연락했을 때 가져가는 수준밖에 못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그건?

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잡은 개는 제가 볼 때 거의 시민들이 잡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회하는 동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잠시 배회하는 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장기간 며칠동안 그 지역을 배회하는 개가 있다 하면 대부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잡아오는데 그 외에는 우리시에서 어디서 뭔 개가 배회하는지 서식을 하는지 잘 알길이 없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애매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지금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셔야죠. 그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되죠. 오로지 그냥 시민들이 신고하며 가서 잡겠다 신고 안 하면 안 잡겠다 그 논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예산 들여가지고 위탁할 때에는 위탁한 목적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 목적대로 안 가는 그러한 행정을 어떻게 시민들이 믿습니까?

그것 참 어려운 주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주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배회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가서 잡을 수 없고 신고하면

아니 과장님 신고하지 않으면 안 잡고 신고하면 잡는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적이 뭡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논쟁이 또 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신고를 받아야만이 행정을 펼치는 겁니까?

이 넓은 시 지역에서 개가 어디에서 배회하고 있는지 서식하고 있는지를 다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 목적이 뭡니까?

첫째 위탁 목적을요?

공무원 수가 그것 아닙니까? 공무원 자체적으로 행정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목적을 물으셨습니까?

그래요.

위탁은 그렇습니다. 위탁 목적은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반반씩 했습니다. 포획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진료 치료 보호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일부를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꾸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신고 받고 나가서 출동하는 건 출동하고 그 나머지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업체에서요?

아니요, 지금 위탁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포획하는 포획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포획조는 그렇습니다. 포획조는 지금까지는 우리 과에 일용직 한 명 있고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포획하면 두 명씩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신고에 의해서만 움직이니까 신고가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구요?

신고가 없는 시간에는 우리 과 업무에 임해야죠. 업무를 해야죠. 그 업무만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해야죠.

그러면 위탁업체는 공무원이 갖다 주면 거기서는 보호하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이 위탁은 이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위탁업체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직접 출동을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오고 진료를 해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한번에 정리를 해 줘요, 정리를.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이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거든요. 2005년도까지는 지금 농어업과에서 포획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포획까지 전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2006년도서부터는 쉽게 말하면 포획은 어떤 사람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나머지에 대한 포획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 하십니까?

방안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개는 저희들이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뭣하러 만듭니까?

우선 우리 농어업과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야 되고

과중한 업무를 덜으려다 보니까 위탁업체를 갖다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렇죠? 그러면 포획하는 것을 모든 것을 지금 배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하게끔 그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신고받아서 나갔다 치더라도 그 시간 공무원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위탁업체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죠. 위탁업체에서는 신고 받으면 신고 받은 것에 대해서만 하고 신고 안 받으면 안 합니까, 일을?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주차장에 개가 한마리 있어요. 이것이 유기견인지 아닌지 누구도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포획하는 사람이 와서 그냥 잡아가도 상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선 개는 집에서 넣어놓고 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법에서 집에서 기르도록 되어 있고 발견하고 바깥에 주인없이 나돌아 다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아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구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위탁업체한테 신고에 의해서만 포획하지 않고 차량으로 1일 몇 시간은 지역을 순찰하면서 배회하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획하라고 지시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지시해 주면 그러면 우리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시하겠다고 하면. 그걸 뭘 어렵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지시는 좋은데 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난 참 답답한 대답을 자꾸 하시네.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위탁업체한테 넘겼으니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개들을 잡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위언 잡아야죠.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사실 배회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배회하는 것을 전부 다하게 되면 주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인 포획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만 신고하는 부분만 지금 농어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위탁하는 건데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어업과에서는 배회하는 부분을 전부 다 포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시민들이 신고할 때는 거의 오랫동안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배회하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어업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지금 포획해서 관리를 해 오다가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은 원천적인 답변밖에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배회되는 그러한 유기동물의 실상을 몰라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택가에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지금 보여 가지고 신고하면 고양이 거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에는 정왕동 지역이면 정왕동의 어느 일정한 지역을 한번 계획을 잡고 나와서 일괄 작업을 한다든가 말이에요, 아니면 또 그 다음 달에는 소래권 어디 한 군데 선택해 가지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일괄 행사식으로 한다든가 말이야 어떤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답변은 없고 계속 저하고 여기에서 논쟁하자는 것입니까?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방법이 있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라면, 이것은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그렇게 논쟁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뭐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타시군에도...

