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요점위주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 공개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실적주의와 적재적소,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균형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지난12월에 정선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지침에 의거 인사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승진, 전보시에는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보직에서 주요 보직으로의 발령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원부서간 이동을 제한하겠습니다. 전자결재 게시판에 인사상담창구 및 상시 구두 상담제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급에 대해서 승진임용시에는 무작위 차출한 다면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호응도, 평상시 생활태도를 분석해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본적인 인사·인적자료 승진서열이라든지 교육이수사항, 경력 이런 데 대해서는 항시 본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한 직무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전 지자제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됩니다. 금년도에는 화천군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서별, 조직별로 모든 직무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담당별, 개인별 분장사무, 직렬별 분장사무, 앞으로 존폐 여부 등을 폐지, 감축 등을 분석해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을 위한 위탁교육 및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공직자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또한 친절 공직자 선정을 위한 주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위탁 친절교육과 친절공무원 선정을 위한 주민평가단은 전화친절과 설문에 의한 우수공무원 등을 선정해서 평가해서 우수부서와 개인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특히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효도관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일인당 월 8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부서별 직무수련회,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생일 축하 기념품 전달, 정월 대보름맞이 직원윷놀이 대회를 실시하는데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은 지난해에는 케이크를 전달했는데 금년도에는 도서상품권 1인당 1만 원짜리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능력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어학원이라든가 정보화 관련 학원수강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해외문화 체험도 하는데 호텔팩 방식으로 해서 배낭여행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서 자료로 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를 하기 전에 과업을 부여하고 보고서 작성요령이라든지 표준안 등을 마련해서 기준에 맞춰 표준화시켜서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해외연수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들어올 적에해외관광상품 중에서 2만 원 미만짜리 한 점씩 갖고 오면 진열해서 군관광상품 개발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견문 확대를 위한 각종 전시회,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군청 실과 단위 다음에 가족단위, 군청 동호회 단위 등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자원봉사를 잘한 실과라든가 동호회, 개인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신뢰 구축을 위해서 반상회 건의사업과 견문보고사업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지난해 2억 원이었습니다만 2억5천만 원으로 올렸고 견문보고사업도 지난해 2억에서 금년 2억5천만 원으로 해서 반상회 건의사업과 직원들의 견문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1천만 원 미만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각 실과소에 사업배정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이거는 의회 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라든지 각종 아파트 신축, 다음에 리·반 분할, 신설 이런 지역에 대해서 또한 리하고 명칭이 잘 안 맞는 구역 이런 데를 일제 조사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고 다시 리 명칭을 조정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앙양 시책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 지원은 분기별로 중·고등학교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이·반장 상해보험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이장들은 4,200만 원 정도, 사망 후유장애시 받도록 하고 반장들은 760만 원 정도, 다음에 평소 의료비는 이장들은 100만 원, 반장들은 50만 원 정도 지급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수련회를 적극 지원하고 이장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센터 지원 추진입니다. 새마을단체는 운영보조금으로 지난해에는 6,1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450만 원을 증액해서 6,51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국민운동 교육 및 지도자대회 참가라든지 국민독서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각종 새마을단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운영보조금을 지난해 3,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해서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도록 선관위하고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선거공영제에 따라서 선거경비가 총 7억2,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7억2,500만 원을 가지고 보존비로 최하 9,200만 원을 편성해서 입후보하신 분들이 총 득표를 15%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거비용, 군수가 1억800만 원, 도하고 군 의원들은 3,800만 원에 한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고 15% 미만시에는 50% 보전해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선거일정에 맞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국 단위 인터넷 공모를 해서 370건 응모한 것 중에서 선정된 응모안이‘아리아리! 정선(Ariar Jeongseon)’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본시스템이라든지 응용시스템, 응용상품 디자인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6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역해서 슬로건에 대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15억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정선교육청을 창구로 일원화 해서 학교에서 요구들어 온 사항들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서 15억을 교육청에 일괄 집행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원어민 강사 확보를 1명에서 4명으로 확충하고 보충수업비 지원이라든지 각종 대회 출전 지원, 영재교육원 운영, 전자칠판 구입, 정선중 급식장비 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선도서관 보수, 화동초교 다목적실 신축, 사북중고 조례대 설치, 영어학습체험장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예산 지원절차 및 범위 규정에 의해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계획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촌 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는데 지난해에는 임계 도전, 가목지역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KT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T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KT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KT하고 협의해서 정선군에 많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관리 및 개선은 초고속 통신망 등 행정통신 장비 중에서 도-군간 초고속 통신망, 군-사업소, 읍면간 초고속 통신망, 본청 및 읍면 행정통신장비, 각종 통신서버, 노후 및 단종된 통신장비 교체 등에 총 예산 5,8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이 주로 되겠고 노후된 통신장비를 일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이중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스템 하나밖에 못씁니다. 만일에 대비해서 서버를 이중화 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데 1억3천만 원을 들여서 서버를 하나 더 구성해서 이중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이건 행자부의 전국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자정부로드맵 5개 과제 정보시스템 해서 지방재정, 지방인사, 지방세정, 건축행정,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도와 모든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이 공유화 되기 위해서 하는건데 장비를 5년간 빌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빌려서 쓰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6,141만3천 원으로 국비, 지방비 같이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대비태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킹,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유포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역기능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외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로 불법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IP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보안을 위한 방화벽 업그레이드 이런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해서 유사시에 해킹을 당하든지 사이버테러에 철저히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근무 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출장시라든가 자택 등에서도 군 시스템에 들어와서 결재를 할 수 있고 각종 작업을 할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말이죠, 교육환경개선 지원과 관련해서굉장히 좋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2005년도 군정질문에 꼭 군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낙후된 우리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 같은경우는 말이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확대라든가 하여튼 보고내용을 보면 각종 물품장비 구입, 학교시설 확충, 체육대회 출전도 많이 지원해 주네요. 하여튼 무한한 관심과 교육여견 개선에 지원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리를 분리하는 부분이 6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과밀지역 리를 분리하는 부분. 이건 몇 세대 이상 기준이 되어있습니까? 분리할 수 있는 기준, 세대수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이게 뭐냐면, 리·반이 구분되어 있는데 인구가 급감해서 반이 필요 업다든지, 리가 필요 없는 곳, 통폐합 해야 될 곳, 리가 예를 들어 사북 1, 2, 3리 죽 올라가는데 잘 안맞는다든지 그 다음 아파트를 새로 지어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지역, 다시 통분해야 할 지역 그런 걸 조사해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계획을 6월로 잡아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빨리 실천해서 30세대 이장도 있고 900세대, 1천세대 이장도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가 잘 연결이 안되고 또한 요즘 민주화 되다 보니까 이장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가급적 직선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늘려서 분리할 때 분리하고 없앨 데는 없애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인사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번에 오픈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급의 투명성, 오지 근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시켜 주시면, 상당히 진보적인 사고같아요. 당직들이 지금 읍면에 없지 않습니까? 9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소외되는 부분이,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시스템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혁을 시켜줬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공개인사 개념이 도입되는 거죠?

