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주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민원행정 2006 꿈과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의회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과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구상보고 때에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06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은 2006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2006년도 단위시책별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 2006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있어서는 민원사무통합으로 더욱 편리해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형 주택모델을 보급함으로서 새로운 농촌주택문화를 조성해 나가며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편익 및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대화방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1차적으로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상담을 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들어와서 민원을 상담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 밖에 3개의 전문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지적민원과 건축민원 그리고 일반민원 부분에 대해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상시 배치를 하면서 바로 바로 의문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마인드 워크샾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기본계획을 통해서 내부 및 외부고객의 최상의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교육을 통해서만 그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전문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마인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고객의 입장을 되돌아봄으로서 자기혁신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절왕 선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친절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동안 주민들로부터 친절카드를 많이 받은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소리함이라든지 군수에 바란다. 전자민원 창구 등을 통해서 친절한 공무원 칭송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많이 받은 공무원과 그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1년에 한번씩 친절왕을 설발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표창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친절을 확산해 나가도록 공무원이 친절마인드를 체질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셀프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0% 정도가 법무사라든지 설계사 이런 부분들이 전문 민원대행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를 서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직접 어떤 창구에서 민원을 신청을 하고 저희는 공무원이 돈만 받고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에 일반 민원인들한테 친절마인드를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셀프 민원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즉결민원 창구 양면 모니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에는 단면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단절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면 모니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민원창구에 있는 정보를 서로 가지고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면모니터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과 상담에 대한 서로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의 기쁨과 보람 사례 발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신문이라든지 지상에 발표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사실상 나쁜 부분만 비쳐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또 민원 봉사의 참모습을 알리는 계기가 됨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민원행정에서 직접 부딪치고 생생한 사항을 우리가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또 군민들한테도 이것을 배포를 해서 공무원의 참모습이라든지 공무원의 보람된 이런 사항, 또 공무원들의 애환 감동과 아쉬움 등을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 토지정보 서비스가 고품질화 됩니다.에서 3차원 위성영상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평면상으로 모든 데이터가 지적테이터라든지 지형테이터가 전산화 돼 있습니다. 이것을 3차원이라고 하면 높이 하고 색깔까지를 입혀서 실질적으로 입체화된 서비스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시 경우에는 유비코터스 충남 유충남 또는 GIS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군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 GIS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상에 있는 자료들만 평면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도 지하화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신선로라든지 전기라든지 또는 가스시설이 이런 부분들이 지하 매설화 되는 것이 자체적인 세계의 추세인데 이런 것이 지금 자료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고 일어나고 가스를 잘못해서 가스를 공사를 하다가 터트린다든지 상수도를 파열을 시켜서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군단위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큰 문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측량을 해서 자료화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 놓고 평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높이를 실질적으로 건물의 높이라든지 산의 높이라든지 모든 지형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3차원 상에서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도 사실상은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모든 자료를 이곳에 한곳에 모일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수도 사업을 하면 상수도 사업부서에는 이미 상수도는 별개의 측량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 한전에 가면 한전의 땅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예산이 중복이 되고 자꾸 정보를 여러 군데 가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곳에 통합을 해 놓으면 모든 주민들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곳에 가서 통신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상수도 시설이 어디에 있는 가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 놓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다면 예산의 중복투자라든지 업무의 효율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손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상황으로 옛날에는 보증서만 받아서 확인서 발급만 얻으면 바로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전 같지는 않고 많이 강화된 사항에서 이것인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지적공무 정리결과 통보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 이런 부분들이 또 소유권이전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되면 그 신청하면 신청해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리 결과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그리고 등기필 통지서를 함께 동봉함으로서 앉아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면서 지적공부 정리결과 소요기간도 15일입니다만 이것을 6일 이내로 단축시켜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2004년부터 3년간 시행법으로 한시법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각종토지법에 걸려서 분할을 하지 못하던 것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분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것이 마무리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전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0필지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수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켜 나갑니다. 이 도로명 주소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례입니다만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에 건축물의 피해사항을 읍면에 전화를 하고서 그 피해사항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받고 나니까 하나의 건물의 위치를 표시를 하는데 각각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에 건물이 반파가 되었다 그 보고를 읍면에서 받는데 이장이 하는 지번하고 읍면에서 얘기하는 지번하고 군에서 얘기하는 지번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자칫 군에서 보면 하나의 동수가 3개의 건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게 파악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를 해서 그러지 말고 그 반파된 건물에 가보면 건물 번호판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 건물 번호판을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한번 보내 달라 그랬더니 그때 그것을 보니까 정확한 동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지 우리 행정을 펼치는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와 거주지 주소를 일치시키는 이런 현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도 해 주고 행정에서 사용도 하고 또 우체국이나 이런 곳에 통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이 이번 상반기 중에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주소로 모든 것이 법적 주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땅값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두 번을 전소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지가의 변동사항 등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8.31대책 이후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여기에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조정을 해서 각종 자료에 의해서 적정가격을 통보를 받아서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고 보면 재신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하게 되면 자금출저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31대책회의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돼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 정보를 우리 금산군에 와서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산군홈페이지에 부동산정보센터 배너창을 신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곳에 들어오면 우리 금산군의 부동산관련 정보를 다 볼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금산군에 와서 실질적으로 땅을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허가 받은 토지이용의무의 이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토지허가 당시에 토지이용을 허가대로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허가필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든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조사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부정한 허가 취득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토지형질변경의 인·허가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창출되었을 때 이것을 환수하는 그런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이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과대상사업의 정밀조사와 함께 부과금이 적정하게 납부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새로운 농촌주택 문화를 선도해 나갑니다. 첫 번째 장기 미 준공된 건축물을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117건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1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치유해 줄 것은 치유를 해 주고 취소를 할 것은 취소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연과 어울리는 주택모델을 보급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2005년도 6개의 금산형 주택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과 강촌 산촌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선일보에서도 이것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호응도를 많이 얻었습니다. 군단위에서도 이런 특수시책을 하고 있구나 해서 다른 시도나 군에서도 많은 전화문의가 있었고 또 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또 자료도 보내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배포는 사실상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줘서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시군에 자료를 유포할 필요는 없어서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전문가들이나 기타 부분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민교육 시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영상자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는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파보급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없는 녹색도시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작년도에 저희 도에서 1개 지구만 도비의 보조를 받아서 충청남도에서 저희만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저희만 1지구를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군비 50% 6,000만원을 들여서 1개 구간에 대해서는 담장없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돼 이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철거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율적이지 않으면 계속 관에서 정비를 해 줘야 되고 계속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담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민들이 자율 속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친환경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골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일명 아파트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세하다보니까 도시의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이런 아주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설물 개선비를 충당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만 영세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도시미관을 상당히 흩트리고 있어서 아주 20면 이상이 되면서 다세대 연립주택 국민주택 그 소규모 영세한 아파트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살기 좋은 친환경 마을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에 작년도에는 5개 사업지구 마을하수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5개 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1개 지구가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공문이 전달돼서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도 있고 그러니 부분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혹시 반납되는 사업비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달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도청에 공문을 띄워 놓고 있고 추이를 봐서 사업지구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울리는 금산형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개량은 저희들이 올해에는 36동을 작년에는 100동을 했는데 지금 소요가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올해 36동을 반는 부분하고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금산형 주택모델로 짓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인삼엑스포와 관련돼서 주요도로변이라든지 행사장 주변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금리가 3.9%에서 약 3.4%로 같이 이렇게 인하가 되면서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의 빈집을 정비합니다. 이것도 계속 지속되던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25동에 대해서 빈집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것이 지금 40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인 25동이 아니라 50동 정도 이상을 할 수도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량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현행 건축법상에 다 합법적으로 맞아야 양성화가 가능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남의 건축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것 기타 도로의 접합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일정한 부분들만 맞으면 어지간하면 일조권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 주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자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의회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24쪽 상단에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 부채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땅을 팔아야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 행정수도나 도청이전에 특별하게 큰 영향이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이게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건의뿐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 줬으면 하는데 실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건의하는 내용을 전체적인 업무분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경기 동향이라든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해서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했습니다만 그 동향을 매달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설교통부나 국세청에서는 이 전산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거래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앉아서 거래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은 토지정책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과 연계된 그런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수의 건의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저희들은 그것을 공감을 하고 부분적으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어제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제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우리가 종답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행불이 돼서 인감을 못 떼서 이전을 못했어요. 세 사람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번에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종답으로,

종답인데 개인 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전부 인감을 받아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행불이 돼서 인감을 못 받아서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농지가 아닌 모양이죠?

