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7일 김청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5일에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겠으며 또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법령을 적용하였던 것을 새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전반적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의 집단화에 대해 안 제9조로 규정하였는데 산재되어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재산의 보존에 대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안 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의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유지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연고권 배제에 대해 안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안 제3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하여 10%이상 증가할 때는 증가분의 50%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안 4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전 조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0㎡ 이하의 농지를 5년이상 대부하여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조항과 폐천부지 6,600㎡ 이하의 토지를 대부 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42조의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6조,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에는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고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삭제 및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관리법 및 임대주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됨에 따라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는 자동차 즉, 화물 적재면적이 2㎡미만인 차량으로 무쏘트럭이라든지 코란도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차량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토록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 11조에는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5조는 재산세 50% 경감대상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5조는 감면대상 및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로 어른을 모시는 미풍양속을 계승발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에서 정한 장수노인은 우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장수노인에게 월 3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장수수당의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등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 이전에 장수노인 계좌로 지급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장수수당 수급자가 사망, 관외 전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중지토록 하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으며 위의 사항으로 2006년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토지이용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학교면 학교리 602-2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총 54,830㎡이고 시행자는 함평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시행하며 사업비로는 61억5천2백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5%, 군비 45%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기관시설 및 공공주차장 시설과 공공이용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시행코자하며 주변에 주민에게는 단독주택 4천만원을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3.0%에 융자 혜택이 지원됩니다. 대지 이외의 잔여토지에 대한 조경계획 수립 및 기타 불량시설 일제정비도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입니다. 저희과 의견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수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학교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함평군 공유수면 매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은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위치하는 공유수면 4.6㏊를 해양수산부의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함평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매립의 필요성은 행자부의 2005년도 농어촌도로 개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우리군 손불면 학산리 공유수면에 손불 농어촌도로 104호선 6.6㎞의 미 개설구간 3.3㎞중 1.44㎞개설로 해안 침식방지 및 해일 피해방지는 물론 해안 일주도로와 연계 관광객 수요증가로 지역민의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매립개요입니다. 위치는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해은지선 함평항 인근입니다. 매립규모는 46,000㎡입니다. 매립목적은 농어촌도로 개설 길이가 1.442㎞, 폭이 8m이고 매립기간은 2005년~2007년까지이며 매립자는 함평군수입니다.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 공유수면 매립업무처리규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 함평군 손불면 해은지선에서 함평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공유수면 4.6㏊를 매입하여 방조제로서 역할 및 해안지역의 접근성이 되도록 희망을 갖고,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와 낙후된 농어촌의 균형발전에 지역기반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공유수면 매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함평군 학교면 5일시장이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질적향상 및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재래시장의 기능이 침체된 상태로 학교면 5일시장 부지에 학교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보다 나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쾌적한 보건위생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군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소로 1개노선 신설 및 1개노선 폐지와 시장 1개소를 폐지하여 공공청사 보건지소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 완충녹지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업대상지는 함평군 해보면 도시계획 구역 내 중로1-1호선 국도 22호선변에 시설물 보호와 교통사고방지 및 공해 차단을 위해 설치된 완충녹지로 중로1-1호선 국도22호선 주변에 신축 예정인 위험물 판매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완충녹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교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도 및 위험물 판매시설의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를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 변경으로 완충녹지 선형변경으로 13,220㎡를 15,213㎡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 하수도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보면 및 월야면 일원에서 발생된 각종 오·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으로 방류되어 하천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오·폐수를 분류 차집하여 적정처리를 거친 후 방류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보건위생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수처리시설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우도 시설 입지에 따른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계획시설 변경으로 소로 2개노선 신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신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완충녹지)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함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저희 50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해도 선진자치단체의 이미지에 걸맞게 품격높은 군민, 감동주는 군정, 윤택해진 지역, 만끽하는 문화의 군정방침 아래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의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시책방향입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함평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의 차별화, 과학화로 농촌의 활로를 개척 하겠습니다. 