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진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우리군 민원실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지방선거에도 뜻하시는 모두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말씀대로 호출민원 처리제 운영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제가 호출담당공무원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3주간 운영을 실시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이런걸로 인해서 민원처리한 실적이?

실적을 대장화 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50여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그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도 어떻게 해서 이런 전화가 오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군수님한테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가 호출민원제 관계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호출민원사항도 종류가 다양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6개읍면에 고루 시범실시하고 있죠?

6개 읍면에 법정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보다는 소외된 지역에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시간을 내기 힘든 그런 지역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6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먼저번에 지방지를 한번 보니까 건설업체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세가 18개시군에서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도 다른 시군에서 다 폐지한 다음에 폐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남이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다 폐지한 다음에 쫓아서 폐지하느니 우리도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이걸 폐지하는걸 전부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폐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꼭 폐지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도 전부다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폐지에 검토도 한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18개 시군 중에 현재 징수하고 있는데가 12군데고 춘천시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금년도에 안하다고 하면 11군데가 징수를 하고 있고, 추천시를 포함해서 일곱군데가 안하는데 징수하는데는 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1억미만 경쟁입찰에 부하는 사항만 징수를 하고 있고, 주로 관내에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1억5,100만원에 입찰참가수수료 세입이 있었는데 그중에 관내업체가 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관내 업체는 한 200만원 정도 밖에 낸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좋으니까 전체 시군을 없애면 우리 관내 업체가 우리 군 공사에 참여할때는 물론 안내는 경우가 많지만 타 시군에 참여할때는 내게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없애달라는 얘기고 도에서도 이부분은 도내 업체에 양성차원에서 없애는 쪽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변수가 생긴게 그동안에 전자입찰을 할때 조달청에 ...... 저희가 활용을 해왔는데 그걸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건당 2만원씩 사용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 있고 해서 한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잘 맞춰서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화보건진료소가 새로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구 진료소를 지금 관재업무가 관재계로 넘어오질 않았죠?

아직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안 넘어 왔습니다.

용도폐지를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가 올라오면 관재계에서 그걸 좀 헐어 가지고 서화 2리 노인회관에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용도폐지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다니까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전자입찰제를 저희가 얘기만 들었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사업자가 예를들면 10대프로젝트 같은 것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방업체가 참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대형사업 중에서 세분화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군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지방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먼저 질문하신 1,000만원이상 전자입찰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1억미만 3,0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견적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해당 업체에서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 주로 구내식당을 활용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에 와서 예가를 써내서 거기에서 탁구공을 돌려서 예가 중에 선정을 해서 예가확정을 한후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 낸 업체를 낙찰시키는 그런 제도로 써왔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1,000만원이상 공사하고 500만원이상 물품하고 용역은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을 하라는 것인데 이를테면 용어상에는 전자견적인데 시행하는 방법은 전자입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청에서 있는 프로그램상에 공고를 내면 해당하는 업체가 공고된 내용을 보고 투찰을 하면 거기에서 낙찰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예년에 1억이상 공사와 마찬가지로 전자입찰을 한다고 보시면 맞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형공사의 일정부분을 관내업체한테 할애하는 부분은 회계법상에 그걸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부분을 잘라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구요. 할 수 있다면 법적인 범위내에서 하청을 관내 업체가 하청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하청받는 그런 적법한 테두리내에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호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을 하시는데 지금 북면 소재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다 철거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원통종합복지타운 기능이 보건, 보육, 문화복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원통복지회관, 보육시설인 선영어린이집을 다 철거하고 그부지에다가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기린면에도 금년에 복지타운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린면쪽도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 복지타운이라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문화복지타운이라 하면 그 기능들이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통은 처음에 하게된 배경이 작년도에 보육시설 선영어린이집하고 보건지소 건물하고 각기 신축계획이 돼있는데 이걸 한군데에 일원화해서 집중화시킴으로써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효과를 더 노리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고 기린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이 될걸로....