농지이죠. 밭이죠.

밭인데 종중으로 되는 것은 지금 안 되는데요. 현행법상,

아니 그것을 종중으로 안 하더라도 개인 명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넘겨야 되겠는데 한 사람의 인감을 못 받아서 못하는 몇 년째 이렇게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시행되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과는 많이 강화되었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왜냐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한 이후에 소송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바로 보증서만 가지고 보증서에서 공고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인데 이런 것을 보완하고 또 이번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특위 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특별조치법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상속자들에게 포기서라든지 그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본인들도 해 주려고 하는데 아들 하나가 어디로 행불이 돼서 지금 못하는 것인데,

글쎄 그 행불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으로 보면 행불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더 상부기관에 한번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요?

예!

그럼 내내 특별조치법이 있으나 마나네요.

그러니까 등기 절차만 간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 가겠다 이런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면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연명이나 종중명의로 안된다는 얘기죠?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등기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시골이니까 다 농업인인데요.

농업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소유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행불이 되었다든지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 중에서 하나가 행불인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소유자 죽었으면 상속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 주려고 해도 아들 하나를 인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2쪽에 우리 도로명 주소 있지요. 도로면 주소가 우리 금산군에 총 몇 개입니까? 18,000개가 맞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외우고 다녔는데 금방 물어보니까 잃어 버렸는데요.

18,000개가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18,000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됐어요. 됐고 도로명판 설치 30개가 그 동안에 안돼 있던 것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18,000개가 도로명 주소 명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30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길은 것 중에서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종점과 기점 이런 부분만 했는데 중간에 인식하기 좋게 더 보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이 기존에 부착된 곳이,

전부 부착이 되었어요. 됐는데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500개를 더 추가로 한다.

그렇습니다. 신규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덧붙이면 우리 새주소 있지요. 새주소 번호를 대문이나 벽에 붙일 때 일련번호를 어떻게 부여를 했는지 옆집과 옆집이 일련번호가 맞지 않더라 하는 그런 외부의 사람들도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옆집이 5번이면 바로 옆집은 6번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금산군은 그렇지 않더라 보니까 짝수 홀수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실제로는 건물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일정한 구간을 잘라서 번호를 붙여 놓았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여기 있고 조금 띄워서 저쪽에 있으면 여기에 그 다음 번호를 주면 이 중간에 생기면 건물 번호가 또 중간에 끼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 도로에 중간 20m이면 20m, 30m면 30m 끊어서 번호를 쭉 놓고 거기에 가장 근접한 번호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띄어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연계가 안돼요. 다만 붙어 있을 경우는 연계가 되는데 서구 지역에도 어디에는 일련번호를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쪽에는 짝수를 주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쪽은 홀수를 주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홀짝수 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 짝수번호로 가게 되면 아 이것은 왼쪽이다 하는 것을 암적으로 알 수 있도록 번호를 그렇게 해서 부여를 했어요. 왜냐면 앞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집을 찾기 위해서는 방향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우측방향으로 가야만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짝수는 왼쪽에 홀수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서 배분을 했고 도로 이 번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에 준 것이 아니고 길에 일정한 구간을 띄어서 번호를 주고 거기에 근접해 있는 번호를 줘서 건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은 인식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도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은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번호를 부여를 했느냐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또 새주소가 지금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지금 사용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그 동안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해서 새주소 번호표찰이 없는 곳을 일제 조사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다 갖다가 붙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조사를 다니더니 몇일 있으니까 딱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 주소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군단위에서는 저희 금산군이 제일먼저 했고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완료된 곳이 금산군하고 계룡시인데 계룡시야 몇 개면이 되지 않습니까? 계룡시 하고 두 군데만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그래요.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몇 개 시가지만 했다가 나중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이중 투자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자부심도 느끼고 또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소가 바뀌면서 생활에 대한 모든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상반기 중에 이것이 법으로 통과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도 부과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로 이름은 1,113개가 되고요. 건물번호가 18,500개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얼른 안 나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평상시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고 계시는 윤재호 의장직무대리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의원님들께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쪽 2005년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인사행정을 운영을 해 나왔다고 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확대 정비를 했습니다. 그 9인 가운데는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으로 민간인이 공무원보다 숫자가 낮아서 많이 있어서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정원조정도 했습니다. 102개 담당 정원이 566명이었던 것은 119개 담당 606명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따라서 17개 담당 40명이 늘어나는 그런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또 조직을 신환경조성을 위해서 10개 직렬 44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역발전협력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신활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58명을 승진인사를 단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7명의 인원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의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또 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도 지원을 하고 전직원한마음 화합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범시스템 및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열린마당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전문교육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또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또 제25회 금산인삼축제 제57회 도민체전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30개 분야 5,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농업경영인 대회라든지 인삼축제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했고 범죄없는 마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9개 마을이 선정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으며 또 이에 따라서 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장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보람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 제15회 군민대상을 수여를 하는 과정에서 수상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상을 메달을 수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은 법률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05년도에는 모두 18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42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 완료는 40건이고 추진 중이 1건 미추진이 1건해서 98%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두개 사업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작년 예산에 확보는 됐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적격심사 시 기준 미달로 해서 계약을 못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2월초에 적격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6월 안으로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사업이 1건이 주민들 요구로 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격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협의가 되는대로 조속히 매입을 해서 작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3쪽 2006년도 군정 추진의지와 방향입니다. 민선3기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민선4기의 희망찬 출범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겠으며 또 지방자치단체 4대 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해서 군민화합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3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4기의 희망찬 출범을 위한 그런 기반구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군민과의 약속을 마무리 짓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민선4기를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4기 군민과의 대화를 일찍 추진을 해서 군민대화합을 이루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민의 여론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함으로서 지역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과 혁신 등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안정적인 조직경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능력배양을 통해서 전문공무원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나가고 또 차원 높은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제적부 전산화 온라인 서비스 업무라든지 또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건강, 여가활동, 가정친화의 선직국형 선택적 복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3월초쯤이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에 따른 동반자적 건전한 노사문화도 정착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든지 선진지 벤치마킹과 교류 등의 행사등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미클럽 지원 공직자 한마음대회, 읍면 재택근무를 실시함으로 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과 함께 선진의식을 확산해서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 역량을 가일층 강화하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건전한 지역사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자연의 꽃밭 가꾸기 사업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 시책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올해 모두 34억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책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알찬 마무리 및 민선4기 힘찬 출발입니다. 민선3기 안정적인 마무리와 또 민선4기를 힘차게 출발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동시 지방4대 선거를 완벽하게 지원을 해서 새로운 시대 금산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조직결속을 강화해서 민선3기의 분야별로 모두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4대 선거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줄서기 풍토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그래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인력지원, 선거인명부 전산처리 등 선거사무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선거로 인해서 분열된 그런 군민의 갈등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합의 장도 마련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지원을 즉 자원봉사활동도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사무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사전 홍보를 통해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차단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담당자 선거교육으로 민원을 사전예방을 해서 민선4기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군민화합과 선진 지방행정구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와 함께입니다. 인삼축제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대학생 젊은층 등 전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층별로 다양한 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전문 봉사자와 일반봉사자를 구별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국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질을 높여 보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교육을 다락원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전문화 해 나가고 세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지난 1월 28일부터 노조에 관련돼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직장협의회법에 의한 직장협의회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견으로는 직장협의회에서 새로운 노사 관련법에 의해서 노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직장협의회 관련법에 의해서 직장협의회로 그냥 계속해서 갈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관망하고 지금 더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어떤 형태로 가든 우리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신뢰구축을 위한 공동 활동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선진국형 복지시스템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착착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아니면 3월초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방 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5,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 또 투명한 공개행정 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공문서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공문서 원본을 군민이 정보공개청구 없이 바로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4분기 즉 3월까지는 이 사업을 도입을 해서 바로 4월초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고 종이문서의 전자파일 D/B화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의 서고에는 한 5,000여권의 각종 문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3억원을 투입을 해서 광파일화하고 스캔 작업을 해서 D/B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계약을 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이 구축작업을 하고 12월달에는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할 구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은행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일리지 은행을 운영을 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신청자 중에서 기본교육 이수자에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을 하고 우수 봉사단체나 개인 포상 수상자에게는 해외벤치마킹의 기회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양질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즐겁게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 1,500만원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취미 동호회에 16개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수라든지 또 클럽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을 하고 또 재택당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금산읍을 제외한 9개면과 보건소 다락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읍면재택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은 정시에 퇴근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동료직원들에 대해서는 생일날 문화상품권 아주 작지만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다소나마 위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공직자들이 즐겁게 일하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가 높아져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진솔한 대화로 군정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2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 읍면을 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또 면사무소에서 많은 면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해서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시책도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주민들 우리 군민들의 어려운 일들도 직접 들어보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추진한 읍면과의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건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민들이 군민들이 어려워하는 그리고 또 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민원들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4기 민선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 새로운 민선4기가 열리게 되면 아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월이나 늦어도 8월초까지는 읍면을 순방하면서 그런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진정한 그런 자치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개 읍면에 3,500만원이 섰었습니다만 올해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1,000만원이 늘어난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의식함양과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벤치마킹 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으로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단체간의 활발한 교류 또 프로그램 공유, 지역간 협력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가정 만들고 가꾸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한 가정만들기 부부교실도 운영하고 또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수련대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여성초의 교실을 운영하고 효 실천을 통한 모범가족 발굴 및 홍보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과 함께 찾아가는 생활현장 속으로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배양을 통한 전문공무원 키우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에 9,000만원 또 위탁교육 2,000만원 능력개발비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및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기관에도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직렬별 전문 교육기관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민원업무와 신규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능력개발비 1,600만원을 활용을 해서 외국어 컴퓨터 직무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름답고 쾌적한 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곳이 제원, 남일, 남이, 추부 이렇게 4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면에 농협창고 및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도 같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3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아직 실시하지 않은 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라고 해서 지금 제출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한번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얼마가 소요될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만약에 이 부분에 조금 그래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2005년도 사업이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계약을 2월초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으로 완료를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객의 안전을 위한 여름군청 운영이라든지 또 인삼고을 봉사반,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이런 부분 이 이하 부분은 해마다 해 나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들 드렸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금산군 정원 중에서 티오 대 티오가 지금 직급별도 지금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2005년도 하반기하고 또 2006년도 지금까지 많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일들이 업무가 늘어났거든요. 그 업무를 주면서 정원들을 많이 늘려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 그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반영이 안돼서 사실 작년 11월달쯤에서 한번 공개경재 채용시험을 계획하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도에, 그랬더니 도에서는 여러개 시군을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요청하는 시군이 우리군하고 어느 군하고 2개 군뿐이 없어서 도저히 2개군 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래서 2006년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일찍 하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고가 돼서 4월 30일날 필기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월 중순쯤 가야 우리 결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하고 조금 상반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무직이라든지 3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5급이라든지 티오 대 티오를 조금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행정지원과요?

