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6년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동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각동의 업무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동 업무보고 청취계획안과 같이 2006년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내무위원회 주관 전체의원 연석회의로 운영하고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동현의원, 서영조의원, 정규용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매년마다 5개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기 보고 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더불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17. 45㎢로 대구시 역의 1. 97%를 차지하고, 그 중 53. 3%가 녹지지역이며, 미군기지가 5. 7%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80년대까지 정주 교육도시로서 각광받던 우리 구는 주거형태,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교육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5년 12월 31일 현재 18만 11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 19%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아파트 건설로 인구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대폭적인 인구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과 같은 소비산업의 점유율이 93. 5%를 차지하는 3차산업 중심이며,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로서 취약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4쪽입니다. 향후 미군 주둔지의 반환 등이 이루어지면 친환경산업 및 주거, 교육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의 증가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선진형 재정제도인 성과관리를 고려한 사업별 예산제도는 전혀 새로운 예산체계로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자체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보하고 21C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주민친절도 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등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로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의 조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부 토지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개발부담금제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운용 등의 새로운 사무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령이 전면개정 시행되었고, 보육예산과 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며, 출산장려정책 추진과,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 인프라 구축, 관련 민원 등 보육행정 수요의 증가 등이 행정수요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한시적 성격의 사무인 복식부기 시범운영 완료,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기한 만료, 과거사 정리 기한 만료,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완료,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행정혁신 및 균형발전업무 기한 만료, 다목적공원의 완공으로 다목적공원조성업무 완료, 기능직 공무원 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등이 행정수요의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도적 요인으로 2007년부터 도입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나 정원책정의 자율권은 완전히 보장하고, 현행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직급기준만 존치하는 제도로, 조직 및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법령 제·개정 등에 의해 일정기간 인력수요가 발생한 사무는 최소한의 한시인력으로 운용하고, 시책사업 등 사업 추진이 완료된 사무는 해당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며, 조직 확대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진단과 재설계를 통한 기존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민간위탁 되는 분야의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607명으로 2006년도에는 3명이 증원된 610명, 2007년도에는 11명이 감원된 599명, 2008년도에는 1명이 감원된 598명, 2009년도에는 4명이 감원된 594명, 2010년도에는 1명이 감원된 593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종,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8명이 증원되고, 5명이 감축되어 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며, 2007년도에는 11명 감축, 2008년도에는 1명 감축, 2009년도에는 4명 감축, 2010년도에는 1명이 감축될 계획입니다. 증원내역은 법령 제·개정으로 2006년도에 2명, 기타 2006년도에 6명으로 총 8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와 행정구역개편, 관서신설 및 장비확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령 제·개정사항으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령 제정으로 사무가 신설되어 1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관리 기본법령 개정 등으로 토지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1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건설개발사업 추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으로 2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육사무 증가로 2명 및 균형발전담당신설로 2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감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인력은 2006년도에 5명, 2007년도에 7명이 감원될 계획이고, 기타로 2007년도에 4명, 2008년도에 1명, 2009년도에 4명, 2010년도에 1명이 감원될 계획입니다. 인력감축 산출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폐지 통폐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한시기구 인력은 복식부기팀 폐지로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 총 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사무 완료로 7급 1명을 감축하고, 과거사정리 사무 완료로 7급 1명을 감축하며, 행정혁신담당폐지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4명을 감축하고, 균형발전담당 폐지로 6급 1명, 9급 2명 등 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 운영중인 시설의 민간위탁과 시설의 공사, 공단 전환, 시설·장비 폐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완료로 7급 1명, 8급 1명 등 2명을 감축하고, 다목적공원조성 완료로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능직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기능직 조무원 지도직의 정년퇴직으로 6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이유는 2006∼2010년도에는 한시·시책사무의 만료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안한 처우개선비와 호봉승급분이며, 인건비 감소이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근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 증원이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상근인력 감축이유는 2006∼2008년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의 감축이고, 2009∼2010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201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