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정남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정남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김진상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을 간사로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양승종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환입니다. 순창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서는 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로 부터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공무원 및 민간인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다음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군의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군의 농업소득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증대로 영농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소득개발사업 품목을 선정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군의 장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품질의 고급화 및 장류원료 재배를 확대하고 장류원료를 재배하는 농업인&middot생산자 단체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측량법 제58조 규정의 근거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 및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므로서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이 군수에게 이양되어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전라북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체계적이고 군 자체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검토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별표 5)과 제36조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민원인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검토가 요망 (별표 6) 됩니다. 다음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읍면사무소 이외의 타시설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확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1976년도부터 농촌근대화의 핵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교육시설을 활용해 왔으나, 현재는 교육자체가 폐지되었으며 반면 교육의 전문화로 도, 중앙단위 교육이 활성화되어 사실상 존치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폐지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자수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1970년 조례를 제정, 군민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 자수 수공업을 개발, 육성의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자수 기능공이 극소수이며 자수 기능공의 양성 등 업무 미수행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방향으로 순창장류연구소를 설립 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식품위생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를 순창장류연구소로 승인 변경하고자 하여, 연구소의 운영&middot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보전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아래사항은 검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수수료등) 제1항 내용중 이 수수료는 순창군 세입&middot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라는 내용과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기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중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준공과 함께 순창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를 제정&middot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사회적, 산업적, 경제적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여 순창장류를 지역 대표사업으로 발전은 물론 세계화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계약재배 사업등의 육성과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순창 장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13조를 보면 수당 및 여비가 있는데 별표에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있고,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있거든요? 2만원이라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준칙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30일 공기의 공사일 경우에 매일 이것을 2만원씩 지급한다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예상을 해보니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1년에 1억 6천정도.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30일 공기짜리 같으면 처음에 공사 착공할 때, 공사가 진행중일 때 중요한 부분,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으로 세 차례 정도 해서 하는 그런 규칙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 감독자 수당을 도의 준칙없이 우리 군에서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 감독자를 줄수가 있는데 수당을 주라는 도의 준칙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수당을 주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오, 준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규칙으로 세부화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줘라는 것이지 어떻게 주라는 것은 없다, 준칙으로?

예. 준칙으로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사람, 또 공사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명예만 해서 형식적인 감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지난해 까지는 주로 이장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장이 빠지고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물론, 이장도 기술적인 자격증이 있다든가 몇 년이라고 못은 박혀 있지 않지만 이런 분들은 사실상 매년 교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후에 교체되면 아무 경험도 없고 또 옛날같이 새마을이 계속 된다면 새마을지도자라는 직위를 갖고 이사람을 감독으로 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군에서 염려 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감독자를 지정할 때는 적어도 공사에 대표성이나 책임성을 가질만한 사람,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금액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건당 얼마로 한다는... 예를 들어 3회를 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걸 규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걸 처음 시행하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잘되면 발전하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두차례 정도로 제한하고 싶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수당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죠?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어느정도는 생각을 해야될 문제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감독이 본의아니게 감독을 잘 못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때 감독에게 책임전달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감독이 공사를 감독하고 감시할 때는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감독이라는 것을 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런 공사는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때 실정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예감독이라고 해서 각 부락에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들이 했잖습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무보수로 했는데 감독은커녕...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어려운 타협이나 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불화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수당까지 지급한다면 열악한 우리 재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감독을 위촉해 놓고 감독을 제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행한다면 적어도 감독한테 어떻게 공사를 감독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 정도는 한번쯤 교육등을 통해 주지를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예감독관도 그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어떤 수당까지 주면서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책임성을 부여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혹시 과장께서는 여태까지 시행해 오던 감독관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불합리성보다는 느낀 바는 그분들이 공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있을때... 공사 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도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취지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업자들의 태만함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 감독관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사감독관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수의 몇 분들은 제상보다는 제밥에 뜻이 있는 명예감독관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실례를 들자면 어느 사업이 배정되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러 들어가면 그 명예 감독관이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음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감독관을 하시겠다는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쩔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급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할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설계가 나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면 감독관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감독관 혼자한테만 맡겨 둡니까?