셋째, 생태체험관광 및 문화 인프라를 확충시켜 서해안시대의 관광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함평을 구현하고 맑고 깨끗한 청정함평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선3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전하고 우리군의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서발간은 민선3기 4년 동안의 각종현황과 주요성과, 부문별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7월까지 자료수집과 편집을 완료하여 9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5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금년 2월 8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지급하던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 지급기준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월정수당은 금년도 1월부터 지급하데 조례 개정후 지급하며 의정활동비, 여비는 종전과 동일한 상한 금액선을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30일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군수와 의회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지급항목에 대한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급제 도입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4월중에 관련조례 개정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업무추진 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푸른함평 건설에 이바지 할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2006년 2월 현재 총 22억3천6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작년까지 1,581명에게 9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 인재양성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회시 금년 장학금 지급액은 7천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계획보다 이자발생이 많아 오는 3월 3일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심의회에서 재심의하여 결정 지급토록 하겠으며 3월 6일부터 신청자를 접수하여 4월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 5월 4일 군민의 날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재양성장학기금을 확충하여 우리군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공무원 제안 활성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참여와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능률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안 공모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제안방법은 우편,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각종수단을 통해 서식에 구애 없이 제안서를 받고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제안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안심사는 1차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2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우수제안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2회 나비사랑 전국 어린이 동요제 추진입니다. 작년도 1회 대회는 개최결과 전국 각지에서 188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침으로서 전국 제일의 동요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참가자를 포함해 동행한 가족 600여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나비축제를 관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대회는 4월 29일 1일간 예선을 거쳐 어린이날인 5월 5일 함평군 수변공원 주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펼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선 경연은 KBS광주방송국의 녹화방송으로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노래실력을 방영함으로써 우리군 동요제의 위상과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가부문은 독창과 중창 2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660억2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9.4%이며 기금관리는 인재양성기금 23억8천만원 등 6개 기금에 41억9천8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정운영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경비산정과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인건비성 경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면서 사업예산은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행사성 사업인 경우 5억원 이상은 도 심사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투·융자 대상사업 심사 확행과 타당성 조사, 토지매입 완료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위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을 줄여나가기 위해 사업의 조기발주 추진과 2천만원이상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 수시점검하고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년말 추경예산 편성을 가급적 억제함과 아울러 군 본청에서 읍면으로 년말에 집중 재배정되는 사업예산을 철저히 통제해 나감으로써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치 등으로 SOC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군은 지방세 못지않게 국·도비 확보 노력도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예산제도 편성 순기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자료 준비와 논리개발 등을 통해 도와 중앙의 역점시책을 사전파악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출향인사 등을 통한 정보를 공유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말까지 지역현안사업 자료를 수집하고 4월중순까지 국고보조금 신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지연과 학연 등 중앙 부처별 인맥관리와,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한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고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57개 단체로부터 6억2천1백8십1만7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 군의회 의원님과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45개 단체에 2억9천8백7십5만원을 지원단체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일정과 성격에 따라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 하겠으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월중 사업내용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목적 달성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위원회 심의시 지원여부를 심의한 결과 지원이 필요한 단체가 있었으나 제외된 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군 지원 상한액 중 미확보액 9천9백5십7만1천원중 제1회 추경시 5천만원을 확보하여 주신다면 제외된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예방위주 지도감사 적극 추진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중심의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신뢰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현장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군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적 근무행태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군정시책 추진을 저해하는 뒷다리 잡기식 업무추진 행태를 발본색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 자체감사 규정에 의거 손불과 신광, 엄다, 대동, 나산면 등 5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군정 주요시책 등에 대해 성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5억원이상, 용역·물품구매 5천만원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억원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공사현장 감사도 기술직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철과 행락철 공직기강감찰을 실시하는 등 취약업무에 대한 기획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금년 우리군 종합감사는 12월 11일~12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 2005년기준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풍요로운 