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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2-21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전춘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200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보십시오. 3쪽,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에서요. 거기는 우리 관광지이기 때문에 56,000만원 드리면 아마 좋은 관광지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연꽃 중에서 꽃창포하고, 노랑어리연꽃 두가지를 식재한다고 하시었는데요. 본 위원 경험으로 보아서, 이 두가지 특성은 잘 모르겠지마는 특히 창포종류는 수산식물, 물속에서 자라는 경우는 굉장히 번식력이 좋습니다.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레옥잠을 보면은 부레옥잠이 수질정화에 참 좋거든요. 좋으나 그것을 연못에다 심어놓으면은요 번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번식이 나중에 해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랑어리연꽃하고 꽃창포하고 두개가 뻗는 과정이라든가, 심어 놓았을 때 너무 많이 뻗어가지고, 한쪽이 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가, 그것 연구하시었는가, 그 부분에 답변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일에 안했다면 그것은 한번 정도 번식력이나 보아가지고 심어야지 나중에 한쪽에 심었을 때, 어느 한쪽은 치울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두개 연꽃을 특성이라든가 조사하시어가지고 선택하시었는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 장에요. 요새 작년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농가들이 시설하우스가 많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두루 다니다보면 특히 비닐을 소각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신고라도 들어온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가능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농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특단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아준다면 어패가 있고, 그런 특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해서 농가들이 이중을 격지 않도록 해주고,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합법화를 시켜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법으로 단속을 하지 말자는 차원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시연꽃 군락지, 꽃창포, 노랑어리연꽃 같이 식재를 했을 때 한쪽으로 번식력에 의해서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하는 지적에 말씀이 계시었는데, 지금 이것은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적정식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더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폭설피해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폐비닐들이 산재해 있고, 개중에는 농가에서 소각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한 것 있느냐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신고에 대해서는 아직은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관계는 우리 농촌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꼭 법으로 정해진 규정대로 처벌만이 인사는 아니다. 조화롭게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장으로 발령 난 황호진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15쪽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고창 오시어가지고 업무파악도 지금 못했을 것으로 알고요. 저도 보건진료소도요 형평성 있게 신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축년도가 오래 된 것이 있고, 최근에 그 보다도 2, 3년 늦게 신축한 것도 먼저 신축하면은 지역적으로 위화감만 조성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15쪽에 출산지원에 대해서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 고창군도 첫째, 둘째, 셋째가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자치단체를 보니까 출산해 가지고 돈을 일시 안주어버리고, 지역에다 보험을 넣어주더라고요. 보험을 넣어 주어가지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00만원, 200만원 주더라도 여기 와서 낳아가지고 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기간을 두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가지고, 5년이면 5년 보험을 넣어 주어가지고 보험이 만기가 되면은 한 5년 정도만 있다가 떠나더라도 5년 동안 고창에서 살면은 정들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의양이 있으신가 하고요. 실지 또 신생아 도우미 15명을 지원하는데, 15명이 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은요 15명이....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시군별 형태를 보면은 지금 순창이 3백삼사십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중, 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셋째 아이에 대해서만 3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작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주시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출산 장려금이라는 용어보다 출산에 대한 축하금 그런 용어를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었던 일시적인 지원금보다는 어떤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을 하시었습니다. 상당히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도 단위에서는 보험관계가 체계가 애매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상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면에서 출산아 들한테 보험제도가 확고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제 스스로 느끼는 정책적인 건의로 한번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험도 아직 일정 특정보험회사에다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어떤 공공성 있는 부분에서 적중이 되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신생아 도우미는 저소득층만 15명 정도 예산이 섰어요?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런 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지금 현금지급을 30만원 상당에 현금으로 그 가정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15명이라는 것은 국비 지시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사업에서 저희군에 15명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생아 축하금도 도에서는 셋째만 했는데, 우리는 첫째아, 둘째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우리가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좀더 확대해 나아갈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예산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확대해 나아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출산지원이 잘 이루어짐으로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무쪼록 이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4쪽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실내수영장에 근무자를 열약한 조건에서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근무요원이 수고하더라도 근무요원이 피로에 지치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근무요원이 새벽에 나와서 한다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가.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실내수영장 운영은 사실은 지금 개관시간이 06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은 05시나 05시 30분에 출근해가지고, 기계실 가동한 후에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열약한 환경에 있습니다. 현재 매표원 한분하고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 한분을 쓰고 있고요. 수영강사는 저희들이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마는 인사부서하고, 이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근무여건에 충분치 못하는 이런 전반적으로 인력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의 부서에 근무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 부분은 더 협조를 해가지고요.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협의해가지고, 충원할 수 있는 부분 충원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요.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운영은 열약한 환경에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담당직원이 저희들 직원이 교대로 한분은 고정근무를 하고, 저희들 사무실 직원이 지금 한달에 한번씩 교대로 그 부분에 나아가서 충원을 해서, 우리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점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족 된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4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