예.

그 주요보직에서 주요보직으로 발령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그리고 지원부서간 이동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원부서간 이동을 제한한다는 뜻을.

7, 8급도 마찬가지고 사업부서 근무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기획부서로 옮기고 기획부서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진급한다든지 전보시에는 사업부서에 가서 근무해서 사업부서의 고충도 알고 서로 그런…….

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이동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기획부서에만 근무한다고 계속 기획부서에서만 있으면 사업부서 고충을 모르니까, 또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맨 사업부서에서만 근무하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서로…….

알겠습니다. 그 원칙으로 해 주시고 개인의 인사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열람하도록 했으니까 어떤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잡음은 없어지리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이 지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본의 아닌 오해도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친절도 평가하고 위탁교육하는 부분에 국내 우수교육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우수교육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겠죠.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있을 것인데 혹시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하는 책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장성군의 직원들은 거의 기업의 연수를 많이 하고 또 기업의 CEO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장성군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과장님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장성군을 견학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공무원 문화 체험하는데 이것도 역시 장성군에서 오래전부터시행하고 지금 장선군 전체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대상도 동남아 지역도 아니고 유럽, 미주 쪽 아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특이한 것이 자부담 20%를 꼭 하게 하더라고요. 예산을 4천만 원 잡아 놓았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아무리 배낭여행이라도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 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매년 많은 인원이, 한 10% 정도, 전 공직자의 10% 정도가 연중 나가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막상 팀별로 현장에 나가보면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냥 몸만 가서 봉사하는 것은 청소해 주고 빨래 해 주고 이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실제 수혜대상 가구에 가 보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눈으로 보면 고쳐주지 않을 수 없거든요. 보일러 고장났으면 보일러 고쳐줘야 되고 세탁기 망가졌으면 세탁기도 교체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전혀 확보 안된 상태에서 봉사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머니 털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겠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리별로 언젠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리별 명칭도 앞으로는 각 고유한 명칭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거죠. 봉양1리에서 7리, 고한14리 이것은 군번 식으로 그냥 번호를 부여하는 거는 동네에다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 지역주민들한테 적당한 행정명칭을 만들어서 자기 마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명칭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봉양리, 봉양1리, 2리는 다른 마을 명칭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하게끔, 그런 계획도 금방은 안되겠지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전년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는데 읍면 행정명칭 개칭하는 것도 금년 사업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이것도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소신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명칭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사업 지원하는데 전자칠판을 금년에 39개를 설치하는데 대상학교가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초·중이 29개교고 고등학교가 9개교.

초·중이 29개, 고등학교가…….

교육청관계자 얘기가 학교별로 한 교실씩만 우선 해 보겠답니다. 시범적으로 한 교실씩만 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해 보고 과연 좋냐 안좋냐, 거기 전자칠판 구입비가 3억9천만 원입니다. 교육청 자체예산 1억5천하고 우리가 2억4천 해서 3억9천만 원.

고등학교가 8개 학교잖아요.

저쪽에서 갖고 온 게 9개교입니다.

결국 시범밖에 안되네요.