어느 지역이든간에 이런 시설로 가야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만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를들어 북면 지역만 한 것이 아니라 6개 읍면 지역을 다 이런식으로 만든다면 굉장히 좋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한 북면복지종합타운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화복지타운을 비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주민들 의견받아서 검토해서 올해 사업으로 책정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린면 부분은 부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목적을 가지고 올해 부지확보까지 끝냅니다 그리고 시설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시는 상남부분은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복지타운을 건립하면서 현실적인 문제하고 장기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시가지내에 경로정 부분을 꼭 신축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1부서1가구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몇 년전에 과장님들이 시행하신적이 있죠?

그전에도 이게 시행이 됐는데 몇 년전에 한 것은 각 담당공무원 또 계, 과 단위로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실효성 문제도 있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한 개 부서에 한가구만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의원도 일회성에 그칠까봐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도배, 장판, 난방시설 이런걸 어떤식으로 하시죠? 읍면에서 접수를 받으셔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셔서 현장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건가요?

이 사항은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집수리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이 어느 지역을 가다보니까 기린면 지역인데 지금 동절기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분께서 난방시설이 고장이 나서 냉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을 하는건지 미리미리 사전에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건 면에다 접수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접수해도 되고 접수가 되면 집수리사업단으로 가서 그분들이 가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 지역인 상남면 지역에 복지회관 개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왜 원통복지회관을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은 6개읍면 중에 인제나 북면쪽에는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나머지 4개면 같은 지역은 예식장을 복지회관으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좀 좋은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시설물이 낡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지역은 제대로 예식장을 꾸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이 계상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 계시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은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7쪽에 후드뱅크운영사업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보니까 그간에 추진실적해서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운영실적 21건 1,566명이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식품을 갖다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공장같은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뜻은 좋지만 과연 봉산식품을 스폰받기가 용이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사업명이 사랑의 식품 기탁자 발굴 및 수혜자 지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너무 막연한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식품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행사때나, 예식장에서 뷔페로 맞춘 남은 음식물 그런 것을 주로 후드뱅크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 음식을 다른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그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건 없죠?

회장입니다.

이번에 바뀌셨죠?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에는 거기까지만 규정이 돼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시.군 단위, 도단위, 중앙단위 사회복지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기구로 그래서 민간기구로 하는데 회원들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제군에 2003년도에 발족했는데 좀 갖춰놓고 출발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비를 해서 회원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을 모집해서 그 회원들 사이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준비위원장을 선출해서 그 다음에 임시총회를 거쳐서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사분을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건 지극히 원론적인 대답이시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현재는 한분입니다.

한분이요 기사는요?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차량기사들은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1년간 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별도로 저희가 못을 박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돈을 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후원하고 계신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단체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단체에 연간 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 많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인터넷 공방도 서로했고 사법처리 문제도 대두됐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 회장이 가질 수 있는 재량권에 너무 기대다보니까 우리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그럴까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다 정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든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서의 장으로써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관리 감독을 하고 예산 지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야말로 우리 관내에 노인 또 청소년,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을 비롯한 사회 저변에 그늘지고 열악한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되는 그런 실과인데 과연 얼마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일부 주민들은 욕구에 대한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과연 그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야말로 빈곤층한테 열악한 곳에 과연 얼마만큼 동기부여를 시켜줘서 생산성 있는 복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소위적인 복지시책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본의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의원이 늘 주장했듯이 향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급진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인회관 또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체계식으로 원스톱 노인복지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노인 일감갖기 운동 부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부분이 지금 과연 얼마만큼 어느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복지시설에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가 과연 제때에 지급이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세가지 질의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데 원스톱 노인복지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범할 의향이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뿐만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시책과는 별도로 고령화를 대비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시행준비를 해야되는건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여기에 따른 모든 자체적으로 연구가 다 끝나고 상반기중에 시행하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별도에 노인청이라든가가 있고 또 설치를 준비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군에도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온걸 보면 고령화대책팀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한테 노인복지 고령화 대비해서 노인복지 원스톱 시범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솔찍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별도로 가진 계획은 없고 지금 정부시책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군 입장에 맞게 준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건 국가에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되겠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독자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서 먼저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노인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맞게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노인회관도 지금 신남을 예를들면 한쪽에서는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통산 2억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렇게 자꾸 산발적으로 노인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신남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어떤 특성상 한군데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을 물론 투자하겠습니다만 노인회관을 따로 또 짓는 또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면 차라리 차량도 하나 더 준비하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노인회관도 지금 현재의 노인회관에 개념을 탈피해서 좀더 확대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오락프로그램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놓고 이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시행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바라볼 때 참 모범적인 사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더 받을 수 있는 좀 공격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분들만을 위한 건강관리기구에서부터 체력단련실, 여가시설, 한군데 집중화 시키는 센터화해서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오면 노인들에 복지가 다 되는거죠.