아니요. 우리 금산군

정무직은 한사람뿐이 없습니다. 군수님 자리가 정무직이고요.

우리가 지금 승인되어 있는 티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인되어 있는 티오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 달라고요.

지금 우선 상위 직급을 보면 정무직에 가서는 선거직인 군수님 한분이고 그리고 4급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권한대행이신 부군수님이 4급이고 또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4급 티오가 하나 있습니다. 또 기획정보실장 자리가 4급, 5급 복수직렬입니다. 복수직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획정보실에 4급 내지 5급으로 보하도록 돼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4급을 임용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5급을 임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통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4급 자리를 제대로 4명이면 4명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 금산군 행정이 그래도 승진하는 재미로 근무를 하는 것인데 승진할 기회를 지금 한자리를 비워 놓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4명이면 4명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요지입니다.

그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장기간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쭉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서,

아니 그 관계를 행정지원과장님이 취급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과거에 쭉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동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단정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왜냐면 이 부분은 또 송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위에서부터 받은 티오를 운영을 안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냐 이것이죠?

송의원님 말씀대로 또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상식하고는 조금 달리 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역시 5급, 4급이 같이 갈 수 있는 복수 직급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법하지 않아도 일단은 4급이면 4급으로 승진을 하면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승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재미로 근무하는 그런 맛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왜 쭉 올려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승진을 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글쎄요. 그 부분은 송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행도 이제 깨세요.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타부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님이 총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 제일 마지막 하단 NGO 사회단체 지금 11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을 가르쳐 주고요?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총 수는 몇 개인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협의회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된 봉사단체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30～32개 정도 됩니다. 그런 단체가 가입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11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살기 위원회, 또 행정동우회라든지 쭉 기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군정을 도와 나가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 풀로 서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서 군정의 여러 부분을 같이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이런 우리 행정지원과와 관련되는 11개 단체뿐만 아니라 각 분야 여러 단체들이 모두들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서 엊그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지원규모를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조금 그 이전에 나온 유인물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는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지원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에서 11개단체를 전부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새마을 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와 관련되는 단체들이요. 그런데 이 11개 단체는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단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개 단체 이름을 다 파악 못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수는 총 몇 개나 됩니까? 31개요?

아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정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 소관이 행정지원과 소관이 11개 단체라는 것이죠. 기타 다른 실과 소관하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개 단체가 아닌가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 부분은 기획정보실 소관에서 그 운영위원회도 기획정보실에서 관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답변자료가 안 나오나요? 지금,