복지, 농, 임, 어촌의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때에 농가, 임가, 어가로 조사된 10,32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요원 104명을 동원하여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17일간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기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국내 총생산의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업원 1인 이상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2,224개 사업체에 대해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2006년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22일간 조사요원 19명을 동원하여 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총조사에 따른 58개 조사구 설정을 마쳤고 지금 현재는 조사요원 모집 공고를 하여 모집 기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최근 홍보매체의 급격한 증가와 영역팽창에 따른 갈등 및 군정참여를 위한 NGO 등의 정보제공 요구 등 공보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민들에게 군정의 참모습을 빠르고 정확하게 홍보하여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주요군정시책에 군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1일 2건이상 발굴 제공하겠으며 TV방송에는 지역특산물과 문화관광분야를 중점 소개하고 일간지 등에는 군정주요시책의 특집기획기사를 집중 제공하겠으며 인터넷 등 기타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 군정을 널리 알려 군민의 이해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자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군정시책 홍보 발굴 평가제를 운영하는 등 내실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민선3기 군정목표인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자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건정 재정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도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간담회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하고도 했지만은 우리 예산에 이월금을 가지고 묻겠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명시이월이 340억정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군비만 해도 175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또 이달말에 사고이월도 되겠지만은 ……. 그럼 우선 선예산 집행이랍니다. 그럼 선예산 확보 해놓고 나중에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누차 우리 의회에서도 이월금액을 하지말고 제발 좀 사업 선집행 해주십시오 했는데, 현재 보면은 선예산 확보하고 나중에 이월을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월금액에 대해서 물론 집행액에 대한 국·도비가 따르겠지만 ……. 앞으로 또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실장님으로서 앞으로 명시이월금액이라든지 사고이월금액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감사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그걸 기초로 해서 금년에 조기발주를 추진했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명시이월은 작년보다 ……. 의회 보고한 건수는 340억정도 됩니다만 그 뒤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실과소별 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100여건 남짓을 금액을 봐서는 127억정도 금년내에 사업착수를 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각 실과소별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보고회를 더 갖겠습니다만 저희들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책정이 연말이 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도의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먼저 이야기 해놓고 사업비 확보가 되면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까 보고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초 될 수 있으면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연말에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계상된 분야는 계속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 조기완공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각 실과에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부서에 모임을 갖고 연초에 조직착공, 완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주 지도 감사 적극 추진에 있어서요. 이 앞전 감사때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상감사로 5억 이상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감사, 물품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감사횟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테고, 금년도 일상감사 계획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가 제도화시킨 것은 5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품이나 용역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상 이것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대상사업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반영시킨 실적은 …….

그 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5억 미만인 경우 그 감사를 상당히 주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5억 미만인 공사장에 가서 봐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공사 감독이 현재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그 외 공사부서에 보면은 한사람이 30군데는 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독하는 자체가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자주 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감사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일상감사때 건수는 32건이였습니다. 조치는 32건 20건 재정상 조치는 5건에 6천6백1십9만7천원을 감액조치 했고 행정상으로 16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만에 대한 불실공사 예방 기동감찰을 실시를 했는데 일제히 4일을 거쳐서 했는데 행정상 23건을 시정조치 했고 재정상 조치는 6건에 7백4십1만4천원을 감액조치했고 신분상 조치도 1건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상감사 미만에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활동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 등 23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군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군민의 12.6%인 5,062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으로 8십6억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자립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 근로사업에 12억8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자활사업과 집수리사업에 참여하여 자립능력 배양과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한 2007년부터 2010까지의 사회복지 기본이념과 연도별 사회복지 사업추진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 5,267명에게 5억5천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군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로 6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시설이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7천8백만원을 장애인 지회에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사회적응 능력배양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조성을 위해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보조경기장에서 금년 4월20일~21일까지 2일 동안 5천여명이 참가하는 도 단위 행사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실시되는 장애인 한마음 열린무대에 맹인 가수 이용복 등 장애인 연예인을 초청하여 장애극복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욕 고취 등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세탁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부자가정, 조손가정, 중증 장애인 가구 등 거동불편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981세대에 일반가정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이불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체장애인 함평군지회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양한 보훈 현충사업 추진입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4.8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보훈 호국행사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토록 하여 군민들의 애국심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2006년도 10월중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일강 김철 선생에 대한 업적 등 대주민 홍보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와 쾌적한 노후생활 편익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연금 지원, 양로시설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 교통수당, 노인여가활동 지원,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12개 사업에 35억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인 함평가정봉사원파견센터와 함평재가노인복지센터에 2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갑작스런 유고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중목욕장 건립 사업입니다. 