그런데 저희군도 기획파트에서는 박응삼 의원님처럼 그런 것을 많이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을 지원하는 저희부서에서는 달리 생각하는데 농촌이런데는 노인분들이 조금 이동하셔서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촌에는 여러 노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자기 동네 이런분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구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경로당을 지어놓으니까 거기에서 고스톱 치고 장기나 두고 하는데 무슨 경로당을 짓느냐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는 경로당에서 일감갖기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니까 굳이 한군데 다 모여서 모든 여가를 즐기시고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입장은 시골에는 그래도 한 개 마을에 마을 어르신들이 항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상 각 리에 관계된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구요. 하지만 지금 인제읍 같은 경우도 노인회관이 몇 개가 됩니다. 원통시내도 마찬가지구요. 그것이 지금 따로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노인분들이 서로간에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간에 내지역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이질감형성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인제읍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버스로 운영을 해서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해서 어느것이 맞다라고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일감갖기 운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각 마을에 노인일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노인일감은 저희가 일감을 드리는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경로당 회장님이 계시고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뭘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100% 받아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작년도에는 1억5,000만원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신청하시고 또 저희가 그런 노인일감이 뭔지 노인회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해서 만들어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부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관리공단 거기에다가 제가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군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많이 탈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일감을 가져와서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 하는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그부분을 어떻게 매치를 시키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서 모이면 하는게 전통놀이라 할 수 있는 고스톱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너무 무료하지 않느냐 이런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데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는 노력여하에 달린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할 부분도 아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또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출이 제가 일부 듣기에는 제때제때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월급문제 같은 경우가 20일이라고 하면 제때제때에 그것이 잘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왜 시정이 안되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1월 2월인데 2월은 아직 집행이 안됐구요. 그 이후에는 작년도 2회추경때 예산 서고 이후에는 하루라도 늦게 집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날짜에는 지급이 되는데 제 날짜에 지급을 해주실 것 같으면 오전 중에 입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꼭 마감할 때 가서 되니까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부의 말씀인데 아까 용수운 의원님께서도 빈곤층에 삶을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도 지난번에 설날을 맞이해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정자리에 모 가정에 불우이웃돕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그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사람이 사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가서 사람을 부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젊은 여자분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얘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체장애도 앓고 있고 몰골을 보아하니 서른살쯤 되보이는데 신발도 없고, 밥을 해먹느냐고 했더니 밥도 밥솥이 망가져서 밥도 제때 못해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불을 때서 하는데 불멀미가 나서 하루에 한번 밖에 불을 못땐답니다. 이렇게 딱하고 또 화장실은 어디냐고 했더니 화장실이 있는데 나무만 몇 개 서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이건 사람이 산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사람이 살고 있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물론 행정적인 체계상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서보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미처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대신 역할해 주는 사회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선해서 그분이 어떤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게끔 알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안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과장님 이하 고생들 하신 관계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게 좋다 보니까 인제군 관내에서 인제추모공원이 들어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장례예식장 문제가 있는데, 전에도 한의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상 인제나 신남 가까운 지역을 제외한 기타 다른 지역에는 장례예식장이라기보다는 건물을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기초시설 예를들면 가스나 상하수도시설만 해주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는걸로 하고 장례가 났을 때 거기와서 예식을 치르는 정도 요즘 다들 아파트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제추모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얘기인데 지금 총 사업비에 보시면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가 다 합쳐봐야 32억정도고 나머지가 다 군비인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인제추모공원발전지원사업 70억까지 합치면 약 220억정도가 군비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비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사회복지에는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기획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대 프로젝트를 훑어보면 군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예를들어보면 국도비가 아무리 조금 들어도 특별교부세까지 40%에서 50% 차지했는데 왜 요즘에 와서 국도비가 자꾸 형편없이 되는건 왜 그렇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