대한적십자사 금산군협의회, 재향군인회, 해병대 금산전우회가 있고 민족통일금산군협의회, 대전지방검찰청 보화분과금산군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금산군협의회, 개발위원회, 재향경우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금산군협의회, 그리고 또 그 후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지금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조금이 유보된 그런 단체이고요. 당초에 11개 였습니다만 늘어서 14개가 되었는데요. 진악지구대 그러니까 금산읍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까지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늘어났고 또 적십자회 늘어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만 저희들이 12월달에 업무구상보고 때에 기히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일반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있는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11쪽 보람과 아쉬움은12월달에 구상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5년도 저희 군정시책을 저희 과에 추진한 실적은 총 저희가 29건을 가지고 저희가 주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2건은 저희가 완료를 했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만 이 7건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사업, 쓰레기매립장 공원화 사업, 용담댐물 상수원 확보 사업, 농어촌지방 상수도 사업,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금강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이어서 길게는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 추진 사업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5쪽 2006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도 업무계획보고 시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 일감들은 총 저희가 36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2억 6,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건에 19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추경이나 저희가 중앙에 예산확보를 금년 중에 하게 되면 사업건수와 사업비는 더 증액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쪽 환경 분야 ISO14001 국제품질인증 획득은 저희가 이미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용역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ISO14001 품질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탐구교실 운영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들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관내에 있는 각종 환경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또한 인삼이나 약초 관계도 견학을 시켜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어렸을 때부터 이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0회에 250명에 대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담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6억 3,392만 9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5억 3,748만 2천원을 징수해서 85%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90% 이상을 저희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납된 주 원인은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 되는데 이 차량이 말소가 돼서 아직 폐차가 안된 차량이라든지 또 차량은 살아 있으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주로 차에 미납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한다든지 재산 압류처분 등을 해서 징수에 더욱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오염지도단속 후 클린 콜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대상 322개 업소에 대해서 연중 계속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해서 출장 직원이 각 업소에 대해서 불친절한 행동이나 또는 상급자가 우선 앞으로 나서서 그러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클린 콜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사제도의 도입입니다. 저희가 각종 공공시설 및 관 발주공사장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 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 환경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시설이나 관 발주공사도 저희가 직접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실명제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 업소에 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 방문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사진을 게시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 직접 전달을 하고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떠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상급자나 과장이나 또는 부군수나 군수에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을 전달하고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배출시설 등 악취발생물질에 대해서 322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대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에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을 자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안하고 직접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업소를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파급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322개 업체에 대해서 연중에 저희가 사업지도점검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행정지도를 단속차원을 벗어나서 지도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악덕 업자라고 할까 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행정처분은 경고가 11건, 조업정지 4건, 개선명령이 4건, 사용정지 2건, 고발 5건, 배출 부과금 4건해서 3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그 중에서 경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행해서 저희가 경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지도방문을 해서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현지에 시정조치를 75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배출 실명제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개의 시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폐수배출구에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거기에 폐수배출 내용을 입간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든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범업소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파급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관내에 확대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순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30회에 해서 2,500대 정도를 저희가 자동차를 무료로 점검을 해 주도록 하고 또한 배출가스 단속은 1,500대 정도에 대해서 저희 장비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460대에 대해서 무료 점검을 했고 또한 단속은 1,167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전매립장 안정화 및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양전매립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선 양전리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매립장을 안정화 하도록 예산이나 모든 것을 뒷받침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금성면의 변의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사업은 45억 9,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해서 해동과 동시에 지금 사업을 막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 하에 또 자문을 받아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는 사업에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생매립장 선진화 운영 관계는 저희가 지금 추부면에 있는 주민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쓰레기가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단에 폐기물 발생 스스로 줄이기 운동입니다. 본 사항은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대행업체 이런 곳에서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내 보낼 수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으로서 업무구상보고 때에 우리 진산 의원님께서 조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300만원을 가지고 아주 견고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행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플라스틱 종류의 수거함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플라스틱 통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한 50개 마을로 일단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강주변 또 봉황천 그 다음에 유등천 이와 같이 큰 하천이 흐르는 그 지역 마을 중심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추경 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마을에 저희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거만 되면 재생공사에서 와서 이것을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마을별 실적에 의해서 분기별이라든지 또는 연말에 사업을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각 마을에 직접 주도록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자금도 형성할 겸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나눔 장터운영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비 예산으로서 각 나눠 쓰기, 바꿔 쓰기 하는 사업을 부녀회 중심으로 연 4회 정도를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사항도 진산 하선국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던 사업으로 작년에는 덕분에 저희가 2,248개에 대한 정화조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한 80%정도 청소를 끝냈고 20%정도는 아직 실적이 안 들어온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실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안 된 곳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계고장을 내 보내서 정화조 청소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감과 아울러 금년도에도 1년에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가구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정화조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화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1동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엑스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엑스포장 청소운영도 앞에 있는 화장실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6,000만원은 청소 도구를 주로 구입하는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화장실에 사람을 고정 배치를 해서 청소라든지 도구 같은 것 또 필요한 물품을 적시 적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 사업비라든지 사업내용은 기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현재까지의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공고를 해서 2월까지 용역해서 2월말경에 PQ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PQ는 기본설계 해양업체를 확정하는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초부터는 기본설계가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기본설계 공고한 용역비는 11억 2,700만원으로 지금 용역이 돼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PQ심가가 결정이 되는 대로 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때에 다시 한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의원들께서 승인을 해준 사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금년도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정 및 R&P 고시를 주무 환경부에서 공고를 해서 10월경에는 사업설명회를 아마 가질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승인 절차 법적절차를 거쳐서 2007년 7월달에는 직접 공사가 착수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저희 환경관리공단 또 저희 환경자원과 직원 또 해당시공업체가 주민 설명회를 돌아가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일부 마을에서는 더 자세히 해 달라고 해서 몇 개 마을은 다시 날짜를 잡아서 내일과 모레 직접 마을에 나가서 현장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설명회 결과 대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단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처리시설 위치 즉 되도록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과 또 부지,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부지를 어느 부지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시고 단 부락주민들이 위치라든지 연장관계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민들과 협조를 해 나가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내용은 25개소입니다만 25개소에 포함되는 해당 마을인 72개리가 처리 사업장에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분뇨축산폐수 처리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아직 종결이 안된 상태로서 곧 가시화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원과 남일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각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책정하는 사업으로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보호구역이 수변구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부리면과 제원면이 해당이 됩니다만 제원과 부리에서 사업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현재 내용을 주민들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금강유역 환경청에 사업승인 맡은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6,697만 7천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도 계속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담은 얼마라도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진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로를 ane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금년도에 3월말까지 용역이 납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용역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 용담댐 광역상수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것과 같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중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광역상수도와 연계를 해서 차질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6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복수면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신대리까지만 하고 구례리까지 하고 신대리부터 지량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지금 이 사업비에 저희기 나머지 복수 것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바로 이번주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간이 상수도가 길게는 한 20년 이상이 된 간이 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많이 노후가 되고 있는 상태로서 2005년도에도 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14억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독촉을 해서 도 추경 시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군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1억 가지고는 각 읍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한 20%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 계속해서 도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물을 드시는데 애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05년도 추경에 14억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상수도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그 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앞으로의 관리 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이 납품이 되면 저희가 이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도 이상이 없을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조사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가 6월경에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협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하천모니터 및 수질현황조사로서 이것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8개소에 대해서 8월과 7월 장마철에 저희가 하천 모니터로 수질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물을 채수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 의뢰를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우리군 동식물 생태계 디지털 자료 D/B 구축 및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으로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D/B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진촬영은 저희가 공무원들 중에서 야생화라든지 동식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진촬영도 기술이 좋은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과 같이 저희가 1년 동안 D/B자료 구축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도감도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그린 금산 골든 벨을 올려라 환경퀴즈대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 예산 사업으로서 환경단체인 금산사랑 단체와 같이 연합을 해서 중고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퀴즈를 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골든 벨을 울려라 하는 사업은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만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중 꽃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산면 방충리 저수지에 작년에 수련을 심어서 활착상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사들도 오고하는데 지금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저수지가 그래서 앞으로 꽃에 대해서 접근도 하고 물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시설 그리고 접근시설 또 편의시설 이러한 시설을 거기에 더 가감을 해서 앞으로 관광지로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 보호 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보호 받는 어떤 일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야생동식물이 다쳤을 때에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보호를 하고 전문 수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보호 센터를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전매립장 공원화 사업이 되면 거기 위치에 적정한 곳을 잡아서 저희가 야생 보호센터를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공문이 도착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금산, 연기, 논산은 수렵해제 구역으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그런 도에서부터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10월달 넘어서 되는 사업입니다만 거기가 시행이 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 그런 내용은 조례 개정 시라든지 또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연생태계 도감제작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D/B 구축과 사진촬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자연생태계 자체적으로 도감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금산 으뜸환경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00만원을 가지고 우표라든지 일기장이라든지 또 메모장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금산의 청정환경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6월달에 발주가 돼서 1년간 용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오염 총량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충북하고 금산하고 경계 예를 들어서 BOD 수준 1.0이다 그럼 거기에서 BOD 수준이 1.0이 넘어가면 저희 금산군이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에서 내려오는 것은 합류가 되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럼 무주는 금산 경계에서 1.0 정도 유지를 해라해서 무주에서 오염도가 오버 돼서 1.2가 나오면 저희도 1.2가 나오면 저희는 관계없이 무주에서 행정제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오염 나가는 양이 금강뿐만 아니라 금강 상류에 있는 아주 지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오염원 부화량을 개선해서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각 지류하천 별로 부화량을 산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봄부터 1년간을 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부화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가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곤충사육 및 방사로 생태계 보전입니다만 저희가 비 예산 사업으로서 전문가들한테 분양을 받아서 지금 장수풍뎅이를 자체적으로 조그마하게 키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귀종인데 이것이 생태가 좋으면 이러한 사업은 각 학교나 어린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되도록 확장이 되고 개체수가 들어나면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야생동물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멧돼지 피해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지금 멧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저희가 포획허가는 내주기는 어렵고요. 지금 포획허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농사철이 시작돼서 땅이 녹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엽사까지 추천을 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방면으로 우선 개체수가 줄어야 피해가 적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렵지역으로 선정을 해 달라는 것이 임박해서 절차를 못 갖추고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 하반기 10월경에 과연 수렵해제 지역으로 3월까지 해제해서 개체수를 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은 피해농가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포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지금 산소까지 문제가 되지요?