공무원 감독관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맡고 있는 전체적인 공사 감독관하고 주민 감독관하고의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맡고 있는 감독관은 설계서에 의해서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고,... 물론, 내용이야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주민과 공무원이 비슷하겠지만 공무원은 한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관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감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뜻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을 보니까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감리 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또는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이런 전문적인 분이 감독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도 해당 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자격요건을 제57조에 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그 부락에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고 ... 아, 심의 위원 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들을 위촉하겠다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되면 우리가 규칙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정으로 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까지 진행해오던 명예감독관 제도의 연장선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적용시키는 걸로 되거든요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러한 법을 가지고 할 때는 지방계약제도법이 새로 공포됐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안입니다만 물론 타시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우선 급한게 수당이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과장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당이 없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을 한 번 해본 뒤에 수당을 논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어느 정도 군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드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례로는 규정을 해 놓아도 시행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대로 넣어 놓고 아까같이 그것은 하나의 추진하는 방법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옛날에 명예감독관 제도에서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그리고 부실공사 등을 더 막는 그러한 제도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걱정되는 것은 시공업자들이 주민참여 감독자의 말을 우선으로 들을 수 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준공확인을 해줘야 공무원 감독자에게 오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공업자 들이 공무원 감독관의 얘기를 철두철미하게 잘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주민참여 감독자가 수당을 받는 감독자가 되면 권위와 위상이 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공업자들이 공무원 감독자보다는 주민참여 감독자와의 유대관계를 더 갖고 일을 하는 취지가 좋은데 역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조례로 제정이 된 뒤에 규칙이나 규정을 봐가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조례가 되면 바로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하는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참고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만 제정이 되면 바로 규칙은 만들어져서 시행되게끔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되는건 바로 그겁니다. 규칙을 시행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갖고 시행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난제점이 나올 겁니다. 물론 어느 감독자는 왜 주기로 되어 있는 수당을 우리 순창군만 안주느냐, 한다든지 당분간 우리가 잘 해가면서 수당을 받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심도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참여 감독자 제도가 생기게 되면 그분들 도장이 들어가야 사업이 끝나는 것이죠?

준공을 했을 경우에 준공을 확인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그러면 각 부락에 한명씩 두실 그런 계획이시죠?

아니죠. 이런 세부사항은 아직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발주됐을 때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각 마을에 한명씩 지정할 것인가는 아직...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이 1억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아무 내용도 없이,

그것을 공사를 전부 예상해봤을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인지 또, 날짜도 계산해 본 것이 없다 이거죠?

금년에 예를 들어서 3천만이상 공사가 해당되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그 공사를 한번 따져 보니까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공기를 대강 예측을 해가지고 일수를 2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그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부락에다 한 명 둘지 면에다 둘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세부계획은 다음에 세워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예감독자에 대해서 그분이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공정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해촉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촉을 시키면 다음에 또 위임을 시킬수 있습니까?... &‘해촉된 명예감독자에 한해서는 다시는 선임할 수 없다&‘ 는 문구를 조례나 규칙에다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것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부정한 짓을 했다면 그분들을 다시 명예감독자로 위임하면 안돼죠.

하여튼 해촉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의제처벌을 할수 있다&‘ 라고 법 제38조 지방계약제도 요약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자가 형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법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명예감독자가 만약에 선임된다면 각 부락에서 이장이든 누구든 서로 할려고 할겁니다. 그분들이 품위손상이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는 명예감독자로 선임되지 않도록...

형법으로 공무원으로 준해서 처벌하니까 다시는 할수 없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자격요건에 대해서 공사이행의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에 따른 대상공사와 자격요건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가 맞죠? 위원이 아니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죠?

예, 맞습니다.

