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산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현재 재무과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111쪽부터 128쪽까지 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할 것은 총 18건입니다. 주요업무가 17건, 특수시책이 1건이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벌채지와 작년도 7월 1일 돌풍피해지 후계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마을 및 도로변, 관광지 등 생활권지역에는 꽃과 열매와 단풍이 어우러진 특화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20㏊가 되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9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재수는 소나무 외에 1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사업을 실행하여 임목생장 촉진 및 우량 중대경재 생산으로 산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4105㏊가 되고 사업비는 28억 26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풀베기가 1000㏊, 어린나무가꾸기 600㏊, 넝쿨제거 150㏊, 천연림 900㏊, 솎아베기 1000㏊, 산물수집 405㏊, 가지치기 50㏊ 등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구축과 농산촌 마을을 연결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총 사업량은 41.6km가 되겠습니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신설사업이 1.6km 되겠습니다. 신설구간은 홍천읍 갈마곡리에서 태학리를 거쳐 성동리로 가는 1.2km와 작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못된 내촌면 도관리에서 문현리가 0.4km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2건은 10km로 북방면 성동리부터 화촌면 구성포리 구간 5km, 두촌면 역내리에서 내촌면 답풍리 5km, 보수사업은 10km로 두촌면 원동리 임도 외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북방면 성동리 외 10개 노선 20km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공작산 생태숲은 수타사 주변 교목류와 관목류, 초본식물류 등 자생식물을 인위적인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동면 덕치리 산1번지 그러니까 수타사 주변 산림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65㏊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2005년도에 완료 되어 있고, 2006년도에 15억 96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토목공사를 금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사업실행 전담인력 및 전문인력 그러니까 수목 및 식물분야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인력을 해서 사업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촌면 광암리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량은 14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관내 총 산림면적은 15만 4243㏊입니다. 그중 국유림이 8만 6105㏊, 공사유림이 6만 81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방지를 하면서 현재 본청하고 읍면 11개소에 대해서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입산통제 구역을 69개소에 2만 924㏊를 지정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유급감시원 15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감시초소 15개 초소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장 및 사회보상 지원단체는 3월 2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기는 2월 27일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재선충 때문에 산림분야에서 긴장이 됐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선충 예찰 및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방제를 철저히 기할 계획입니다. 주요 방제대상은 주요 도로변하고 자연경관보전지역하고 소나무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량은 817㏊로 솔잎혹파리가 수간주사 510㏊, 일반 병해충 방제가 277㏊,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가 30㏊입니다. 아울러 예찰조사 1명을 배치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작년도 7월 1일 풍도목 피해발생이 돼서 산사태가 됐습니다. 그 지역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이 필요한 지역에 사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산지사방 외 3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71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사업시행은 강원도에서 하면서 저희는 사업비만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산지사방이 2㏊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풍도목으로 발생된 지역입니다. 서면 어유포 노동서원하고 희망리 두개비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와 사방댐 준설 3개소, 산림유역관리조성 1개소인데 산림유역관리조성은 두촌면 철정리 여내골 지역에 있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산림사고 예방 단속 및 산지정화입니다.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봤을 때 산림사고가 많이 발생된 것 벌채지와 산지전용한 지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건을 27건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21건을 해서 불구속을 시켰고, 검찰에서 6건을 적발해서 4건에 대해서 구속 4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건한 사항은 2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입니다. 동면 신봉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타사 생태숲과 연계해 가지고 체험녹색관광을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5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4억 원이고, 금년도에 7억 원이 투입 돼 가지고 녹색관광센터, 소득원,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을 개발해 가지고 농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총 사업량은 산림복합경영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 16억 2812만 9000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복합경영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임업인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뇌, 두릅, 더덕을 심을 계획입니다. 송이산 가꾸기는 매년 하는 것이라 송이가 생산되는 임지를 가꾸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갈피생산단지인데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임산지 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생산자 단체들에 의해서 법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 200만 원 가지고 사업에 투입 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내면 광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산림농업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유림이 55%입니다. 그래서 광활한 국유림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유림 주변에 있는 산원주민을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가지고 무공해 임산물 및 산약초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특화사업을 육성하자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유림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유림에서는 산림을 내고 저희 군에서는 사업비 지원하고, 주민은 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섹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험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읍면별 대표 꽃나무를 식재해서 차별화로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해로서 사업은 남면 명동리에서 북방면 굴지리간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 7호선 변에 연장 6km에 대해서 수종은 산수유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59쪽입니다. 도로변 공한지 경관녹화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에 수목식재 및 소공원 조성을 하여 도로변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량은 소공원 4개소, 경관림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8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공원 4000만 원, 경관림 4000만 원 투입될 계획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이 가로수 식재사업은 신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주공2차 아파트에서 홍천여중 구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단풍 141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 확보와 쾌적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관내 18개산 58개 등산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비 사업계획은 9개산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고양산, 아미산, 남산, 새벽대기산, 석화산, 금학산, 운무산, 매화산이 되겠습니다. 표지석 설치는 15개산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96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 정착으로 산림 휴식공간을 찾는 행락객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휴양림에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말 휴양림 운영실적은 3만 2676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대비했을 때 2.5%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1억 6339만 3000원으로 2004년도보다 9.6%가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양림 간이상수도 취수보를 확충 해 가지고 갈수기 때 물 모자람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잣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85%가 산림으로 잣 주산지로서 입지강화를 위하여, 또 잣 명품화를 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13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잣 가공시설에 8억 원 투입할 계획이고, 잣 저장고에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산림과의 주요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조림이나 숲가꾸기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주민소득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산림소득사업, 산림농업지원 등 단기적인 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47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로 운영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산악자전거, 산악자동차, 산악오토바이… 어제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실버타운 관련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승마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군이 산과 강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산을 활용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이러한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어제도 축제계에서 기존의 축제와는 달리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의뢰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획감사실의 축제계와 협의를 통해서 산악스포츠축제라든가 산악레포츠축제를 개발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지역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당시부터도 긍정적으로… 그때는 산악자전거에 국한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고 하다가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산림과로 새로 생긴 이후에도 추진을 해보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느 정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마침 축제계에서 외부전문가분들께 홍천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만들어주실 상황이 되시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악자전거 대회 관계인데… 작년에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서 몇 번 왔다갔습니다. 저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6월에 하기로 했는데 6월이 도민체전이 있는 관계로 못 해서 날짜를 잡으니까 그쪽 스케줄로 인해서 10월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이 10월 20 며칠로 되어 있어서 참석할 인원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여기 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한 200명 정도 자신 있다고 해서 200명 가지고는 저희가 안 되겠다… 한 400명 정도는 참석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400명 정도는 보장을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캔슬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보다 돈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협의를 봤습니다. 체육부서에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산악승마 관계에 대해서 축제팀과 협의를 해서 저희 군 관내에 임도시설이 한 100km가 넘고, 국유림시설까지 한 400km 이상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조급하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측면은 아니고 지금부터 기반을 만들어 나가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축제계에서 홍천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새롭게… 진짜 홍천 실정에 맞는 축제가 무엇인지 새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차원에서 같이 연관 지어 나가면서 임도를 활용한… 전체적인 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승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이지만…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큰 인프라가 될 수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훈련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훈련장이 만들어진 곳이 없다고 봅니다. 산악자전거에 관련된 훈련장이나 승마에 관련된 훈련장…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잡아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수년 내에 커다란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63쪽에 5대 명품 잣 부분입니다. 명품화사업이 4대 명품에서 5대 명품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가평이나 타지로 홍천잣 유통망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타지로 유출되는 잣 유통망을 홍천군으로 끌어들여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업을 금년에 할 계획인데… 잣 가공시설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기계를 현대화 하고, 저온저장고는 가평이나 외지로 잣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잣이 유출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 현재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자금력이 약해 가지고 이것을 확보를 못합니다. 산림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로 각 리별로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잣을 수매해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3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들어가지만 차후에 추가예산이 소요될 상황이라고 봐지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외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어떻게 보면 사업 진행 전에 마련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산림과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많은 기대를 하게 하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조림수종이 주로 잣나무나 낙엽송이지요?

금년도에 하는 수종이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는데 잣나무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4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나무, 느티나무, 들배나무, 물푸레나무, 산초, 상수리, 옻나무, 자작나무, 표피나무, 산벚나무, 허깨나무 등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낙엽송이나 이런 것은 업자들과 계약기간이 끝났네요?