공중목욕탕 등 목욕시설이 없는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찜질방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3개 지역에 3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손불, 엄다, 월야면입니다. 개소당 8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름다운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과 산림훼손을 방지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묘문화가 화장 납골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으로 5백만원, 저소득층 장례용품 지원 사업비로 1천4백4십만원을 지원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납골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사업 추진입니다.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사상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관내 90세이상 노인 180명에게 장수수당으로 3천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에게 매월 3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120세대에 생활안정 자금 등으로 6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의욕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시설인 자광 모자원에 시설운영비, 생계비 등으로 2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여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등 건전 가정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활동 참여확대입니다. 여성들에게 자기개발을 통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경로식당운영, 나비축제, 소외계층 위로봉사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9천7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통한 여성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복지·보육시설 건전운영입니다. 가정 등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한 복지시설 삼애원과 시온원 2개소에 9억8천3백만원과 저소득층의 어린이 보육시설 12개소에 2십5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아동급식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비행 등 탈선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부자 가정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아동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사업에 1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우려아동 및 급식 필요아동을 학기중과 방학중으로 구분, 지원대상을 적극 찾아 지원함으로서 결식하는 아동이 없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에너지 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취급소 28개소, 석유판매업소 34개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대형사고 발생 예방과 에너지 절약 및 연료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 등 5명을 대상으로 6백8십9천원을 훈련사업비로 지원하여 전문기능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여 취업증대는 몰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천혜 자원을 활용한 투자여건 조성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행정적인 지원 등 유망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면 곡창리 등 5개소에 골프장이 조성 중에 있으며 삼성, 기아자동차 협력 5개 업체와 태양광 발전소 2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투자가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으로 친환경 대규모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등 신선 농산물 28품목에 대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영산강 기능복원 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하여 2억9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reda 브랜드 마케팅 사업추진입니다. 친환경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나비, 꽃, 곤충을 테마로한 나르다 상품을 개발하고 서울시 지하철 외벽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Nareda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천시와 공동으로 상품개발하고 외국어 리후렛 등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을 통한 로열티 수익과 나르다 판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찜질방은 몇 개 있습니까? 나산, 손불, 신광, 또 있습니까? ○

손불, 나산, 신광 3개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목욕장이 없는 곳에 찜질방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찜질방에 있는 곳에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보시고 찜질방 크기도 인구비래나 주민의 여론 또 먼저 했던 곳에 장·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산면을 보니까 사용할 사람들은 많은데 찜질방이 너무 좁아요. 4명정도 들어가서 드러누워 버리면 좁습니다. 전화하고 순서를 지켜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나산같은 경우는 땅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한 줄은 압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주시고 대부분은 전기료 난방을 하는데 운영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는 찜질방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데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손불면이 찜질방 활용도가 좋아 가지고 하루평균 80명이 이용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충을 해줄려고 8천만원의 사업비를 도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앞으로 신축되는 찜질방에 대해서는 규모를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축하는 월야라든가 엄다라든가, 엄다는 학교 것과 두개를 묶어서 도비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노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에 감안해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검토를 저희과에서 못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관리요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난방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손불면에서는 한번 목욕하는데 1천원씩을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5세 이상 월 3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인데, 사실 우리 노인들한테 3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이 전국대비 8.6%, 전남대비 13.8%, 우리 함평은 24.6%입니다. 우리 함평은 지금 노인화 시대입니다. 95세 이상 월 3만원씩 준다는데 그것이 노인들한테 별 소득이 없습니다. 전시효과뿐이지, 지금 당장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못합니다. 현재 관내 여론이 함평은 노인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신생아 보험을 넣듯이 65세 이상은 상해보험을 해줘서 병원비라도 하게끔 ……. 