그것도 내 줘야지요.

그러면 산소라든지 농작물이 아주 근거가 확실하게 피해가 간 부분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은 법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보상을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저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 관계는 이러한 야생동물에 피해구제관계 회의라든지 이런 의견제시를 할 때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멧돼지가 나와서 사람을 헤치는 그런 경우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한번 정책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건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실과장님들 전부 회의 하시잖아요. 그때 각부서 협력을 해서 농림과하고 전부 해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이게 무슨 법이 필요 있어요.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야 되겠지만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피해를 전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 쪽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하세요

지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식물 피해 농작물 피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경기도 포천인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이요?

예 경기도 포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포천에 연락을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받아 볼께요.

포천인가 파주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어디인지는 환경부나 어디로 물어보면 나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하광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보시면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과 9쪽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도 복지행정의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행정의 여건을 말씀드린다면 복지에 대한 군민의 복지욕구 다변화와 다양화 그리고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가 절실하다는 점 그 다음에 노령인구 및 장애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소외감 해소와 자립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청결하고 쾌적한 음식숙박업소의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행정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해서 네 가지로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욕구에 대한 다양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선진복지국가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와 보건을 연계하는 자원봉사 체계의 틀을 구축해서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복시 수혜 대상자별 계층별 보다 더 새롭고 다양한 복지시책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금까지의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시스템인 주민 만족형 복지 문화를 향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6개월 남짓 남은 인삼엑스포에 대비해서 친절하고 청결한 음식숙박업소 만들기에 총력을 매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은 저희 과에서는 총 33개 시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부 시책별 내용은 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매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계약을 체결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말까지 복지욕구 자원조사를 하고 6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함으로서 금산군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복지봉사뱅크 구축운영입니다. 복지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복지의 수요와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복지 문제에 대해서 적시적기에 대처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참여형 복지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차상위 등 어려운 계층 긴급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서 자가 집수리 사업을 가구당 150만원까지 그리고 의료지원을 과거 12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계, 주거, 의료 위기상황 선지원이라고 하는 제도인 긴급복지 지원을 가구당 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서 세계형 사고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입니다. 저희 금산군에는 지금 현재 2,234세대에 4,100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20%에서 130%로 소득기준을 높여서 수급권자 선정을 확대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수급 타락자의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관리 등 누수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어려운 군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어려운 주민의 자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의 확대와 자활후견기관으로의 육성, 창업형 시장형 자활공동체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 참여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창업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 분야를 발굴시행하고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의 발굴시행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의 자활노력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금산형 선진 장묘문화 만들기입니다. 납골시설 등 사설장사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난립을 예방하고 장사조례의 제정 제2차 묘지수급계획수립 등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토록 하고 화장유골의 평장 수목장 등 선진장사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장묘문화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올바른 장묘문화를 정착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보훈가족 예우로 충철의 금산이어가기입니다. 총 388가구의 보훈 국가유공자의 집 노후표찰을 일제히 교체하고 보훈단체의 사업비 지원과 사무실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를 통한 복지 증진입니다. 차상위 계층 등 의료보호 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보호로 의료보호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연간진료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진료일수를 연장 승인해 주고 의료급여 대불과 부적절한 의료기관의 이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줌으로서 어려운 군민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충·효의 얼을 이어가는 충·효장학회 운영입니다. 충·효장학회 선발을 과거 초중고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충·효장학금을 총 120까지 3,000만원 예산규모로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추천과 심사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공동모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사랑나눔 공동모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시 긴급지원을 추진함으로서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12월 22일 집중모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총 포함해서 지금까지 1억 3,000만원의 모금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수시 모금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설, 추석명절과 재해화재 가구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한 공동모금액을 배분해 줌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난 12월 22일날 다락원 집중모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대책 마련입니다. 노인 건강검진을 비롯한 노인 건강운동 지도사 배치 그 다음에 노인생활문화 건강운동 용품 구입 등 노인건강운동 사업추진과 노인 게이트볼 대회 및 노인 솜씨자랑 참석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쾌적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인상지원,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건강용품 구입지원 등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환경정비를 비롯해서 실버 농장 가꾸기, 그 다음에 청소, 빨래, 독거노인 돌보기 등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확대 추진과 지역생활권 내에서 일자리 참여를 위한 여가 건강소득의 종합적인 해결, 그 다음에 다양한 일거리 마련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의 해결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감으로서 노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의 적극추진으로 어르신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도록 경로복지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거동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사배달 사업과 거동가능 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랑으로 가득채운 쌀독 나누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의 쌀독 나누기를 운영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금산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선 사랑의 쌀독을 3월초에 금산읍과 추부면사무소 2개소에 설치를 하고 후원자를 모집해서 자율적으로 수시 쌀독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가 필요한 만큼 수시로 가져가도록 하는 사랑의 쌀독 나누기를 추진코자 현재 우리 군에서는 후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봐 가면서 각 전 읍면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체험으로 한 가족 되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학생이나 주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장애인의 장애체험행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체험 후 수기작성 등 장애인 예방교육을 병행토록 추진하고 수하교실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교육과 장애인 편이시설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의 활로로 희망 키우기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소득원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행코자 합니다. 장애인 취업알선과 잠재능력 개발교육 등 자활 지원과 중증장애인 가두 및 파견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의 구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기본권 보장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등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금산의 아이들 행복세상 만들기입니다. 불우아동에 대한 각종지원시책을 추진하여 건전아동으로 육성해 나가고자합니다. 먼저 향림원과 향림자립생활관 등 아동복지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급식을 지원 8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정 그리고 위탁 양육지원 등 소외된 아동에 대한 적기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의 제공과 보호로 건전한 아동을 육성토록 노력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학교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새 금산 공부방 등 지역아동센터가 총 5개소에 145명의 초·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민관이 참여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토록 함으로서 방과 후 방치아동 보호와 교육급식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종합적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아동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엄마 품같이 따뜻한 어린이 보육 요람 만들기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 개보수 장비지원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맞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관 강화입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은 총 24개소에 140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유자격자 공개경쟁채용으로 투명한 임명제도를 정착하고 종사자의 경력 및 인사기록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수료현황을 관리 강화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다락원 청소년의 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공모를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취미개발 기회제공 등 청소년창의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상담사 및 지도사 배치운영으로 건전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고 독창적인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보화 능력을 함양시켜 나감으로서 청소년의 집을 지역공동체의 종합문화시설로 양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 여가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소년을 위한 야외 친환경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 인라인스케이트 동아리 육성으로 심신단련과 만남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서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경쟁력 있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소모임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6년 신규 동아리의 모집과 자체활동중인 동아리의 발굴을 통해서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각종 축제와 여성문화제에 참여하여 동아리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문화향유의 기회제공과 사회참여확대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 및 자녀 버팀목 되어주기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외국인 주부 및 자녀들이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적응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외국인 주부 및 자녀가 총 27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수요조사를 한 결과 총 125명만이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125명 중에서 93명은 방문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1회 가정을 방문해서 1대1 맞춤형 한글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2명은 통합교육으로 과거 다락원의 삶 꽃 학교를 통한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32명에 대해서는 삶 꽃 학교를 통해서 다락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난 2월 13일부터 운영을 이미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문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여성취미기술 운영으로 사회의 참여형 여성 인재를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층별 여성대학 및 다양한 여성사회의 교육운영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사회 교육운영을 강화토록 하고 교육수료 후에 자격증 취득과 사회취업활동 참여 유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총 구성 가구 수는 20가정에 약 70명 정도를 목표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과 청소, 목욕, 외출보조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그 밖에 쓰레기 줍기 등 주변 환경정리하고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를 추진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가족과 이웃간의 화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다운 부부 합동결혼식 개최입니다. 가사 사정 등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못한 부부나 동거부부를 엄선을 해서 정다운 미혼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함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의 맛과 멋이 있는 음식업소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맛과 멋을 개발해서 금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성공적인 인삼엑스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음식업소 전문화와 음식점 향토음식점 현판부착 그리고 외국어 메뉴판 제작, 인삼엑스포 이전에 828개 전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업소 환경개선과 위생상태 등을 수시 점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처럼 편안한 잠자리 마련입니다. 관내에 191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청경유지와 숙박업소 내의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요금표의 부착으로 바가지요금이 없는 숙박업소를 만들어 나감으로서 인삼엑스포시 손님들에게 편안하고 청결한 잠자리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예고문의 발송으로 업주 불이익 사전예방입니다. 관내의 2,316개소 위생제소업소에 대해서 위생법 개정 사항 등을 널리 알려줌으로서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안내문 발송과 군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서 개정된 법을 모르거나 이해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고장 우수식품 국제적인 식품전시회 참여입니다. 우리 고장 우수식품을 국내 국제적인 규모의 식품전시회와 축제에 출품을 해서 우수성을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우수식품의 국제적인 규모식품전시 출품과 타 지역 우수축제 홍보 그 다음에 판매장 쪽 운영을 함으로서 우리 고장의 우수식품을 널리 알려주고 인삼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보충질의와 다른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과장님 우리 군에 경로당 신축하는 예산이 서 있지요?