그래서 금년에는 낙엽송이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가로수의 주 수종에서 구하기 힘든 것이 있지요? 돌배나무 같은 것도 구하기 힘든 것 같은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돌배나무는 아래지방에 많이 있는데… 요즘 좋다고 하니까 수요가 많아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한해 전부터라도… 어차피 우리가 심을 건데… 구매처를 미리 예약을 한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조사를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파악을 해 놓는다든지 그래야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산림조합에 돌배나무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묘된 묘목이 나갈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의 군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인제군 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에서 오래전에 해 가지고… 내린천변에 가보면 금년부터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늦었는데… 산림조합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비단 돌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용수종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산림군인데… 희귀자생식물 남획이 심합니다. 심지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생오가피 같은 것을 약재에 좋다니까 차떼기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획을 해 가지고 서울 업자한테 팔아먹고… 여러 차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단속한다… 팀을 만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시상금을 내걸고… 청원경찰 같은 것도 집중단속 하고… 아니면 공익근무요원 같은 것도 배치를 해서 하는 방안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휴양림에 공익을 두 명 쓰고 있습니다. 공익 배치는 곤란한 얘기이고, 청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저희가 한다면 포상금제를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희귀식물이니까 채취해 가는 것은 저희도 잡기가 힘듭니다. 산에 가는 사람들이 배낭에 넣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고, 현지출신의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한다든지… 공익근무요원은 충분히 될 텐데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도 많지 않고… 또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요청은 해봤습니까?

저희가 가리산에 필요해서 하더라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여튼 시상금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말할 수 없이 훑어갑니다. 그 다음 260쪽 청단풍 141본을 4000만 원 구입하는데… 흉보가 8cm이지요?

아닙니다. 근원경입니다.

예?

뿌리입니다.

한 본에 약 28만 원 정도 가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41본에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사업비로 따진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식재비 그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목 자체는 많이 가야 1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주공2차에서 홍천여중 구간인데요. 지금 청단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그 지역이 도로변 좌우가 농경지거든요. 그래서 청단풍이 앞으로 많이 자랐을 때 농산물에 그늘이 지고 그러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간접적으로… 수종을 바꾸는 방법은 어떤가? 그쪽 벌판이 전부 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항시 푸른데… 여중학교도 새로 이사를 갔는데… 좀 상막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결여될지 몰라도 이쪽을 사계절 푸르게 사철나무 수종으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홍천읍을 보면 요즘 심는 것이 거의가 청단풍인데… 그러지 말고 이쪽을 특색 있게… 홍천여중 교화가 목련이거든요. 그러면 주공에서 홍천여중에서 태학리 쪽으로 교량이 놓이고 그럴 것이니까 그쪽으로 지역을 특색화 해 가지고 학교와 매치 될 수 있는 목련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얘기입니다. 연봉에 주택개발하는 부분에 상가들이 있는데… 그쪽에 몇 년 전에 청단풍 가로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해충이 끼고 점포 간판이 가리고 하니까 약물을 공공연하게 투여해 가지고 전부 고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이 다시 식재하고 그런 것을 중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해서라도… 주공아파트 쪽에 새로운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봄에라도 목련꽃이 피고 그러면 예쁘게 보인다든가 여름에 이파리도 넓고 그러니까… 수종을 갱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을 해 보고요. 263쪽은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잣 명품화가 지금 산림과하고 농정축산과하고… 중복이 되다보면 잣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업자입장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농정축산가로 가야 하는데… 이 업무를 한쪽으로 통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축산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잣 가공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만 해야 되고 농정축산과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사업에 몰두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가 많다보면 그 분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4대 명품에서 5대 명품으로 잣이 추가되면서 잣의 그림이 우리는 알아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미흡하니까 잣송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까지 농정축산과에서도 산림과에서도 이렇다 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지, 업무를 서로 미뤄서 그런지… 제가 볼 때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지적이나 주문사항이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줬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사업만 자꾸 시작이 돼지 미비점들이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잣이 그렇습니다. 산지에서 잣을 수확해서 외지로 판로만 체계적으로… 군에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이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잣 공장에서 잣을 수매해서 가공해서 선물용으로 파는 것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가평 같은 경우 가보면 휴게소에서 잣을 넣은 호도모양의 잣과자를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홍천관내 휴게소… 대형업소 몇 개 있습니다. 잣을 이용한 휴게소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잣공장에 가공시설이나 창고도 중요하겠지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1, 2차 가공을 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입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에서 청단풍을 목련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지역은 저희가 봤을 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청단풍으로 하려고 다 확정이 됐는데 다시 한번 수종에 대해서… 홍여중 교화가 목련이라고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잣 명품화를 농정축산과와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잣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엄격히 따지면 유통관계를 명품관계는 거기에서 어차피 하니까 한 곳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는 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잣 그림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왔습니다. 잣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잣 주산지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데 걸음마단계입니다. 정착이 되면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공할 수 있는 물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고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잣 하면 홍천 이런 이미지를 심어놔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245쪽 조림사업에 보면, 노인회 등에서 재래복숭아 식재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식재한 본수가 얼마이고 앞으로 노인회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양묘장을 해서 식재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살구나무심기운동을 해서 지금 2년차 걸쳐서 살구나무가 보급이 돼서 심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이 지역에 맞지 않은 수종을 선택해서 군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재래복숭아나… 공약사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공약사항 중에서 산림분야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의 선정이냐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군청에서는 군수님 공약사항 외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살구나무는 음료수로도 만들고 씨앗은 약재로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래복숭아를 심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노인회에서 심어놓은 것을 그냥… 인건비 주고 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취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재래복숭아를 심는다면 단지화 하든지 소득과 연계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살구나무와 재래복숭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50쪽 산불방지에 대해서 감시원들 인건비가 한 2000원인가… 작업단가 노임도 오르고 정부단가도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원이 오토바이나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유류비 지원이… 본 의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계속 주장해 오는 것인데… 얼마 되지 않는 인건비 중에서… 기동성이 있어야 산불감시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갖고 합니다. 유류비 보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59쪽 도로변 소공원과 경관녹화사업이 있는데… 주음치리에서 장남구간까지 44호선 확포장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구길을 중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난 4차선 44번 국도변에 소공원… 아직 소공원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공사시행 중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경관녹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홍여중 있는 부분에 청단풍에 관한 것은… 앞으로 그쪽으로 초등학교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이 그 꽃을 보면 설레고 하면 정서적으로 순화가 가능한… 많이 식재가 되는 벚나무라든가… 꽃이 아름다워서 아이들 정서상에… 청소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것으로 대체식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도 바람이고요. 잣명품화 사업에도 질의를 했지만 홍천잣하고 풍천잣이 있습니다. 저장고나 일부 시설을 지원 했습니다만 문제점에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천잣과 풍천잣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업자끼리 협업 관계로 인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먼저 치고나간 홍천잣에 대해 풍천잣이 피해의식이 있지 않나… 군에서 대기업과 소기업 차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 작은 업체이지만… 늦게 시작한 풍천잣이지만 끌어올려서 지원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업해서 우리 명품잣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에서 심는 재래복숭아는 현재 성산리 작년도에 파종을 해서 1만 본을 심어놨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수급을 해 달라고 수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본당 얼마씩?

