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근거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종전에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시와 협의를 거쳐 시행했으나 자치단체의 인력운용에 대한 의회의 자율통제권 강화 차원에서 시 협의 이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인력운용 및 인력증감의 개략적인 추정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 구 기구인력 분야의 큰 틀을 잡아 예측 가능한 조직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 운용계획, 인력 증감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및 전망에서 우리 구 기본현황으로는 인구는 시 인구의 9%에 해당하는 33만 5,000여명이고 면적은 38.3㎢, 행정기구는 3국, 1실 15과, 1보건소, 2사업소, 13개 동이며 정원은 656명입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관내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남해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국도 14·35호선, 지하철 2·3호선, 다대항배후도로, 덕천IC 개통 등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서북부산권 유통 중심의 도시화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측면의 변화로는 참여정부의 지방화·분권화 적극적 추진에 따른 중앙 및 시·도 사무의 지방이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분동, 도로·교통, 환경·청소, 공원·녹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되는 신규행정 수요 및 낙동강 둔치 개발, 공립수목원 조성, 대천천 자연생태계 복원, 화명도서관 건립 등으로 지역개발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조직체계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먼저 정원 운영은 총액인건비제 및 팀제 도입을 전제로 하여 필수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억제하되 향후 예상되는 주요 증원 요인으로는 금곡동 분동, 화명도서관 건립, 의회사무국 설치 등이 있습니다. 한시정원의 해소방안 강구로는 행정자치부 승인인원은 총 25명이고 현재 조례에 반영된 인원은 21명으로 그 내역은 보건지소, 재선충병 방제, 복식부기 및 사업별 예산제도 전담인력 등이 되겠으며, 해소방안으로는 보건지소 인력은 상시인력으로 변경 신청하고 재선충병 방제 인력은 당초 목적달성 여부에 따라 한시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며 기타 업무는 시기성 사무이므로 해당 정원을 감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정원 내에서 기존인력과의 상계조정에 노력하고 업무의 이양·위임에 따른 신규 행정사무 확대 시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신청하여 증원을 억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인력에 대한 진단과 행정기능의 재설계를 실시하여 지역여건과 인구규모에 걸맞은 조직구조와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기능, 사무, 재배분 및 직무코스트 절감을 위한 업무 간소화, 중복업무 통폐합 등 효율화 방안을 도모하고 규제, 통제 일반관리 등 지원부서는 축소하되 주민편의와 관련된 사업부서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의 발전과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시행될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대비 정원 규모의 단계적 조정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인 상근인력 운영방안으로는 상근인력의 증원 억제를 위해 우리 구 기준 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원하겠으며 청원경찰은 자연감소로 정원을 줄여나가고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상근인력을 충원하며 사무량 증가 시 민간위탁 확대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등 상근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총괄 현황으로는 2005년 말 현재 총 정원이 656명이고 표준정원은 555명, 보정정원은 593명으로써 표준 및 보정정원 대비 현 정원이 101명과 63명이 각각 초과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 표준정원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인구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그 후 인구증가, 분동, 도서관, 문화빙상센터, 보건지소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최근의 각종 데이터를 근거로 새로운 정원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4명, 2007년 5명, 2008년 11명을 증원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인력 15명과 의회사무기구 인력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은 증가추세이나 이는 대부분 행정시설 확충과 법령에 의한 정원으로 최소한의 필수인력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직종·직급별 증감현황으로 직종별로는 2010년까지 일반직 18명, 기능직 2명을 정원토록 하며 직급별로는 5급 이상 3명, 6급 이하 1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력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면 향후 5년간 43명 증가에 감축은 23명으로 총 20명이 증원되며 먼저 인력 증원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시설투자 분야에서의 인력 증원은 화명도서관 신축에 따른 운영관리 인력을 2008년 11명 증원할 계획이며, 둘째 행정구역 개편분야에서는 2007년 금곡동 분동에 대비하여 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금곡지역 내 재개발의 진척 여부에 따라 분동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셋째 법령 재개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매매 및 개발 등과 관련된 업무 전담인력 한 명과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피해접수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 한 명 등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넷째 기타분야에서는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의원정수가 13명으로 증가되어 제5대 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에 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지방분권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 담당 신설 지침에 따라 정원 2명을 승인받았으며 북구보건지소 덕천지소 기구 정원이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으므로 이를 상시기구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증원되는 사항으로 덕천지소의 실질적인 정원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력 감축 내역으로는 전부 한시기구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재선충병 방제 업무에 2명, 일제강제동원 신고업무에 한 명, 복식부기 시범실시 운용인력에 2명 등 5명은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이며 지방분권 행정혁신을 위한 균형발전담당의 설치는 2007년 6월 30일까지, 덕천지소는 2007년 9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운용 인력은 2007년 12월 31일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은 중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순계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의 비율은 2005년 말 현재 26.2%에서 2010년 18.8%로, 자체수입에 대비한 인건비의 비율은 2005년 말 118.4%에서 2010년 103.3%로, 지방세 수입에 대비한 인건비 비율은 2005년 말 358%에서 2010년 284.9%로 각각 하향되며 이는 우리 구의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세 세입이 인구증가 등에 따라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행정자치부의 상근인력 지침에 의하면 우리 구 기준 정수는 168명으로 2005년 말 현재 155명의 상근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총 다섯 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2006년 2명, 2008년 3명을 증원하여 운용하고자 하나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와 도시화 가속에 따른 도로·청소,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시적 발생 사무 또는 부족한 현장 인력은 일용인부 등으로 대체하거나 시설·장비 관리 