예!

동당 얼마씩 서 있지요?

3,500만원씩 있습니다.

지금 기존 평수가 있어요? 얼마 20평해도 됩니까?

기존 평수는 18평으로 지금,

18평을 해도 돼요. 3,500만원을 가지고,

20평입니다. 제가 착각을,

20평을 건축한다고 보면 3,500만원가지고 예산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모자라다고 봅니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담을,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농촌에 무슨 돈이 있다고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도에서 못 세우게 해요? 더 이상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군 예산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자담을 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저희도 그 어려움을 마을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만원 이상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 시군은 4,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이 항시 늦어요. 지금 농촌마을에 지금 큰 마을은 경로회관을 신축해 놓고 조그마한 15호, 20호 되는 곳에 짓는데 3,500만원을 주고 20평을 지으라고 하면 못 짓잖아요. 거기서 무슨 돈이 나와서 이게 져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동당 4,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타 시군은 4,000만원씩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을 파악 안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하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산골마을에 경로회관을 짓는데 3,500만원을 주고 너희들이 자부담을 해서 져라 지금 사회로 봐서 노인들만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인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노인 교통수단을 우리가 얼마씩 주고 있어요?

1인당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만원씩 서 있네요? 예산서 502쪽을 보면 노인교통수당 10만원 곱하기,

작년까지 그랬는데 인상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가 잘못 되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만원씩인데요. 군비만 우선 서 있고 국·도비는 추경에 내려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 계상을 하면 15만원씩 될 것입니다.

타 시군도 15만원씩 주고 있길래 저도 한번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노인당 신축하는데 타 시군은 부지를 군에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 주는지 부락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는 곳만 신축을 해 주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보셨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부락들은 호수가 한 15호에서 20호 뿐이 안 되는 부락입니다. 그분들 노인들만 살고 있는 그 부락에서 평당 한 10만원씩 해도 100평을 하면 1,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부지를 구입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것을 자꾸 그전식만 생각을 해서 너희들 부지 매입해 놓아라 우리가 경로당 지어준다 경로당도 4,000만원 들어가는데 3,500만원만 줄게 500만원 보태서 져라 이것은 행정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제는,

저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타 시군 사례는 제가 담당직원 파악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요.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보면 경로당이 거즘 지어질만한 곳은 다 지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몇 가구 안 사는 곳만 남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땅을 못 구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과장님이 하셔야할 일이지 그전 식으로 그냥 지금 과장님 옳은 말씀하셨어요. 경로당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매입을 못하지 한 15호 사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걷어서 부지를 매입합니까? 또 지우려고 하면 4,000만원 들어가는데 행정에서는 3,500만원 밖에 안 주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쓸데없는 돈들이 그러니까 기왕 조금이라도 농촌을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곳에 제대로 해서 하나도 본인 부담없이 해 주는 것이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았고요. 부지 매입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상단에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대책 마련에 있어서 중간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게이트볼 대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참여자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여는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해마다 저희 노인게이트볼 협회 회원들이 출전을 합니다. 행사에 대회행사에 출전하기 때문에,

그럼 대회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럼 대회행사를 나가려면,

행사 지원비 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군내 게이트볼 대회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군내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이트볼대회 경비지원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비 지원이라기보다도 게이트볼 대회를 열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는 못 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게이트볼 회원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금산군 전체 각 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에 일부 면에 일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전부 회원 해야 100명 안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에 활성화를 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에 보탬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게이트볼이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군내 게이트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이다 대회행사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원대책이라기 보다도 관내에 게이트볼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냐 그 얘기입니다.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붐을 조성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면에 하나씩 게이트볼 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대회행사도 하고 관내 행사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알았는데요.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관계는 사실 예산도 많이 들것 같아요. 당장 하기는,

많이 들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보지만 이웃시군 논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관내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서 1등한 팀은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1등한 팀이 전천후 구장이 있다 그럼 2등한 팀에 전천후 구장을 만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논산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변삼랑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모든 것이 항상 뒤따라가기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업구상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게이트볼이 상당히 노인의 건강 여가선용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3페이지 결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추진 이것은 금산읍에 한정돼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식사배달사업이 있고 무료경로식당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배달 사업은 각 면단위까지 다 됩니까?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고 읍에는 어느 정도 해서 무료경로식당은 읍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식사배달 사업은 총 185명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주 2회 내지 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은 금산읍 두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단위에서 많이들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읍면,

면단위에서 매일와요?