가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보니까 묘가 실하고 좋더라고요. 일단 그것을 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마을… 계획은 강룡사 부근에 있는 작년도 돌풍피해지 그쪽에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산주들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식재는 어차피 노인회에서 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식재를 하고… 나오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양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조일현 의원의 공약사항이 살구나무 식재입니다. 그 분도 모르고 했는데… 살구나무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묘목을 식재해 놨습니다. 조 의원을 작년 연말에 만났는데 금년에 3억 원인가 홍천군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원된 사항은 없고… 금액은 일반 큰나무공익조림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나왔습니다. 거기는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살구나무 식재는 산림조합에서 나온 묘목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감시원 유류지 지원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을 보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대부분 차량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현재 지원되는 돈이 3만 2300원 드리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유류비까지 지원해 준다면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곤란한 얘기 같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소공원 공사관계는 주음치리에서 두촌면 장남리간 구간이었는데…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공사가 확정된 외의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홍여중에 청단풍을 하는데 화사한 꽃으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강변에는 벚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벚나무와 산철쭉… 학생들이 보기에 좋을 겁니다. 거리는 아까 이명열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목련이 교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강변 쪽은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잣명품화 대상자는 저희가 하는 곳이 화촌면 이광 씨가 하는 홍천 잣마을하고 북방면 김국 씨가 하는 홍천농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상은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들한테 의사타진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나 주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정비 9개산에 58개 등산로를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홍천읍 검율리와 동면 덕치리 오룡산 줄기 오룡터널 3km 밑에 있는 이괄바위가 있습니다. 이괄봉이 있고 이괄 성이 있습니다. 또 이괄 장수가 먹던 우물이 있습니다. 이괄 말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개발해서 닭바위 주공아파트, 신성아파트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11사단 1대대 뒤로 올라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현지확인을 하여 추진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좋은 위치가 있는데… 개발이 늦었다는 생각이 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34건으로 주요업무가 30건, 특수시책 2건, 약속사항 2건입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홍천군 사회복지 욕구조사입니다. 홍천군에 사회복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 욕구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29일날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용역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총 18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신고시설 10곳, 조건부시설이 6곳, 미신고가 2곳 해서 18곳이 있는데 현재 금년도 6월말까지 전체를 신고시설로 해서 법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입니다. 법적 보호기준 초과 등 보호 사각지대 틈새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3481만 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위기가정에 생계지원, 단전단수 등 공급중단 위기를 해소하고요. 난방중단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대해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가구 자녀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16명에 대해서 9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올해도 기금 2억 원에 이자발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원 개발 등 자립기반 구축 가능 농가 지원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총 16억 7442만 6000원의 기금으로 저소득가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총 1559가구 2555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집수리지원사업 지원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나 차상위가구,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금년에 대상물량은 142가구에 총 4억 4250만 8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가 세 곳에 분산이 됐습니다만 한 곳에 묶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은 총 1845가구에 310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090만 8000원입니다.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저희 군에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금으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경로복지지원입니다. 경제적 지원사업과 노인의날 행사 등 개최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고 노인분들에게 일거리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공동연합장 운영 및 우수 경로당 시상, 노인주간보호소,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쉼터 조성사업, 노인의날 기념행사, 노인봉사활동지원, 노인취미교실, 노인정보화 사업 등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홍천군 복지사업단 운영입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업무성격이 유사한 복지사업이 흩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가 들어갈 업무를 합쳐서 홍천군 복지사업단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무소는 종합문화복지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취약층의 홍천군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봉사파견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 이동목욕차량운영사업, 이미용봉사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경로당식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구축하여 노인문제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홍천군 노인복지관을 건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이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홍천군의 노인인구는 총 1만 1077명입니다. 16.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은 2429명, 노인에 21.9%에 해당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로연금,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노인 생신선물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 경로당이 175개소가 있고 금년에 세 곳을 더 신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경로당 가스시설 점검 등 경로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향하는 희망한국 21-함께 하는 복지에 의거해서 노인수발 인프라 확충과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에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에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묘지의 집단화 및 규격화를 통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또 묘지수요 충족 및 쾌적하고 편리한 묘지공간을 군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관리운영 계획 및 조례를 제정하고 1단계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4월까지 준공이 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설묘지 진입도로는 고속도로 하단에 통과박스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가 되고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차량도 같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홍천군 납골당 건립사업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군민의식을 전환하고 봉급자가 최대한 편의 사용할 수 있도록 홍천군 납골당 건립도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군민의 능력을 개발하는 문화복지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역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4층은 청소년 문화의집, 5층에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홍천군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항목에 종합문화복지관에 대한 욕구도 조사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라든지 프로그램 관계도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여성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1272만 5000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알뜰매장운영지원, 여성단체 교육, 외국인주부 연찬회, 여성문예작품 지원, 강원여성대회 및 문예 경연 참가 지원, 외국인 주부와 자녀에 대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여성복지사업에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내에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인이 51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홍천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 주부는 총 144명입니다. 몽골 4명, 우즈베키스탄 1명, 카자흐스탄 1명, 일본 34명, 중국은 조선족 포함해서 54명, 태국 12명, 필리핀 38명입니다. 다음은 157쪽 홍천군 여성한마음 대회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에 총 12개 여성단체에 800여명을 초청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친목도모, 여성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동참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제11회 강원여성대회 유치입니다. 강원여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강원여성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발전된 군을 도내외에 홍보를 하고, 따라서 여성의 위상과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여성주간이 매년 7월 셋째 주입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또 장소는 홍천체육관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어려운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없는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679만 2000원입니다. 아동양육비, 학비, 학용품비, 교복, 난방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생계비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작년 12월말 현재로 장애인 수가 총 343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 수당, 의료비, 교육비, 재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해서 저희가 수도권의 청소년들이 홍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과 가리산 휴양림을 연계해서 야영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수련관이 있습니다. 수련관이 40억 예산인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늦게 내려와서 빠졌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홍천군학생 퀴즈대회는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댄스 및 가요 경연대회는 한서문화제 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 활동은 가급적이면 10월 이전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고등학생 수능시험이 끝난 뒤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홍천군 종합문화복지관 4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 만남의 공간, 문화체험 공간, 정보공간 등이 갖추어져 있고, 2005년도 한 해 동안 청소년들 8345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보다 더 나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홍천군 보육인 연찬회 지원입니다. 홍천군에는 현재 보육시설 수가 3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보육시설장, 보육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교환, 직무교육, 솜씨자랑, 체육대회, 보육수기발표, 화합의 시간 등을 이용함으로써 보육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강원보육인 한마음대회입니다. 강원보육인 한마음대회는 도민체전을 여는 도·시·군이 다음해에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홍천군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 중 홍천체육관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1박2일 개최하는 것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3천여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7쪽 행정혁신 특수시책입니다. 제목은 보조금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전달체계의 편의도모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복지행정처리를 위한 체계를 일원화함은 물론, 시설장과 공무원간에 부적절한 것을 예방함으로써 행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의 청구와 정산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또 미흡한 사례가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추진한 결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단체 67개소에 보조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 손실예방이 매월 약 200시간, 교통비나 인건비 등 경제적 손실이 매월 13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이 보조금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연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 드림으로써 경로효친사상도 도모하고 또 쓸쓸한 여생을 보내시는 어르신들께 이런 문화적 측면의 욕구를 충족시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만 이 예산은 예총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악협회와 실버악단에 협조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읍면의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서 공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경로당 물리치료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약속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에서 안건을 다뤄서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의견을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종류와 양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3월내로 전 경로당에… 작년도 것, 올해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총 26억 8500만 원을 들여서 홍천읍 태학리 270-25번지에 연면적 1659.69㎡에 건립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은 설계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흠결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에 있는 달구벌 장애인복지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서울에 있는 양천장애인복지관, 용인에 있는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립 장애인복지관을 건축직 1명, 통신기계설비 1명, 시공업체 기술자 3명, 장애인복지계 직원 두 명을 파견해서 견학한 결과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착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착공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홍천군에서 경로당 신축 대상지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160개 경로당으로 기억이 되는데… 신축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사업을 편의시설로 해 주는 것은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경로당 신축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근간 3년째부터 없다고 해 놓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은… 매년 2동 내지 3동, 또 추경에도 올라오고… 경로당을 개축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회는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홍천읍 와동2리 경로당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현장확인을 하셔서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때 포함해서 수리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54쪽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간담회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청취한바 있습니다만 분양실과 접견실을 분리식으로 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분향실 이야 어떻게 됐던 접견실이 그때당시 25평 내지 30평 규모로 한 6기 정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안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 장례예식장을 지으려면… 다른 시군을 다녀 봐도 25평 내지 30평이면… 우리 홍천병원 장례예식장을 가 봐도 좁아서 접견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기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50평 내지 60평 규모로 확장해서 하는 것이… 현재 장례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크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인데… 이것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차량이 있지요?

예.

