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경진입니다. 복지환경국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써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입니다.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5,064명으로부터 7억 3,000여만 원을 후원받아 세대당 월 10만 원씩 251세대에 총 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수혜자를 300세대로 확대 지원코자 하며, 천사운동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좀더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심일 소령 동상 건립사업은 태장1동 현충탑 내 사업비 2억 원으로 작년 10월에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12월에 착공, 현재 동상형틀을 제작 중에 있으며 현충일에 맞춰 개막식을 갖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의거 작년 8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원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사회복지 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850세대 9,500여 명에 대하여 160억 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빈곤 위기가정과 차상위계층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소득 의료급여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5,332세대 1만여 명에게 급여비용 지원, 만성 장기질환자 의료급여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원주시 노인인구는 28,000여 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로당 신·증축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지급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추모공원 건립사업입니다. 묘지수급문제 해소를 위하여 약 430억 원이 소요되는 추모건립사업은 기 유치 신청한 호저면 만종리와 추가 신청한 흥업면 사제리의 후보지에 대하여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적지를 선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사업 심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 수립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앞으로 10년간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장사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며, 용역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으로써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21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장애인 5,700여 명에게 생활안정사업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운영 및 특별 운송사업비 3,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0쪽의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체력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해 말 신축 완료하여 현재 YMCA에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풋살 겸용 농구장 설치와 헬스기구 등을 확보하고 미비한 배수시설과 방음시설도 보완공사를 실시하고자 소요사업비 7,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 학습능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금년에 강원도 4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를 합니다. 기금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의 제2회 원주 청소년 문화축제입니다. 청소년 놀이문화 보급과 정착을 위한 청소년 문화축제를 5월 하순에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코자 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치밀한 행사계획 수립은 물론, 청소년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청소년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의식 교육입니다. 여성 사회참여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과정 등 전문위탁교육을 연 3회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양성평등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쪽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는 360세대 927명이 있으며, 이들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등 총 2억 6,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외국인 주부 시민정착을 위하여 한글교실반, 사랑방 상담창구 운영, 저소득자녀 방과후 아동지도, 생일선물 및 축하 케익 전달과 함께 축하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쪽의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지원시설 166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간식비 등 운영비 11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5개소 525명에 대하여 28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보호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권익신장과 건전한 사회육성을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남녀가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입니다. 범시민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금년 7월 중에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원주여성 및 이·통장 등 3,000명이 참여하는 남녀가 함께하는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1쪽의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사회교육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 9,600만 원으로 교육대상을 18세 여성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취업 및 기술교육을 통한 기술인 사회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젊고 유능한 21세기형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쪽의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바자회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수강생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연 2회 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를 개최하여 교육의 사회 환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써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 경영을 통한 고객 감동과 환경친화적인 행정서비스 실천을 목표로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예비 진단, 경영시스템 구축, 내부 환경감사를 거쳐 국제적인 공인을 취득하여 환경 경영체제의 신임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팔당 상수원 1급수 달성을 목표로 해당 유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허용 총량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는 금년 3월 의원입법 또는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추진 중에 있어 원주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단위유역별 오염전수조사 등 우리 시가 대응할 상세 자료를 확보하고 대책협의회를 구성, 의무제 전환 지연 및 우리 시의 요구조건을 마련, 정부에 논리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3쪽 원주시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역매립장의 매립이 80% 정도 진행되어 시설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기업 및 혁신도시 완성에 대비하여 우리 시의 성장규모에 맞는 매립장 확장과 연료화시설, 자원재활용센터 등 종합폐기물 처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기에 확보 단지조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쪽으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보완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보완계획은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악취관련 법령기준 강화와 해당 지역주민이 무취로 운영해 달라는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의 공동개선 및 악취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기술을 도입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5쪽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세척차량 운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세척차량 운영계획은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가 5,000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세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가 및 아파트에서 악취발생 및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용기 세척차량을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우두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해소하고자 주변 경관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우두산에 대하여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체육시설 순환산책로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7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인접부근에 장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우산동 492-11번지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일 처리용량 100톤, 총 사업비는 78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로써 1쪽의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청과 18개 읍면동에 설치 운영하여 헬기를 횡성군과 공동 임차하여 임차 헬기를 이용한 공중 및 지상진화 체계를 구축하고자산불조심기간 동안 상시 배치하고, 무인 감시카메라 4개소, 산불감시요원 150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35명을 배치하고, 이·통장 172명 및 36개 사회단체회원을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의 조림사업입니다. 벌채지에 대한 의무조림은 물론 마을 진입로 등에 큰나무 식재 및 경제수조림을 위하여 8억여 원의 예산으로 375㏊의 조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쪽의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입목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산림의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조림 및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768㏊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4쪽의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확충 및 산불발생 시 조기진압을 위하여 문막읍 동화리 일원에 임도 1.6km를 신설하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 6km 구간에 3억4,6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개량 및 보수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5쪽의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수세를 강화하여 가로수로써 기능을 향상시키고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하여 흥업 내에 식재된 산벚나무 350본, 구곡· 단관택지 내 식재된 느티나무 1,200본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수형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6쪽의 중앙분리대 꽃잔디 식재사업입니다. 남원주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흥업로의 중앙분리대 1,584㎡에 꽃잔디를 식재하여 원주의 첫인상을 아름답게 느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로써 1쪽의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연장공사입니다. 원주천 수질보호를 위하여 7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km 구간에 이송관로 연장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쪽의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가공사입니다. 체계적인 매립공간 확보 및 위생적인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길이 142m, 높이 5m의 제방시설 6단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태장동 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구태장동 매립장 성토 및 U형측구 설치 등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유휴지 활용으로 시민이용시설을 확충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심일 소령 동상 건립사업 있죠.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현충탑에 관리인이 있어요?