농협에서도 5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50% 부담하고해서 그 분들한테 차라리 병원비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5천만원 있고 90세 이상 생신축하금 1백7십5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지만 축하 케&;#51084; 하나 그때 뿐입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병원비, 의료비가 없어서 지금 병원을 못가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함평이 노인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우리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여생을 편히 지내고 여생을 지낼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보셔서 한번 신경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우리군에 노인인구가 24.5%입니다. 우리군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다섯 번째 이거든요. 첫 번째가 고흥군인데 26.3%이고, 보성군이 25.3%, 곡성군이 25.1%, 신안군 다음에 우리군인데 장수수당 대상자를 알아보니까 18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179명인데, 3만원씩 그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함평이 친환경농업군으로 연결이 되어서 함평하면 정말 공기가 맑고 오래살 수 있다. 90세가 되면 장수수당도 받고 95세 되면 생일축하 케&;#51084;도 받고 이렇게 함평을 다시 알리는데 큰 목적을 두었거든요. 앞으로 의료비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 추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친화적이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정보화, 자동화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담당급 순번제 안내 도우미운영,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실시 및 민원상담실 운영과 여권·팩스민원의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활용 문자서비스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한 롤 스크린 14면 설치, 민원상담실 리모델링 및 민원처리 대기시간 동안 군민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전동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뢰받는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인·허가 신청시 공부상으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는 과감히 감축하는 등 민원인 위주의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의 완전한 숙지와 현지확인을 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 및 대안제시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나비군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주택건립을 유도하면서 농어민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주택개량사업은 40동 신축에 16억원으로 동당 4천만원 융자를 지원하며 빈집정비사업은 50동에 2천5백만원으로 동당 5십만원을 보조하며 총 90동에 16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면서 자연경관과 어울린 주택건립으로 미래를 향한 친환경적인 함평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4개년 계획에 의거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마을정비 등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면 학교리 일원 15,000평 부지에 총사업비 61억5천2백만원으로 국비50%, 도비 5%, 군비 45%를 투입하고 금년도에 12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시행인가, 협의보상, 착공 등을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간보고 및 주민 공정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구)학교역 주변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 정확한 조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 공시하는 정기조사를 하반기에는 상반기 토지 이동분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수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 특성조사를 거쳐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125,000필지에 대한 필지별 내용 및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31일까지 국세·지방세 등 부과자료로 사용됨으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있는 주소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도시지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10억의 사업비로 기초자료조사 및 도로명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시스템개발 및 홍보 등 과정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사업비 2억2천만원에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7,063세대의 건물주 출입구조사, 도로구간설정 735개소를 조사완료 하였고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적으로 새주소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주민들의 도로나 주소를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입니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소유권이 불일치한 부동산을 일제 정리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부동산 3,700필지를 대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허위보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9개 읍면의 적법한 보증인 502명에 대하여 위촉장 수여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간지 게재 및 현수막 게첨을 통한 주민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락된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안지역 미등록 토지조사 정리 추진입니다. 해안선 일부토지가 공유수면으로 표기되어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연안지역 미등록 토지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읍, 손불면 연안지역의 30필지 25,000평에 대한 신규등록 측량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측량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미등록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취득 및 관리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3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반회보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연안지역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미등록 토지를 정리하고 국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객자동차 엑스포 홍보물 부착 추진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농어촌버스와 택시의 후면 또는 측면에 엑스포 홍보물 부착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2006년도 상반기 중으로 관내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113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천2백7십만원으로써 전문설치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를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친환경적 지역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운수업체 종사자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친절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입니다. 2005년 버스업체 종사자 임금협상시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농어촌버스업체 경영악화 가중에 따른 실태를 전문용역업체에 조사 의뢰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시행 준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준공영제 시행 예정은 2007년도 1월이며 관내 농어촌버스업체 2개업체 51개 노선에 대한 버스운송업체 경영실태 분석 및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손실 예산액 산출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사업비 1천8백4십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으로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연중으로 사업비 1억1천4백7십만원으로 경보등 설치 및 관리 60개소에 3천6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120개소에 6천9백2십만원, 노면표지 도색작업 1천루베에 9백5십만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8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입니다. 추진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농민들은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회보에다 농민들도 알 수 있게끔 게재를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자치회보에 자세한 절차 흐름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도를 농민들이 얼른 알아볼 수 있게끔,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육만 받고 그냥 있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등록세 같은 경우는 면세가 됩니까? 등록세, 취득세. ○

세금은 면제가 안됩니다.