교실 하나씩만 해 보겠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전 교실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 추진 외 총 7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목표액은 2005년도 대비 5%가 증가한 329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6억3천만 원으로 작년도 대비 33%가 감소한 금액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별첨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징수기법의 개발, 납세편의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도세는 전년도 대비 4%가 증가한 99억9천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도세 중에 지역개발세의 증가 원인은 종전까지는 지하수개발에만 부과되던 지역개발세가 광산채광업체로 부과가 확대됨에 따라서 요인이 있게 되겠습니다. 군세는 전년도 대비 5%가 증가한 229억7,200만 원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감소원인은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원인이 되겠고 주행세의 증가 원인은 세율이 21.5%에서 24%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전년도보다 33%가 감소한 126억3,700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의 증가원인은 전년도에는 2005년도에 16억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는 금년도에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라는 각 자치단체별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약 5억 정도를 감소한 금액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액의 증가 원인은 폐광지역의 합리화사업단의 사업비 증액이 원인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원인은 작년도에는 동탄부지와 새골단지의 매각대금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체납액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년도분은 부과액 대비 96% 이상 징수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과년도분은 이월체납액의 30% 이상 징수율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목표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일제영치 및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가고 예금과 봉급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를 통한 강제징수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 및 국세 과세표준액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조사대상 주택수는 1만1,107호로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주택 627호와 개별주택 1만480호에 대해서 6월 28일까지 가격조사 및 가격공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험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금년 12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내년도 1월부터의 전면시행에 대비코자 합니다. 2006년 2월까지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6월까지 정선군소유 총자산을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기초자산검토 및 전산입력을 마칠 계획입니다. 복식부기의 기대효과를 얘기한다면 회계정보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재정상태 평가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2개반 5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국유재산 3,918필지와 도유재산 38필지, 군유재산 토지·건물 포함해서 8,918필지에 대해서 실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실태를 전산화시켜서 재산활용도를 파악해서 누수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85년도 이후에 2차에 걸쳐 권리보전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재산에 대한 3차 권리보전 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마감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과 관리청 미지정 토지, 공부상 상이한 토지 등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 사업량은 재경부, 농림부, 건교부 포함해서 7,89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군청사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신청사의 규모는 현 청사 규모의 2.5배 정도가 증가한 9,917㎡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억을 계산하고 있고 재원은 기금 300억 원과 기채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를 통해서 부지 선정을 확정짓고 청사 인근 부지매입과 청사 신축추진단을 구성하고 청사건립타당성 조사를 6월까지 마친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 등 향후 일정별 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세가 증가된 것이 광산채광세라고 했습니까?

지역개발세는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광산채광업체에 대해서도 지하자원 채광량에 비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5천으로 목표액이 늘어났습니다.

무연탄 광산은 하나도 없고 다 석회석 광산입니까?

예, 석회석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5쪽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세 매각수입을 8천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정암사 반야유치원 부지 매각하지 않습니까?

반야유치원 부지는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교환 계획입니다.

교환도 회계상으로는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교환이 됩니다.

교환은 순수하게 교환한다 이거죠.

취득처분 이외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건립 계획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어느 지역, 어느 위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요.

타당성용역조사는 저희들이 현재 청사가 위치해 있는 곳과 지금 정선병원 옆의 부지, 두 개를 놓고 타당성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항에 보면 인근부지매입 해서 네 필지 해 놨는데 반야유치원이죠?

예, 반야유치원과 구청사 앞에 있는 남춘옥씨 가옥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아니까 청사를 현 위치에 개축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민들은 불만의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현 청사 위치에다 개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현 청사 위치해 있는 장소에 반야유치원이라든가 남춘옥 씨 소유 땅이라든가 또 반야유치원과 인접해 있는 서상기 씨 땅이라든가 이거는 청사를 여기다 짓는다는 전제하에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청사 신축 얘기가 나오면서 부지를 매입하니까 그 자리에 그냥 다시 짓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객관성 있게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선군에 말입니다, 고액·고질이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1억 이상 체납자가 두 명이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체납액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지금 1억 이상 체납자는 사북의 노블레스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이종화 씨 하고 다음에 선명오피스텔, 두 사람인데 이종화 씨의 취득세 1억8,600만 원은 지금 경매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 넘어가서 저희들이 우선권을 확보해 가지고 1억2천 정도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그게 해결되겠네요.

먼저번의 재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해서 배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상대방에서 임금이 체불됐다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어서 현재 소송계류중입니다.

소송이 언제쯤 끝납니까?

5월이면 끝납니다.

5월요? 그때 가면 판결이 나겠네요?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의제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끝난다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항소라든가 항고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최승준 의원님께서도 당부하신 말씀인데 군청사 건립계획은 군민모두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장소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여론도 벌써 돌고 있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님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청사신축추진자문단을 9개 읍면 골고루 위원들을 선정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 개인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여기는 좁거든요. 청사가 7층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주차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여론 수렴을 많이 좀 하셔서 말이죠, 결정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군세나 국세가 채권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나요?

세금은 우선입니다. 세금은 우선인데 공사의 임금은 세금이 뒤로 밀립니다.

우선 아니죠? 차선이죠? 이것도 확실한 채권확보라고는 볼 수 없네요.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이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우리가 체불된 노임이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저희 세금은 뒤로 밀립니다.

