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평가 및 목표관리제운영과 군정백서발간계획등 14가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평가 및 목표관리제운영입니다. 군정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집행성과등에 대한 자체평가로 추진사항 또는시행성 문제점을 발굴시정하여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실,과,소,읍면 및 5급이상 공무원으로 평가과제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등 전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와 주요업무평가와 목표관리제의 통합운영하며 최종평가는 06년 2월에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주민만족도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정백서발간계획입니다. 주요군정업무의 성과를 기록물로 발간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맥을 잇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록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9년간의 군정성과와 지역소사, 읍면지, 부록등으로 CD로 제작해서 금년5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국간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송원시와 교류사항은 숫자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중국길림성 송원시와는 청소년생활문화체험 위주로 교류를 추진할 방침으로 7명내외 청소년을 여름방학에는 송원시를 방문하고 겨울방학은 우리군에 초청해서 상대국 문화유적지 탐방과 각종 청소년 행사참석을 통한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몽골국에 셀렝게도는 우호교류로 두루미, 농업분야등 교류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은 국제교류의 실익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무자 및 지휘부 상호방문을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쟁송 예방대책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부터 금년 2월 15일현재 행정심판이 총 14건으로 각하가 2건, 기각이 7건, 인용이 2건, 취하가 1건, 계류중이 2건입니다. 소송수행은 총36건으로 행정소송이 7건이고, 민사소송이 29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에는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1건등 14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총11건에 6,682만5천원을 지급했고 부당이득금은 18건에 1억4,369만2천원입니다. 앞으로 엄정한 행정절차 확행과 직무교육강화로 소송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정홍보 마케팅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반자적 언론관계 구축, 신속 정확한 보도로 사업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 마케팅방법으로 철원군정뉴스 제작방송 운영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강원방송GBN 채널5번에 15분 분량으로 주22회 방송을 추진했습니다. 단 현재는 5.31지방선거관계로 방송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6월이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대상의 다원화 추구를 위해서 강원도중심의 광고에서 서울, 경기등 수도권으로의 중심을 이동하고 언론과의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방송미디어 및 인터넷을 활용한 군정보도로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상한액은 4억2,800만원입니다. 지원범위는 군주요 시책사업 및 의식개혁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간에 추진실적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2개단체 73개사업 7억5,363만2천원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18일 사회단체 보조금심의를 개최해서 지원결정한 것이 14개단체 27개사업 3억194만9천원이고 유보액이 1억2,605만1천원입니다. 7월중에 중간평가와 11월중에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전예방지도를 위한 생산적감사 수행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관행적,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도록 자율정화 노력을 강화하고 상금기관의 감사를 대비한 사전준비적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5억이상의 주요사업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군자체 정기종합 감사로서 금년에는 보건소와 3개읍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예정일이 금년도에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되어있으나 군수 취임식등 일정이 맞물려서 일정을 조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엄정한 시행정착과 준수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정기적 점검으로 부패방지 효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패방지교육 및 홍보활동강화, 행동강령 이행각서 징구, 공직자재산등록심사 강화,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점검을 매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공정한 직무수행 제고와 부패유발하는 고리를 근절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고도화 구축계획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의 완전한 이중화 및 무선랜 사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의 과도한 트래픽 유입시 병목구간 해소로 시스템을 안정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8월까지 분산처리 스위치 및 가상사설망 암호화장비 이중화 구축과 철원군청내 회의실 및 전 사무실 무선랜 사용가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원공급 스위치 설치계획입니다. 내구년한 경과로 인한 장비 노후화와 이에따른 전상망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향후 네트윅 전화 도입시 통신케이블 통합전원 공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7월까지 노후화된 스위치는 전원공급 스위치로 교체하고 읍,면에 도입되는 스위치는 네트웍 트래픽 분산장비를 도입해서 품질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부터 운영되는 5개 중앙정보시스템 공통운영 기반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으로서 사업비는 6,141만3천원으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스템구축내역은 서버이중화구성, 웹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11종등으로 5개정보시스템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 건축행정정보, 지방세종합정보, 지방재정종합정보, 지방인사행정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자결재와 문서유통시스템 장비교체입니다. 전자결재, 문서유통시스템 사용량 증가 및 장비 노후에 따른 처리속도가 저하되어 금년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중형급 이상의 서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하고 기존 서버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상수도 요금관리 시스템으로 이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계획입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 2억3,320만원의 사업비로 PC15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체대상 PC는 노후가 70대, POST PC가 60대, 보건행정시스템 22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급하여 행정전산장비 안전화로 행정전산업무의 능률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주민정보화 교육 확산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해서 한림성심대학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신설로 지역주민에게 교육의 수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이 100회에 1,500명이고 한림성심대학 인터넷비지니스학과 20명으로 주민정보화 교육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계획하고 한림성심대학은 3월초에 개강해서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통한 철원군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모든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 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에서 지금 길림성 송원시 부분하고 몽골 셀렝게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송원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거죠?

예.

맺은상태에서 교류내용이 그냥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가 청소년 행사 참석 이외의 어떤 교류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목적이 없을까 해서요.