매일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각 부락에 경로당이 신축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부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에 있어요. 경로회관 문화가 형성돼 있다 겨울에 보면 이 시골에서 노인들이 낮에는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을 합니다. 점심도 해 먹고 또 저녁까지 해 먹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조금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해야 될 또 도시락 보급을 받아서 먹어야 될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볼때 경로당에 또 좀더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 점심을 해 먹고 저녁을 해 먹는데 조금 보탬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거나 도시락 보급을 받아서 먹어야 될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좀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여기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재활시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경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애인들이 다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찾아주는 것도 큰 일일 것이다 그러한 면도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본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직업을 알선해 주고 또 장애인 재활교육 직업교육이 있지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각 사업체에서 장애인들 몇 명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장애인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요. 왜냐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 찾아주는 각 업체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고용인원을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알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른 일자리도 챙겨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에 어려움이 고충을 겪지 않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해야 이 복지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랑의 연탄 배달부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세요. 그 연탄을 금산읍의 어느 교회 목사 한분이 어려운 가정에 공급해 주는 것 같은데 몇 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금산군에도 연탄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세요?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실적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사랑의 연탄 은행을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일부도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행사를 열어서 후원을 받아서 연탄을 구입해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교회예산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한번 그 자료를 그 양반들이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한 자료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것을 한번 주시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직접 해 보셔서 행정에서 협력을 해 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하다면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면 하는 것이 어떨지 해서 우리 군정시책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정태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경로당에서 점심도 해 먹고 저녁까지 해 먹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을 확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서로 상반된 견해가 돼요. 왜냐면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같은 것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담당계한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어느 부락을 갔더니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를 사 달라고 하는데 야 그것 좀 어떻게 해 봐라 했더니 담당계 직원들은 그러지요. 그것을 어떻게 사주냐고요. 그것은 못 사준다고, 못 사줘야할 이유가 없어요. 300개 경로당이 다 냉장고가 없으면 다 사줘도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점심도 해 먹고 저녁도 해 먹는데 거기에 음식물이나 야채 같은 것을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하면 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 되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 되냐 이것입니까? 예산을 세워야 그런 것을 바꿔놓은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어차피 예산에 없지만 왜 그런 생각들은 아니고 그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분들 거기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데 군에서 그런 것을 마땅히 해 주어야지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도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런 것이,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겠는데요.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왜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관내에 30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을,

300개 다 해줘야지요. 아니 그게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을 지금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 가지도 예산을 세우면서 냉온수기 보급 이거 10개, 10개 세워주면 앞으로 다 갈 것입니다. 냉온수기보다 시급한 것은 없는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 그것을 왜,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지금은 안돼요. 바꿔야한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을 보니까 서대산에 서울특별시 공원묘지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대산 일불사에 서울시 추모공원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일불사에서는 종교시설 사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짓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적으로는 일불사에서는 종교단체 납골당을 신고수리를 받아서 운영하려고 속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9일날 법제처 유권해석이 그에 앞서서 한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시 6개 구청과 일불사간에 계약을 맺어서 납골시설을 허가 받으면 서울시에 있는 구민들을 받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오던 중에 법제처에서 지난 12월 19일날 비록 사설 시설이라할지라도 각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동이 걸려서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불가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제동이 걸려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1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금년에 당면한 엑스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 해야 할 사업들을 의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과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통계로 보는 우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행정계에 단속팀이 이렇게 하나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통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람이라든지 아쉬움을 살펴본다면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하고 앞으로 장내에 금산의 발전 골격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착수를 했고 또 금산만의 독특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시조형물을 개발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읍면 토목직들하고 저희 토목직들을 동원해서 자체설계를 함으로서 그 예산을 절감해서 절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도시가로 환경사업을 하면서 한전 지중화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데 했습니다. 또한 적기시행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민체전 개최라든지 인삼엑스포 관련 SOC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는데 또 이의를 두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농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수리계로 새로 조직을 하면서 사용자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그런 의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협의를 불응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행을 함으로서 편입토지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을 할 수 갖춰가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희들이 2005년도 저희들이 단위시책별은 45건인데 그 중에 완료를 31건을 했고 1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 9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2006년도에는 우리 금산에서 개최되는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마무리함으로서 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금산으로 오는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또는 공원화사업 또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금산읍이 선진도시로서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로등이라든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렇게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주민서비스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나가겠고요. 작년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디자인 한 각종 시설물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환경정비로 살고 싶은 향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6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시책은 작년도에 업무구상보고 때에 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접근할 때 도로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을 세운결과 각 노선별로 수정해야 될 것이 94개소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것이 38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도 지방도 타 기관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그 기관별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에 있는 그런 표지판은 사업비 5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엑스포 이전에 모든 것을 정비함으로서 금산시가지를 돌았다든지 할 때에 쉽게 군청을 찾는다든지 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탐방관광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강변 빼어난 자연환경을 저희들이 관광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원대교에서부터 하천변을 따라서 방우리까지 한 20.6㎞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재무분석을 통해서 국가, 도, 군이 부담해야될 이런 재원분담이라든지 어떻게 시행을 해야 효과적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아마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름다운 도로 10선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계획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읍면별로 아름다운 도로가 어디냐 선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니면 아름다운 도로로서 어느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나 학생들 여러 다방면 총체적으로 주민들 참여하에 각 기관들도 참여하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가꿀수 있는 것인지 사업비는 얼마가 들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주민들하고 함께 세워나가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홍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천 생태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대체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지난주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께서 중도3리 주민들하고 일부 해서 반대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기를 금삼교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다리가 일부 예각으로 접혀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각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기술사를 불러서 검토를 했고요. 용역을 빨리 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일부 지금현재 하상주차장 쪽이 넓고 저쪽 건너편은 좁은데 현재대로 건물 있는 쪽으로 부지를 넓게 해 달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금방 시행할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인도교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공모라든지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도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밤에 조명시설까지 같이 해서 하나의 지금현재 하천변에 나무를 심어 놓았거든요. 가로등하고 그런 것과 어울리는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바라는 바에 저희들이 저기하지 않도록 하여튼 금산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하천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계속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대원연립에서 우회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서 제원사거리를 거쳐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막바로 우회도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엑스포 이전에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현재 분할측량을 했고 용역발주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를 해서 엑스포 때에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1페이지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자연속의 하천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특색있는 하천을 조성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대상지를 여러 가지 선정을 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없고 다행이 화림리 쪽에 올라가는 쪽에 보면 산촌천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수지 바로 밑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저류지를 만든다진지 거기에 면에서도 정자를 짓는다고 정자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야생화도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한번 잘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례를 제정중인데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나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공사감독을 시행토록 하는 그렇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라면 관급자재하고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주 1회 한 2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금현재 저희들이 시내를 보면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제원사거리를 보면 농약업소에서 간판이 대형화 되어 있고 그 문구자체도 지나가다보면 인삼농약 전문취급업소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심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제원사거리만큼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정비 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업소가 불법간판이 있었는데 7개 업소는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크기를 줄였다든지 큰 간판을 헐었고 지금현재 남아 있는 간판은 농약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고장을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한 200～500만원정도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부과를 할 생각이고요. 간판을 설치해 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 두 차례의 영업정지 처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업소 자체를 폐쇄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엑스포 이전에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버스승강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디자인팀을 시켜서 버스승강장 모델을 주요 노선별로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6동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엑스포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노후된 승강장부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살기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대산 권역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깝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1위에서 45위까지 한 그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원하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산권역을 다시 한번 기본계획 수립하는 지역을 요청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리실 하고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실 하고 저쪽 신안까지 이렇게 5개 동네를 묶어서 대상지구로 이렇게 해서 두개 지구를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 지구는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선정이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배수장 설치 같은 것은 안 하고 자연배수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유지관리하기 쉽고 배수도 침수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희들이 현재 도시공원으로 2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2개소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비호산하고 아인리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부에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 공원 3개소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1개소는 구 문화원 자리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문화원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로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는 많은데 사실상 이것이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수리 요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왜 그러냐면 불이 켜져 있을 때 점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아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로 불이 안 들어오는 점등 이런 민원이 거의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이설해 달라 농작물 피해가 있다 이런 정도의 소규모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에스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로등을 전문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서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산화해서 관리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사업을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한 3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상환문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8～9년 정도 따져보니까 전기료가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비 절감되는 부분에 조금만 더 보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에스코 사업을 업체를 모집해서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교체하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텐데 이게 아직,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환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용지가 지정이 되어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채비지도 매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목표를 금년도에 지구지정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서천군이 저희 앞에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지정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그런 것까지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1쪽 육상골재 부존자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복수, 남이, 남일, 금성 쪽에 그쪽에서 조사를 하면 금산군 전체에 대한 골재로 쓸 수 있는 부존자원이 얼마인지 총체적인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체적인 양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골재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면서 허가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그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공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골재채취에 따른 수수료 관계를 법 개정을 할 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법개정과정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채취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 노점상 정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5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지역은 노점상이라든지 교통, 주차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꽃지나 이런 곳처럼 별도로 사업장이 독립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시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해서 사업비도 이렇게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경비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엑스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단속팀이 생기면 단속팀에서 공익요원들하고 자체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단속비용을 일부 계상을 해서 용역업체를 줘서 이렇게 단속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더 내용을 아실 것으로 보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라든지 엑스포관련 사업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더 일이 있으신데 의원님들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9페이지 아쉬움에서 도로하천 소유자 협의불응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안돼서 도로 포장이 안 되었다든지 사업이 안 되는 지구가 어디어디 입니까?