이것은 관습대로 했던 것인데 차후에는 우리도 근저당을 하든지 무슨 채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지금까지는 채권이 우선이라는 관습에 의해서 약간적극성을 띠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젠 조금 전술을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인·허가, 고충민원, 복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반복민원 등 각종 민원사무 접수·처리업무의 민원행정시스템을 유비쿼터스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정보화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접수 절차 간소화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5년도 국무총리상 수상 상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민원행정시스템은 신청서 접수후 각 실과로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실과의 공문함에서 수령한 후 접수하므로 접수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합민원의 경우 사본하여 각 실과에 이송하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실과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모든 문서를 파일형태로 송·수신하고 원격접수시스템 구축으로 실과 공무원이 누구나 접수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접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원인에게 자동메시지를 제공하여 민원처리 결과 즉시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개선코자 합니다. 이에 메시징시스템 구축으로 업무담당자 상호간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완료시 PC화면에 메시지 형태로 알림이를 실시하여 다른 업무 진행 중에도 쉽게 인지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모든 민원을 접수하여 완전 전산화 처리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사무접수처리 과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로 고객 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과 민원행정시스템의 유비쿼터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정보 공유가 질적으로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민원인친화형 민원창구시스템 구축으로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또한 2005년도 국무총리상 수상 상사업비로 추친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현 운영방식은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후 처리과정을 단면모니터로 담당공무원만 볼 수 있던 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민원창구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접수내역 공유프로그램 구축 및 양방향 모니터 설치로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함께 민원접수처리과정을 볼 수 있도록 열린 민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전산화추진 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보급으로 이거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조사대상지역이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지적도, 지형도에 의존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가관리담당자 교체시 후임자와의 업무연속성부족에 따른 민원발생과 지가관련 민원발생시 신속한 확인의 어려움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2006년도 전체 필지가 11만8,263필지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10만4,317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수는 1,55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PDA구입 및 데이터 입력과 PDA를 이용한 세부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입력코자 합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앞 장과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 2005년도 12월 5일 현재 총 거래현황은 5,280필지가 되겠으며 외지인 거래는 2,760필지가 되겠습니다. 카지노지역 토지거래 현황으로는 2005년 12월 현재 고한읍은 179필지, 사북읍이 554필지로 고한읍은 19.4%가 감소되었으며 사북읍은 4.1%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투기동향 사전예측 관리와 부동산투기 단속반 지속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실시코자 합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거래시 신고의무로서 신고필증 교부 및 검인처리가 되겠고 부동산신고가격의 검증과 부동산신고제도 위반시 벌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중계약서 금지 및 실거래가격 신고로 공평과세 실현과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제로 투기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함으로써 토지투기 근절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사업 면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은 990㎡ 이상이 되겠고 도시계획구역 밖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승인으로 승인권자는 관계사업 시행청이 되겠고 부가대상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열거한 사업으로 택지개발 등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사업 고지는 개발사업의 승인이 나면 15일 이내에 납부의 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의무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을 산정한 비용내역서를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비용내역서 미제출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징수한 부담금의 50%는 당해 시군구가 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미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토지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도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역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년차는 2006년 추진계획으로 도로명 제정 및 건물번호 부여와 도로명판 설치지점 조사 및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있도록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을 정리하겠고 보증인 위·해촉 관리 및 보증 진위여부 현지조사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공부관리부서에서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의 실제권리관계 일치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행사 원활 및 국민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부분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종이도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등기불일치 토지를 일제 조사·정리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 164필지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2006년에서 2007년 2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촉탁대상은 토지대장에만 등록되어 있고 도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는 실제 부존재 토지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면 전산자료의 오류사항을 유형별 분석하고 말소대상토지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 및 소유자 통지,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OK서비스 제공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간 불일치로 인한 소유권 정리시 직접방문 및 구비서류 발급 등으로 민원불편과 경제적 부담요인이 발생하여 신청절차 간소화와 구비서류 개선을 통한 민원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내용으로 지적공부의 신속·정확한 정리를 통해 OK 민원만족서비스제공과 소유권정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소유권정리 신청시 신청서만 징구하고 그외 첨부서류는 G4C시스템을 통하여 대조하여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과 G4C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지적업무의 생산성 향상 도모로 민원인의 가계부담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말이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지금 2년차죠? 건물번호 부여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인가요?

건물번호 부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공익들 시켜 가지고 한 사업들…….

이거는 예전에 실시하는데 공익요원들이 많아서 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주출입구 조사를 다 했었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도로구간이라고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도로 구간에 이름이 져 있는게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은 너무 긴 도로는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년에 조사했고 금년도에는 도로명을 제정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이죠?

예, 지금 유럽쪽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고 우리 나라도 이거를 전국적으로 해서 모든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언제쯤 마무리 되죠?

계획이 2009년도까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잘 추진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토지, 소유토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남의 땅이라고.

불부합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제대로 찾아줄 수 있는, 현재로는 방법이 없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38국도 올해 저희들이 예미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38도를 가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측량해야 되는데 불부합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려고…….

어차피 피해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네요.

이번에 계획에 있듯이 예미리의 불부합지를 정리할 계획인데 주민들이 어차피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 땅값이라든가 이런 거 추출하는 부분은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병행해서 해야할 일입니다.

작년에도 면사무소 앞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웃집까지 감정이 생겨서 등이 지고 이런다고. 이거 참 문제인데, 건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찬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말입니다. 토지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요, 2005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 이걸 해마다 하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건,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서 과태료도 부과했었고, 현지에 나가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많지는 않죠?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셨군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하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강화시키죠?

주로 보면 혹시 나가서 확인하는게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취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벌금형 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것은 많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이라든가 법무 이쪽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고 저희들은 혹시 요금같은 것 제대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해서 나가서 확인하는데 여기 나가서는 크게 위반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사고율도 거의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승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 정선군의 얼굴입니다. 작년도에 총리상을 받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정선군 민원행정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주민들한테 정선군의 행정전반에 관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에 최소 인근지역 4개 시군보다도 상당 부분 뒤떨진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게 비단 민원에 관한 부분만은 아니겠죠.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해당될 텐데 그래도 민원처리과정이 제일 그런데, 평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민원행정시스템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 주셨네요. 실과별로 문서처리하고 그런데 걸리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한 일 주일씩 걸리던 것이 어떤 것은 당일처리도 가능하겠네요.

2쪽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그냥 공문을 접수해서 실과에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면 거의 이틀 후에나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접수가 되는 동시에 담당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되죠. 우선 이렇게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줬고 그 다음에는 민원실 공무원과 각 해당실과에서 공무원들이 어차피 그것은 아무리 파일로 보내더라도 직접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결재를 거쳐서 회신해 줘야 민원실에서 종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제도의 개선은 됐으니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급함을 인지하시고 최대한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정선군청 민원실에서 타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팩스민원요?

팩스민원입니까?