우리가 공무원상호교류도 생각했고, 그 외 경제적인 교류는 먼저 지난 9월달에 가서 우리 경제인들하고 동참해서 갔는데 우리기업이 가서 접목할수 있는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류까지는 아직 발전시키지 못했고, 먼저 송원시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한 것이 금년에는 우선 청소년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청소년교류를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온겁니다.

크게 지속적인 교류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일시적인 하나의 해외여행격인 그런 단순교류에 그치는 것 같고, 몽골 셀렝게도부분도 농업분야하고 우리 철원군 농업분야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지금 몽골쪽에 자료를 구하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재단 그쪽을 통해서 한농교류협회를 접촉을 했습니다. 한농교류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셀렝게도와의 교류를 주선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렝게도 도지사로부터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을 보내달라는 초청장이 와 있고 실익은 저희가 가서 현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현재로는 자료가 미약해서 우리 군과의 교류가 적합한지는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은 자매결연이라는가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부분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송원시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우리 철원군과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상호 이익이되는 부분을 방향을 정하고서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몇 년동안 지속되면서 정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이젠 정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철원군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도 기 마찬가지 인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어느 한곳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민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서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정책적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4쪽에 한림대학까지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별관3층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을 한림성심대학에다 빌려주고 거기다 비즈니스학과 1개학과를 개설하는 겁니다. 야간대학식으로 해서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겁니다. 현재 20명이 수강신청이 되서 3월초에 개강할 계획입니다.

그럼 매월 한 20명씩 되는겁니까?

아니죠 2년재 대학입니다. 수료를 하면 2년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는 겁니다.

접수한 사람이 직업인들이 대다수예요?

지금 유형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20명이 접수가 �榮募째�로만 알고있는데 주로 공무원, 군인, 기업체 임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100회라고 했는데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전산교육장이 15명인데요? 수용능력이 20석으로 확장을 해가주고 전산교육장은 매일하는데 봄부터 연말까지 하는데 거의 찹니다. 우리주민들이 와서 교육하는게..... 그래서 낮에는 우리 주민교육 자체교육을 하고 밤에는 대학 개설을 하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있습니다. 저기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4억2,800에서 우리 유보된금액이 1억2,600이 있는데 그 1억2,600에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원목적에 부흥하는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어디에 뭘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지금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올해도 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당 되가지고 접수가 또 되면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또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4억2,800만원으로 정해져서 예산확보도 4억2,800만원으로 해 놓은겁니다.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별 접촉이 안되는 이상에는 다시 집행할수 있다는 목적이죠? 이게?

예, 장진혁 의원입니다. 여기 4쪽에 행정소송에 보면 매년 한 15건씩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상반기니까 현재 2건인데 이게 금년에 이게 �째� 민사쪽에 내용이 어떤거 입니까?

요건 납골당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민사소송이나 이런거 보면 승소한게 1건정도되고 다조정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거는 대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거 관련돼서 소송걸려서 합니까?

거의 80~90%가 도로관련해서 보상문제입니다.

그럼 다 보상해줍니까?

거의 패소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조정한건 거기서 보상을 전제로해서 조정이 된거예요?

거의 보상을 받기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받는거죠.

그러니까 여기보면 패소한건 3건이고, 다 조정으로 처리했는데 그렇게 하면 보상을 해주는 전제에서 조정이 된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정도 재판해서 보상금액을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가는선에서 조정을 해가주고 결정을 해주는걸로 지급을 합니다. 거의가 소액 사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부분에서 기획, 공보, 감사나 정보통신이나 정보화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은 나와있는데 예산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나와 있는걸로 되어있는데 철원군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중에 한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물론 예산분야의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저희가 하여간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분석을 하고 기존 이미 편성된 예산이래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한가지는 정부에서 강화되고 있는 재정운영 계획에서 거기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우리가 지식이 좀 미천해서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교육도 강화하고 연찬회도 참석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할때는 우리 철원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한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혹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적은상태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할게 있다면 할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느끼고 파악해서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거는 경상경비 절감운영에서 2억5,500만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과표현세에서 약간 1,700만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던게 있습니다.

인센티브대비 패널티 먹은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대비로...

한 9대1정도 될겁니다.