그 차량의 소유권이 홍천군수로 되어 있는지… 만에 하나 운영자 측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합의서에…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을 홍천군수가 떠안아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운영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그 내용하고요. 166쪽 강원보육인대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강원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북방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그때도 18개 시군에서 다 온다고 해 놓고 참석인원이 극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3000명 예상해서 1박2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했던 것 같고 이것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여성한마음대회도 유치하고 또 보육인 한마음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169쪽 물리치료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사업으로 내려온 것인지… 금년도 예산과 합해서 하면 근간에 경로당 신축분에 대해서도 다 되는지… 제가 2002년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한 사항에… 경로당마다 다 있으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200만 원씩 안줘도 될 것 같습니다. 150만 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별 한 개 계획인지 아니면 할머니 방 따로 할아버지 방 따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일단 하나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서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을 따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따로 설치하면 좋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저도 최기석 의원님 의견과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회복지 욕구를 조사해서 사회복지 계획을 군민들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하고 설명을 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경로당 조사를 다 해서 증축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보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 계획이 됐다면 그런 질문도 안하실 것인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해서 사회복지 계획 속에 경로당 운영관계도 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체계적이고 관리측면에도 좀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획에 경로당 관리 운영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와동 경로당 관계는 작년도 12월에 읍면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 조사한 결과 홍천읍에는 누수가 된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사고 관계입니다. 차량 소유주는 홍천군수입니다만 지금 운영주체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보험도 들도 사건 및 사고가 났을 때 처리를 하도록 수탁계약 할 때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례예식장 25평 내지 30평에 대해서 50평으로 늘리자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접견실이 따로 둔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상을 하고 접견실에 여섯 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항상 만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집도 될 수 있고 한 집도 될 수 있고… 나누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크게 틀 수 있고 또 칸을 막아서 할 수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관내에 있는 장례예식장 다섯 군데를 견학을 해서 운영 때문에 문제점 등 자료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례예식장은 설계자를 공모를 해서 28일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인대회는 지난해 북방면 잔디구장에서 한 것은 사회복지사대회입니다.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3천 명 정도를 홍천군 체육관에 모셔 놓고… 그동안은 하루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1박2일 정도 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해서 대회도 하고 홍천의 발전된 모습도 보이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보육인 연합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기 관계는 지난해와 올해 하는데요. 기존에 이미 세 대는 경로당에 있기 때문에 172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작년도 것은 이월이 됐습니다. 선정하는 문제는 조만간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표협의체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 또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72곳 모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에 따로 설치하는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 가급적이면 3월달 내로 선정해서 설치는 하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종류를 각각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관계를 조사하고… 기계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견실한 회사인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노인분들 대다수가 원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분야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연차별… 사회복지 욕구조사가 안 돼서 지금…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가서 잘 보이는데 먼저 지원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없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또… 매년 당초예산에 하고… 시설이 나쁜 것을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저 역시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1억씩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1층은 회관으로 하고 2층은 경로당으로 해서 2층 건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원칙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마을회관도 다 노후화가 됐고… 어떤 지역에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하고… 기준이 없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형평성 지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실한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올해 3동 말고 또 있어요? 당초예산에 통과된 것이잖아요?

예.

추경에 또 경로당 지을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요구가 없습니다. 내면 방내1리, 창촌1리, 두촌면에 괘석2리 외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더 지어달라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40억 원이 누락이 됐지요?

예.

위치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공터가… 주차장을 공원 만드는 쪽으로 옮기고 지으려고 했는데 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야수교부지 그쪽에 청소년 병영체험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한꺼번에 시설을 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 이런 것은 시내 가까운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시설배치를 지역주민들과 밀착이 될 수 있는 데… 공연에 참여하고 청소년도 참석이 쉽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용률…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밀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리치료기기에 대해서 한 대씩 하고… 3대가 이미 보급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촉구를 했고…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와서 이렇게 사업들을 미루고 있습니까?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경로당 벽지를 한다고 해 놓고 상반기에는 아무 것도 안 하다가 끝에 가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싫은 소리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3월 안으로 설치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된 것을… 사후약방문 식으로 얘기해서 소용이 없겠지만… 행정은 시기를 잃으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추진에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기를 잃으면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이 점점 늘어갑니다. 없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실무자가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가 출석을 못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신문기사에 보면 희망리 몇 번지에 건립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천군 노인복지관은 일부 예산을 분권교부세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중에 있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하도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 나간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그렇게 됐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안은 계획으로 잡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군 노인회쪽 의견도 그렇고 농산물판매장을 하던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계획만 잡아 놓은 겁니다. 국비지원 받으려고 올라간 그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다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모르고 있는데 지방일간지에 확정된 것처럼 희망리 몇 번지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다는 기사를 두 번인가 봤기 때문에… 과연 확정된 것인지 추측기사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앞서 두 분께서도 같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읍과 면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념도 다르고, 관리부서도 건설과와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한 동 신축하면 대충 1억인데요.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홍천읍 같은 경우에 보면 건설과에서 만들어 준 과거의 마을회관은 전 마을에서 임대를 줘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새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어주는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과연 개인 같으면 정말 필요가 없으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든가 해서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하면 1억에서 5000만 원 절감이 될 텐데… 과연 이런 것을 업무 간에 협조자나 업무 통일을 할 수 없는지… 참 애처롭거든요. 비근한 예로 어느 지역을 보면 과거에는 리가 한 3개리 밖에 없어서 마을회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지에 마을회관이 있고…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8개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네 뭐하네 난리를 치고… 왜 우리는 한 푼도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세금을 우리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생각도 해봐야지… 무조건 예산이라고 해서 내 동네만 많이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나 건설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군이 예산을 들여서 지어 줬는데… 네 동네 것이냐 내 동네 것이냐, 지분을 내놔라… 소송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연중 확인도 안하는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요. 다음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7월달에 담당직원과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지방일간지 기사에 보니까 홍천군이 장례예식장을 건립해서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솔직한 얘기로 인구에 비해서 장례예식장이… 한쪽은 개업을 안 했습니다만… 숫자는 두개가 있는데… 하나를 우리 군이 예산을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홍천군민들에게 가능하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겠다… 민간위탁자가 와서 그냥 봉사를 합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필요경비 들고 하면 도로 이용자가 그것을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군이 어떻게 첫 삽도 뜨기 전에 민간위탁 얘기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 소견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군이… 연간 며칠 근무하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라도 직영을 해야지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홍천읍에 장례예식장만 건립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위탁업에 전부 참여하고 서로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 위탁을 주실 겁니까? 이런 것도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이 지방지에 사실인양 보도되는 것도 참고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156쪽을 보면, 여성복지사업 중에 외국인 주부가 홍천군에 144명이 와 계신다고 했는데… 연간 사업비가 18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인구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 홍천에 14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연간사업비 180만 원 들여서… 이것도 여성복지사업 지원이라고 자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피셔 가지고… 나누어주기 식으로 여성단체 여기저기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배려 할 수 있는 것은 배려를 제대로 해서… 홍천군이 과연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인 연찬회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천에 보육시설이 38개가 있고 교사가 300명 있다고 했는데요. 이 보육시설은 우리 홍천군 인구수를 비례해서 보육시설 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시설에 교사는 보육시설에서 형편에 맞게 교사를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이 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9쪽에 경로당 물리치료기는 세 군데가 이미 나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오고가면서 이용현황이라든가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세 곳을 알려주시고요. 앞에서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리치료기가 금년에 대당 한 15%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업체를 한 두 곳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년도보다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정말 예산을 제때 집행을 못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손실 보는 것이 아니냐… 지난해 200만 원 짜리가 올해 220만 원, 240만 원 된다고 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볼 것이고, 지난해 200만 원 짜리를 올해 사려면 결국은 160만 원내지 170만 원짜리를… 결국 값을 맞춰서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제품이 저조한 것을 사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필요한 것은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제때에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결국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개인의 사업은 이윤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군 마음대로 지난해 예산에 된 것을 사업이 이월 됐다고 해서 지난해 가격으로 납품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적 손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17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요. 읍내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홍천읍 장애인 협회도 단체가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단체가 두 개니까 이 아래에도 하나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새로 설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볼 때… 장애인협회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더 곪기 전에 하나로 통폐합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장애인복지회관도 이렇게 해서 하나로 운영이 되어야지… 외형적으로 하나이면서 내적으로 둘이 돼 가지고 어떤 이권에 휘말린다고 하면… 우리 군은 재주만 부리고 모양이 새롭지 않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말도 많았던 엽연초조합장 주차장에 장애인들 주차장 근무자 사무실 건축을 반대 했는데도 해 놓으시고 이제까지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관계와 마을회관 관계는 사업주체가 마을회관은 건설과이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마을회관으로 지어 놓고 거기에 경로당으로 신청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회관 지을 것과 경로당 지을 것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두 곳 중에 하나가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하나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례예식장 민간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고요. 저희가 장례예식장 운영관리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직영도 할 수 있고 수탁도 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은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아직은… 지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구체적인 안을 의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도된 것은 일방적으로 보도를 낸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우리 업무계획을 보고 기사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심정교류회라고 주축이 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4명의 외국주부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이것만도 못 했습니다. 수뇌부가 안돼서… 저희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적게 잡은 것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분들이 무엇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육 관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시설기준과 선생님 수, 시설장, 식당에서 밥하는 아주머니들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38곳에 300명이 넘습니다. 작년에도 대명에서 할 때 제가 가 봤는데 300명 정도 와서 운영하는 데에 따른 애로점이라든지 정보사항이라든지 교재기구개발이라든지, 체육, 친목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기기 위한 모임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더 나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500만 원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요구를 더 했는데 작년수준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추경에도 이 사업은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기가 15% 인상이 됐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실버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1박2일 갔다가… 국내외 것을 다 보고 했는데… 실제 중간 바이어들이 부르는 금액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한 30% 이상 차이가 졌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공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도 전국입찰을 넣어서 최저가격으로 낙찰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올랐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것… 공인이라고 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골라서 할 계획으로…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에 지체장애인협회가 둘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체장애인협회 체계가 대한민국에 중앙이 있고 시도지구가 있고 시군구지회가 있습니다. 이훈태 전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재임명이 안 되니까 그 장애인협회를 모두 가지고 나가서 홍천장애인복지회라는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장애인 지부장으로 임명 받으신 분은 껍데기만 있는 것을 취합을 하려니까 안돼서 두 곳으로 됐습니다. 이훈태 씨가 홍천군 장애인복지회를 가지고 나가서 명칭을 희망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가 또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분들도 중앙과 도, 군… 세 가지, 네 가지 형태인데 한 군데는 조직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네 몫만 주장하는 형태이라서… 지금 홍천군 장애인협회는 윤형구 씨가 하고 지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은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도복지회,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세 곳을 한 곳으로 묶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세 단체는 운영을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나온 운영지침에 센터장은 무보직명예직으로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은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수반이 돼서 군비를 합쳐서… 일전에 오셔 가지고 센터장도 급여를 줘야 된다… 여러 가지 한 3건 정도 해서 집회를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설득이 돼서 다 무마가 됐고요. 다만, 농아인 같은 경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어렵고 보기도 딱합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분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교사도 채용하고 교구교재 이런 것을 스스로 문맹을 퇴치할 수 있는… 다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펼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근무 관계는 저희가…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짓다보니까 이명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주차장인 부지에 사회복지시설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당초 3월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가서 지으라고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짓겠다고 해서 완전히 도시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준공처리함과 동시에… 한 달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준공식을 하든지 집기까지 하든지… 저희가 할 업무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난방이 없어서 난방기를 사서 이미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도시과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차관리를 맡은 업체와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가 되어 있는 곳이 북방면 화동리하고 노일리, 내촌면 답풍리 여기는 장수 효마을 경로당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정말 힘든 과가 되어가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홍천군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수요를 찾아내신다고 하는데… 최고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홍천군 인구분석을 해 보면 0세부터 5세까지 유아수는 매년 50명 내지 150명씩 줍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주는 반면에 노인인구는 한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니까 초고속 팽창에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문제, 여성문제, 그 다음에 각종 수급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차상위 빈곤층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는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차상위 관계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2006년도에 최저생계비를 기준해서 하는데…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가 41만 8309원, 그 다음에 3인 가구는 93만 9849원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여기에서 이 밑으로 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여기에서 150% 미만에 드는 사람은 차상위라고 하는데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부르던 그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빈곤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을 보면 법적인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요. 법적인 제약이 자녀가 있어서 자녀의 수익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거기 지원혜택을 못 받고…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법적으로 자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수익이 자기 부모님한테 전달이 안 되고 부모 대접을 못 받는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차상위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작년 연말쯤에 국회에서 긴급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땅이라든지 집이 있는데 현금화 할 수 없는… 금년도 3월 24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선지원을 하고 후정산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한 달… 전기료, 연료비… 연료비도 가스와 연탄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수급자가 못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조금 더 수혜의 폭을 넓히자… 실질적으로 못 사는데… 민법에 보면 출가한 딸도 친정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15%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없애면 수급자로 들어올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단위 회의에 가서 그런 모순되는 법을 고쳐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고요. 3월 24일부터는 그런 법이 생겨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면단위에 복지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발굴을 해서 보고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활동 지원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실제 그런지 확인해서 우선 지원해 주고 사후에 부양자가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따지는 복지행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가 우리 관내에 고등학생, 대학생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16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지금은 장학기금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 생각은 출연금을 받아서라도 5억 원 정도로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추천을 받아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2억 원이다 보니까 이자발생 되는 돈을 가지고 주다 보니까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장학기금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16명이면 몇%나 차지를 합니까?