모든 것은 다 이쪽에서 오면, 팩스민원 신청할 수도 있고, 또‘어디서나 민원처리’라는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민원을 신청하면 다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민원서류로 뗄 수있고 법무부나 다른 부처의 민원도 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건축물 대장은 읍사무소에 가서 떼어야 되고 토지대장은 군청에 가서 떼어야 되고 그랬는데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를 이·반장님을 통한 홍보, 아라리 군보를 통한 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좋은 제도, 바뀌어진 제도를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거의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시지가에 맞춰 신고를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수도 감소되고 나중에 다시 팔았을 때 양도세 문제도 발생하고. 실거래가로 당연히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쌍방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해서, 입을 맞추어서 실제거래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전에는 조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인 쪽으로 했었는데 2005년도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도 검인계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신고가 검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래를 입력시키면 이게 국세청이나 관할 쪽으로 통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맞는지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만약에 금액이 다운됐다거나 안맞을 때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다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고한 금액이 등기장에 기록이 안되었지만 현재는 신고필증에 의한 금액이 등기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을 맞추게 되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매수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매도자는 팔면 그만이니까. 매수자가 나중에 그것을 줄여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팔 때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신고할 때 매수자한테 주지를 시켜서 지금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분명히 불익을 당한다 하는 얘기를 해 주면 정상적으로 거래가로 신고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예전에는 다 그렇게 다운시켜서 신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게…….

거의 그랬죠. 90% 이상이 다 줄여서 신고했었죠.

이제는 검증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중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세액 부담하는 부분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규정이네요. 산출하는 공식이 있겠지만. 개발이익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서 거기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합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해서.

순공사비 등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번에 강원랜드 골프장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거든요. 이 법이 2002년에서 2005년도까지는 시행을 안 했었는데 2006년부터 새로 시행되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부지가 저희들한테 내역서가 들어와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 용역을 줬습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크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용역비를 예산에 세워서 의뢰하고 있는 상태인데, 까다로운 부분은 맞거든요. 앞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큰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은 감정의뢰를 해서 할 수 있게 해서 개발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차액이 생겼다면 거기의 25%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네요. 소송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불복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겠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역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지역, 금년에 2단계, 2차 사업을 하거든요. 전년도에 1차 사업할 때에도 그쪽에 불부합지 정리가 늦어져서 사업시행이 아직도 지지부진 하거든요. 전년도 사업도 그랬는데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을 하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봉양리 거의 전 지역을 다 하는데. 여기도 또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면 이것도 시행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우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치법, 금년하고 내년 합니까?

예.

관심 가지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딱 정해진 건 없죠?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고요…….