그럼 재정운영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상으로도 손해본게 많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년초부터 실장님이 많이 고민좀 하셔서 최대한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농정에 역점시책등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농정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쌀 농업의 육성을 위해 고품질 안정적 생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10,810㏊(53,500톤)으로 그중 오대벼를 80% 재배토록 하여 명품브랜드를 지켜나가도록 하며 질소질 비율을 10아르당 7㎏이하로 적게 사용하여 오대쌀 특유의 밥맛을 유지하며 농약의 살포에서도 전국평균 5.3회에서 2회이하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적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연무기 사용자제, 논둑과 작물에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농민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시책은 지난해에도 추진하여 많은 작화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액상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법의 확대 추진으로 안전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RPC 수매시 고품질의 벼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농민이 자율적으로 좋은쌀을 만드는 수매제도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2005년도산 쌀의 전량판매를 위해 쌀판매 대책을 수립 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며 전국민 철원쌀 애용하기, 도시등 타지역 친인척 쌀 보내기와 기존 대형마트 관리 및 확대,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철원쌀이용 직거래 및 판매행사를 실시 도농간 상생을 기회를 마련하는등 농협RPC와 쌀판매를 동조하여 신곡 출하전 전량 판매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차별화 된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890㏊를 기용하겠으며 소포장 중심으로 고가판매 전략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전원예 특작의 확대 재배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의 천예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김화, 서면, 근남지역을 주축으로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등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서 비닐하우스 20㏊를 지원하여 총 100㏊를 조성하고 김화농협 산지유통센타를 통한 유통구조 혁신 마케팅 활성화를 기해 나가는등 쌀수입개방에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력의 전문화, 정보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특성화 상품개발로 주민소득 증대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마을로 형성된 60개리가 대상으로서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에 5억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기선정된 우수마을은 화지4리등 7개마을이며 금년도에도 3개마을을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자체 우수마을은 그동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4개마을을 선정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6개마을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중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득점순위를 부여하여 도 우수마을로 추전하게 되며 군자체 우수마을은 12월까지 심사를 실시하여 12월중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체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고습스럽고 특색있는 차별화된 민박시설 확충으로 도시민 유치등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펜션형 1동, 랏지형 1동등 2동이며 사업비 1억원으로서 도군비 50%가 지원됩니다. 그동안 지원은 펜션 6동 랏지형 2동등 8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자력으로 설치한 농어촌민박은 45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양육비지원입니다. 지리,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생이며 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 5만평방미터 미만 농가의 자녀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5세이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650명 4억1,600만원이며 영유아 양육비는 190명에 2억6,232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며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료의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피해 논 육묘지원사업입니다. 민북지역 일대에 일찍 모를낸 농지를 중심으로 조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들 농가에 모를 지원하여 적기이앙 및 개별육묘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육묘 지원내역은 8천상자로서 1,760만원이 소요됩니다. 최근 5년간 조수피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생산은 4월 10일과 4월 20일등 2회로 파종을 실시하여 육묘지원을 5월 20일부터 6월 20일 기간동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못자리 설치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입고병이 발생하는등 못자리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농가에 지원하여 건전한 우량모를 육성하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후작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00평형 130동에 5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그중 50%가 군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2004년 150동 2005년 265동등 415동이며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으며 4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농협RPC 건조기 증설사업입니다. 벼의 건조, 저장시설의 증설로 산물수매를 확대해나가고 철원 오대쌀의 안전 고품질 유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며 쌀 수입개반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제품의 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철원농협 건조기 20톤 3기, 갈말농협 20톤 2기로서 사업비는 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 신곡 출하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지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쌀 위주의 작목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으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며 청정지역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비닐하우스 설치 20.3㏊ 에너지절감시설은 4개소등 26억4,000만원이며 접적지역 고품질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기설치된 비닐하우스 내에 관수관비등 고기술지원사업으로 10㏊에 8억원이 소요됩니다.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는 파프리카 하우스 설치사업으로 1㏊이며 수출유망화훼단지 사업 또한 1㏊가 되겠습니다. 수출백합종구사업은 25만구에 1억2,500만원이며 강원도 수출농장제 운영은 10만불이상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 지난해 원예작물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까지 완료하여 작물재배등 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버섯, 임산등 고품질 우량 특용작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상품출하로 경쟁력 제고 및 산지저온 유통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사업 3개소, 홍삼개량시범포 조성사업 1㏊, 인삼친환경재배사업 30㏊,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20평, 원예특작저온 유통시설 확충 20평, 다목정농산물 건조기사업 2대,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2개소, 물류표준화사업은 지게차구입으로서 2대이며 그중 4번째 산지유통저장시설사업은 당초예산에 성립되지 않아 1회추경시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분야 신활력 추진사업입니다. 농특산물 및 장기적으로 문화, 관광등이 연계될 수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래드를 통해 철원농업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다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춘 온라인시장 오픈으로 전자상거래 상시판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군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9,000만원이며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사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지난해 업체를 선정 기 용역발주하여 금년도 4월까지 완료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도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생산 및 영농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갈말읍 문혜리 무시골에 저수지 1개소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차 계속사업으로 수혜면적은 48㏊이며 48억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05년 2월착공하여 현재 20%의 종합공정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수리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9㎞로서 사업비는 9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중 대상지를 선정 강원도의 사업인가를 받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리 마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등 고품질을 유지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로 확포장 8㎞로서 8억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4㎞를 실시하였으며 잔여4㎞를 금년도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하갈4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비, 용배수로, 농로의 기계화, 규모화, 현대화로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안정적 농업기반정비와 농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은 동송읍 하갈리, 관우리 지역이고 87,4㏊에 40억400만원이며 금년도 4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모내기등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사업시행은 한국농촌공사 철원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DDA 쌀협상이후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 도모해 나가는데 있겠습니다. 대상면적은 9,800㏊이며 지불분 적액 국비로 67억6,6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은 ㏊당 64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51만2,000원으로서 3월말까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종합점검등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변동형 직접지불제도 가격결정후 지급하며 지난 우리군에서 고정형 직불금 57억5,600만원, 변동형 직불금은 89억1,800만원등 총 146억7,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토량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등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급계획은 규산 3,551톤, 석회 1,124톤등 총 4,675톤이며 3억9,622만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사업은 지역농협에서 구매 공급 살포하며 읍면별로 4년 1기 계획에 의해들녘중심으로 시행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여 농약, 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생산을 도모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과 소포장등을 통한 고가판매를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5㏊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규격화지원으로 포장재 1,096천매를 제작하고 친환경농업실천 마을 조성사업은 도창리로서 1개소,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목초액등 3종이며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지원 1식,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 2만매, 친환경농산물품질 유지 시설장비 지원 1식, 친환경농산물 공동 물류센터 설치 1개소, 퇴비 자급생산 체계구축 1개소, 녹비 호맥재배지원 30ha, 미생물 제조장비 2대 구입, 오리농법 3.6ha, 우렁이농법 620ha, 유기질비료 550.8ha, 부산물비료구입 26.3ha, 목초액공급 778.1ha, 공동퇴비장지원 1개소 등 총 17개 사업으로 16억2,149만5,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0쪽에 지난해 처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원오대쌀 홍보 및 판매사업입니다. WTO, FTA 등에 따른 쌀 수입의 증가와 국민 쌀 소비둔화 등 전국적인 쌀 판매의 부진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원오대쌀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신곡 출하 전에 전량 판매하여 농가의 안정적 판로보장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홍보사업은 8억6,100만원으로서 TV공중파 방송, CF제작 등 언론매체에 6억5,700만원이 소요되며, 소비자체험 초청행사 등 1억원, 홍보용 쌀 구입 포장재 제작, 옥외 전광판 광고 등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사업 계획으로는 범국민 쌀사랑 운동 택배비 지원비로 4,000만원, 이벤트 및 대도시 판촉행사 7,000만원, 자매결연 단체 등 홍보 판매활동 2,000만원, 철원오대쌀 이용 음식점 인증사업 1,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쌀 판매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하여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5쪽에 수리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1개 수리계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수리계가 신청이 들어올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수리계 요건이 5ha에 5가구 이상이면은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해서 계로 등록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지금 경지정리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암반이 나와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면적은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 군부동의가 안나서 그러는데 어제 났습니다. 어제 군부동의가 나서 작업을 곧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파를 한다고요?