2005년도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 것이 고등학생이 19명, 대학생이 18명 신청 했는데… 장학기금이 적다보니까 수혜의 폭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 장학기금을 늘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인데… 지원자격을 보면 학업 위주로 되고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학업도 중요하지만 소득 없이 어려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 못하는 서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정말 공부를 시키려면 성적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자녀 자체 하나만으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학기금이 적다 보니까… 저소득의 개념이 기초생활수급자만 얘기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다수가 거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발기준을 학업성적을 따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신청자 전원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본 축척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증액을 해 가지고 이자발생을 늘려서 저소득자녀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중에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건립이 되면서 계획이 세워지겠지만… 우리가 외국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 타 지자체를 보면 노인 직업 갖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노인 일자리 갖기라고 해서 그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저희가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분야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노인 일자리사업이 1억 2000만 원 정도였는데 1억 7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분야로 늘려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방학동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한문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로 해서 급여는 작지만… 한 달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를 가보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투입을 하고,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홍천군에서 1월달에 교통사고로 아홉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중에 다섯 분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캠페인 분야도 투입을 하고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할까 합니다. 그 분야도 노인복지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선발을 하고 접수받아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집행사항만 점검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노인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빵 만드는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배달을 할 때 노인이 투입이 돼서 한다든지 하는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곳을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장애인복지계에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를 견학을 했고요. 현재 청소년계에서 경상북도 봉화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운영실태를…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정해 준 잘 된 곳을 벤치마킹을 갖고요. 다음주에는 경로복지계에서 장례예식장이라든지 묘지관계, 노인복지관 운영실태를 벤치마킹 나갑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노인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도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다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노노 케어라고 해서 노인과 노인을 연결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하고 덜 불편하신 분을 연결시켜서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도 일자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욕탕을 갈 때 같이 가서 등도 밀어주고 같이 다닐 수 있는… 노-노케어를 찾아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것을 시행을 합니다. 홍천군 복지사업단 내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이 노인 마음을 안 다고…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곳에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가서 일거리도 도와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또 병원에 갈 때나 시장을 갈 때 같이 가시고… 그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3월 1일부터 계획이 돼서… 사회복지사업단 내에 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도 보면 혼자 외롭게 살면서 아무도 상대를 안 하는 노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혼자 다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단 내에 종사자는 열 분이 종합관리를 하고요. 읍면별로 자원봉사자, 유급 자원봉사자도 하루에 한 2만 6000원씩 지급을 하면서 스물다섯 분 정도 모집을 하는데… 읍면별로 선정해 놓고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를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3월 1일부터 합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연 스케줄이 1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스케줄이 잡혔습니까?

당초예산에 못 넣었고요.

