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원 3명 되어 있는 것을 1명으로 한다는 부분은 저는 성이경 위원님 의견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3명, 2명하는 것보다 1명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보고 기존 14명 될 때보다 인원이 줄고 하니까 어떤 합의점을 찾더라도 한 명을 하고, 시행령 개정취지가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두 분 하는 것을 한 분 한다고 의회의 뜻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밑에 보면 주민대표를 선정할 때 주민이 추천한 대표 중에서 의회에서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보다 한 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듯이 우리 지역이 군의원이 빠지고 저쪽 지역에 소재지에 군의원이 되어서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직간접 개인적인 실무 보상 관계는 조례 별표 1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공동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고, 가구별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법상으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공동지원사업은 도로시설, 상하수도, 체육시설, 방역 및 구충작업, 공동작목반 운영, 마을공동사용 시설물 운영, 기타 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업, 이 공동지원사업은 그야말로 행정에서 예산상 집행하는 시설비입니다. 공동지원사업을 할 때는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더라도 주체가 주민협의체이지. 시설비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음 가구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구별 지원사업은 시설비로서 집행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농축산업 관련 소득증대사업, 소를 사준다든지 가능합니다. 바로 현금을 줄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유도를 해놓은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못 주는 것, 가구별 방역약품 지원, 다음 학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만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조례가 허술하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2001년도에 장마 쓰레기장을 새로운 쓰레기장 구성하기 전에 조례가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아주 모순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지원협의체가 바로 구성이 됩니다. 아직까지 지역협의체가 구성은 안되어 있지만 장마쪽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이고, 이번 법이 바뀌면서 반드시 주민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소요사태가 많으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으므로 주민이 반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조례가 판단해볼 때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 한번 운영해가면서 … , 바로 개정이 되어야 지원협의체가 내일이라도 구성이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참석인원이 97명으로 거의 움직일 수 있는 분 다 다녀왔습니다. 의령, 산청, 마산, 밀양을 다녀왔는데 오전에는 조금 주민들간에 소란이 있었는데 오후에 밀양, 산청 다녀오고서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밀양에도 몇 년 되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승인해 주신다면 바로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기금운영 이 부분도 아직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충 그 정도 해봐라 해서 한 것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시남 쓰레기장은 지역협의체가 유어쪽에는 진창, 대동이 되고, 진창은 큰 소재미, 대동은 작은 소재미, 남지는 시남, 청단 두 군데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기울고 편중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실무과장을 믿어주시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3조중에 1항에서 5항까지 있는데 2항만 기금 금액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협의체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지원협의체라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행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의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으로 보면 주민들이 과반수가 넘게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가 두 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 한 사람과 당해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책임자하고 주무과장님하고 밖에 없는데 이러면 모든 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여과없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걸림 장치가 없다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변경이 불가하다는 전제하에서 담당과장도 그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군의원 1명하고 읍면장하고 과장하고 있고, 전문가 2인은 처음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하고 마을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1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주민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전문가를 추천한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추천될 리는 없을 것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안됩니다. 다음에 또 예산이라든지 기금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편성되고 나면 기금운용계획도 의회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걸러지고 검토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법 취지가 행정불신이 많으니까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이뤄왔기 때문에 법 취지를 주민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운영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준다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위원이 15명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사람 8사람 하고 행정조정자 역할을 할 7분 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을 주어야 나중에 어떤 사안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방적 의사가 결정되는 그런 우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운영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창녕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 창녕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 창녕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