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유입수 초침, 분배조 초침, 월류수 방류수 수질검사는 BOD외 6개 항목을 1일 1회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혼합수 수질검사는 BOD외 6개 항목을 주1회 검사를 하겠습니다. 우수토실 130여개소 및 차집관로 수질검사는 BOD외 3개 항목을 반기 1회에 검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류수외 5개 검체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은 하수관로의 노후 균열등 변형으로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고 차집관로 하천 매설에 따른 불명수, 하천수 유입은 중장기적 하수관거 정비계획수입으로 년차적 개보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처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존시설의 개선 보완등 우선 시급한 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입농도 상승에 주력하겠습니다. 월2회 환경안전 진단의 날 운영, 분기1회 시설물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은 하수처리 시설물 노후화로 각종 설비류의 개보수 요인이 증가되는데 이러한 것은 최대 자체정비에 따른 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고 저농도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기존 차집관로 보호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였고, 작년도 하수 슬러지 처리량은 3,092톤이고 처리비용은 1억 5,1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슬러지 위탁처리에 따른 해양배출에 따른 용역입찰을 실시하고 지난 2월 7일날 위탁처리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2월 16일부터 내년도 2월 17일까지 이며 계약단가는 5만 765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작년도 4만 9,000원보다 약 1,765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처리 업체는 울산에 소지한 (주)유송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배출에 따른 문제점은 유입하수량 증가 및 유입수 농도 상승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추세입니다. 전년대비 622톤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운전방법의 개선등 슬러지 발생량 최소하에 주력하고 현재 하수슬러지를 해양으로 배출하고 있으나 위생매립장에서 추진중인 소각시설 설치 완료시 전량 소각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T.N.T.P 저감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1건으로서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당초예산 확보예산은 60억원이나 실시설계용역 최종 납품 총사업비는 76억 2,000만원으로서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등을 합하면 18억 7,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기 확보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에 총괄 계약을 추진하여 사업시행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확보방안으로 2006년도 국비신청 대상사업에 반영하고 환경부 및 도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로 사업비 확보에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정비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수처리시설 정비 3개분야가 되겠으며 슬러지 수집기구동 감속기 설치 2대와 슬러지 반송오니펌프 교체 2대, 중계펌프장 제진기 정비등 1식으로서 9,0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7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으로 수처리리설의 노후화로 각종 설비류의 교체 및 보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년차적 예산확보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자연환경학습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약 300평 정도의 허브 단지를 조성하여 박하, 천궁, 작약, 라벤더, 로즈메리, 페퍼민트등 우리 실정에 맞는 수종을 구입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단 및 야외무대설치, 물레방아, 소형인공연못 2개소, 장승, 복사꽃길 및 야생화 꽃길조성, 희귀동물 추가입식등으로 볼거리를 확대 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하수처리시설 개방운영 확대와 타시군 홍보강화로 견학목표 인원을 시민 및 학생, 주부 자연환경생태체험단을 포함하여 약 3,500명을 확대 운영하여 수처리과정, 자연환경 학습장, 인공연못, 관람용 초가집, 야생화전시실, 덩골식물을 견학토록 하고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추진은 5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이해도 및 시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질분석하고 수처리 내실운영하고 하다 보면 업무에 문제점이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입량이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유입량 문제?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소 보고를 받다보면 즉 상수도는 많이 가정에서 절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우수 내지는 하수관로 파손에 의한 유입량이 많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30,000톤인데 현재 시민의 상응하는 인구로 보면 약 20,000톤이 들어와야 적정량인데 27,000톤을 상응해서 30,000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00톤 정도는 불용수가 들어옵니다.