현충탑에 관리인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건립하고 현충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널리 홍보가 되어야 돼요. 6.25 전후세대들은 아예 몰라요. 그리고 유치원 아동들도 전쟁놀이는 해도 6.25라는 전쟁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이동산은 놀러가도 현충탑 갔다 왔다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우리 꼬마가 유치원 몇 년을 다녀도 없어요. 이런 것은 공문을 띄워서, 현충탑 같은 것 교육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유치원 애들이 거기에 왔을 때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주면서 교육시키는 홍보를 마련하는 것이 어때요? 예산 얼마 들어요? 원주에 유아들이 한 1만 명 되죠? 초등학생말고 유아들은 한 1만 명 되는 것으로 알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소풍을 갔다 오더라도 얘기해요. 오늘은 어디 갔었는데 어떻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건립만이 문제가 아니라 커가는 과정에 6.25를 아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충탑 관람하는 아이들에게 공책이나 연필을 하나 주더라도 올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요새 박물관에서 흙으로 만드는 것 무료체험하니까 유치원 애들이 만들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변형시켜서 6.25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 일깨워줄 만합니다. 그 예산을 세워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필을 준다든가 해서 활성화시켜 봐요.

네, 알겠습니다.

건립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 부족분이 500만 원 맞아요?

현재 당초예산이 2,200만 원이 있고……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인데 거기서는 1,800만 원이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계장님 안 계신가요?

이것은 인건비가……

내가 위원이니까 아는데, 부족분이 500만 원이 아니고… 회의할 때 나왔었는데 500만 원이라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쪽에 국민기초생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850세대예요. 2006년도에는 350세대를 더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4,850세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죠?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 보면 위장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치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급자들 다 돈 주죠?

네,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데 받는다는 거예요.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불신만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돈 숨겨놓고, 돈 숨긴 것은 못 찾겠지만 위장이혼 같은 경우는 밝혀내고… 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850세대를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가서 발굴을 잘 해야 됩니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다시 소집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달동네 같은 경우 “난 더 못 사는데 왜 안 주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10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에 준공된 거죠?

작년에 준공된 것입니다.

작년에 준공됐는데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더 들어가죠. 이것도 작년에 설계했을 때 풋살경기장과 농구장을 겸용하는 것으로 지었어야지 다 지어놓고 또 한다는 것은… 설계했을 때 제대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억지로 맞춰서 하는 식으로… 이것 부실공사라고 해서 박호빈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한 분야인데, 공사할 때 제대로 들어갔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것을 새로 뜯어고치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도나 중앙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많이 찾아가서, 세입은 한정돼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가서 식사도 많이 하고 달라 그래야 예산을 많이 따오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부서에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네.

업무를 잘 습득하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천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해서 2,757명이 참여해서 7억 3,100만 원이 모금이라고 할까? 됐어요. 표에. 그렇죠? 이 금액이 2005년도 총 누계가 아니고 2004년도부터 실시한 총 누계액이죠?

총 누계액입니다.

원주 시민이 현재 몇 세대가 되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 1구좌가 1,004원이 되겠죠. 과장님은 타 부서에 계실 때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몇 구좌나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다 가입하고 저도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 부서에 오셨으니까 중차대한 문제를 하는 것을 아셨는지, 타 부서에 있을 때도 동참하셨는지 의문이 가고요. 1,004원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이 안 돼요. 솔직히 공무원들이 홍보만 잘 하면 1구좌 들겠다는 사람들 없고 10구좌는 들겠다고 해요. 보면 홍보부족이에요. 과장님과 국장님도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노인이 중요한 곳에 갈 때 국민연금 가입을 안 했느니, 적십자비를 몇 년 안 냈느니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천사운동 2006년 추진계획에 보면 감사서한문을 연 2회 보내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가입하신 분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시에서 해서 나도 몇 구좌 넣어줬는데 이것 돈을 받았는지 묵묵부답이다.” 이거예요. 천사의 집 이런 데 후원금 내면 고맙다고 감사서한문이 와요. 그러면 내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듭니다. 자필로 살림을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받았는지 묵묵부답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낼 기분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여기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주신 분들에게 내주신 것 고맙고, 더 협조해 달라면 또 가입합니다. 아셨죠?

네.