이젠 거의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하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부분니까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매체를 동원해서 군민들이 몰라서 내년 이후에 그때 지나간 걸 몰랐다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옥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응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선군 사회복지시책의 기조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을 향해서 참여복지 체계를 구축해서 6개 중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수준제고 및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3차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계획수립의 개요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단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지역보건계획과의 연계와 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과 조직,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지난해 10월 18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까지는 준비 및 기초분석을 마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계획의 수립 및 확정을 한 후에 6월 중에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설립개요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구성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모두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나번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9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20명과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 18명 총 57명으로 구성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지역사회복지 계획 심의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고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 건축면적은 총 1,321평이 되겠으며 읍 청사와 복지센터 1동, 부속건물 이렇게 세 개 건물이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200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총 예산 99억8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목공사를 지난해 11월 발주하였으며 금년 3월 중에 건축부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임계면 송계리 781-3번지 외 5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991평이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축면적은 39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예식장과 연회장, 노인회관이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 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주민설명회를 2월 중에 기 실시하였습니다. 해서 설계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4월 중에 발주하여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익히 여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바 있으며 지난 연말에 강원랜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일부 부담을 영월, 평창, 태백, 정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마칠 계획이며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의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함백지역이 되겠습니다-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위 스타트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업개요는 신동읍 조동4리 함백지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50평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어린이공부방과 아동보건실, 정보자료실 등 해서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위 스타트와 연계해서 함백·예미마을 기본계획용역을 지난해 마쳤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본 사업을 5월 중에 착공하여 연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부대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신월리가 되겠으며 총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부지조성과 요양시설 건축 1동, 진입교량과 도로개설 3개 사업이 되겠으며 병행해서 별도로 장애인생활시설이 원주카톨릭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2억1천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노인요양시설 건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계약을 해서 금년 7월 25일 준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 및 교량가설은 지난해 발주해서 사업 공기때문에 금년 10월 가야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인요양시설단지 조성공사는 금년 10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사업을 재개해서 모든 공사는 10월 전에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조례를 6월 중에 제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위탁관리 업체를 10월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운영은 11월부터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확충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나번 2006년도 사업대상지로 당초 14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서예산 확보를 13억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13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정선 애산1리와 고한5리, 신동읍 예미4리와 동면 백전2리, 남면 무릉4리, 북면 여량4리, 임계면 가목리 7개소를 우선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북면 여량4리 사업비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하고 나머지 6개소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도랄까 효과성 등 여건을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3개소에 2,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마을을 우선해서 3개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복지 생활시설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시설이 7개소입니다. 현재 신축 중인 시설로 신월리에 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해까지는 보건복지부 관리대책에 따라서 조건부시설과 미신고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모두 신고시설로 전환하였고 임계3리에 있었던 복음자리는 폐쇄하고 타시설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 신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입소하신 분들의 편익과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장묘 및 보훈시설의 정비사항입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익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으며 하단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공사비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순환로와 보강토옹벽, 건축부분에 발주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을 금년도에는 4억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북면 남곡리의 한우축산업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임계면 송계1리에 마을안길 포장과 배수로 설치에 1억5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충혼탑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덕송리 쪽에 위치했던 부분을 의견조정을 해서 신월리로 확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8억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2,700만 원 용역비가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5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 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조성 기본계획안을 공모해서 설계부분은 다산컨설턴트에서 하였고 조형물은 아름다운세상에서 수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혼탑조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1월 12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5월 중에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를 같이 병행해 마무리 하겠으며 총 마감공사는 5월 중에 해서 금년도 현충일 행사는 현장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위 스타트 합백·예미마을 운영상황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창립총회 출범식, 주민설명회, 관계자회의, 운영센터 설립과 프로그램과 병행한 방과후 교실개소, 강원도마을 선포식 등 현재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도비 1억, 군비 1억, 운동본부지원금 2억2,500만 원 포함해서 총 4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3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함백지역만 추진하다 보니까 예미지역에 지역간의 갈등문제와 이런 부분이 소외감도 있기 때문에 예미지역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앞서 보고드린 지역아동센터는 위 스타트 운동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098가구에 1,740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의 일원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장제, 해산급여와 교육급여, 어려운 이웃 정기위문을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2,25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 기초생활기금 이자 250만 원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2천만 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저소득 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기관으로 자활후견기관 1개소가 있으며 산하에 자활공동체 2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수리 지원사업은 92가구에 1억3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는 집수리 공동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은 4개 분야 22개 사업에 총 111명을 참여시켜 5억7,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현재 장애인은 지체, 시각 총 포함해서 15개 분야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2,533명입니다. 이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수당과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단체 운영을 지원해 나감과 아울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지원과 기념행사 지원을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수급권자는 1, 2종 합쳐서 1,371가구에 2,092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확보한 특별회계 예산은 3억8,47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의료수급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5개 계정의 기금은 31억9,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기금사업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에 1,700만 원, 장애인복지계정에 1,200만 원, 아동복지계정에 700만 원, 노인복지계정에 2,300만 원, 여성발전계정에 1,300만 원 도합 5개 계정에 7,200만 원-이자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월까지 기금사업 신청 접수를 하여 심의를 3월 초순에 마무리 하여 3월부터 연말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연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479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 고령화시대에 저희들이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101개소에 대한 지원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 일거리갖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15개소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18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260명을 참여시켜서 3억7,982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아동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은 가정위탁아동이 100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 10명, 보육시설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비나 보호아동 행사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과 결식아동 에 대한 급식지원과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모·부자 가정,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만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이 52가구에 142명이며 외국인가정 주부는 연말까지는 57가구에 57명이었습니다만 한 세대가 지금 전출해서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학비, 건강증진사업과 학용품이나 난방비 지원, 자녀교복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업의 훈련비 등에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상담사업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친정방문 경비지원과 만남의 날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2단체 3,058명이며 현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58명 위촉되어 3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사회교육과 여성권익 신장 및 양성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정책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 지원,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항입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규과정에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23개 과목 698명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학습동아리 4개 과목과 특별교육 3개 과정, 여성회관 주말반 운영,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 등을 통해서 정선군 여성회관이 우리 군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시설로는 수련원 1개소와 문화의 집 1개소, 공부방 2개소, 청소년지도위원이 85명 위촉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어울마당 운영과 공부방운영,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 청소년 수련 및 창작활동 지원,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보호활동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향후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따른 따른 예상되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원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정선교육장을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접수를 모두 받고 합격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1개 반에 30명 이상으로 계획 중이며 장소는 여성회관 소회의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할인카드 발급비용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할인카드 비용을 4천 원씩하는데 군에서 지원해서 약 400명 정도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여성정책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여성정책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에 적립하는 부분 1억 원과 다음에 여성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이 체력증진실 설치 건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여성아카데미 운영과 단체활성화를 위해서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성들의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먼저…….

신동 위 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을 사전에 과장님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이죠?

예, 운영위원회는 어떤 심의의결기구이고 운영센터에서.

운영센터에서. 운영센터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 이하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는 유급으로 채용하려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되죠? 사회복지계에서 건의사항이 전문집단이나 전문사업자를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자를 미리 사전에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잘 수렴하셔 가지고, 공정은 다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자 선정해서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후에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50여분 정도 모실 계획이죠? 물론 저소득층 노인도 있겠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노인도 있겠고 치매관련된, 치매노인은 어떻게, 수용할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치매와 중풍은 중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지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전문요양시설 한 동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인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하고 두 동이, 전문요양시설에는 중풍환자하고 치매환자를 모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수용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도 50명 계획입니다.

그럼 100명을 합니까?

예.

50명, 50명 해서 100명 정도. 알겠습니다. 24쪽에 아동보육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희망의 연못이라고 애산리 지역에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방을 과장님 아시다시피 개인집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9월까지 기간이 만료되고 시설, 가정주택 자체가 노후되고 단열이 안되고 그래서 난방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지역의 공부방처럼 군에서 직접 지원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하고 소방서 신축하면 그 건물이 비게 되니까 둘 중의 한 군데 건물을 활용해서 보수하든가 해서 옮겨주는 쪽으로 구상해 주시죠.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9월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데 갈 데도 없고.

녹송복지센터 일부 공간을 쓰는 것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재를 했는데 어렵게 됐어요. 아래층에 점포 세 개가 있는데 점포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기도 어렵고 좁고, 장소 자체가 협소해서 불가한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하여튼 보건소나 소방서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을 관련부서하고 미리좀 협의를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게 아이들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쪽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강인원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난해 하반기에는 좀 줄었는데 금년 인원은 상반기 인원이 또 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하다보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자꾸 바꿔줘서 새로 참여하는 여성인력을 많이 양성해 주시고 참고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읍면의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군청소재지에서만 여성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타읍면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교통편이라든지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잘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외곽지역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임계나 신동, 고한, 사북쪽에도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는 다 못하겠지만.