불용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관로 파손에 의한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수 유입에 의한 것인지 관로 파손에 의한 것인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확하게 우수에 의한 것인지? 관로 파손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보면 관로파손에 의한 하천수 유입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우기때 우수에 의해서 유입량이 많아 진다면 이해를 하지만 총체적인 것이 관로파손에 의한 것이라면 앞으로 함구적으로 시가 진짜 연구적인 방향에 의해서는 관로교체 내지는 대대적인 공사내지는 진단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그래서 질의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쪽으로 차집관로 파손이나 정비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개선할려면 그런쪽으로 차집관로 매설을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 지상으로 바꾸어서 한다던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는 힘이들고 하여간 하천에 매설된 파손부분 정비가 안된 부분은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시급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처리 비용이라든지 내실 운영을 요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인분석 내지는 원인을 찾아 내지 못하고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원화 시설 등등 녹지시설 이런 것 시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원인 뿌리를 고치지 않고 이런곳에 예산을 과연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문제점으로 특히 윤각이 들어나고 저희가 4대 올라와서 한번도 아니고 할때 마다 수질환경사업소 할 때마다 도시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늘 같은 맥락에서 이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관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초부터 공사때부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태백시 3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에서 특별감사 위원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자리 옮기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늘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오시던 함구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이 상태로 두고 민간처리 위탁도 앞으로 민간처리 운영도 가능하잖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 등등을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산 즉 들어가야 될 돈이 처리 톤으로 나갈 것입니다. 위악을 한다고 해도? 그럼 톤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또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거나 등등 하는 것 보다도 함구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하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문제점인데요 하여간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급히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하시는 얘기가 카메라 촬영을 해서 CCTV촬영을 해서 부분적인 수리는 철암천이나 동점에서부터 백산에서부터 철암천까지는 매미때 루사때 거의 완벽합니까? 거기는? 거의 완벽수준으로 수해피해 복구공사로 안하셨습니까? 그럼 문제가 결국은 황지천만 남았는데 ......

이쪽은 수해복구 하면서 새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안하셨습니까?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분뇨처리는 전년도에 평균 년간 몇톤 정도를 했습니까? 분뇨처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낙동강 수계를 내려가는데 C급으로 내려가면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국비지원도 좋지만 차집관로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수해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다각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을 환경부예산도 받을 수 있고 수해예산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연구를 해야되고 이 자체 사업이 처음부터 부실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55%로한 공사이거든 처음부터 태백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55%의 공사를 따서 하도를 주어서 우기때 공사를 해서 깨진 것을 그대로 매설하고 촬영을 해보면 엉망 일 것입니다.

그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 하수정비사업 공사 하라고 실적올려주기 위한 태백시가 시범이 되었습니다.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총괄적인 내실적인 부분은 판단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함구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고가야 할 짐이 굉장히 늘어난 것입니다.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단 말입니다. 안되니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말로는 45㎞인데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당시에 하고도 하자가 발생해서 2대때 사진 찍으로 다니고 했는데 엉망 입니다.

그때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집어 넣으라고 수차례 검사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안된다고?

수해로 인해서.....

그러한 것은 오염 총량제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소장님 이렇습니다. 간단한 사회적인 얘기를 드릴께요? 어떤식이냐 하면 그렇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못받겠다고 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못하겠다고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말 그대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하던지 내 놓던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 보아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은 우리가 사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지만 일반 개인, 가정 정화조 의무화 있잖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12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려고?

그러니깐 다시말씀드릴께요? 지금 태백시에 모든 정화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30%미만 이란 말입니다.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30% 미만에서 68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00%를 잡아서 68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5만 인구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를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됩니다.

차집관로가 안된곳은 그냥 들어가지?

도시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하수관로 하다보면 마을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정화조가 가정집에서 치우지 않아서 넘쳐서 각 마을단위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문제가 이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68톤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 산출했을 때에는 68톤이 아니라 150톤 200톤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두고 앞으로를 두고 68톤을 기준으로 잡아서 분뇨처리 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하면 다음에 국비를 가지고 오기 힘이 들겠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용량을 넓게 잡고 생각을 해서 인구증가 유입까지 문제점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백시가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해놓고 그다음에 60억원이라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조사가 되어서 60억원이면 될 것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8억원이라는 것은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3분의 1 30%가 결과적으로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당초계획 보다 엄청나게 증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가보면?

늘어난 것 입니다.

18억원 국비 주겠습니까?