타시군 얘기하지 마세요, 좀.

그렇게 하는 데가 사실은 없구요, 또 고양이는 지역을 정해 가지고 3월 달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또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아, 농어업과장님 진짜 답답하네. 자꾸 나하고 논쟁 몇 시간 동안 끝고 나갈 것입니까, 이것?

아니, 저한테도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죠.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것 끝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회의 하면 안 하고 갈 거예요. 농어업과장님 말이에요, 질의하는 요지에 농어업과장님께서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포획했을 적에 주인이 와 가지고 항의하거나 그러면 싸움밖에 더 됩니까? 원래는 다 가두어놓고 키우게 되어 있고 붙들어 매어놓고 키우게 되어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줘야죠. 그것을 자꾸 인력탓하고 다른 것 탓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렇게 논란이 되었으면...)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호별계량기 설치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격 상승 및 물가 인상 등 경제요인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시설분담금 39퍼센트(%) 인상 및 상수도사용료 8.6퍼센트(%)를 인상하고자 하며 또한 목욕장업의 종류가 다양화 되어 휴게실 및 음식점 등을 겸한 찜질방, 불가마 등의 신종 목욕장업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부과 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와 제28조6항의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어 「건축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안 제6조제6항에 호별계량기 설치 시에는 주민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호별계량기 설치 비용 현실화 및 산정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즉 호별계량기 13밀리미터(㎜) 설치비가 2003년도에 개당 1만 5,7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자재비 및 노무비 등의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공무소에서 호별계량기 설치를 기피하여 현실에 맞게 개당 3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계량기 자재비 및 설치 공사비를 연초에 공고하여 호별계량기 설치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상수도 구경별 시설분담을 우리시가 개청한 89년도에 산정한 금액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97퍼센트(%) 증가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시설분담금이 63퍼센트(%)로써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39퍼센트(%)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2004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기도 결산 감사 시 상수도 톤(t)당 생산원가가 585원이고 요금 징수단가는 524원으로써 톤(t)당 61원의 적자가 발생되어 연간 37억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이 11.78퍼센트(%)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으나 기업체의 경제 사정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번에 8.6퍼센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 물 이용분담금이 120원을 130원으로 8.3퍼센트(%) 인상되었고 올해에도 130원에서 140원으로 7.2퍼센트(%) 인상되어서 3월 달에 적용되면 연간 8억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이 2001년 11월에 인상된 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현재의 수도요금으로는 원정수 구입비 285억원, 지방채 상환비 연 21억 4,000만원, 시설비 노후관 개량비 등 약 40억원 등에 대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 안정을 위해서 가정용 1단계 요금 인상폭을 최소로 하였고 그리고 물 절약 유도를 위해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였으나 공업용수는 판매단가가 톤(t)당 284원이고 용수 구입단가가 299원으로써 톤(t)당 15원 적자가 발생되나 큰 기업체 유치 및 생산성을 감안해서 톤(t)당 350원으로 가격 단일화를 시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3,501톤(t) 이상 물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최저금액인 톤(t)당 260원을 적용 징수하여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장에서 부담없이 과다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을 조정하였고 인근 공장 및 근린시설에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업용수 인상폭을 23.3퍼센트(%)로 좀 크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시민이 이용하는 목욕탕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을 낮게 부과하였으나 목욕탕도 고급화 되고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목욕업과 특수 목욕업이 구분이 없어서 2004년 10월 12일로 일원화 된 목욕장으로 부과가 되고 있으나 일반용에 비하여 요금이 너무 저렴하여 평균 19퍼센트(%)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상수도의 시설 훼손 및 누수 등에 대한 책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목욕탕업이 3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목욕장업의 종류가 다양화 되고 휴게실, 음식점 등을 겸한 찜질방 불가마 등 신종 목욕장업이 등장함에 따라 음식 조리 혹은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욕탕용을 일반용으로 부과하고자 내용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6년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생활용수인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요금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으나 공업용수인 산업용에 대해서는 6개 업체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업체의 주요의견 내용은 안산시 수준의 톤(t)당 310원으로 인상과 요금 인상 연기 그리고 단계적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업체의 경영난과 경제적 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당초 공업용수 40.9퍼센트(%) 인상안을 23.3퍼센트(%)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1.78퍼센트(%)를 인상해서 2004년 결손결과인 적자액 37억원을 보충하려고 하였으나 요금을 4.6퍼센트(%)로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약 28억원의 재정 확보는 할 수 있겠지만 상수도 재정적자는 계속 되겠으며 2005년 결산을 조속히 실시해서 내년 초에도 요금을 인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건전한 상수도 재정 확보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집행부의 개정안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유수율을 높이고자 작년에 누수 탐사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용역을 작년 11월 5억원을 들여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에서부터 블럭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 기존 지구도 각 블럭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누수되는 것을 전부 다 체크해서 유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 5억원을 편성해서 누수 탐사 용역을 계속 실시해서 유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도시인 만큼 이러한 유수율 만큼은 어느 인근 시보다도 향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봤을 때에는 뭔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영업개발 쪽 측면에서 지금 대형하고 소형하고는 미터기가 거의 다 같은 기종으로 거의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오차가 그만큼 심한데 그것에 대한 개선안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계량기의 허용오차 전유량이라든지 최대 최소 유량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저희들이 시험의뢰소에 의뢰해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바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 계량기 교체 비용으로 약 2억원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계량기를 50미리(㎜) 이하 6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50미리(㎜) 이상에 8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려고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율이 85.1퍼센트(%)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유수율에서 따졌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누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터기 때문에 놓치는 그러한 유수율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미터기 기종 자체가 올림피스 쓰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그냥 일반 막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완벽한 계량기가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시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주기가 조례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도 지금 교체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게 되면 관에서 누수되는 것도 있지만 이 계량기에서 검침 못하고 그냥 통과되는, 검침 못한 유수율이 꽤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인상 요인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유수율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인상을 적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우리 상수도과 쪽에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수율이 95퍼센트(%) 이상 올라갔을 때에는 제가 이러한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유수율이 낮은 상태에서 노력도 안 하고 책임을 갖다가 사용자한테 전가시키는 그러한 행태로 보인다고 그러면 이것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산원가입니다. 