발주공사등 관련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될것이고 아니면 관련 업종에서 현장업무종사 또는 관리감독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맞죠?

꼭 이 자격을 갖춰야 되는건 아니지만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자격요건에 각 면이나 부락에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부락일을 보고 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자격요건을 보면 감독 대상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리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부녀 회장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자로...

어디까지를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계는 없습니다만, 공사내용을 잘 알고 그런 분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나와야될 용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를 띠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물론 명확하게 규정은 안되어 있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에는 감독자를 해촉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의제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다 들어 있죠?! 그분들이 거기에도 사실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한 번 해촉된 자는 다시는 임명을 할수 없다는 그런 조항도 사실은 우리 조례에 넣지 못하면 규칙에라도 그것을 넣어 주어야 그분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질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킬 때. 물론 그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을 시키실 때 규칙을 설명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규정을 어겨서 해촉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이 제도에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도 규칙에 삽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공정성을 띠고 일을 하지 올해 해촉당했다가 내년에 또 그 공사 들어가서 적당히... 이 자격요건에 보면 그분들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다시 그분들이 해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난해까지 주로 이장님들이 명예감독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떠한 공사의 범위에서 이 감독자를 하나 두실런가 아니면 결정한 바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만, 만약 마을 별로 하나씩 둔다,

여기에는 감독대상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리의 주민으로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도 위촉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을에 하나씩이라고 봐야거든요?

꼭 마을당 하나라고는 볼수 없죠. 공사가 여러개면 사람이 더 될 수도 있죠.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공사현장에는 여러사람들이 필요 없죠?! 천만원 미만짜리도 전체가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와 이번에 하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명예감독관 제도는 거의 이장을 시켰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히 강화를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수당도 주고 해서 감독을 잘 시키자는 취지로 된것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그 상한선도 정해놓을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유권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큰공사... (의석에서 부군수 발언 .... 청취불능....)

그 상한선을 우리가 규칙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대로 여기다 짚어 넣어야 됩니다. 감리가 있는 현장은 제외가 되고 감리가 없는 어중간한 그런한 현장에 민간감독관을 둔다, 그런 부분을 여기다 명시해 줘야지 만에 하나 이것이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다른 분들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군수가 누구 수당 넣어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10억짜리, 5억짜리... 그런 얘기가 나올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리가 없는 어중간한 3천에서 5천정도의 현장에 감독관이 늘 나가질 못하니까 대신 한번이라도 가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순창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제4조 7항을 보면 세입결산결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우수 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다음 각목과 같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떠한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순창읍이 2005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유등이 1억도 못되는데 유등이 1위로 됩니까. 어느 징수 결정액대 징수액에 대한 가중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기 조례상으로는 명시를 했지만 저희들이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과년도분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참고로 하는데 너무나 거기에 준한다면 순창읍 같은 경우는 과년도 채무 징수액 같은 것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적절하게 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중치 관계를 객관성있게 검토를 하시고 해야지 잘못하면 포상금 때문에 면간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소속직원의 징수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 되지 않은 징수 포상금은 없습니까?

그것은 과년도 포상금으로 들어갔죠.

결손처분이 되면 약 5년간 관리를 별도로 하죠? 그 결손처분된 상황중에 경매라든지 압류처분이 끝난 뒤에 남은 재산을 발견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건이 5년간 관리를 할 동안에 그대로 준수가 되면 5년이 넘으면 처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안에 어떤 사유가 있다면 이런 차등을 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안에 어떤 재산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경매나 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받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처분된 뒤에 조금이라도 남은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징수하면 포상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결손처분된 상황중에서 혹시 징수된 건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손처분된 상황중에서 완전 소멸되기전에 징수된 세액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받을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런 취지죠?

예.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가 제정이 되면 마을 법정리라든가 행정리의 지명이 왜정시대때 바뀌어 버린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 그것도 감당하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지명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저희들이 직접 변경하는게 아니고 심의해 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중앙까지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청받아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현수막 관계가 현재 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달아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현수막의 단속문제, 이런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군의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게첨하는 게 읍면에 많습니다. 이런 것이 단속이 제대로 돼서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30조에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가 있는데요,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비용을 아직은 받는 경우는 없죠?