18억원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18억원 국비 주겠습니까?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달라고 했는데 주겠냐는 것입니다. 시비가 18억원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고나서 안한다고 하면 국비 반납을 할 시기도래가 왔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되었던 의원들이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할 때에는 철저를 기해서 당초예산에 조금은 늘어 날 수 있지만 이렇게 30%내지 50% 늘어 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되었다는 것 입니다.

맞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당초에 많이 올려서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되지는 않겠지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담당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5%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9일날 도시기본계획안 1차 중간보고를 드렸고, 부서별 검토를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7일날 최종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공청회는 3월 9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20일날 공청회 관련된 공고를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 청취는 3월 23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3월 30일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계획이 끝난후는 4월에 강원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6월까지 추진한 뒤에 7월중으로 강원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은 반상회 건의등 민원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구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관내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년말까지 유지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도색은 4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2006년도 세계청ㆍ유소년 펜싱선수권대회 이전에 실시해서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신호 사거리에서부터 구종점으로 상장굴다리 앞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와 위치선정은 2월중에 실시를 해서 3월까지 발주를 하겠습니다.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은 시민들의 유동이 많은 시내구간 이어서 민원 발생이 우려 되는데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유일사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확장 14,547㎡와 도로개설 20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금년도는 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확보는 도비 2억원과 시비 4억원등 6억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3월까지 도립공원시설 시행계획 결정고시를 고시한 후에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협의시에는 도시수용위원회 재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비 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선 시비로 우선 투자를 하고 도비 2억원 부족한 것은 지원 건의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천우안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가 80%를 했습니다. 금년 4월달에 공사 재착수을 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집단시설 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정비 2개소와 지구내도로보수 1,200m, 녹지공간조성과 보상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 총 예산은 5억원입니다만 예산확보가 2억 5,000만원이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 6필지에 대해서는 2월중에 보상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범위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지금현재 도비지원 건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6개사업에 1,60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4억 3,300만원인데 2005년도까지 79억 3,3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이월액 포함해서 17억 1,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황지로에서 시민연립간 도로는 4월에 재 착공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는 2억원이 부족합니다. 2억원 확보를 해서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로에서 화일원간 도로는 4월에 공사발주를 실시한 후에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네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추진이 90%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인데 4월에 재 착공을 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는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고 연화교에서 문곡역간 도로는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4월에 재 착공을 해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가 2억원이 부족해서 사업 마무리가 지난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시에 타사업 우선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총 3개노선에 720m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데 2005년도까지 6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은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 도로는 2월 9일날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했습니다. 5월중에 사업을 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 도로사업입니다. 보상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후에 발주를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곡갓밭등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4월중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자체 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이 9개노선에 2,130m입니다. 총 사업비가 112억 3,000만원이고 2005년도까지 23억 8,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향후에 73억 5,0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중앙로에서 팔도강산간 도로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로에서 황지교회간 도로는 4월에 공사 재 착공을 해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태백역 우회도로는 보상협의를 9월까지 완료를 한후에 보상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와 청년회의소에서 문화로간 도로,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 금성철물에서 한수주차장간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정평가를 해서 4월까지 산정한 후에 12월까지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중학교에서부터 황지정보고간 보도설치 공사는 6월까지 보상협의를 한 후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솔안가든앞 도로는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한 후에 금년내에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연지지구로서 황지교회에서 대산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70m이며 사업비는 10억 700만원되겠습니다. 7월까지 감정평가하고 보상협의를 한 후에 8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준공 지연이 예상되어서 주민협의 및 설득으로 금년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매산골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양안 450m로 총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3월달에 실시설계 한후에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비의 과다 소요가 되어서 시비사업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등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시설 감시제어시스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가로보안등 3,508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도에 가로보안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찰 재정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감시제어시스템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한후에 4월에 업체선정을 해서 10월까지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운영후에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선대로 나간 것이 아니고.....

계획 선대로 나간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되었고....

그말에 덧붙혀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연립간 도로 있잖습니까?

예.

신규도로인데 그것도 중앙선을 긋는데 한쪽에 밀려서 그은 것 아시지요?

안에 시민연립간 도로가 어떻게 되었나면....