예산이 있다고 그래도 찾아가는 공연 계획은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나중에 수반이 되더라도…

그 사업을 우리 복지기획담당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총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월 말까지 스케줄을 잡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월 1회라고 했는데 월 1회면 예총에서 월 1회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개 면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을 윤변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월1회로 하는데 탄력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 모이기 어려우니까… 어떤 때는 한 달 한 번도 되고 한 달에 몇 번도 되니까… 실버악단, 예총, 우리가 삼박자를 맞춰서 나가서 공연을 해 드리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면사무소에 근무를 해봐서 아시지만 홍천읍도 그렇지만 면단위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경로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그때 보니까 외지에서 노래하는 분도 모셔다 유료로 쓰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파악해서 먼저 가서 공연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면단위로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스케줄에 맞춰서… 한 달 내로 집약이 될 수 있는데… 농한기로 집약이 될 수 있지만… 한 달에 몇 번 더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기 구입을 위해서 광주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서석면 출향인사 출신 중에서 대구군민회에서 활약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노인회 지회에도 버스 2대로 초청해서 교류행사를 가진 적도 있고요. 제가 회사명이나 성함을 잘 모르는데… 이왕이면 물리치료기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대구 홍천군민회 소속에 연락이 되면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홍천문화복지관, 홍천문화관, 새마을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농업경영회관이나 새마을회관을 신축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문화’자가 다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서 하는 것은 예술차원에서 하는… 옛날에는 문화예술회관 하나밖에 없었는데… 문화복지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갈마곡2리 건너편에 있는 것은 홍천예술회관으로 ‘문화’자를 빼고 예술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건의를 하고, 홍천종합문화복지관은 군청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에서는 여성회관으로 불리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 취미교실이나 각종 강좌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전체 국민성에 대한… ‘문화’라고 표현 할 수 있겠지요. 의식주가 문화로 광의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떤 법적인 효력에 위배성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장소를 얘기할 때 혼란이 야기됩니다. 용어를 차별화 있게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 나와 있고요. ‘관’과 ‘회관’의 차이가 있는지… 용어를 확실히 적립해서 명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2층 규모로 갖고 있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층이 가능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육시설 간담회 이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립, 법인… 뭐라고 합니까?

국공립, 법인, 개인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층에 화재가 났을 때 비상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2층 계단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방 쪽에서도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관계규정도 이런… 보육시설원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교자재 구입 지원,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화재나 위험사태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비상탈출 미끄럼틀 이런 것은 장소를 견주어 봐서 우리 군에서도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종합문화복지관 명칭관계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1월에 이 명칭을 바꾸어 보자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을 지을 때 지원을 받으면서 그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어떤 경우로든지 이름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관과 관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데 다니면서 이런 문제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무슨 무슨 여성프라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새둥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군민들이 좀더 친근감이 있고 식별하기 쉬운 용어를 넣어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같은 데 소방시설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화재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8곳 전체를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점검을 했고…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곳을 지원 했고요. 금년도에 2곳을 지원합니다. 그런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분야 소방서에 의뢰를 한다든지… 경로당시설 전체를 1년에 한번씩 가스시설 점검을 하는 식으로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지도점검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156쪽에 여성복지사업에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외국인 주부 연찬회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까도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예산이라고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한 것을 하면 바쁜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올 수 없게 한다든가… 그냥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자기들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을 지시해서 쓸 수 없도록 하고 생색내기 예산을 해서 하나도 못 쓰게 하는 폐단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시간과 장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 구미에 맞도록 해야지… 구미에 맞지 않는 떡을 줘 생색내기 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자율적으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 가르치기다 예절 가르치기다 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하게 한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연찬회 같은 경우 심정교류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농번기에 예절교육을 한다면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소풍을 가서 모임을 가지면서 만든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자율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쓰지도 못하게 해주는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주요업무가 21건, 특수시책 2건 해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실시가 5개소가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개소에 대한 산간 휴식년제를 관리 하는데 3개소에 대해서 출입제한 시설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변화 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상동식물 1차 진료소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는 농작물 피해를 감안할 때 선별적으로 포획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하겠으며, 매월 1회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동시에 전군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화구역 담당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는 이·반장, 담당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체전기간에는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용품을 지원한다든가 청소대행업소와 신속한 비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화구역을 순찰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책임구역 평가 및 시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상하반기 2회로 하고, 시상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은 반장요원 세 명이 연중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반원은 9명으로 성수기에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국번 없이 128번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주간에는 환경보호과 야간에는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사고 등 타 업무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부과대상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 건물과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조사는 연2회 조사를 하겠고, 사업비는 1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과계획으로는 2만 9082건, 부과금액은 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원 등해서 총 대상이 207개소입니다. 사업비가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참여를 하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은 화장실 편의용품 등을 지원하는데 소요예산은 700만 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평가를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지정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연2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사진 전시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이 134개소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허가건수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도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총 대상이 54개소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점검은 정기 1~2회, 수시는 필요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질별로 점검내용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이 531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등급별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는 장마시, 갈수기에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점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이 78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총 81개소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점검기준은 200㎡미만 시설은 연1회, 200㎡ 이상시설은 연2회, 1000㎡ 이상 시설은 연4회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오수 무단방류 또는 물과 희석해서 방류하는 행위라든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총 관정수가 950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79개소를 민원처리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 폐공 찾기운동을 지속 전개를 하고 지하수 관측 및 수질측정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면 자운지역에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8억 5500만 원을 기 투자를 했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3년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수질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수질측정망 운영회수는 30개소가 되겠고,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3개소, 그중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27개소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격월제로 하천수질을… 시료채취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수질환경 기준에 미달되는 하천은 오염물질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대책반은 연중 4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제장비 확보는 읍면에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방제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소음배출시설 및 토양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역시 정기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점검을 하겠고요. 수시는 오염피해, 진정, 타기관으로부터 요청, 방지시설이 노후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환경관리인 교육을 하고, 대기기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고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 토양오염도 검사를 10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고 누출검사는 설치한 후 10년 경과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토양 복원 이행 확인 및 오염원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동차 공해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에는 일반사업장과 특별사업장이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분기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이런데 이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악취 배출시설과 생활소음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1000대를 목표를 했습니다. 특별점검 2회로 동절기 하절기가 되겠고, 무료점검은 2급이상 자동차 정비업소에 협조를 받아서 2회 정도 무료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행차 소음점검은 100대를 계획을 했고요. 방음벽관리, 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質) 관리는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찜질방,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 등이 되고, 금년도부터는 신축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도 실내 공기질 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마을 청소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쓰레기 종량제 홍보 강화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 위탁관리는 2005년도에 총 관리비는 14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지난해 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 폐기물 재활용재 수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수집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수거 품목이 농촌폐기물과 농약빈병에 대한 보상인데 수거목표가 1010톤입니다. 폐비닐이 지난해에는 950톤이 목표였는데 1757톤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4%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해서 kg당 60원 하던 것을 15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 1억 7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소규모 소각로 폐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시설 노후화로 배출허용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역시 서면이나 내면 먼 거리에 있는 면지역에서 동절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까지 폐기물을 이송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적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006년 2월에 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야 되겠고, 200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6년 10월 정도에 관련된 인·허가를 하고, 2006년 11월에 공사발주를 한 다음에 200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금년도 사업이 22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6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족으로 군비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번에 예산 설명을 했듯이 소각시설 여과포 교체, 계근장 보호구조물 설치, 소각시설 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수렵장 운영을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저희가 8, 9월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운동연합에 개최수를 조사해서 10월 중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고, 각종 시설물 설치라든가 홍보를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항은 2004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집행된 예산이 6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7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만 수렵장을 운영할 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556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3000만 원, 피해예방 목책기가 5560만 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피해예방 목책기 설치 예산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대책에서 대책반 편성운영이 있는데요. 4개반 있는데… 지원, 조사, 분석, 수습반… 몇 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가 4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4명 정도로 해서 편성을… 비상체계로 이렇게 해 나서 신고만 들어오면 4개계가 다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과 연계를 해서…

4개반은 환경보호과…

예.

직원들로 편성이 됐다가…

예, 그래서 읍면하고 연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반을 운영 하는데…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다른 업무에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될까요?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사고발생이 됐을 때도 군청 환경보호과에만 접수가 되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한 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없었지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경찰서까지 안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읍면하고 연계해서 주민들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기관은 소방서나 이런 곳에서 같이 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연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 밑에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세워보자고 했더니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그 사업장과 연결해서 온수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의뢰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기술은 있다고 들었는데…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랑 그 계획과 연관을 해서… 열을 이용할 수 있는… 난방과 관계해서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192쪽에 자동차 공해관리가 나와 있는데… 현재 서석면하고 동면에 야수교 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고갯길을 올라갈 때 매연을 뿜어서 길옆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서… 국방부나 정부 요로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지요?

민원발생에 따른 협조공문도 보냈고요. 측정기가 있는데요. 동절기에는 작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토가 되면 우리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고… 국방부에서 연2회 점검은 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측정토록 하고 또 기계를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겨울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줄 수 있다?

수시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기를 3월 중에 해토가 되면 전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186쪽입니다. 지하수 보전 및 관리입니다. 여기 지하수 중에 생활용수는 개인이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먹는 것이 8000개소가 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겁니까?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지하수를 이용 종료를 할 때는 종료신고를 받고 개설할 때는 저희가 굴착행위라든가 신고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하수개발을 할 때는…

여기 개인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을 하다고 종료를 하게 되면 종료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 찾기 운동도… 그냥 마구 폐공을 해 버리니까 수질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농업용수는 농정축산과에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개인 것도 있고 그렇게…

농정축산과에서 농업용수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넘겨주는 겁니까?