지금까지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고, 주로 현수막인데,

현수막이 날짜가 지나도 안떼고 오래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게시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기간이 15일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났어도 안떼면 이런 비용을 우리가 떼고 징수한다, 이런 것을 오시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기한내에 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조 과태료 부분과 36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신중히 검토 해야 되는데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 이걸 만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광고물 관리에...

지금까지는 지사의 허락을 맡아서 했는데 군으로 이관되니까 자치단체장이 이행을 하기 위해 근거를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표 5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우리 시군으로 위임되면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죠?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만든 조례안이니만큼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훈련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등 각종 사업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성립되면 그대로 집행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근거를 마련해서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훈련사업같은 것은 거의다 국비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거를 남기려고...

우리 군비도 아닌데 명시를 해야합니까?

그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필요할 때 있고, 새해영농 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합쳐야 되는데 그래서 만들려고 넣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혹 소장께서는 우리 지역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서 발굴하는 사업 이거든요, 그런데 산업경제과에 가서 이렇게 두 건의 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혹 소장께서는 통합할 의견은 없으신지?

거기하고 좀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범 사업 쪽으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 있고, 전연 안해본 새로운 사업으로 만약에 농가에 도입했을때 피해를 좀 입었다든가 상당히 염려스러운것도 감안하면서 우리 사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50%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를 두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맥인데 저 과에서 하고 이 과에서 하니까 한 군데서 취급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제정 하게되니까 그런 겁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시범 사업이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도 기술센터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술을 보급해서 과연 군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 같으면 보급을 안하고 소득이 있을 것 같으면 보급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확정이 돼서 이것은 군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산업경제과로 이관해 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조금 덜 해주더라도 여럿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새농민양성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자수센터설치조례 폐지는 동의합니다만 자수가 명맥을 잇고 있습니까?

거의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1960 ~ 70년도에 순창자수 하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줬는데 어떻게 중간에 사장이 됐는데 폐지보다도 우리 군에서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기능인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발굴해서 맥을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것이 5년, 10년후에라도 빛을 볼지 압니까. 올해는 늦었지만 소장께서 예산을 한번 세우셔서 옛 것을 찾는 의미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순창군 자수하면 전국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발굴하면 있습니다. 조금 지원해주면 할 분이 계셔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자수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23쪽 제13조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수수료는 순창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던지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수수료는 세외수입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건 좀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13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기타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 지금 수수료를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 수수료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사용료 수수료 관리하는 단위 건건별의 조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조례에 준해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식품과학연구소에 조례로 운영하고 있었던 그 조례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을 따른다고 했는데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준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식약청하고 집행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 준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의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의뢰를 하면서 바로 당일 현금을 납부합니까?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우리 사업소에서 사용료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돈을 납부한 뒤에 그 결과는 좋든 나쁘던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니까 일단은 시험의뢰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는 수수료는 순창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는 항목하고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항목이 사실은 검토가 부적절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보완점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수수료 1항에 순창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곧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얘기로 양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2항으로 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의하고 거기에 정하여 있지 않는 것은 별도의 순창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그다음 3항으로 여기에도 없는 사항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13조 1항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로 하고 2항을 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이렇게 하고 제3항은 기타 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세입을 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계리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습니다.

124쪽 15조에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제품과 장아찌에 대하여 품질을 유지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군수품질보증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군수가 품질을 보증했을 때에 품질보증인증을 붙여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군수가 무조건 인증을 할것인가,

인증은 지금 현재 전통고추장으로 생산되어 있는 각각의 제조업체에서 한 것을 얘기한게 아니고 지금 시험연구소에 파일로 프런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되는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 검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일단 검사를 받아서 합격된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증을 해준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검사해서 품질을 보증해 주고, 또 군수가 인증을 붙여주고....