예, 발파를 합니다.

그냥 암반이 나와서 남겨놓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논빼미 전체적으로 암반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파를 해서 경지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약 한 4억이 들어가는데 논빼미 한 천평에 4억이라면은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남겨두고요, 국공유중에서 대토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암반 자체로 그냥 놔둘라고요?

그것을 수억 들어가는 것을 해서 농경지로 했을 때에 경제성이 맞지도 않고, 또 군의 예산도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대토를 하는, 제외지역으로 정하고 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대토라면은 지금 거기에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땅을 환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있으면은 찾아서.... 경지정리지구 내에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암반 때문에 사업비가 수억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거기에 지금 국공유지로 대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 방안도 있고요, 그 이외에 또 국공유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그 민원이 생긴게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농가로서는 경지정리 하면서 자기 땅을 정부에서 임대를 했던 어쨌든 거기에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환수조치를 시킨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하우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비닐 못자리 하우스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비닐 못자리용만은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지원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못자리 하나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차피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에 소득이 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 사업을 합니다.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원예작물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할 농가들은 비닐하우스 사업으로 가고, 또 지금 못자리 때문에 하는 비닐하우스는 못자리로 가는데, 주 목적이 못자리입니다. 못자리를 하고, 또 여건이 맞아서 후작으로 원예작물을 심을 수 있으면은 진짜 소득이 배가 되는거죠. 그래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목적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예작물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하나는 못자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비닐하우스 하고, 그래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하면은 또 혼동도 오고, 사업에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자리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 끝난 다음에 토질이나 여건이 맞을 때 후작으로 고추라든가 토마토, 오이를 심어서 소득을 더 배가시켜 나가는 거죠. 이런데 있습니다. 목적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못자리를 주 목적으로 하되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못자리 하우스를 꼭 규격의 높이, 넓이 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꼭 규제를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우리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곤란하기는, 못자리에서 높고 낮다고 해서 못자리가 안될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트랙타가 들어가서 논을 작업을 해야한다든가, 그렇게 할려면은 얕아서는 안될 것인데...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군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못자리 하나만 가지고 소득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못자리 하고 또 채소도 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맞게 못자리하우스 설치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국도비보조사업도 7페이지에 보면은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생산 지원 못자리사업 나오는게 있는데, 군 자체 못자리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못자리용 하나만 가진게 아니고 다목적인 못자리 끝나고 시금치라든지 아욱 재배라든지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못자리 사업보다 1년에 몇배가 농가에 소득이 많다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높다고 해서 못자리가 잘되고, 얕다고 해서 크게 얕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철원군의 못자리 하우스 짓는 것 보면은 농기계에 맞추어서 못자리 하우스를 다 짓는단 말이예요. 트랙타가 보통 10마력, 어떤 것은 100마력짜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좋게하기 위해서 못자리를 높게 짓는 것이지, 거기에서 1m나 1.5m 얕다고 해서 못자리 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규제를 해서 어느 한계에서 해야된다,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조금 원예하우스 같이 못자리 겸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농가에 국도비보조사업도 아니고 군 자체사업인데, 군에서 표준설계를 좀 더 감안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토양개량제공급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3월초나 2월말에 농협에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그런데...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는데, 일단 각 부락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너무 회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의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해주고 사실 우리가 다 알뜰이 써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래서 107개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부락...