신고를 환경보호과에 합니다.

농업용수를 팠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를 팔 때는 언제든지 저희 환경보호과에 굴착행위 신고, 지하수 개발신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나가서 우물을 팔 적에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고서 거기에서 해서 굴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 했을 적에는?

폐공도 물론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원화가 된 것 같아서… 우물은 농정축산과에서 파서 하고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러면 맞겠느냐 이겁니다.

다 망라해서 지하수개발을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고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공을 했을 적에 환경보호과에 농정축산과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폐공할 때 콘크리트로 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폐공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85쪽에 단독정화조 있지요?

예.

이런 민원을 많이 얘기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청소하는 곳에 안내장이 나가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5인용을 설치했는데 다 나가고 늙은 이 혼자 있다 이겁니다. 또는 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혼자이면 5인용이면 5년간 안쳐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평을 하더라고오. 관리하기 힘이 드는 겁니다. 수거를 안했다고 범칙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상 1년에 한번씩 쳐야 됩니다. 미생물 발생도 있고… 퍼내야만 합니다.

혼자 5인용을 만들어서 1인이 쓰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피해가 나서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 시기와 예산확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증빙자료가 잘 안돼서 주민들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시장, 상가, 관광유원지, 경기장 이런 쪽에는 항상 이용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시설이 훼손되거나 했을 경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는지 전혀… 연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면 화장실 담당자, 연락처, 그 다음에 그날의 각 부서 청소한 현황 이런 것이 다 붙여져 있는데 우리 군이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공원에 A라는 화장실은 홍길동이 담당자이고 연락처는 몇 번으로 해라해서 연락을 하면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도 막상 닥치고 나면 연락처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일반 군민들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다른 시설물과 달라서 공중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변기가 하나 깨졌다고 하면 바로 하나가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공중화장실 시설이 거의 한 7, 80% 망가질 때까지 놔뒀다가 한 번에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일상생활에 하루 24시간 늘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지난해에 담당제를 운영해서 공중화장실에 담당공무원 사진이랑 해서 붙이고 했는데 그것도 잡아떼서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공중화장실 카드관리제면 부서별로 공원관리담당, 휴게소, 보건소, 체육담당 이렇게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담당제 운영 실시는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담당제 관리카드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더 철저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새로 해 가지고 외형상으로는 아름다운데 들어가 보면 변기가 세 개 있는데 2개가 깨져 있고 문도 부셔져 가지고 엎어져 있고, 화장지 끼워 놓는 것도 깨지고 그래도 그냥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에 수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청소담당자라든가 관리인이 확인이 되면 바로 예산지급이 돼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서덕구입니다. 2006년도 농정축산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주요업무 28건, 특수시책 2건, 약속사항 1건 등 31개 사업이 되겠으며 20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운동 정신, 소득, 환경에 실천 덕목을 통해서 마을주민 자율적 실천 운동으로 관내 147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 10개 선도마을을 읍면에서 추천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별 발대식 등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선도마을 10개 마을에 대해서 상반기에 평가하여 우수마을 3, 4개 부락을 선정하여 도 평가를 대비하여 사업비지원 및 모든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관리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수마을을 평가심사준비를 잘하여 연말에 다수의 부락이 우수마을로 추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2만㎡로 되어 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5㏊미만으로 됐습니다. 5㏊ 미만 농가의 농업인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서 양육비 지원은 1월부터 매월 농업인에게 계좌로 입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650명에 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신청을 들어오면 매분기 학교에 지급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벼재배 생산농가로서 고품질쌀 생산 친환경비료 4300㏊,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710착, 고품질쌀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지원 250㏊ 등 5개 사업에 7억 39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병충해방제 협의회를 개최해서 농약 및 장비를 선정해서 영농기 전에 전량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대상농지가 공부상 지목에 관계가 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 벼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0.1㏊이상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보전기준 가격과 당해연도 쌀값 차액의 85%를 약종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규모는… 이것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단가가 시달이 안되고 인상만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5082㏊에 3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밭작물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관내 밭작물 재배농가에 가공용 감자 종서지원 100㏊, 찰옥수수 으뜸화 사업 10㏊, 소형 농기계 공급 25대 등 총 5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개인별 못자리 설치의 어려움이 있어서 벼 상자가 가벼워 작업이 용이하고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품종에 육묘를 공급하여 미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농협, 영농법인, 고품질생산단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 사업을 홍천농업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도에 승인 절차 중에 있으며 도의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올해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저장시설 설치입니다. 벼 저장시설 설치로 미질향상을 도모하고자 RPC 및 고품질생산단지, 전업농, 농협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2동에 100평, 싸이로 2기 400톤에 10억 5000만 원 예산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땅심 높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벼 및 밭작물 재배농가에 호맥종자 지원이 971㏊, 토양개량제 4610톤, 퇴비생산우수마을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5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친환경 실천농가 및 작목반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 지원사업 400㏊,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3㏊, 퇴비자급생산체제 구축사업 1식,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 2만 매 등 7개 사업에 3억 8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유기질비료 650㏊, 자재지원에 119㏊의 2개 사업에 4억 829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시기 전에 비료 및 자재를 전량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득보전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이 마을의 경지율이 22% 미만으로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내 밭이나 과수원, 초지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은 우리 홍천군 8개면 법정리 28개리가 되며, 행정인원은 51개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지역단가는 밭, 과수원이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지급요건은 보조금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의무라든가 마을활성화 실천의무를 이행해야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신청은 4월까지 해서 9월까지 이행상황 점검 및 보조금액을 확정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면적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으므로 많은 희망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전면적 실시해 달라고 도에 문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농가에서 유기농산물이나 전환기유기 농산물,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해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신청은 4월까지 받아서 이행상황 점검을 10월까지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현대화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우리 관내 원예특용작물 시설 설치 및 개선농가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1식,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 4동해서 4개사업에 3억 2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기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작목반에 찰옥수수 포장박스 5만 매, 애호박 인큐베이터 지원 18만 매, 농산물 건조기 지원 10대, 느타리버섯 포장박스 12만 매, 농산물 물류표준화 1식 등 10개 사업에 4억 56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5대 명품 홍보입니다. 이것도 연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홍천군 5대명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명품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홍보대상은 홍천강수라쌀, 홍천늘푸름한우, 홍천찰옥수수, 6년근 홍천인삼, 홍천잣이 5대 명품이 되겠으며, 앞으로 TV나 라디오, 지하철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5대 명품 홍보를 위해서 지금 품목별 홍보매체와 홍보시기, 홍보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홍보매체와 협약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해서 5대 명품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홍보비로 5대 명품을 연중 홍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생산자단체가 일부 부담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우리흑돼지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광돈사를 설치해서 흑돼지를 일광욕 하게 해서 육질개선으로 고품질 흑돼지 고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홍천흑돼지영농조합 법인에 참여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광돈사 시범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읍면 양돈농가에 대해서 인공수정 정액공급 7천 두, 이유자돈방 5개소, 고품질규격돈 생산지원 6812두, 고품질 모돈갱신사업 109두 등 4개 사업에 2억 25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봉 및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재래봉 및 양봉농가에 재래봉밀용기 3천개,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2단계상 160개와 채밀기 8대, 양봉 꿀병용기지원 2만 개 등 4개 사업에 835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봉은 100본 이상 사용농가에 지원이 되고 재래봉밀용기는 재래봉 사육농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름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나 한우협회, 홍천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효사료지원 1천 두, 거세장려금 지원 1천 두, 한우 개체관리장치 지원 2천 두, 한우고기 PCM포장기 1식 등 7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으로 올해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사육하는 한우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시스템 보완 및 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앞으로 한경대나 홍천축협, 한우협회, 홍천군지부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농장 D/B를 구축했습니다. 7500두에 대해서 RF-ID귀표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우시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시스템 구축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농장 데이터베이스 보완계획입니다. 사진으로는 농장전경이라든가 농장주, 한우개체, 개체별 초음파화상, 변동자료로는 출생 및 구입우, 폐사, 질병치료 및 백신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혈통이라든가 인공수정, 출산, 거세, 사료급여, 구입 및 출하 이런 변동자료를 입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우량정액 공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질과 육량이 우수한 유전자 보유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번식우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두당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분 우량정액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낙농가를 대상으로 착유시설 소독제 및 체세포 감소제 지원 1500두, 사육기반 환기시설 40개소, 개체관리장치 설치 600두, 송아지방 57개소, 고능력우 검정사업 1000두, 거세장려금 지원 200두 등 8개 사업에 2억 4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농가 신청물량이 많으므로 전량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수요량을 매년 연차별로 전량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악성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규모 양축농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 207만 7천두, 검진 채혈비 1만 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6만 9261두, 가축방역 생력화사업 1식 등 6개 사업에 3억 4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지역,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양축농가와 경종농가와 연계된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톱밥지원 1천톤, 발효촉진제 10톤 해서 1010톤에 1억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돼서 전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지원 대상농가는 소규모 농가로서 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천 수 미만으로 관내 2757호의 소규모 농가에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단 운영은 35개 방제단에 21회를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방제단 편성 일제소독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80 내지 100호를 기준으로 1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방제할 계획입니다. 또 방제단 운영비 지급은 성과급으로 1농가 1회 소독시 2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방제단별 소독작업물량 과중으로 불충분한 소독 우려와 공동방제단 운영비 부족으로 부실한 소독작업이 우려되므로 방제단별로 20 내지 37호 기준으로 공동방제단을 세분화하여 조직운영 하여 방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소요경비를 현실화하여 지원이 요망된다고 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8개소, 액비저장고시설 3개소, 액비살포비 지원 180㏊ 등 4개 사업에 2억 6726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택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지역,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양축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가장 선호하는 3평형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급안정 및 가격조절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로서 지원규모는 홍천군에서 3평형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원예특용작물저온저장고 지원 70동, 인삼재배농가저온저장고 지원 5동 해서 75동에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입식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관내 늘푸름한우 사육농가로서 지원내용은 관내 늘푸름한우 사육농가가 가축을 입식하고자 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 발생에 대해서 2차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리 4%를 기준해서 우리 농가가 1%, 축협이 1%, 군이 1%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15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가지원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조성을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농업발전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억,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0억으로 현재 22억 원이 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 조성기간이 2006년도까지로 30억 원입니다만 아직까지 8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에 기금목표액을 3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만 30억 원 가지고 다수의 농업인 지원이 불가능 하므로 앞으로 농업이나 농촌대책의 차원에서 기금의 지속적인 추가조정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222쪽 5대 명품 홍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도군 경계 사인에 5대 명품 홍보에 대해서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홍보 하는데 있어서 텔레비전 광고나 기타 여타 광고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도경계 사인에다가 홍보할 때도… 지금 다니면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크기도 작고 글씨도 작고 그림도 작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지금 네 개가 있는 상황에서 혼동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늘어서 다섯 가지가 되다보면 꼭 필요한 홍보의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현 홍보비 예산으로 다섯 가지를 홍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5대 명품으로 명칭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연중으로 홍보를 하고 다음해에 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든가… 번갈아 가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가지로 텔레비전이나 기타 다른 홍보로 나갈 때 혼동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한다면 보는 소비자분들께서도…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크게 부각시키고 세 가지를 작게 해서 배경으로 깔아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상당히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5대 명품을 홍보를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두 개정도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쌀만 3억의 예산을 들여서 MBC하고 라디오에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쌀보다는 5대 명품을 집중적으로 라디오나 TV에 홍보하려고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 방송보다는 대도시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려고 지하철 광고라든가 TV, 라디오 광고로 5대 명품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가지고 연중 홍보를 못합니다. 일부 몇 개월 홍보하다 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홍보효과도 없고… 5대 명품을 다 끌고 가다보니까 홍보가 되지도 않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감사 때도 나오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애초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명품을 만들어 놓고 추가해서 또 한 가지 명품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가지 상태에서도 내실을 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도 네 개를 홍보하는데도 혼동을 줄 수 있는데, 다섯 개를 홍보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홍보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진짜 신중하고 깊숙하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218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담당자한테는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조건이 불리한 지역인데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50% 이상 되는데… 내촌 광암리 같은 데는 누가 보더라도 조건불리지역으로 실시할 지역인데 안 돼서 단체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단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에서 한 것으로 담당자는 얘기하는데…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얘기가 됩니까? 광암리 같은 데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25쪽 재래봉 및 양봉농가 지원사업을 보니까 내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입간판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1개소입니까?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에는 왜 1개소로 했습니까?