안되죠. 그런 걸 홍보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특조법 하는 세금이 전부 면제되었는데 지금은 면세가 안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것도 자치회보에 게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지역 미등록 토지조사 정리추진입니다. 이 부분하고 내가 질문하는 사항은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해변가에 개인 전답이 있어서 침식으로 인해서 유실되어 버린 경우는 공유수면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토지대장으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

장부상에는 지번 그대로 살아 있겠죠? 그런데 물이 침식이 되었다면 현 상황으로는 공유수면으로 되겠지요.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

소유권은 공유상으로는 유지가 되지만 서류상으로 없어서 그렇지 ……. 재산권 행사는 못하죠. 이미 바다가 되어 버렸는데 …….

그런 관계가 상당히 애매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측량을 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공유상으로는 개인 것인데 현장을 봐서는 공유수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권리주장을 서로 간에 할려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데 저희는 땅이 새로 생긴 것이고, 조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땅이 없어진 것이고 …….

공유수면이라는 곳을 측량을 하게 되면 분할이 되어서 나오냐고요. ……. 왜 그러냐면 하천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하천이 침식이 되어 버리면 전부 하천으로 간주해 버리고 하천은 보상금 같은 것은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맹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페이지, 여객자동차 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드려서 우리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관내는 군민들이나 관내에 다니는 버스들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돈을 들여서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다니는 여객자동차에 홍보를 하면은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KTX나 대한항공에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버스에만 홍보를 해도 2천만원에 예산을 들어갑니다. 돈이 많으면 전국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전부를 홍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우리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코리아나라든지 관내에 세금을 내는 업체에다 해주면은 그 차는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

예. 좋습니다. 관내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우리 함평을 통과하는 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과 지방세 과세의 내실운영, 2006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13가시 사항을 보고서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ISO 9001 규격에 부합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의무 솔선 이행유도 등 지방세정의 참여자치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납세자 본위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의무 솔선이행을 유도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세정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세정보를 본인이 원할 경우 신속히 제공하고 타인의 납세 자료를 철저히 보호 하겠습니다. 착오부과 및 과오납에 대해서는 신청전에 찾아서 환급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으며 지방세 고지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적기에 이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통보하여 공평과세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협조토록 하겠으며 개정된 지방세법을 홍보하여 납세의무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신설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및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금년 6월까지 함평 군세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설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체납자 명부 공개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과세의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124억7백만원으로 2005년 목표액 대비 109.7%입니다. 이중에서 군세가 71억3천만원으로 2005년보다 115.2%증액하여 목표를 책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골프장이 조성완료 및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증액이 예상되고 균등할 주민세를 현재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5%인상 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수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과표의 합리적 운영 및 탈루세원 발굴 등 형평과세 실천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공정과세 실현 및 탈루를 방지해 나가고 수시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한내 미신고 또는 납부 불이행 등 탈루, 은익세원의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이라고 하는 세무조사의 본래의 목적에 맞추어 서면조사와 함께 필요시에는 방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6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부동산 보육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의 현장조사 및 검증을 강화하여 객관적인 주택가격의 산정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지조사 및 산정을 철저히 하고 지역별 주택가격의 균형성 유지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단독·농어가 주택 및 다가구 주택 21,000호에 대하여 작년 12월 1일~금년 1월 31일까지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3월 16일까지 가격산정, 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금년 4월 28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해 적정공시비율 80% 수준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금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 및 재산세 과표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대책 강구해 나가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 및 공평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체납세금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기간을 지정하고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차량, 부동산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와 공매처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및 사업부도 등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많은 