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회 구성에 7명 이내, 군청에 4인이고 의회 1명, 교육청 1명, 학교운영위원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본청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의회나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그냥 회의만 참석해서 수당만 타가는 그런 형태가 안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군청에 4인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4인으로 한 것인지, 어떤 지침이 있어서 4인으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4인 한 것은 위원장은 제외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 3인, 외부인사 3인, 집행부 위원장을 포함한다면 4인이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제반사항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많이 알지 않겠느냐 이래서 집행부 공무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조항은 수정가결이라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방금 실장님 설명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학교급식시설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더한다든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본청의 직원들 보다는 학부형들이 더 관심이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의회 1명, 교육청 1명,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명 같으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니까 그렇다면 7인으로 하더라도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도 조례를 제출해 놓고 나서 집행부에서 4인을 했다고 해서 꼭 집행부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많이 이해하는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1명 빼고 타 위원을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누가 보더라도 조례제정이 그런대로 본청에서 3명, 의회 1명, 교육청 1명, 운영위원회 2명 하는 것 같으면 7인으로 하더라도 별 하자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군에서도 이것을 집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꼭 해야만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이것이 당명한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부터 가게비 지원이 25억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20억9,000만원 소요됨에 따라서 2006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고, 현재 16개 시군 현황을 보면 10개 군에서는 규정을 한 반면에 사천시 등 3개 시군에서는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10개 군에서도 충분히 자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지, 또 부족됨에도 지원한 시군이 있는지, 또 반면에 3개 시군에서는 미규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제정현황인데 지원 여부는 10개 시군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정되면서 10개 시군은 보조기준액을 제시했습니다. 보조기준액을 제시한 것이지 경비를 주었다 안주었다가 아니고 3개 시군은 보조기준액을 조례제정하면서 미제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단지 그한 것은 저희들 보조에 관한 것을 보면 지급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설령 조례가 제정되었다 손치더라도 교육경비를 보조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이런데는 위법이 없고 단지 이것이 한가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2005년 예산에는 당초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최종에 가서 보면 자체수입이 385억5500만원입니다. 385억5,500만원이고 인건비가 322억9,300만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금년에는 자체수입이 281억9,900만원에서 지금 인건비 342억9,800만원 같으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촉되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0일 이하 일용인부임 이것은 사업인부라 해가지고 재료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비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금년 예산에는 전부 인건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가 많아졌다. 그래서 346억9,800만원으로 많아졌다고 보면 저희들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조례가 제정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규정대로라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최종예산까지 가면 충분히 자체수입이 인건비보다 많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로 우리군 제정으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조금전 실장님 설명을 들어볼 때는 어떤 보조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조례를 제정해 두어도 그러면 군 제정 사정에 따라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안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결국 제정되었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전혀 충당이 곤란하면 지원도 고려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교육제정 교부금법을 보니까 제3조1항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군내 지방채가 얼만 됩니까?

지금 지방채는 없습니다. 보조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습니다.

보조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더라도 우리군의 지방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국고에서 하고 남는 것은 78억 정도 순수하게, 금년도 28억을 갚고 나면 순수하게 연말되면 50억 정도 남는다 그렇습니다.

저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교육단체에 보조를 하더라 해도 일반경비 가지고 교육단체에 보조를 하고 또 모자라면 추가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를 안하더라 해도 일반 경비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 형편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보조사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못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는 일반 돈으로 보조를 하고 돈이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일반예산으로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채를 가지고 교육경비로 충당할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항이 자체수입이 인건비에 충당이 안되면 제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3년전에도 해왔고 열악한 편은 아니고 또 연말이 되면 아까 말한대로 인건비가 모자라는 것은 인건비 예산편성 자체가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인건비가 많아졌다. 결국 마지막 최종 예산에 가면 자체수입이 인건비 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악해서 못주고 할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이 조례가 꼭 안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조례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 관할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도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 주자는 뜻도 있고, 지금 시군 추세도 전체 13개 시군이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두어 가지고 그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급 기준은 정해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조기준액을 저희들이 제시를 안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교육특구가 없어서 그러려니와 우리는 외국어교육특구가 생겨서 지원을 했으니까 복잡하게 조례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집행이 안된 것 같으면 모르로되 집행도 되었고 또 우리는 외국어교육특구에 대한 것이 마련되어 있고 한데 자꾸 복잡하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한번더 말씀드리면 지급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해서 이미 지급하는 것 같으면 기준은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하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또 누가 보든지 간에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대외적으로 명분도 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에 의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그한데 이것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보조금액 제시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시를 안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에는 교육청에서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했고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당초예산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준 것이 있네요?