원래는 3개소인데… 당초에 1개소 90만 원으로 간판을 제작 해 하려고 했는데 30만 원씩 해서 3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간판이 적어서 양봉농가들이 재래봉지역에 들어오는데 간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재래봉보호구역이라고 간판을 크게 해서 눈에 띄도록… 누가 보더라도 재래봉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판제작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박스지원 하는 사업 있지요? 감자박스 이런 것… 올해 쌀 포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채소라든가 이런 박스는 우리 행정에서 하다가 품질관리원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느타리재배농가에 박스지원이 여태까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민원을 들으니까… 쌀 포대는 RPC거기만 지원해 주지요?

예.

일반 도정하는 업자들도 그 포대를 자기네가 제작을 해서 농가 것을 넣어서 소매를 해 주는데… 일반 도정업자에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다 해서 각 농가가 도정하는데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민원사항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더라도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허필홍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서석면서 발전토론회가 있었는데… 5대 명품 홍보에 대해서 승강장마다 횡성군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우 광고판에 코가 꺼먼 것이 하오안리나…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됐다고… 저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촉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잎담배농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주 끊겼습니까?

있습니다. 건조기 지원사업하고 비닐피복 이런 자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약 지원사업은 없고요?

있습니다.

담배농사 짓는 농가들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우 입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단기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집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천 두 확보하는 것은 1년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5천 두 확보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면 외부에서 사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이 축협하고 유대가 돼서 5천 두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5천 두만 매년 확보가 된다면 수요에 대한 공급이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융자금액으로 구입하는 금액에만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으로 구입한 것에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축협에서 송아지를 사육하는데 돈이 없어 축협에서 융자 받는 거기에…

융자구입자금으로 구입한 송아지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는 것이다?

예. 이자가 발생하니까 농가, 축협,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전부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이 기금이 다 소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예.

예상치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은 30억 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운용을 못하고 있지요?

예, 운용도 못하고 30억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 30억 원을 조성해 가지고도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자와 지원금 플러스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가 일반 시중 은행에서의 금리를 얘기하는데… 금리가 높은 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데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농협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협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군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를 한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농협금고가 아니라도 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면 시중금리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 이겁니다.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점차 피폐해 가는데 기금조성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10억, 20억 이렇게 확보하는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서 농민들이 빨리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앞서 신평교 의원님이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해는 4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3000만 원으로 감액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잎담배 생산 자재지원해서 3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건조기 7대 3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080만 원입니다.

작년에 자재대 지원된 것만 그랬는데… 금년에 한 1500만 원 지원이 덜 되는데… 이게 엽연초 생산농가에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지원금이 덜 되는 것이거든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군에서 엽연초조합이 횡성으로 가니까 덜 준다… 조합은 조합이고… 이게 조합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인데 덜 주느니 안 주느니 이런 얘기가 밖에서 나오거든요. 생산농가에서… 그래서 전년도 수준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엽연초조합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예산을 결정할 때 예산확보 하는데 해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엽연초조합에서 문서 같은 것이 하나도 온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자재지원을 1회 추경에 해달라고 해서 문서 온 것이 있는데… 농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타당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세워준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잎담배생산 농가에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군수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쪽 친환경 벼 저장시설 설치입니다. 아까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당초예산을 작년도에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 화촌농산 RPC에 대해서 싸이로 저장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남면농협에 대해서 400톤 규모의 2기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있고 예산편성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면 싸이로 DSC 설치에 대해서 농림부에 상신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남면 농협에서 싸이로 DSC시설을 작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농림부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담당계장님들 기억 안 나십니까?

최승구 남면농협은 작년도에 3억 3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부지하고 싸이로 1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쌀 수입관계 때문에 농림부에서 당초에서 50기에서 110개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가능하면 국비로 하려고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2억 1000만 원이 섰잖아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화촌농산에는 외부 공터에 400톤 3기를 설치하는 계획이고 남면농협에 2기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심의가…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예산심의와 지금 업무추진 계획과 틀려서 추가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관광과, 건설과, 보건소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를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