4년 1주기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딴 부락에서는 그 지역으로 다 싣고 가는거예요. 깨끗한 것만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농협에다 얘기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외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근본원칙에 충실한 주민본위의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운영으로 군민의 기대수준에 충족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친절민원행정 구현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전산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행정 추진성과의 공정한 평가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1회방문 및 민원전문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290건을 처리하였으며, 친절민원행정 실천을 위한 각종 시책발굴, 전자민원,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으로 1만2,388건을 처리하였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800명을 실시하였으며, 제적부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16만2,000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 친절민원 생활화 및 민원처리 간소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전문상담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종합평가로 자체진단을 실시하여 전직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민·군·관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탁 면적은 43.436㎢이며, 행정위탁지역이 신규로 확대된 지역은 3개소이며, 고도완화된 지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군·관 협의회 및 토론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협의만원 처리상황은 총 접수건수가 567건으로 동의가 402건으로 77%이며, 처리중이 2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협의 노력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민·군·관 협의회 내실운영, 총괄협의 2회, 지역협의회 6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도시계획 등 생활권지역으로 행정적 위탁지역 확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통선 출입통제소 전산화장비 교체추진입니다. 민통선 출입통제소 노후 전산화장비를 교체하여 민통선을 출입하는 지역주민의 출입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개사단 11개통제소별로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전산화장비, 컴퓨터하드, 모니터, 프린터기, 핸디스캐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제소별 전산장비 현지 실사를 2006년 3월까지 실시하여, 2006년 4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위주의 복합민원 운영입니다. 주민위주 민원행정추진과 복합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로 주민만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 등의 복합민원을 효율적 처리를 위한시책을 발굴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4개분야 180건, 읍면순회 현장처리통보제 운영 2개권역 120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개분야 276건,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 대행제 운영 3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의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가·부 사전심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관계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을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민원의 읍면순회 현장처리통보제 운영을 주2회 운영하고, 우리군 거주 농업인 개발행위허가서류 대행제를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표시변경·멸실등기 위탁대행입니다. 등기된 건축물의 표시변경이나 말소 신청시 등기촉탁 신청을 같이 접수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경비절감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건축물 표시변경·말소 등기촉탁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등기촉탁대행 건수는 49건이며, 등기촉탁수수료를 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등기촉탁대행 대주민홍보를 하고, 건축물등기촉탁수수료 군비지원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 지원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보수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철원군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소득가구인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에게 노후주택보수, 보일러수리, 지붕보수, 부엌개량, 도배 등 40가구를 5,000만원의 군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5가구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절기 이전까지 소외계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신설 및 교체 추진입니다. 주민복지개선과 여가생활 다양화에 따른 환경을 조성하여 야간 우범지역및 안전사고와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보안등 설치 35개소 3,000만원, 보안등 및 자동점멸기 교체 570개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거지역 가로등, 보안등 설치 76개소 7,000만원, 한전주부착 노후 가로등 교체 30개소 1,800만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640개소 3,400만원, 가로등 및 제어함 현황 전산화 관리 등 3,408건을 집행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보안등 설치 대상지를 금년 2월까지 조사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야간보행 불편해소 및 야간운동에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3개반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가로·방범등, 상하수도등 주민생활관련 민원처리와 예방순찰활동과 전담사고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운영실적으로는 총 4,174건으로 가로등 정비 등 2,678건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 예방 순찰활동 강화와 주민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면지역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근남면으로 6억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서면 자등리 복지회관 신축 1동, 근남면 육단리 복지회관 리모델링외 9건에 9억7,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를 2006년 2월까지 선정하고, 금년 5월에 설계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등권역의 농촌다운 유지와 군민의 활발한 교류 등 다원적 기능확충으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군민이 함께하는 “백골문화 생태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서면 자등지구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입니다. 대상사업은 백골문화체험관광외 4건으로 사업비는 74억5,700만원으로 이중 자부담은 3억8,100만원이며, 2006년도 투자예산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수립을 작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 도승인 및 고시를 2005년 9월에 하였고, 세부설계용역을 금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설계를 2006년 2월중에 마무리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청 위탁지역확대 지속협의 이렇게 해서 대상이 도시계획지구 및 취락지역 중 행정위탁 제외지역인데, 지금 현재 제외된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면적으로 봐서.

