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환입니다. 순창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제63조 규정등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의거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위원장,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임무 및 임기, 위원회 기능등에 관한 사항, 안제5조 및 제6조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소집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명시, 안 제13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자치법규는 해당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필요합니다. 승인.협의등은 해당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관련사항은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공사감독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세입결산결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읍면에 포상금 지급 및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징수 포상금에 상한선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세입결산 결과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읍면에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년도 미수액 징수액중 법원의 공매결과 배당에 의한 징수액은 제외시켰으며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공무원에게는 소멸시효 잔여년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일정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본예산에 포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일선 읍면에서 수고하는 세무담당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삼철입니다.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2000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의 보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9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제3조내지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현실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제정근거를 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월 11일 조례제정안을 확정하여 순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 제출한 자는 없었으며, 2006년 2월 10일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찬규입니다.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 농업소득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증대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소득개발사업 품목을 선정 육성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소득사업 지원범위, 지원기준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조치 해당없고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순창군 장류산업의 발전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장류원료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계 제1의 장수의 고장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지원의 기준과 범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없으며 예산조치는 2006년도 예산 편성액이 8억 5천만원으로 논콩 집단재배 장려금 1억 5천만원, 논콩 개별재배 장려금 5억원, 고추재배 장려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순창군이 세계 제1의 장수와 장류의 고장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양주입니다. 순창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명의 제정 및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는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계선별 절차에 의해 시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 지명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중앙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3조, 4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에 관한사항이 있으며, 제5조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하며, 안 제6조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할 때는 관할 읍면장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측량법 제58조에 있으며, 예산수반여부는 중앙관서 승인여부는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 및 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안 제3조에 사업의 선정조건,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급, 안 제5조에 민자보조사업의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200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지사 권한이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군 자체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옥외광고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1항 및 제22조 1항에 광고물의 허가.신고, 안전도 검사내용을 지역산업 행정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8호에 도로의 노면을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광고물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실무 담당자들이 알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 창문이용 광고물을 3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 건물의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이 가능한 건물면적을 1,00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지주이용간판의 심의대상 표시면적을 32㎡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정책단장 유재순입니다. 순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 이 외에 기타 공공시설에 설치 가능토록 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며 전국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 조례준칙중 개정준칙 시달이 작년 12월 6일날 시달 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창군 자체적으로 추진 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사업의 분야 및 범위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농촌지도분야 자체사업의 지원기준은 농촌진흥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강구와 농촌진흥법 제13조의 농촌지도 시범사업의 사업비,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시범사업외 농가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농촌생활자원 지원사업,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지원, 학술용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조항을 적용하고 자체 시범사업의 추진방법등은 안 제4조 농업인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행사를 안 제5조로, 농업인 현장교육의 범위 및 방법 등은 안 제6조에, 학술용역등의 근거를 안 제7조에 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제3항과 제4조 제5항 이며, 입법예고를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행정기구 설치 변경으로 시행규칙 제2절 제8조 1.2항에 의거 지도연구담당관을 기술담당관으로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새농민양성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순창군 새농민양소는 1976년도에 농촌근대화의 핵이 될 수 있는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해 왔으나 식량자급달성과 지방화 이후 현장교육강화로 새농민 양성소의 설치운영 비효율로 순창군 새농민양성을 위한 합숙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순창군현행자치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수센터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 순창군 자수센터는 운영이 부실하고 &‘99년부터 순창군자수센터조례 제3조 제1항 자수공업에 관한 가공기술의 연구와 훈련, 제2항 자수의 품질개선에 관한 연구와 지도, 제4항 자수기능공의 양성등 업무 미수행과 건물관리 소홀로 순창군 자수센터설치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순창군현행자치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김대귀입니다. 순창장류연구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장류연구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등에 대한 품질관리와 보전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소의 기능을 지역장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학.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장류분야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며 연구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 제품의 시험, 분석, 자가품질 검사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구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장비.기자재 구입과 변경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제품에 대해서 군수품질인증제를 할수 있고, 연구소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류분야에 한한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와 기타 관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술지도와 인력을 양성하고, 장류분야 기업 소비자등에게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1997년 10월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준공과 함께 순창전통고추장육성및특산단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사회적, 산업적으로 많은 여건 변화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순창장류를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농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전통고추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범위를 순창전통장류로 확대 개정하고,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국내산 재료가 없을시 부재료에 한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산지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산단지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단일 품목에서 장류관련 다품목으로 확대했고, 특산단지 활성화를 위해 위생상태등 평가후 시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