신규 도로에서 이런 도로를 처음 보았습니다. 교회건물이 도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밑에 집도 있고 교회 보상 안 주었습니까?

교회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럼 왜 안하시는지?

교회 보상을 주었는데 교회에서 이전지를 하는데 이전지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못하는데 시에서는 철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휘어서 중앙선이 오다보면 왼쪽으로 완전히 50에서 60정도가 늘려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사이에 지금현재 일부 구간은 8m이고 일부는 9m 조금 넓습니다. 폭이 조금 넓어져 있습니다. 그차이도 조금 있는데....

그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경계석을 보면 한쪽은 오른쪽 경계석을 보면 똑바름니다. 그런데 왼쪽 경계석을 보면 완전히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고 참 이것이 과연 신규도로인지 아무리 소방도로 이지만 신규도로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보아서 이해가 가능한가? 시민들이 봐서 이해도 못하고 저희들이 봐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황지체육사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짧은 거리에서 꺽여서 도로가 나는 태백시 현실도로라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면 도시계획을 안을 잡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수정보안을 한 것인지 의문점이 가는부분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일사주차장 확장공사 있잖습니까? 제일 큰 원이이 뭡니까? 태백시가 관광지를 가기 위한 일환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관광객 유치를 한다면 상권형성 내지 이 지역에 경제활성화 목적이란 말입니다. 유일사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더 확장을 하면 주차는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과연 상권형성이 얼마나 될까? 전국적으로 가다 보면 공원화 가다보면 웬만하면 통로를 하나를 만듭니다. 일반 등산 통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만들지만 주차장 내지 특히 통로는 하나로 일원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권형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일사 입구 주차장 확대를 해놓고 나면 올라갈 때 차타고 그냥 갑니다. 필요성은 갖고 있지요? 평상시 보면 겨울 동절기를 제외하고 눈꽃축제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공간이 유일사도 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잖습니까?

예.

공간이 현실적으로 남습니다. 주차공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당골로 들어와서 상권형성이라도 지역상품 이라도 음식이라도 한그릇 팔아 줄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로 나갑니다. 이런문제도 경제성 문제도 한번은 고려를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도 전국 관광지 가보시면 알지면 거의 일원화를 합니다. 상권 때문에? 평상시도 남고 단 며칠을 쓰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경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더?

의원님 말씀이 틀린말씀이 아니라 맞습니다. 지금현재 유일사 주차장을 하는 것은 유일사 집단시설 지구안에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집단시설을....

소도관계이고 집단시설은 따로 있고.....

유일사도 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가? 지금 개발을 안해서 그렇지만 유일사도 집단시설이 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안에 주차장이 있고 상업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은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임시 급한 주차장 시설만 확장해서 옆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지 앞으로는 집단시설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유일사도?

우리가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실 유일사는 등산로입니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등산로 이고 당골은 관광지이고? 태백산을 잘 보면 태백산을 중점으로 해서 보면 금천을 자꾸 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천도 등산로입니다. 등산로이고 당골은 관광지입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을 두고 해야 됩니다. 사업은?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파급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그대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간단한 예로 (구)함태광업소 사택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한쪽은 땅 소유권자가 내놓지 않아서 집 짓는 땅 형평성에 맞게끔 해준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활용빈도는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등등은 필요하지만 이런것도 한번 생각을 우선 사업에서는 배제될 수 있고 예산부족이 많잖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이 주차장을 해놓고 과연 얼마가 쓰여질 것이냐?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체육시설 같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단 만들어 놓았습니다. 활용을 올해 해보아야 되지만 얼마를 활용할지는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안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느꼈습니다. 며칠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니깐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차장을 안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일사 주차장에 대해서는 집단시설 지구내 개발계획 차원에서 주차장을 먼저 하느라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맞지요? 등산로하고 관광지하고는 좀 틀리게 해 주십시오.