저희가 아직 행정위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3개 사단. 3사단, 6사단, 8사단 이쪽에다 저희가 전달에 공청회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 뭐냐하면은 도시계획 위주로다, 말하자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도시생활권 주민들이 실지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사단 지역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어느정도 내부조율을 해가지고 군단위라든가 이런게 승인하는 절차에 갔고, 지금 3사단이나 8사단은 지금 의견을 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도라든가 이런 상황이 조금 많이 제약이 가지만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죠?

네,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군부대, 사단하고 관할부대를 방문하면서 군부협의를 가져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급부대와 관할부대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는데 상급부대의 눈치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도시계획지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 달라는 부탁도 제가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도 서로 부대간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보면은 가능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예로 들어서 지금 문화센타를 부지를 확보를 하고서 실내 베드민턴장을 지을려고 했던 자리가 있는데, 군부협의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부협의 관계로 해서 제가 직접 들어갔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할부대로서는 행정위탁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한테 부탁까지 하거든요.

지금 8사단이...

도시계획지역내라고...

8사단이 여기가 작전상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위주로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주민생활위주로 그런쪽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거진 부분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군부관계에서 접수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접수를 하면은...

서류접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인편으로 합니까?

우편으로 바로 그날 된것에 대해서 다음날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편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군사우편 특성상 좀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은 1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접수처로 봤을 때에는 그 관할부대에서 자기네가 접수로 보지, 우편물 도착한 그 시점에서 접수로 보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사단으로 들어갔다, 군사우편 특성상 거치고 거치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급한 부분들 군부협의 관계에서의 시기에 시일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협의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직접 인편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오자마자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접수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또 사단이 여러군데다 보니까 인력이 하는 방법...

그것을 제 얘기는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제가 짜내보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직접 시행하는 시군이 있더라구요.