지난해에는 임계하고 신동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고한, 사북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과목 수는 그렇게 많은 과목은 못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는데 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죠?

청소년지도사 한 명 일용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하는 형태를 봐도 대개 전문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비교해 보면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 실적이 훨씬 월등히 낫습니다. 담당님들 내용 다 아실 테니까 우리 군도 청소년문화센터를 몇 년 군에서 직영해 왔으니까 문제점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전문사회복지법인에다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사회복지학과 교육장, 저희들도 이것 하면서 반신반의 했었습니다만 예상외로 등록희망 인원이 폭주해서 2대 1이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다 입학을 못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 1기생을 시작하면 내년도에도 한 번 정도는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다 공지하시니까, 문제는 교육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소회의실이 1기생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강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입학하는 2기생이 교육받을 장소가 없다 이거죠. 2기생을 위한 교육장을 별도의 장소에다 금년 중에 하셔 가지고 내년 2기 정도까지는 사회복지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고 내년 이후의 사업은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대원과학대 아이템과 신입생 모집에 애를 써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쪽에 말입니다, 고한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 보는데요,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가죠. 100억 들어 가는데 이 사업비가 군비로 쓰는 건지, 도비로 쓰는 건지, 국비로 쓰는 건지 아니면 탄개비로 쓰는 건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비 잠깐만…….

전액 탄개비로.

탄개비요, 그런데 보니까 고한의 인구가 지금 어느정도죠? 고한의 인구가 6천 정도 됩니까?

6천 좀 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6천 규모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크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건물을 하면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과 병행해서 읍사무소가 옮겨가야 되고 행정동을 가져야 되고 다음에 랜드의 다른 고정인구보다 리조트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규모라면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비에 대해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주십시오.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 건지.

현 단계에서는…….

유지관리는 사실상 군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예식장이나 부대시설이 있는 부분은 적지만 주민들 편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총 7개 경로당 신축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가지는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화암2리 경로당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백전2리에 경로당을 지으니까 화암2리는 배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암2리에 작년도에 화암변전소부지를 정선군에서 매입했어요.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지가 놀고 있어요. 그 부지가 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을 지을 때까지는 그 건물하고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담당실과에다 같이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리모델링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부서와 의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쉼터 조성사업이 세 개소가 있는데 세 개소가 사업하는 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예산확보된 후에 읍면에 소요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3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결정된 데는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노인쉼터조성 사업이 7개소였는데 금년에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개소밖에 안되어서 신청받은 게 정선읍 역전지역에 1개소하고 남면 광덕쪽과 임계면 도전지역 3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동면 석곡1리에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진입로 부분이 해결이 잘 안되죠?

지금 토지보상협의는 마쳤습니다. 마쳤고 윤종인씨가 다른 채권채무가 담보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보상들어가는 부분만 받아도 안되다 보니까 보상협의 를 자꾸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분만 해결되면 오버레일하고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이쪽까지 포장은 해 주고 그리고 사업비가 일부 남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쪽에 최승구 전 의원님 부지매각 의사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 볼까 그럴 계획입니다.

최승구 씨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을 현재 그대로 계속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정선군 전체로 봤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신축할 예정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나 문광부에 요구한 사항은 2008년도에 정선군이 40억 예산으로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딱히 장소는 현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중기계획에 도나 문광부 계획에 반영된다면 적정한 곳을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특정적으로 어디 결정되거나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2008년에 계획이 서게 되면 지금 청소년수련원자리보다는 화암관광단지 내에 들어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싸내지구 쪽이 의견이 있습니다.

정선군 전체로 봤을 때도 앞으로 혹시 계획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계 종합복지회관 위치가 여의치 못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지만 지금 앞자리가 사실 비어있는 실정인데 어디 가도 대로 뒤에 공공기관을 짓는다는 것이 임계주민의 한 사람으로 또 정선군 주민의 한 사람으로도 마땅한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앞에 주차능력이 있고 경관이 국도에서 볼 수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확보해서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측에서도 국도에서 막바로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보다 제시하는 금액이 협의가 어려운 가격입니다. 일반 감정가격 내지 거래 가격이 배 이상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그 분이 그런 가격을 제시했고 한 필지는 감정가격에 응하겠다 하는데 한 필지만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뒤쪽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접근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장소는 현재만한 곳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타당성 검토만.