먼 장래를 위해서는 어떤 예를들어서 관광지가 개발된 것이 하나하나 되어야 되니깐 먼저 1차적으로 주차장부터 하면서 발전시켜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천도 해보세요? 금천을 왜 등산로 자체도 폐지를 시키고 도대체 태백시는 금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할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깐 주차장 시설도 모자란다고 해 놓았더라고? 도로를 하면서? 5억원을 해 놓았는데 건설과에서 주차장은 2억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최경섭의원님이 얘기하던 부분 있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시가 25년 되었는데 81년도에 되었으니깐 태백시에 도시계획도로 선은 삼척군 당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런선이 많습니다.

30년 전에 것으로 그랬을 경우 아까 황지체육사 뒤로 꺽어 졌다는 부분하고 시장로하고 현대실비 얘기는 조선옥갈비 위에지요?

조선옥 갈비에서 나오는 부분 입니다.

그럼 건물이 어느것이 나갑니까?

입구에 나가는 것은....

시장로 쪽에 건물이 어느것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저희 시가지 도로에서는 거의 도로노선을 변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관계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30년 40년전에 그어 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할려고 하니깐 굽었습니다. 그것을 펴는 과정에서 양측 방향간에 마주보고 있는 이해 관계에서 말썽이 생길 것입니다.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물론 중계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태백시나 다른 타 시군에서 굽어진 것을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자체 심의를 열어서 도 도시계획심의회를 올라가서 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내에서?

만약에 그런 노선을 조정을 한다면 일단은 주민협의를 거쳐서 전부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협의회 그 지역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도로 양측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시 편입되는 사람들 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된 다음에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노선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내 지역에 교차로가 안 맞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견이 안됩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소유자나 다 승낙을 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한쪽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면 도저히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안된다고 보는데 왜그러냐 하면 서로 반대의 도로가 휘어지고 도로간의 서로간의 이해관계 도시 가운데는 땅값이 왔다갔다 하고 보상할 때 하고 남은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텐데 합의가 되겠냐고?

도시계획변경 계획안은 어떻게 잡습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도시계획심의를 열었다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법적승인이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승인이 낫다 똑바로 하자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날 수 있으면 관계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부터는?

내가하는 얘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도로가 굽어졌는데 바로 펴자고 했을 때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 법적 구성이 펼 수 있냐는 것 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결정이 되면?

고칠 수 있겠네?

결정이 되는 것이 그전에 법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공람도 하고 도에 올라가는 것은 의회 자문도 받아야 되고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의결을 받아야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전에 공람공고 같은 것을 거치잖습니까? 거칠 때에는 조금할 때에는 개별통지를 해 줍니다. 많이 안하고 일부분을 조정을 할 때에는 해당소유자에게 열람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잘됩니다. 만약에 상대편에 있어서 남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자체 시군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지역을 누가 보니깐 누가 보아도 저것을 고쳐야 되겠어? 그럼 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하자고 결정이 나면 자체에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 갔다 와야지요? 자체적으로 펼 수 있습니까?

시장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권한 사항이 있고 지사권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권한 사항은 조그만한 사항은 시장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도로는.....

길이를 얘기 하는 것 입니까? 뭘 얘기를 하는 것 입니까?

폭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폭을? 시장권한 사항으로 폭이 얼마까지 입니까?

폭이 중로이하 입니다.

6m이하?

아닙니다.

4m 이하?

10m이하 입니다.

10m이하 폭은 시장권한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편다고 하면 펼 수 있습니까?

예. 타당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맞는 말이지? 펼 것은 펴야지? 사장하지 말고?

그런데 피기전에 사전에 공람공고를 하잖습니까? 주민하고? 주민하고 공람공고를 하는데?

펴야 된다고 공람공고를 한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법적절차에 의해서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공람공고를 하면 그런 절차를 미리 거치면 될 것 아닙니까?

거칩니다. 타당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치기 힘이 듭니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어어 안됩니다. 상대성이 승낙을 다 했을 때에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하면 반대 방향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예.

도로가 왔다갔다 하면 손해를 보고 득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사실상은 법은 있지만 공람공고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따라야지 관광지가 수반됩니다. 살기좋은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 선을 그대로 그어 놓았다고 그대로 가야된다는 원칙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타리 안맞으면 로타리 고쳐야지요? 이것은 전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잖습니까? 그죠?