네, 제가 그것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군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목표는 작년 대비해서 3억1,800만원이 감소된 9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력 징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세입실적이 부진한 세목에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가 예상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연중 강도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도 기동체납반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총 체납액의 14%인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 중점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PDA를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체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 강화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철저히 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익분석을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공매조치를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기를 활용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도 확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강화입니다. 실과소에서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전반적인 총괄관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징수기법이나 직무연찬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금에 대해서도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해서 신용카드 납부제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자가 납세의무자 11만4,000명 중에서 지금 현재는 4%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300명 1%가 증가한 5% 범위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일시 납부로 인한 조세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제도 우리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세 부과체계에 의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해서 1만750동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일정은 이달 말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완료를 하고, 4월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결정을 공시를 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서 금년 6월 30일에는 가격을 확정을 해서 공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관리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전제로 한 탄력적인 자금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17억7,000만원 상당의 이자수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상반기에는 최대한 장기예치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단기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여유자금의 활용도를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앙과 시·도, 시·군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통합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년도 10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보조를 포함해서 5,15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업과 현안사업,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참여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초수급자가 1,238가구 2,10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생활안정, 의료급여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1억4,076만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단전, 단수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생계비, 난방중단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1,533세대 2,507명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1종대상자 1,112세대 1,677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비 전액을, 2종대상자 421세대 830명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의 8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은 물론, 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혜택의 격차를 해소하여 차상위계층의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차상위계층은 84세대 212명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으로 연 16만원을, 그리고 의료급여특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례지원은 차상위계층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및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We Start운동 추진입니다.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슬러건을 내걸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자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대상마을은 화지 10개리와 월하, 관전리 등 총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원으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주식회사 팬택 출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저소득아동 134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보건, 교육,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여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방문보건사업, 구강검진사업, 난치병아동지원사업, 영양제 공급 및 예방접종사업이며, 교육분야는 영유아를 위한 방문보육, 특기 적성 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증진사업,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되겠으며, 복지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들 가족캠프 운영, 현장체험학습, 가사도우미 및 석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의 사기아양과 국가공헌에 대한 명예존중 및 호국·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관내 4개 보훈단체와 3개 호국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4,000만원과 사업비 2,933만5,000원등 총 6,933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운영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보육시설은 23개소로서 정부지원시설 6개소, 민간 보육시설 17개소가 있겠습니다. 시설별 지원기준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 시설별로 교재 및 교구비 지원을 위해서 시설당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입소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및 두자녀 이상 보육시설 입소가구등에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육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및 만 5세아동, 장애아 아동, 두자녀 이상의 영유아에게 소득수준별 연령별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 582명에 대해서 1인당 1일 600원을 연 300일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아동 582명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등 지원으로 보육시설의 경쟁력 강 화 및 보육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시설 6개소이며, 개·보수비는 개소당 3,000만원을, 장비비는 개소당 2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비는 개소당 300~500만원을 지원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56세대 7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1인당 월 7만원, 구료비는 1인당 연 9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 422명에 대해서는 1식당 3,000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아동의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희망지역아동센터이며, 위치는 오덕 3리에 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20명이고, 2005년 4월 27일 설치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난 해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 및 급식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관내 학교 급식소 및 급식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에게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등 각종 질병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가 되겠으며, 지원내역은 노후급식소 신·개축사업비에 대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근남초등학교, 내대초등하교, 신철원중·고등학교에 3억1,504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아동전용 놀이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 확보되어 있으며, 2월까지 개·보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설계 및 계약을 3월중에 해서 5월 말까지 개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요양시설로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 2005년 3월 개원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소인원은 34명이며, 근무자는 21명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7억3,6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저소득 노인 110명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노인건강 유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노인지원 및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조성 및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개소당 월 6만원을, 난방비는 개소당 연평균 18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이용노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2,500원의 간식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불우 영세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지원대상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에서 5만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월 1인당 1만800원을, 거동불편 재간노인 150명에 대해서는 식사배달을 하고, 결식우려노인 120명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사상 고양 및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신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 강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충효교실 3개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91세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1인 3만원씩 장수노인 생신선물을 지원하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일자리사업, 보람일터가꾸기사업, 노인쉼터조성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대학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노인복지증진과 노후의 건전 여가선용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철원, 서면노인복지대학 2개소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 972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은 복지회관 및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노후된 마을회관을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시설 제공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중 건물균열 및 누수 등으로 위험이 내재된 시설과 주방 및 실내화장실의 환경 불량으로 비위생적인 시설, 시설 내·외부의 노후로 미관을 해치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2개소와 개·보수 30개소 등 총 32개소에 대해서 5억8,0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저소득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106세대 30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총 5,815만1,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신입생교복비, 대학입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조성과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의 사회교육 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평등의식 확산·정착교육, 여성지도자 위탁교욱, 각종 여성사회교육,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여 지원·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등록이 현재 1,54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집 구체적인 운동을 추진해서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육성·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으로 지역개발 선도 및 군정발전의 지도자상 확립을 위해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9,681만4,000원을 지원해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단체 육성사업 지원, 지도자 교육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관내 만18세 이상 관내여성이 되겠으며, 연중 3회에 걸친 4개월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자격증을 취득 목표로 이론, 실기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438명이 수료했으며, 이중에서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기초생활 보장으로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등록 장애인이 2,17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수당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장애인들의 자율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참다운 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철원군지체장애인협의회, 철원군농아인협의회, 철원군시각장애인협의회 등 3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해서 지체장애인 협회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실을 운영을 위한 예산 2,720만원을, 장애인 휠체어차량운영비 1,800만원을 지원하고, 농아인 협회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센터운영비 5,760만원을, 시각장애인 협회에 대해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5,150만원을,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구축으로 장애인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당양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하여 총 7종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영어캠프,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국내교류, 청소년 해외탐방,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의 증가와 고속성장에 따른 청소년의 일탈 행동과 탈선행위 예방을 위한 보호, 지원사업 지속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 불우청소년 격려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모들의 맞벌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범죄 노출예방, 결식 및 학습 부진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맞벌이 부모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되겠으며, 대상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1주 6일간 회원제 관리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기본과정으로는 숙제지도, 주요과목 보충학습, 자율학습 등이 되겠으며, 전문과정으로는 문화, 예술, 스포츠분야, 특별지원과정으로는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생활지원사업은 급식,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 추진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 설치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소송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산 6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680㎡ 납골당 1,099.84㎡가 되겠으며, 납골기수는 9,978기가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김화읍 청양1리 해룡사 주지 이기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9월 30일 사찰 및 화장실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00년 5월 3일 납골당 설치허가를 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2일부터 2004년 8월 12일까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재기함에 따라 1, 2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여 2004년 8월 30일 납골당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납골당 공사사업자와 해룡사 주지 이기운의 소송재기로 사업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송수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홍종근이고, 청구금액은 8억4,901만9,000원으로 주요쟁점은 납골당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26일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야 원고는 김현건이 되겠으며 청구금액은 6억원으로 주요쟁점사항은 납골당 허가취소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소송제기는 2005년 3월 10일 의정부지원에 하였으며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해룡사주지 이기윤이 되겠으며 청구금액은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쟁점사항은 납골당 허가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소송제기는 2005년 12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2006년 1월 16일 변호사를 선임했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서 군재정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지를 집단화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묘지의 공원화를 통한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면 자등리 14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군유지 101,440㎡가 업자가 기부채납 할 계획이었던 253,384㎡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자는 갈말읍 문혜리 김양형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24일부터 제1지구 사업부지확정 및 환경 영향평가 조례재정을 하였으며, 98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민자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2001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설명회개최 및 주민반대여론 확산으로 2001년 8월 8일 철원군공설묘지설치 백지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설치반대와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협약서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재원부담 능력상실로 답보 상태에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자 김양형이 2005년 3월 24일 사망한 후 유족대표 김희건이 위탁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관련과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나 사업중단 및 협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지역의 건전한 문화창조 공간조성으로 군민의 정체성과 가치제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대지29,940㎡, 연건평 7,194㎡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금년 4월 30일까지 계획이며 사업비는 158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수련의숲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공정율은 91,8%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월까지 무대기계, 조명설계변경, 조경공사, 현판설치공사발주 및 각종물품구입 발주를 하겠으며, 3월까지는 부대마감공사, 주차장포장, 주변도로 포장, 무대기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4월까지는 조경공사, 기타 마무리작업을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여가문화시설 확충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들의 문화체육활동 공간제공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내에다가 풋살경기장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국비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6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노인 수당 지급 및 위문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한 시대를 맞이하여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문함으로써 경료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 합니다. 관내 90세이상 장수노인은 120명이며 이들에 대해서 월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 12월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금년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어버이날 독고노인 위문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및 불우노인을 위문 격려함으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 경로효친 사상 및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문일시는 어버이날 2~3일을 전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문대상은 약 720명으로서 65세이상 독거노인중 거동불편 및 생활이 어려운노인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또 자녀가 있으나 실제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 카네이션과 전통한과를 실과장과 읍면장들이 방문해서 전달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수련회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가족해체를 막고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탐방 및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저소득 모,부자가정 15가구 40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82만원으로 방학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의 인권보호, 권익신장, 부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생활권 내에서의 동질성 회복 및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거주 국적취득한 외국인주부 91명중에서 10가구 30명을 선정해서 친청을 다녀오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친정방문을 통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애의 확대와 혼인귀화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정주의식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8쪽에 노인복지대학 생활화 추진중 복지대학을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부분이 지금 강사비 포함에서 18만원 나가는 거죠?