황풍 창평하고요. 그 다음에 의총 앞에 그 다음에 목소리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진산 쪽에 방각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삼포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별도로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법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변경 고시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설계도 다 돼 있고 각 실과 협의를 다 거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지금 개별적인 토지가격이 2월말 정도에 표준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2월말이 지나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3월초에는 올 것 입니다. 그 통보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소유자와 협의를 한 다음에 한 두차례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는 수용을 해서 저기 기 설치했던 도로가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을 안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수고스럽더라도 하여튼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는 신천 황풍간이 지방도로지요? 지방도로 승격이 안 되었어요.

군도 5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래전부터 육상골재라든지 골재채취로 인해서 무거운 차가 다니니까 이게 군도 하고 국도하고 포장 높이가 틀린가 보지요.

구조는 조금씩 틀리죠. 설계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틀립니다.

군도하고 국도하고 포장 높이도 틀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골재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많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황풍리까지만 오면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신촌 황풍간은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금이 가고 그런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육상골재를 채취를 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채취수수료라도 받아서 망가지는 도로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포장을 새로 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 도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차가 다니니까 국도는 별반 그런 것을 못 느끼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인지 군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망가져서 이제 날이 풀리면 많이 망가지겠더라고요.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요. 골재차량 다니는 것도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골재 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적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데 이미 다녀보았기 때문에 이 부서진 것 지금 단속해야 다시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포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인데 뭔가는 골재채취 차량 때문에 확실히 망가졌다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도로파손 원인은 피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무거운 차량이 많이 다닐수록 쉽게 노후화 되고 이렇게 파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원 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 구 문화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된다고 했지요. 그때 삼백 몇 평이라고 했지요?

거기가 한 4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적에 주변전체가 3층짜리 2층짜리 건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만 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태에서 공원화를 하면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가 있다 그 앞에를 우리가 크게 본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꼭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그 앞부분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서 지팡이 공원처럼 확 트이게 해 놓는다면 몰라도 거기를 ㄷ자로 딱 이렇게 딱 양쪽에 다 있는데 거기만 나무 심어 놓고 벤치 가져다놓으면 비행청소년들이 거기에 꽉 여름 내에 상주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근본적으로 뭔가 구상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택지로 둘 것인지 아니면 한다고 하면 그 앞에를 더 사서 앞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를 한다든지 청소년들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께요. 황풍리 다리 있지요. 거기가 국도인데 국도 그 양반들 왜 그러는지 몰라도 잘 다니는 도로를 갖다가 이음매 있잖아요. 이것을 다 깨서 다시 했거든요. 이것이 다 깨져서 덜커덩 덜커덩 완전히 우마차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그쪽에 연락을 해 주던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들어가고요.

조사해서,

예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전기 지중화 사업을 어디에서 하지요?

한전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예고 없이 4시간을 절단을 해 놓는가 하면 완전 진흙탕입니다. 그래서 보온덮개라도 깔아 주든지 아니면 석분이라도 깔아주든지 해서 구두를 신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푹푹 빠집니다. 어디를 가면 구두가 벌건해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이렇게 구두가 빠져서 되겠느냐 이런 불편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소리 들어가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삼 심기 전에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 후에 심는다 해도 저희들이 보상을 안 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 안 주고 되겠어요.

예 구영결정고시 이후에 심는 것은,

그럼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 놓는지 해야지 토지주 그 사람도 보통이 아닌데 인삼 심는 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

오승철씨가 거기에 가서 인삼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마땅치 않은 사람들인데 잘 저기 하셔할 것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내용에는 없는데 복수 신대리에 신대보가 있지 않습니까? 신대보 그 공사를 할 때 그 옆에 방죽에 돌망태로 했던 것을 지금 공사하면서 다 끊어 내서 거기가 지금 많이 팽겨나갔어요. 한 20여m 정도를 다 끊어 냈는데 주민들도 지금 불안해요.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큰 장마나 오고해서 터지면 동네 쓴다고 지금 걱정을 하는데 거기 보 끝에 시멘트 날개 붙인 곳에 끝에부터도 한 20m 정도 된다고요. 돌망태를 해야 할 곳이 빨리 손을 써 달라고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즉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산발전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천 생태복원 사업의 조감도가 나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는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냈었는데요.

복사본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2개면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해당이 되나요?

부리면하고 남이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개면은요?

그것은 계속 도계마을이 돌아가면서 계속 합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할 때 전신주 지중화를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전화선,

전화선은 통신업체가 한전 지중화 할 때 같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같이 안 하잖아요?

지금 시내 중심권에 대해서는 통신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골목에 있는 전주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에는 통신선로가 없지만 골목에는 있게 되겠습니다. 대로변은 다 들어갑니다. 대로변은 전신주가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가로등 지금 보면 주공아파트 앞이나 국제시장 앞에 보면 가로등이 특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지중화 사업을 하면 시내권이 가로등이 그렇게 바뀌나요?

아닙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하고 금산천 변에는 저희들이 등 세 개 달려 있는 것이 인삼꽃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삼꽃대에 인삼 딸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디자인으로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체 하냐고요.

특화거리에는 그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을 보시면 두 줄로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가로등요.

지중화 사업을 하면 전부 전주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맞은편에 있는 그 가로등 그 모형으로 갈 것입니다.

시내권 전체를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인삼포의 모양을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삼발 두개가 있고 지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삼딸이 달려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모양을 살리려면 도로 양편에 한쪽을 이렇게 하고 한쪽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가로등으로 가고요. 인삼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가 조금 비쌉니다.

비싸면 어디는 특혜있고 어디는,

아니 희소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로등에는 그런 금산을 특징할 수 있는 그런 형상 인삼이라든지 형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땄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유리알 도로라고 해서요. 거기는 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이 붙지 않습니다. 관리하기도 쉽게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현재 그 가로등 지주가,

예 유리알 도료를 발랐기 때문에 광고물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면 붙지 않습니다.

아니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고려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요.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온 것입니다만 현재 군청 뒤에 군수관사 옆에 보면 도로가에 하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풍 백작소 정문 앞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서 내려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들이 주차를 하려고 해도 타이어가 빠질까봐 주차를 못하고 있고 또한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큰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빨리 점검을 하셔서 시멘트 덮개를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자원과에 얘기를 해서 점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계화 농로포장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농로포장 할 때 설계를 당초에 농로에서 전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포장을 해서 농기계가 편안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실천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금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