예.

전체를 다 풀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구적인 방향에서 가야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평생을 살 사람이란 말입니다. 반듯하고 바둑판처럼 아름다운 동네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태백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더라도....

의원님 말씀도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법에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헌법에 불합치 하다고 판정이 되었었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에는 옛날에 도시계획 선 것을 없앤 것도 있습니다. 많이 없어 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하면 미집행 해서 그냥 두면 안되잖느냐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존 골목길을 사용하는 구불구불하게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자체에 그런상태에서 도로위에 로타리가 안맞고 선이 삐뚤다고 해서 다시 한다면 태백시 도시계획 자체가 신설지 같으면 될 수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가지 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그을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도시를 살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최대한으로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구부러진 곳이 더많아 졌습니다. 그전 보다는 그런 상태에서 로타리도 안맞고 구부려 져서 바로 편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골이 아픈 것이지?

거의 안됩니다. 그것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문제점이야 있겠지만 함구적인 방향에서는 그렇게 가야지요? 저희가 보아도 이해가 안가고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안고가야 할 것인가?

2억 7,000만원 들여서 3,500등 할려면 고장이 나면 신고가 되면 판넬에 뭔가.....

뜨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뜨는 것 입니까?

시에 도시과에 컴퓨터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못하고 가로등 밖에 못합니다.

가로등만?

예. 보안등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을 하고나면 데이터베이스 통계에 하게 되면 이점이 뭡니까?

이점은 앉아서 어디에 불이 오는지 안오는지 다알고 원격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확대를 보안등도 확대를 했으면 좋습니다만 보안등은 너무 범위가 넓어져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분점함 하나에 몇 개의 가로등의 같이 붙혀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거의 개별이 되어 있습니다.

한개당?

예. 그래서 그 사업비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로 봐서는 언젠가는 발전을 할려면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가로등만이라도 해서 시범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 주어야지 골목길 같은 곳에 불이 나가면 캄캄한데?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안등도 확대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분점함이 개별로 되어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동으로 하자는 것 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그것을 제어를 한다는 것 입니다.

도로 있는 싸리재 넘어가 있는곳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예. 3,500등에 대해서는 보안등까지 포함입니다.

보안등을 합해서?

예.

보안등은 안된다면서?

하는데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가지고는 보안등은 못하고 가로등만 합니다.

숫자는 전체로?

숫자는 전체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3,508등입니다. 우리 현황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융자금 징수실적이 92%로서 2억 4,200만원 결정에 징수가 2억 2,300만원을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4억 4,5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 4억 2,200만원, 국민은행이 2,300만원으로 총 채무액은 지방채 발행해서 왔던 30억원 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징수목표는 93%로서 2억 200만원으로 확정을 하고 목표는 1억 9,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장기 고액체납자 및 경매후 부족분 세대관리는 독촉장을 매월 발송을 하면서 임의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액 상환은 융자가 월 190만원으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관리가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은 총 3개단지에 348세대중에서 105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임대관리는 현재 201세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계약 미계약 체결 세대가 11세대인데 이것은 금년 상반기전까지 명도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로 시설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추진을 위해서 하도록 하고 분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총 아파트는 연립포함해서 106단지 12,069세대로서 공사중 현장은 5개단지, 현지 공사중단 된 단지가 장성에 1개단지가 되겠습니다. 불안전 공동주책은 3개단지로서 한보와 장성문화연립, 개나리연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3회 안전점검을 2월중에 한번하고 장마철에 한번하고 동절기 중에 3회를 하고 공사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저희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28,300건 중에서 현재 대사작업을 완료한 것은 9,800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산입력 한 DB구축하고 현황, 도면 이런 것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여건물물대장 18,500건에 대해서 대사를 해 나가는데 월 2,700건 정도 분기별로 하고 년간 11,000건을 하게되면 2년차 정도 하게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빈집을 총 철거한 동수는 157동이고 현재 관내에 남아있는 빈집은 219동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집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철거 동의서를 징구하는 대로 철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철거예상 동수는 20동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은 3개지구로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절골, 황지, 삼수2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억 2,800만원으로서 당초는 110억원입니다만 사업년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국비가 53억 6,400만원, 도비가 26억 8,200만원, 시비가 26억 8,200만원으로서 3개소 지구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주거환경사업한 1단계는 황연지구, 삼수지구, 계량촌지구 인데 현재 황연지구가 공사가 75%정도 진행중에 있고, 삼수지구하고 계량촌지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빙이 되면서 공동이용시설 노인정만 마무리가 되면 3개지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단계사업 추진은 금년도 정비지역 지구지정을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철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삼방동일데인데 총 사업비는 43억 7,0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51억 6,600만원인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주공아파트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금년 2월달에 지구지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보상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주택 e-house만들기로서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금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택모델하고 건축신고 설치에 따른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는데 이것이 되게되면 100평 이하의 어떤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2월달에 모델 선정을 위한 지역별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금년도 8월말까지 용역 및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방문 처리제운영입니다. 지난 년도에 저희시가 총 실적은 711건으로서 용도표시 변경이 26건등으로 해서 기재 신청, 소재지변경, 대장말소, 소유권표시변경, 부존재증명 총 작년도에는 711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화나 FAX,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지 방문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장동 굴다리 안 왼쪽에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그런것도 어떻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깐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2단계 주거환경사업은 지구가 절골밖에 없습니까?