생산원가가 우리가 정수장 세 군데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하고 있는 정수장 세 군데가 다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산 그 단가 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단가가 합당한 것인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리이고 똑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어느 정수장은 비싸고 어느 정수장은 싸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또 시민들한테 이것을 전가시킨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가에 대한 수입 단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업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은데 그것을 아직 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일든가 일반용으로 분명히 고지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 때문에 허가상의 관계 때문에 일반용으로 못하고 가정용으로 고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한 합당한 부분이 우리가 얼마 만큼 놓치고 잇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쪽에서 우리가 많이 영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만 그것이 바로 올바른 행정이 되고 올바르게 부과됨으로써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량한 시민들한테 세입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지적한 사항은 세 가지인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각 정수장별 생산 원가 결산단가에 대해서 수익단가를 검토해 봐라 그리고 상수도 분야도 영업적 개발을 하라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흥시 유수율이 81.1프로(%)이고 경기도 유수율이 85.8프로(%)입니다. 전국이 78.4프로(%)로써 유수율은 꼭 누수만 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누수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계량기라든지 저희들 검침이 제대로 안 되서기도 하고 저희들이 2004년도 11월달부터 호별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호별 계량기에서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유수율이 85.7프로(%)까지도 향상이 됐다가 다시 유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별 지금 생산원가가 노원정수장이 톤(t)당 298원이고 연성정수장이 톤(t)당 329원이고 시흥정수장이 가장 비싼데 생활용수가 358원 공업용수가 299원입니다. 이는 노원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감가상각 인건비 여러 가지가 생산원가에 작용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정수장은 이렇게 단가가 비싼 이유가 지방에서 적자액이 발생하는 것을 수도권에서 보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통일적으로 생활용수가 톤(t)당 358원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인근 정수장 보다 너무 비싸다고 저희들이 몇 번 항의도 했지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자원공사한테 계속 요구해서 정수장을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던지 요금을 인근 정수장과 같이 낮춰주던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부과하는 데는 없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영업용은 가구 분할이 안 되고 가정용은 가구 분할이 됩니다. 한 건물에서 한 세대주에서 한 세대에서 일반용이나 가정용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분리해 주고 있고 한꺼번에 일반용으로 근생 같은 경우는 항상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적인 측면하고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노원하고 연성하고 그 다음에 시흥정수장에서 우리가 수입해 오는 금액 중에서 노원 연성은 자체적으로 노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흥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전국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쪽에서 다 메꾸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영업적인 측면으로 잘못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흥시민한테 적자폭을 떠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 그러면 이 시흥정수장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에서 관리를 해요. 인수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인수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그럼요. 모든 것을 자기네들 고용 창출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잘못되고 있는 회계 영업에 대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책임을 떠넘겨 가지고 그 비용을 받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묵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전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노원이든 연성이든 또 아니면 지방에 있는 모든 정수장을 아예 공동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공동 단가로 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 지역 시흥시나 지역에다 물을 공급하는 시흥정수장이 시흥정수장 자체적인 회계 결산에 의해서 단가가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수자원공사 전국에 대한 회계를 결산해 가지고 그 단가를 시흥시에다가 떠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된 얘기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정을 시정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도 정수장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시흥시 관내에 정수장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나 타 관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저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인이 파견나가서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분은 가지고 있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분이 있다면 지분만큼 우리 직원도 나가서 그만큼 참여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해서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도 329원이라는 것도 단가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노원 같은 경우는 298원이고 연성은 지금 329원 아닙니까? 노원 같은 경우가 외려 더 오래된 정수장으로 알고 있는데 더 오래된 정수장이 싸고 새로 만들어진 정수장들이 연성이나 시흥정수장은 엄청난 금액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방안은 상수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자체 시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시민이 바로 동감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같이 합심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정수장을 저희들한테 인계해 달라고 몇 번 공문으로 독촉을 했고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성정수장을 이용하겠노라고 엄포도 놓았지만 저희들이 용수 사용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당에서 광역상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시흥정수장을 저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성정수장에 저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아마 그러한 맥락으로 질문했지만 빅딜할 부분이 있으면 빅딜하시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흥시에 지금 여러 건 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우리 시흥시에다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은 내주면서 우리가 찾을 건 못 찾느냐 이거죠. 그래서 빅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떤 하나의 주관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풀고 또한 우리가 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을 계속 논쟁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빅딜할 부분을 가지고 한 번 협상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고 그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나 아니면 정치하는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추구해서 시의 이익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을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있다 라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죠, 배수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 배수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8개소가 맞아요?