강사비를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시설부분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대하여 별도 예산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운영비로 전기료라든가 그런 공공요금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전기료가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일부 부족금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드렸고요.

그게 택없이 부족하다던데?

그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동송노인지회에다 별도로 전기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료를 얼마를 지급하는지 모르지만 그 학장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 시설이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있잖아요? 바닥이 지난달이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온모양인데 누진세 포함해서 나온 모양인데 노인회 하고 안력이 있는가 본데 그부분을 확실히 명확히 해주셔가지고 시달림좀 안받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8쪽에 노인복지대학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난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부분은 확실히 규정을 해서 우리노인대학과 사회복지과와 규정을 해서 노인대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정도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게 그런 부분이 협의가 �瑛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부족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수노인수당 있지요?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35쪽에 있는데 강원도 도에 조례로 해서 지금 도에서 다루고 있죠? 조례를...

도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될 시에는 우리 철원군과는 연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상.

아직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거는 없는 상태인데요? 도에서는 85세이상으로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렀다면 저희도 그수준에 맞쳐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85세 이상으로 했을때는 거의 현재보다 3배이상 늘어나죠? 자료를 보니까 85세에서 89세까지가 346명인데 그인원만큼이면서 도비 근거해서 하게되면 우리가 거기 도비지원한게 1인당 3만원을 정했을때 도비전체 지원은 아닐꺼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안이 어떻게 �榮쩝�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그건 아마 도에서는 의원님발의로 준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도비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 조례가 되면 우리 군조례도 개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예요?

예, 개정해서 강원도 전체가 �瑛만� 저희군 노인들도 그만큼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읍에 문화복지센터가 있죠?

예.

그게 4월준공인가요?

4월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회관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그대로 철원군문화복지센터란 말예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도 보면 전수 청소년에 대한 복지센터에 문제가 다나오는거지 종합문화센터라 해서 다른 얘기 나온게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는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 도입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도에 문광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2000년 1월 23일 지사님 업무보고시 지사님께서 종합적인 커뮤니티 개념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는냐 해서 도서관과 체육관을 같이하는 복합건물을 하면서 명칭을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라는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게 청소년 수련관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서관과 체육관이 같이 된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도서관과 체육관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조건이 없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법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두고있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문광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도서관과 체육관에 대해서는 법정 규정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심의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칭은 종합문화복지센터다 보니까 타시군에 있는 종합문화복지센터하고는 명칭이 같다 보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타시군에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보면 일종의 사회종합복지회관 형식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청소년 수련관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법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로 상호를 놓은게 지금와서 주민들이 볼때 저게 청소년 수련관 아니냐 우리가 지금 조례도 상정해 놓고 있잖아요? 주위의 주민들이 볼 때 하는말이 철원군민 종합문화복지센터이지 청소년수련관이냐. 수십억을 들여서 철원군에서 청소년을 어떤방식으로 운영을 할것이냐고 하면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과장님 우리 군에서 홍보를 대책을 세워줘야지 문화복지센터는 명칭을 당초에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철원군은 모든 종합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청소년 이외 말고도 여러 분야가 들어가서 활용할줄 알았는데 지금 결국은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주위에 여러 보는 사람들이 그 수십억을 들여서 과연 청소년 하나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일단은 청소년이 주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설치할겁니다.

과장님 지역주민이 이용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주민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내용을 제시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회기에 조례도 상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그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규칙에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누가하든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체육관도 문화공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각종 행사를 다 할 수 있는거고 도 문화수련관 내에 작은 소극장에서도 각종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어디다 위탁을 한다던지 그런 과정만 하실려고 그러지 말고 주민들이 생각할 시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청소년 위탁을 과연 주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 앞으로의 계획 이런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분도 많아요. 그게 과연 청소년 하나 가주고는 어렵지 않나하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구상을 해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거 만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고 면밀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이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검수를 위해 현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부득히 본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는바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수도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