십몇프로하는 것은 교육특구까지 보태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보태서 했는데 돈이 나갔네요?(예) 여기 충당이 불가능한데도 나갔다 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어도 말입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적었고 2005년도에는 당초에는 적었습니다만, 얼마 차이 아니였습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최종 예산에는 자체수입이 인건비 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는 교육특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안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조례를 해도 주어야 되고 안해도 주어야 되고 나가는 방법인데 구태여 어렵게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지금 현재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아주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들쭉날쭉 그렇게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 안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사학의 재단 이사장들이 은근히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안하나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이 기준에 안맞으면 보조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안맞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를 할 때 심의도 하자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를 주어도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경비 지원 금액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제4조제3항제1호 군수가 추천하는 창녕군 실과장급 공무원 3인을 창녕군 실과장급 공무원 2인으로 하고 제2호 군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박재갑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오도 위원장님 및 전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암면하고 대합면하고 부면장 인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부면장이면 끝까지 부면장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나머지 그런 법적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없으면 부면장을 하다가 다른 계장으로 하향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서 현재 부면장은 영원한 부면장이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 관례상 부읍면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타 읍면으로 전보를 했다고 해서 부면장을 했던 사람을 주사로 보내는 그런 인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으로나 명분상으로 부읍면장을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면장 제도가 생기고 부면장이 되면 다른 금전적으로 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사들은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부면장을 했던 사람은 끝까지 부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공직은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총무계장직을 유지하면서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각종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총무계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직급과 직위가 되니까 사실상 상당히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부읍면장이라는 직함을 줌으로 인해서 여타 계장님들을 다소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폐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번 부면장이 되면 규칙과 조례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면장이 부면장이 그 사람 하다가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면장이 부면장을 시킬 수 없는 것이 부읍면장을 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규칙에 보면 부읍면장은 총무계장으로 하고 부읍면장을 겸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장이 총무계장 임명해 버리면 부읍면장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읍면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총무업무를 자동적으로 겸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읍면장은 퇴직할 때까지 부읍면장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예) 그렇게 되면 대합면 부면장하는 분이 고암면 부면장으로 왔다고 하면 부면장이 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영원한 부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상 그렇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부읍면장 하다 보면 본청에 전입이 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청 계장이 읍면 부읍면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있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상부의 지침도 부읍면장을 총무계장이 겸임하도록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군부는 창녕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녕을 제외한 군이 다 시행하고

나머지 시는 읍면이 두개 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고 군부는 창녕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게 되면 다른데 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지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공무원노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노조에서도 일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여론을 펴는 직원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노조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구조조정할 당시를 생각할 때는 크나큰 폐단입니다. 다시 부활시키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현재 면장들이 결재를 하는 것이 4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가 많아서 면장이 업무를 못봐서 부면장 제도가 생기면 모를까 결재 400개 되는 것도 어려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6급 계장이 어떤 사람은 부면장이고 어떤 사람은 계장이고 이것은 타당성이 안맞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부읍면장을 임명할 때 그중에서 유능하고 연령적으로 통솔이 가능한 분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똑같은 직급에서 부면장 부면장 하다가 하향은 안되니까 어디가도 부면장인데 나머지 계장들은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단은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역기능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실제로 읍면에 있다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왔을 때 중간 계층에서 한번 걸려 주는 것이 읍면장이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갑자가 읍면장실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당황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읍면장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처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고, 또 읍면장이 관내 전체를 매일 나가야 되는데 실제 부읍면장이 없으면 부읍면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나가는데도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에 97년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한다는 것이 참 잘못한다. 그 당시 폐지를 안해야 되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총무계장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부면장이나 부읍장을 맡길 것인지 안그러면 새로 충원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폐지할 당시에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엄청 줄였습니다. 저희들도 100명 이상 줄이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부읍면장이 먼저 되어졌고 다른데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으로 발령을 낸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하기 위해서…. 통과되면 별도로 다시 총무계장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인선을 해서 합리적으로 임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명은 군수가 한다고