절굴, 황지, 삼수2지구로 3개지구 입니다.

황지는 어디 입니까?

황지는 남창아파트 뒤쪽입니다.

예?

남창아파트 뒤쪽? 육성빌라입니다.

남창? 밑에? 삼수는?

삼수가 궁전도에 하고 있는 우측으로 성지목욕탕쪽 입니다.

위에쪽으로?

하천변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황지동에도 풍물시장도 굉장히 열악한데 차제에 검토해볼 필요가....

상업지역 이잖아?

상업지역 이다 보니깐.....

풍물시장 뒤쪽이 상업지역 입니까?

산 밑으로?

산 밑으로는 어떤 면적이 해당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제가 그동에 살아봐서 아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전부로 묶더라도 어떤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시 관문이고 해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황연지구는 작년도 2005년도 파일원 위에 튀김집부터 그쪽 입니까?

황연지구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역앞에서 내려오면서 노인정 맞은편 입니다.

예?

노인정 맞은편 입니다.

아.......

그쪽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뒤로?

예. 맞습니다.

화광아파트 어떻게 할 것 입니까?

화광아파트 현재 사업자하고 시공자를 하면서 현재 은행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났다고 했지?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현재 작업중 이라고 합니다. 확인이 되는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저는 의원되고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다 해놓았던 것 집행을 해 놓은 것 뿐입니다.

처음 신규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예. 1억원, 2억원짜리 도로 넓힌 것 빼고는 없습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것이 금천개발, 화광아파트 재건축 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장성동에 있는 경향아파트 관계는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행에 결론을 빨리 내리기 바라고 안되었을 때 시에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시영아파트 빈집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옛날처럼 올라가고 내려 가는 것 없지요?

그대로 입니다.

얼마 입니가? 몇평입니까? 참고로 알아 볼려고?

서학아파트가......

얼마 입니까? 1,000만원도 안가지?

아닙니다.

보증금을 다 올렸잖아?

약 2,000만원대입니다. 1층하고 5층.....

16평 입니까?

15평입니다.

15평인데 서학이 얼마라고?

2,000만원 입니다.

월은?

분양을 했을 경우에.....

아까 분양한다고 했습니까?

예.

분양이 아니라 임대라고 그랬잖아? 분양 및 임대? 분양단가가 2,000만원이라는 것 입니까?

예.

지금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임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양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저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분양한 사람도 있고 임대한 사람한테 어떻게 임대를 할 수 있느냐는 답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확실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보면 현재 임대로 하고 있는것도 분양으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협조 부분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도시과에서 도로를 끗다 보면 도상을 하잖습니까?

예.