거기에 대한 것이 시험등의 수수료가 결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험 수수료를 그렇게 대처하겠다,

여기에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려면 공짜로 해주는게 아니고 우리 장비나 시설, 또 인력이 검사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장류연구소가 품질검사에 합격한 품질에 대해서는 군수의 인증을 할수 있다라든가 한다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검사되지 않는 것은 군수품질인증제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경쟁력 향상 목적으로 연구소에서 품질검사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군수 품질보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넣어줘야 이사람들이... 인증을 의무적으로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안하면 어쩔수 없는데 이사람들이 와서 했을때 물론, 합격품에 대해서는 해주는데 기왕 와서 합격품을 해주려면 검사한 것만 군수가 품질보증제를 할수 있다고 못을 박으면,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이 더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규제를 하지 않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물론 심사기준은 16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군에서 바로 인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가 군수품질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연구를 하고 수수료는 아까 말했던 13조에 해당 되는 수수료로 수납을 하고 거기에서 합격을 했을때 품질 보증을 한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심사기준에는 물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규칙이라도 정해서,... 물론 생산과정이라든지 농산물원료 가공 제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산 농산물을 사용했는가 안했는가 까지도 다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시겠다, 그런 조례 목적이 맞죠?

맞습니다. 좀전에 김진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강행규정같이 하다가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16조의 심사기준에 합당해야만이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더 정확하게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상으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시행상의 문제지 규정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이 조례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군수인증 필증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당시에는 확실하게 검사소에서 검사가 끝나고 본인이 요구하면 주는데 1건당 얼마씩 수수료조로 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아직 모르신 것 같습니다. 되어 있죠?!

예.