분야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상근인력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8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1월 12일 부로 공무원여비규정의 일부개정으로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단가가 100%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고 공무원의 각종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준용토록 하여 향후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지급규정 변경에 따른 자체 조례 개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여비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8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2일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동 조례 중 제7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는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를 준용하고 동 규정 제1항의 단서조항 중 차이가 나는 일부에 대하여는 별도 항을 신설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함축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갑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0번이 되겠습니다. 북구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청소년문제 전문 상담시설을 건립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해 줌으로써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본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포동 610-1번지 구포1동 할머니경로당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면적73.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상 4층, 연면적 140평을 건립하여 1층은 할머니경로당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2에서 4층은 청소년상담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 10억원은 부산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005년도 기 확보가 되어 있으며 내부시설은 상담실, 다목적홀, 문화 및 체육활동 공간 등을 확보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본 안을 의결 상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구포동 610-1번지 대지 244㎡, 건립코자 하는 건물은 지상 4층 14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30호로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북구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포동 610번지의1 지번 상에 구포1동 할머니경로당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상담센터를 건립하고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이는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고민을 해결해 줌으로써 사회에서 필요한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청소년의 문제를 다소나마 줄이는데 필요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 측면에서 구비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그리고 4층까지 하는데 1층만 할머니경로당으로 한다는데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답해 주시고 2층, 3층, 4층 세 개 층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지의 면적은 73.8평, 약 74평입니다.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자 하는 건립 계획은 4층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1층이 35평씩 해서 4층으로 하면 전체 140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전체 140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할머니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포 할머니경로당으로. 그래서 할머니경로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층을 지금 현재의 규모 정도로 할머니경로당으로 사용토록 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청소년상담센터 용도로 쓰는데 2층은 상담실로 사용하고, 다음에 3층은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4층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층에 할머니경로당으로 썼다고 해서, 지금 경로당을 다 새로 짓는 데는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두 개를 다 쓰고 있는데 거기는 새로 신축하면서 할아버지경로당을 안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노인들의 실태를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한 10명 내외입니다. 지금 거기 이용을 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적은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구포1동은-바로 길 건너편입니다.-지금 재개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오히려 경로당의 존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생겨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할머니경로당 현재 규모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 좋은 경로당이 생기는 것 같으면 할머니경로당도 그 때 가서는 없어져야지. 지금 할머니경로당을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의원입니다. 구포1동 610-1번지에 경로당을 짓는데 첫째는 재정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관리 측면에서 구비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책자를 살펴보다가 말았는데 시비가 얼마 나오고,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를 건립하는 건축비는 10억원 전체가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앞으로 짓고 나면 운영할 때 운영비는 아직 확정이 안 돼져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사상구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비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의 구청장이 건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최대한 받아야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덕천로타리 스텐박스-한 두 평 정도-있었죠? 그런 부분에 이것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이 내려와서 현재 짓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인정이 목적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기금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덤으로 노인정 부지를 이용해서 짓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경로당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환경이 좋아지겠네요? 건립되고 나면.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할머니경로당의 규모가 한 서른다섯 평 정도의 규모고, 건립연도는 한 20년 전 건립한 것입니다. 1986년도에 건립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 준공이 안 되고 지금 등기부상이나 건축물관리상에 등재가 안 돼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합법적인 건물로 지어서 복합건물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북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아주 크나크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좋은 건물을 지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준 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건립 용역 계획은 거기가 주거3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래서 74평에서 적어도 35평은 바닥면적이 가능합니다. 35평을 해서 4층까지 연면적 14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예,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