남은땅은 어느정도 범위가 되면 우리가 건축행위로 토지 주인이 볼 것 입니다.

예.

예를들면 특정인을 그 사람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태백시가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영암빌딩 있잖습니까? 영암빌등을 주변에 도로 소방도로 확장을 위해서 그전에 보상을 준적이 있었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상 확장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나서 옛날있던 영암운수 구 건물도 헐고 옆에 상가도 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건물 식으로 주차장으로 가지고 있다가 영암빌딩을 올렸잖습니까? 사실 태백시에서 제일 안타 까웠던 부분이 제가 그당시 의원이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막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끝머리 있는 영암빌딩 있는 건물자체 지어 놓은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을 시켜라 여관골목에서 내려오면서 황지연못에 보이게끔 여관골목에서 영암빌딩 끝머리 그땅을 도시계획안에 넣어놓지 못해서 사실 여관골목에서 역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황지연못이 막혀 있습니다.

예.

태백시에 이런현실 이란 말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끝부분이 삼각형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것만 이라도 진짜 정주의식을 갖고 태백시 미래를 봤으면 보상다주고 건물 다 넘어가는 건물 보상해주고 도로 확포장 하느라고 했으면 그 부분만큼 이라도 했으면 생각을 해 보세요? 여관골목 내려오면서 황지연못이 보였을 때에는 태백시 얼굴이 살았습니다. 태백시 얼굴이 살아납니다. 지금 여관골목에서 내려오면서 막혀서 빌딩에 막혔습니다. 막히다 보니깐 황지연못까지 다 막혔습니다. 황지여관골목 지금 명동로라 칭하는 골목을 살릴려고 하더라도 그건물 때문에 지금은 살릴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관골목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도시계획이라든지 주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같이 맞추어서 가야되는 부분인데 늘 업무파트가 틀리다고 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어차피 도시계획자체가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물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지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편성을 하고나서 어느정도 일정 범위 평수는 분명히 땅 주인이 건축을 한다는 것은 가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도시계획할때도 과장님도 도시계획위원 이잖습니까?

그 전에는 아니다가 국토법 전면 개정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각 실과소 업무가 틀리지만 영역을 침범하는 것 금기시 하는 것 버리셔야 되는 부분이 제말 틀린 것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빌딩 뒤는 평수도 얼마 안됩니다. 그것만이라도 도시계획안에 넣었으면 역전에서 내려오면 황지연못에 정면으로 보입니다. 황지연못도 살고 등등 다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으로는 서로가 금기시 하는 영역 이것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타과에 업무를 손을 된다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안되는 것이고....

건의는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안을 제시하는 부분?

도시계획 자체가 과의 과장이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공청회 절차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조금전에 도시과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회 들어가서 황지동, 철암동 몇 번지 도면만 스크린으로 보여 준단 말입니다. 저또한 태백의 곳곳은 거의 80% 이상은 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무엇을 압니까? 모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문화예술회관 건축심의위원들 민간인들도 참여를 했잖습니까? 후회스럽다고 지금 나오잖습니까? 현대식 건물로는? 필요로 하지만 현대식 많은 210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로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부분도 고려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분양대금을 낮추면.....

현재는 분양대금은 조정계획을 현재는 안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건물가격은 시차가 지나가면 평가를 하게되면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분양대금 결정은 감가상각 이런 것을 따지는 공식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나가지 않을 경우는 200세대가 넘는데 그다음 분양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통보는 다 합니다.

개별적으로?

예.

살지않는 사람은 안되겠네?

살고있는 사람들 한테 우선권을 주어야 되고....

나가지 않을 경우는 강원도나 타시군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양관계 이런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분양가도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분양권유를 해서 분양을 안하면 빨리빨리 사업 추진을 해 주어야지?

쉽지 않습니다.

늘 어려운 사람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다른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을 보장을 한다던지 등등 매각을 해야지 안고가야 할 짐이 계속 안고 간다면 과장님 가시고 다른분이 오시면 또 어렵습니다.

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고쳐 줄 것은 고쳐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

년도별로 확실히 해주고 분양을 빨리 하는방법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