업자들이 사실은 지금 군수인증을 도시 소비자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군수는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 다 인증해주려고 하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업자들이 그것을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나 어디 있으면 조례에다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6조 3항에 사후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소에 검사를 받을때 제품하고 품질인증을 받아버린 후의 제품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되거든요. 똑같이 생산될수 있도록 규칙을 잘 정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안 제13조 수수료등에 관해서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이렇게 하고 제3항은 기타 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31쪽 제7조에 보면 전통고추장을 제조할수 있는 지역은 순창읍으로 한다를 전통장류를 제조할 수 있는 지역은 도 고시에 의하여 순창읍으로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전번 조례 심의때 순창읍을 장류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순창군인만큼 순창읍을 순창군으로 광범위하게 할 수 없느냐, 의원님들의 논란도 있고 그래서 조례가 유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다 덧붙여서 순창고추장 뿐이 아니라 순창장류까지 해서 순창읍으로 했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지난 회기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원님들 의 논란이 있었고 또 순창읍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순창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하신 질문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온지 한달 아직 못됐습니다만 제가 도에 있으면서 순창군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전국에서 쳐다보고 있는 순창전통고추장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류 제1호 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도 고시 29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라북도 주민 내지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순창전통고추장이 순창군 전체 어디든지 난다라고 도에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도 집이 구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들고 고모님이 만들고 한 그런 제품을 우리 집에서, 동네에서 만든 것도 타 지역에 팔았으면 못사는 동네도 잘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소장으로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와서 장류와 관련된 일을 듣고 연구소 설치, 장류밸리 조성 등등 앞으로의 순창의 전통고추장을 어떻게든 영세한 우리 군이 잘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고추장과 장류를 더 육성하고 보급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위원님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순창읍으로 한정되어 있는걸 풀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 뿐만 아니라 우리 소의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순창읍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전통고추장을 육성 발전하는데 또, 순창의 전통 고추장을 우리나라, 세계속의 메카로 만드는데는 더 낫다, 특화시해서 어떤 지역을 한지역으로 묶어야 되지 광범위하게 푸는 것은 오히려 희석되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소장님, 그런 논리는 세계적으로 풀어간다고 할때 순창읍은 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순창읍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창읍은 큰 공단 단지만도 안됩니다. 순창읍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몇만평을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기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순창읍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점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제일 적은 군이 순창군입니다. 순창군이 다 한다하더라도 세계로 뻗어가는 데는 전라북도가 다 고추장단지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크다고는 안해요. 또, 순창고추장의 유래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소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만일사에서부터 임금님에 진상을 했느니, 또 소장께서 순창읍에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순창읍이 순창내에서 생산되는 주 원료를 얼마나 쓰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 원료인 고추가 쌍치, 복흥, 구림에서 생산된 고추, 콩이 아니면 이쪽의 고추맛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순창읍에다만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주 원료 주산지에 따라서 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순창군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순창의 고추장단지 특구로 지정되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쌍치, 복흥, 구림이나 특산단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주 원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에가서 있어서 진짜로 순창군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고추장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원료가 중요합니까, 그 지역의 업적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오염도 여기가 훨씬 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제조업체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가내수공업 형태로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수년간에 걸쳐서 전통적인 개량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읍면 전체로 풀어버렸을 경우에 그 직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것이 더 보급이 되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리고 또 기왕에 저희 사업소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군수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은 진즉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도 진즉부터 했었고. 지금까지 그것은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인정을 못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분자 얘기 나오죠. 지금 가정에서 담근 것이 얼마나 더 잘 팔립니까? 홍보를 그만큼 해도 공장것보다 훨씬 더 잘팔린다 이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순창읍에서만 생산된다고 해서 그런 고추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다 한 두개라도 옮겨 놨을 때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는가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이렇게 유보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거기다 덧붙여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이만한 상의 한번 없이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그쪽에 있는 구림, 복흥, 쌍치에 주산단지를 가지고 있는 재배농가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순창군은 지금까지 장류로써 또, 고추장으로써 어디다 내놔도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외국산이 끼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재료가 없을때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생산했을때 우리 국내산으로 충분히 다 했다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을 인증하는 군수인증제도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예를 들어 계약재배를 통한 것을 1차적으로 하고 수요가 딸려서 정 부족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고추장을 안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를 좀 터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3항은 국내산 재료가 없을 경우에 부재료에 한해서 그런다는 거죠? 원재료는 국외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외국에 수출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쪽 취향이 어떤 매운 맛이 싫다, 신맛으로 넣어 달라고 하면 우리제품만 고수해서는 수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입맛에 맞는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산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원재료가 아닌 부재료에 한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산지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7조에 전통고추장을 제조할 수 있는 지역은 순창읍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순창읍이 아닌 지역에서 고추장을 생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현재 전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조해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알음 알음 해가지고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음 알음 하고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는 지난번에 공식화를 시켜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 고시를 지난번에 한번 풀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도저히 풀어질수가 없는 것입니까? 도 고시에 의해서 순창읍으로 한정되어 있죠?

예, &‘89년도 5월달에 당시에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순창군에서 도 고시로 해주시라 고 했었던 것은,

의뢰를 해가지고 도 고시에 의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도 고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었거든요. &“순창읍으로 한한다&”라는 고시를... 그것이 어려워서 안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개인적으로 고추장이나 장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죠. 특산지역 내에서. 또는 특산지역 외에서 제조해서 판매를 할때는 인허가를 받아서 제조 판매를 할수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팔게 되면 그걸 받아야만이 할수 있겠죠.