7개소인데 대야배수지는 탱크가 2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소로 보면 됩니다.

지금 대야동에 있는 배수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군자동 것은요?

거모 배수지도 저희들 상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원래 사람이 있어야 되죠? 비상근무?

그게 2005년 6월달까지는 관리인이 배수지 청경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야 배수지에 시스템 무인화 자동시스템을 갖다가 대야 배수지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합동으로 당초 6명이었는데 2명을 저희들이 인원을 내근시키고 정수처분반 우리 요금 체납세 징수하는 정수반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4명이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네 군데라면?

관리사 말씀인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관리사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들어와 있고 거모 배수지는 비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거모 배수지가 비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청 정규직원으로 입주할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비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오늘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시정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마침 또 관련부서의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관리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관사라 그럴까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관리비 지원 없습니다. 2005년 6월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지금 신천 배수지 하고 벌말 하고 뒷방울 하고 물왕 배수지 하고 그쪽의 건물들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그것은 2001년도 5월달에 완공 됐습니다.

무슨 2001년도에요? 건물이 92년도에

거모 배수지가 그렇고

지금 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92년도에 지어진 건데 지금 우리 청경이나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의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작년에 대야 배수지에서 합동 근무를 하고 무인입니다. 무인 시스템을 설치해서.

나머지 전부 다 무인입니까? 다 무인이에요?

네, 무인입니다.

6군데가 전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가서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잠 자고 거주하는 것이지 근무는 대야 배수지에서 합동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대야 배수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건물은?