도시교통과장 이용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지난해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군 전체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최종보고가 되면 4월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6월까지는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수립입니다. 2억 원의 군비를 가지고 여건 발생 될 때마다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건에 1억5,2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에 구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관리계획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37만㎡입니다. 7억1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7월까지 중간보고를 하고 8월에 계획안을 확정해서 10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12월까지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0.95㎢를 10억4,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구역을 확정해서 11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12월까지는 강원도에 결정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년 차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해 분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서 금년도에는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고한 재래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고한19리에 50개소 1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계면 시가지 교차로 공사는 정선국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공되면 19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5천만 원이 서 있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설비는 약 4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고 간판은 지역특성화 이미지에 맞는 것으로 차별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57억7천만 원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정선 회동지구, 고한지구, 신동 함백지구, 북평 나전지구가 있고 보조사업으로 신동읍 예미6리, 자체사업으로 봉산리 해서 총 10개소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읍면별 계획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있는 이월사업은 8개소가 이월됐습니다. 전체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하고 편입용지 보상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송계6리는 한 필지가 보상이 안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척을 하고서라도 금년도에 전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했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 보상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되어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전체 가로등이 3,911등이 있습니다. 5억1,500만 원을 가지고 신규 가로등을 150등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불량가로등 보수 등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봉양 구 제사공장 부지에 256세대 하는 부분으로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골조 완료된 상태에서 30%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는 입주자격 협의 및 모집공고를 하고 6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해서 내년 7월까지는 입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해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입주토록 적극 독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끔 주공과 강원도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역전지구 일원에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이 소요되는데 2005년도에 10억, 금년도에 39억, 내년도에 37억입니다. 지난해 10억 확보분을 가지고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39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저지대 철거는 역전 제재소 부근입니다. 건물 24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선 제3교와 연계된 사업으로 총 21억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현재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50동 하겠습니다. 동당 4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빈집 철거는 50동 하겠습니다. 동당 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5동을 했습니다. 용탄에 집중적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7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당 1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부락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및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농촌버스는 7억5천만 원, 공영버스는 6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버스 운영업체에서는 운행손실 보상금의 전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9%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도 확대해서 69%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 2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업체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 교통량 조사 학술용역입니다. 농촌버스 교통량조사 학술용역에 1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통·폐합 노선 선정 및 업체 경영개선 방안 제시 등 농촌버스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교통량 조사 학술용역입니다.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해서 택시 증차라든가 향후의 교통수요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387개소에 대해서 2억8,200만 원을 가지고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시설인 승강장에 대해서도 8천만 원을 가지고연중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화물, 택시 해서 402대에 12억 정도가 신청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9억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0억1,1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근절입니다. 처리대상은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게 한 건 처리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특히 방치차량 한 건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월지청을 4회이상 방문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에는 153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원격감시카메라 시범설치입니다. 사북시가지 일원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북신협 앞에 하고 사북읍사무소 앞에 두 군데에 대해서 8천만 원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사북시가지에 격일제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상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한해서는 양방향 통행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방향은 구 터미널에서 하천변 도로, 남부지구대, 읍사무소로 가고 남면방향은 사북주유소에서 사북읍사무소, 조흥은행, 유명약국 이쪽으로 유도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2004년, 2005년 연속 도심의에서 탈락하고 이번에 삼수째 도전합니다. 삼 세 번이니까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용역사를 불러서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아까 민원실에도 제가 좀 당부를 했습니다. 14쪽입니다. 작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1차 사업하는 애산리지역에 불부합지 문제가 좀 늦게 해결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부합지 문제를 일찍 시작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억을 가지고 지금 보상은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매년 막대한 예산을 손실보상해 주고 있는데도 업체측에서는 적자규모를 더 현실보상을 해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언젠가는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을 한 번 전문가에게 용역발주를 하든가 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든가 아니면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천만 원의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업체 경영개선 전반에 대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운수업체에다 매년 계속 장기적으로 손실보상을 언제까지 해 주는 것보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마을단위로 공영버스로 운영하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서, 계속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를 좀 평가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5일장과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외지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택시업계, 택시기사들의 친절도 문제 물론 나름대로 많이 발전됐습니다마는 선진화된 친절, 관광객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도의 장성군에서는 관내 택시기사들을 거의 전부 일본의 MK택시에 연수를 보내서 외지관광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봤습니다. 우리도 한 해에 전부 다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몇 분씩이라도 MK택시 등 또 다른 유사한 업체가 있으면 보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에 도시계획 도로문제, 8쪽. 우리 지역은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이렇게 해서 정선도 마찬가지고 북면도 마찬가지인데 탄광지역개발사업을 해서 탄개비로 사용하는 예산이 지역별로 다 도시계획에 투입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보니 2006년도에는 우리 남면 증산지역은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과하고 예산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탄개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전에 말씀하신 증산 부분은 포함되리라고 예측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사업비 2006년도의 사업할 분을 2005년도에 미리 도시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업무협의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부서간에 협의를 진지하게 해 가지고 업무상으로 서류상에 봤을 때는 남면의 증산시가지 정비가 빠졌다 하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봄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오지지역 농촌버스운행, 이 부분은 한 2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영암운수에서 증산까지 시내버스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무릉2리까지 노선연장을 해 달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건의를 했댔고 또 작년도에도 영암운수하고 군의 교통계하고 나와 가지고 거리도 재 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군 담당과에서 영암운수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연장해서 증산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활용하고 노약자들, 노인들이라거나 집에 차량, 세렉스가 없다든가 차량이 없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 2회나마 운행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21쪽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단방치 차량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고한, 사북, 증산까지도 이런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북시가지를 가 보면 물론 교통체증도 있지만 변두리에는 사실 무단방치 차량이 있어 가지고 교통체증도 되지만 경관에, 주민들이 보고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인상이 안좋은 인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그때그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고드린 무단방치차량은 강제처리하는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강제처리한 게 153건입니다.

그런데 어떤데 다니다 보면 앞에 넘버도 없고 뒤에 넘버도 없고 그러는게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넘버를 떼어 오는 건가요?

그 넘버는 세금을 안내서 재무과에서 일부 한 부분도 있고 다음에 그냥 갖다가 폐차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 넘버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차적조회가 힘들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미관을 안 해치고 교통체증이 혼잡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에…….

신설되는 가로등이 빛이 옛날처럼 수은등 빛인가요, 황색 자연색 빛인가요?

수은등이 아닙니다.

밤중에 보면 황색, 자연색 빛은 더 밝게 보이고 하얗게 수은등처럼 켜 있는 것은 빛이 더 어둡게 보여요. 그러니 웬만하면 황색계통의 자연색 계통으로 외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수은등은 전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은등이 아니더라도 빛은 수은등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근래 세운게 거의 백색등으로 했는데 그것이 황색등보다 밤에는 빛이 훨씬 더 어둡게 보인다고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밝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