제조해서 판매를 할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전통자만 못들어 갑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순창읍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 개인적으로 장류나 고추장을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인허가를 받아서 제조해 가지고 판매를 하되, 특산지역내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전통자만 못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판매는 할수 있죠? 인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지역에서 나름대로 제조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전통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질의 제품보다는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표준화되고 규격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느 한 지역에서 생산하게 되서 그것이 잘못돼 버리면 언론이나 내지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온다면 전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고 인프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조과정등의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는데 종전에 배워왔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가 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는 논리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순창군 일원으로 풀어서 관리를 해야된다 이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허가를 받아서 그래도 순창에서 나가는 겁니다. 전통자는 안붙여도 순창자는 붙여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만일에 전국내지 어디든지 판매됐을때 전통고추장에 대한 순창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면단위 1개씩이라도 실질적으로 전통고추장에서 하는 그러한 제재조치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서 나갔을때 순창군이 발전하는 것이지 인허가 내줘서 공장만들어서 내보냈을때... 지금 대상식품 와서 있습니다만 순창군민에 세입은 되고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될진 몰라도 지금 나가면 다 그렇습니다. 순창고추장 못쓰다고... 전통고추장 어쩌다가 조금 나가니까 그렇지...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인허가를 내줘서 각 면단위에서 제조했을때 과연 이 전통고추장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순창군 이미지를 다른 공장에서 다 잃어버리면.... 바로 그런 것을 염려하고 묶어주기 위해서 그걸 풀어서 면단위마다 하나씩이라도 해서 해야된다, 이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전 지역을 풀어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각기 다 제조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었을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전체, 그리고 전통고추장이라는 맥 역시 흠이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아직 인프라라든지 그런 충분한 기술수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타 지역에서도 그렇다고 친다면 검토는 해볼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민속마을에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순창군의 지원은 다 받으면서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고추등을 전혀 안쓰는 그런 상황에 와있다는 데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고추장을 이제 국내산으로 풀어버린다면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고추에다 우리가 인센티브 붙여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계약을 해서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도 지금 현재 민속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전혀 하나도 안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국내산으로 다 풀어놨을때 과연 순창에서 생산되는 고추나 쌀 이런 것이 얼마나 소비가 될것인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목적으로 하는데 부자재니까 어쩔수 없이 써야 되겠죠. 불가피하게 그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순창에서 생산되는 고추나 원자재를 많이 사용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순창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전통고추장의 원자재가 씌여지는 것이지 조례로 국내산 풀어버리면 이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소장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좀 해주시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산으로 전체를 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할때만 국내 산으로 하는 것이고,

7조에 수출을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2조 1항에 보면 순창군수가 인정한 제조기능인이 순창지역의 농산물(또는 국내산 원료)을 사용하여 생산한 장류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풀어졌다 이말입니다.

2조 1항은 다시 받아가지고 수출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한 것입니다. 앞에 &“또는 국내산원료&”라는 것이 안들어가 버리면,

제말은 이 조례의 앞 뒤가 안맞는다 이말씀입니다. 2조 1항에 대해서는 &“또는 국내산원료&”란 문구를 넣어 놓고, 아래에 가서 7조에 수출부분을 넣어놨다면 조례의 앞뒤가 안맞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2조 1항에서 순창지역의 농산물(또는 국내산원료) 이라고 함은 이렇게 해야만이 다음에 수출을 목적으로 할때는 국내산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통고추장대로 묶어 놓고 거기다 &“단, 수출용은~ &”이렇게 나갔어야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명시를 했다는건 잘못된 것이죠. 전통고추장도 국내산을 쓰고, 수출용도 국내산을 쓰고,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지역은 못한다고 하신 소장께서 어떻게 해서 전통고추장을 국내산으로 표기를 해서 수출품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거기다 단서 조항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꼭 전통고추장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청정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고추나 장류 농산물에 대해서 민속마을인 제조업체에서 다 수용을 못할 경우에 필요한 부분은 청정원 같은 곳에...

됐어요. 대상이 왜나옵니까? 대상 나올 것 같으면 면에다 해야죠.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왜 다른 면단위는 안되는데 대상은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례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았고 위원님들도 의견제시를 충분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안을 수정해서 만들어내다 보면 졸법이 돼서 나중에 집행과정에, 또 군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감안해서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 수정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내일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5쪽 소득사업분야 제4조 지원범위에서 표기되어 있는 이런 것만 앞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 식량작물(수도작, 두류, 서류, 잡곡 등)자로 표기한 것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작물 외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등&”자를 넣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