읍면장이 해놓고 나면 정말로 위화감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동료위원께서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면장 부읍장 임명은 우리 군수님이 하고, 면장이 6급 계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무렇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온 공무원이나 또 중앙정부 부처에서 똑같은 6급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부면장이고 부읍장이니까 그 일을 똑같이 총무계 일하고 겸임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중간 가운데 선에서 어떤 결재노선이라든지 책임부서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면장이 어디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부면장한테 힘이 다 실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앞서 우리 박재갑 위원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부면장을 하다가 딴 면에 갔을 때 보직을 만약에 부면장 발령을 안받고 그냥 대합면에 갔을 경우에는 면장이 예를 들어서 재무계장이나 그런 직책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부면장 제도가 없으지면서 부면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차원입니다. 차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직책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중간 부지휘관이 하나 더 생긴다. 또 면장이 할 업무를 좀더 받아서 한다. 부면장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은 됩니다. 되는데 많은 공무원들 세계가 봉급 올라가는 것, 직급 올라가는 것, 직위 올라가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명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할 때 부읍장이 있으면 배타적인 독점적인 그러한 권력을 주는 부분이 안있느냐 하는 역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역기능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순기능을 봤을 때는 읍면간에 서로 융화가 안되어지고 사실상 저도 있어 봤지만 총무계장이 전체 일을 콘트롤 해야 되는데 부읍면장 제도가 없으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전체적인 계장들이 서로 할 수 있도록 인사 문제는 제대로 해서 그러한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속담에 구멍속에 든 뱀은 긴지 짧은지 우리가 모른다와 마찬가지로 현재 부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옛날과 같이 부활한다는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마 팀제로 현재도 팀제입니다만, 명분상 팀제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팀제로 운영할 그런 경우에 읍면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현재 저희들도 확실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가 된다고 하면 인사문제가 다시 거론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앞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겸해서 한다는 것은 제도자체만 부면장제를 신설하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설치한다고 보는데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사 문제가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2006년도에 각 읍면에 나름대로 총무계장이 그 읍면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 1년의 계획이라든이 모든 것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부면장 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본청이나 총무계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대로 부면장으로 임명되면 모르겠으나 어떤 인사가 있을 경우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 행정에 더 어려움과 행정을 퇴보시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본청에 있는 다같은 6급 계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방에 왔다 그러면 현재 있는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그대로 맡아서 할 경우에는 직급만 바뀌어 가지고 1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본청에서 왔거나 타 지역에서 왔을 경우 우리 이방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 제도가 더 혼란이 오게 만들지 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춘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우려사항을 전혀 고려해 보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더 읍면장의 업무를 다소간 흡수해 주고 또한 직원들간 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 쪽에 오히려 비중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운영을 우리가 최대한 해서 역기능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면 뿐 아니고 각 읍면단위로 주로 볼 것 같으면 총무계장은 대부분 전체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의가 본면 출신자들이 총무계장을 맡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면장 제도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행정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2006년도 계획 잡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점에 중점을 두고 부면장 제도에 따른 인사를 해주었으면 원만한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 주문 사항을 잘 챙겨서 말썽이 없도록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