걱정이 되고 누구보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체납자를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기법을 개발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법 외에는 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장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80억9천1백만원이며 실질적 세외수입인 경상적수입은 34억3천1백만원으로 2005년 목표액 대비 8.3% 증액하여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비축제 등 각종 이벤트 사업에 따른 입장료와 자연생태공원 개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의 수입을 분석하여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별 자금 수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유휴자금은 정기적금, 환매채 등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소 협조를 얻어 각종 과태료, 임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해 나감과 아울러 세외수입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합리적인 계약·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적법절차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일일결산을 확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계약에 있어서 경쟁계약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투명·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자입찰로 집행하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 및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등은 5백만원 이상은 G2B를 활용한 전자입찰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등 5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한 계약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2007년 내년부터 전 자치단체에 도입되는 복식부기 시행에 대비해서 2006년은 시스템 구축, 회계담당 공무원 복식부기 교육, 자산평가, 분개, 전산입력, 시험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에 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준수하고 금고대사 및 일일결산, 계좌입금을 확행함과 아울러 회계관련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일상경비출납 상황을 분기마다 1회씩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취득·사용·불용처분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하고 공용물자 절약실천 및 재활용을 통한 물자사랑 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의한 정수승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내구연한 결과물품의 연장활용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품 관리실태점검 및 정수승인 이행여부 수시 확인하겠으며 공용물자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불용물품의 재활용 및 신속한 매각처분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꼭 교체가 필요한 노후차량 및 행정장비는 금년에 교체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으로 열린공간 이미지를 창출하고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건물 내구연한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실태를 년2회 일제점검하여 전시설비, 기계설비, 소방설치 교체와 군민회관 도장 등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2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적절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재산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활용가능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활용가치 없는 재산은 매각후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불법·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부지매입입니다. 엑스포 행사장의 제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읍 내교리, 수호리 일원 68필지 207,516㎡에 대한 부지매입을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68필지 중 58필지를 매입하고 10필지가 아직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매입실적은 88%로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포 시설부지로 계획된 38필지 이것은 100%매입 완료하여 엑스포 시설을 배치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10필지는 함평천 정비사업 구간에 편입 계획된 지역입니다만 지가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매입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해 나가고 그래도 어려울 경우에는 함평천 정비사업 구간, 나비특구신청 구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4쪽에 지방세 전자 인터넷 납부 추진입니다. 현재 농협으로만 단일화된 인터넷 납부방식을 금융결제원과 지방세 전자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22개 은행으로 납부처를 확대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편의도모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함평군과 함평군금고, 금융결제원 3자간의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코드 지로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결제원에 이용기관 등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전국 어떤 은행에서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회계업무 복식부기 시험 시행입니다. 복식부기 프로그램 도입 등 자산평가 실시로 복식부기 회계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2006년 금년도 복식부지 회계시험 실시 단계를 거쳐 2007년 전면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시험시행하고 2007년 전면 시행할 방침이며 금년도 회계분야, 내년부터는 회계, 예산재정 전분야에서 시행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복식부기 시범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설하고 복식부기 회계 프로그램 및 차·대변 구분 교육을 실시하고 토지, 건물, 물품 등 모든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등 2007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일제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일제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미관리 재산발굴 및 소규모 영세 토지매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 29,268필지 1,157만㎡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파악 및 누락 오류내용을 정리하고 대부 실태 및 무단점유 토지를 색출하고 종합전산시스템 입력 등 정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법관리 필지는 직접관리 및 대부계약 관리하고 무단점유 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계약 관리함과 아울러 미관리 필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