건물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건물에 직원들이 거주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거모 배수지만 비어 있고 저희들이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 모집 공고를 냈고 지금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균열로 인해서 완전히 칼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의 한달 난방료가 지금 두 드럼씩 된대요. 제가 배수지를 다녀 봤어요. 제가 거의 반 미친놈처럼 거기에서 뭣들을 하고 있는 건지 다니면서 다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시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직원들이 살게끔 하고는 있지만 살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건물은 시 것 아닙니까? 균열로 인해서 완전히 칼바람이 들어오고 있고 차라리 나와서 진짜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거기서 살고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닐 것이라구요, 솔직히 어려워서 살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전세 돈을 빼서 다른 데 투자하고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 너무 춥고 그 다음에 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나 많은 비용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연료비가 거기에 어떠한 심야 전기시설이라도 해 줘서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갑니다마는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배수지에 관리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공기업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연료까지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거주한다면서도 직원이기 때문에 관리해 주는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이 안 살아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과에서는 거기다가 시설을 보수한다던지 거기다 돈을 투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부 중앙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면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십시오.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거기는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배수지들이 전부.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요. 유지 보수를 안 해 주려고 하면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대책을 수립해서 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결정지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프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안 13페이지 보면 개정안이 일반용에서 목욕장업 중 음식조리,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닥면적 10평방미터 이상 경우 이렇게 신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19프로(%)가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또 가중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광명이나 안산 부천 인근 시에서는 전부 다 욕탕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일반용이나 욕탕용이나 아니면 가정용이나 일반용 같이 들어갔을 때는 더 요율이 비싼 걸로 높은 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어떤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규정을 삽입했는데 지금 욕탕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해 주시면 수정해서 현행대로 해도 저희들이 욕탕용이 19프로(%)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규 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유발하여 수도시설 즉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로 등의 확충의 원인을 유발시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내실있는 수도재정을 유지하고자 하며 그리고 당초에는 상수도 시설해소 및 누수 등 책임에 대하여 「수도급수조례」제49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수도시설의 손괴에 대한 복구절차, 비용징수 등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조례를 별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신규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와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수도시설 신설의 원인을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및 대지 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건축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 기타 부과대상을 조례안 제4조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괴자부담금 범위는 원상복구비, 누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요금, 도로복구비,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대해서는 손괴자 등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타시설물의 설치 및 피해발생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수도관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좌측 우측 상단 하단부에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토록 하였고 7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좌우측, 상단부는 30센티미터(㎝) 하단부는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은 「수도법」제53조 제54조 「수도법시행령」제35조 제36조 「시흥시 수도급수조례」제4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작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2005년 11월 18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열악한 상수도 재정 및 상수도 시설 확충의 재원 확보와 수도시설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만큼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경기도 표준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 규모라든지 건축물 용도별 종류는 저희들이 「건축법」제3조4항에서 규정된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수돗물 수량 산출은 상수도 수도시설 기준 평균치로 해서 책정했거든요. 부과 대상 규모도 저희가 임의로 정한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치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된 거죠?

상수도시설 기준 평균치 45리터(ℓ) 25리터(ℓ) 이것도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시설은 건축연면적의 사무실 평균치가 25리터(ℓ)다 거기 시설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상부 기관에서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을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데 참조하라고 내려준 안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평균치는 임의대로 조정을 못 하는 사항입니까?

조정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저희들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이것은 저희들 우리시가 좀 늦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부 시군이 얼추 통일적으로 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돗물 산정 기준에 대한 것은 면밀히 좀 더 다음에 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갖다가 지금 도에서 내려온 어떤 기준치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시에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나라의 물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은 「수도법」제11조의3 규정에 의해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2,400제곱미터(㎡) 이상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 그리고 시설물 신축과 공공건물 건축 및 공공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을 시행할 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대해서 해당하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감면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물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과 「수도법」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의무대상 이외의 대단위 계발 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과 급수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빗물시설 설치연구 용역결과 공공재인 빗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도법」제11조3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확대는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는 통보가 있어 우선적으로 시에서는 공공건물 건축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 관람석 수 1,400석 이상인 경우만 우선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여 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정하는 만큼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