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이것을 보면 7억 3,100만 원이 됐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총 누계예요. 얼마 안 돼요. 인원이 적어요. 홍보부족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타 부서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셔서 여러 가지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저소득 의료급여사업 내실화 해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2.5배 정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주로 차상위계층만 지원해 주는지, 영세민도 다 지원해 주는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지급되고, 여기서 저소득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범위에서 120%까지 그 사람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암수술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판부에도 제가 알선해 준 적이 있는데, 솔직히 농촌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비도 못 내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했으니까 홍보를 잘해 주셔서 차상위계층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깁니다.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새 법을 만들어서 현재보다 수혜의 범위를 더 늘리는 것으로 정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수혜자들은 그것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고 물어서 물어서……

그래서 이 법에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웃에 있는 사람이 신고만 해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4학년하고 6학년 40명이잖아요. 선발은 잘 됩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들이 가서 신청합니다.

본인들이요. 인원이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히… 현재 돼 있는 시설면적에 맞추어야 되니까 대상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운영인력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1년으로 보면 인원이 그렇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수련관에 반장, 행정요원들, 강사, 전부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청소년수련관을 전체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장, 교감, 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맡아야지 따로 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보고가 됩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정산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19명이 운영위원이라면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을 테고요. 인원이 40명이라고 해서 4·5·6학년인데 3개 학년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땅한 것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잘 된다고 보세요?

이것은 정부에서 청소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력이나 인건비 같은 부분도 그 시설에 맞춰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기준에 맞춰서 인력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니까…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대해서요. 만종1리 지구로 결정되다시피 했던 것이 다시 공모해서 흥업면 사제리로 신청받았어요. 보면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하셨겠지만 흥업면 사제리라면 문막읍, 지정면, 호저면 4개 면을 거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반대나 투쟁, 싸움만 부치지 말고 이것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시든지……. 추경에 430억 원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민은 주민대로 투쟁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만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보면 2010년도 철도 이설계획 등등해서 늦춰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히 해요. 당시 우산동민들처럼 “그쪽으로 차는 못 간다, 길 닦아놓고 대로에 무슨 차, 무슨 차만 다녀라.” 이런 것 없잖아요. 밀려 가지고 이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도 솔직히 4개 면이 인접한 흥업면 사제리 모퉁이다 이거예요. 거기도 화약고 등등 악조건이 있는데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골치 아파요.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이 작년에 준공받아서 결국에는 건물 짓는데 11억 2,800만 원, 인테리어비 1억 5,000만 원, 여기에 2억 7,0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이제 개관이 되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목적홀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또 뜯어버리고 여기에 또 문짝을 만들면… 이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양극화니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 점점 살기도 어려워지는데 시민들한테 혈세 거두어서 이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전문성이 없으면 의회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십시오. 전문성도 없는데 그냥 해놓고 나중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면 쉬운 부분이 아니고, 또 하나 풋살 겸용 농구장 체육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장을 지나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애들 운동하는데 그쪽으로 차 왔다 갔다 하면 사고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교육과정에 여성지도자 리더쉽 과정 30명, 한 100명 정도 교육하는데 해마다 있는 거예요?

네, 해마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실시했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이면 숫자가 500명인데 원주시에 100명씩 받을 자원이 있어요? 받는 사람만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여성단체가 22개에 5,000명 정도 되고, 비가입단체 34단체에 3,700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받았으면 선거직에 나온다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100명씩 500명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는데,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비례대표만 원한다.” 이런 과정을 많이 받았으면 효과가 나타나야지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 효과가 없으면 다른 과정으로 전환해야지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나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 3쪽에 보면 보육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육위원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잘한다, 못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육교사 출산휴가는 있어요. 보육교사 교육 가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못 가요. 점검하다 교육을 안 갔다 오면 감점 줘요. 대체인력비를 세워라, 세워라 몇 년 동안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안 세우는데,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안 잊어버리겠지… 이번 1회 추경에 재원확보를 해서 꼭 좀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준 거예요. 땅도 사서 지어줬는데, 보육위원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방문을 많이 해요. 겨울에 가보니까 창문에 스티로폼을 대고 공부시키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실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창문 사이가 비틀어져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 점검해 본 적이 없죠? 국립 보육시설이 13개인가, 몇 개죠?

12개소입니다.

12개 중 새로 진 것은 빼놓고 오래된 곳을 가봐서, 조그만 아이들 공부시키는 곳을 가보면 비닐도 대고 스티로폼을 대서 공부시키는 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혼날까봐 말씀을 못 드린다니까 권위적인 자세를 갖지 말고 내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최근에 지은 것은 빼놓고 옛날에 지은 것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저한테 보여 주세요.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예산계에 얘기해서 이런 것은 보수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호빈, 정남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인정받은 기술은 없어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된 기술이 없는데 우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보니까 설계가 거의 끝나 가네요. 기술이 정말 인증받을 수 있는, 왜냐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교에도 돼지를 5만 두 기르는 데 있으니까 견학을 가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기술을 대충 아셔야 설계를 보고 기술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쪽에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ISO14001 인증받으면 원주시에 좋은 점이 있어요?

원주시에 좋다고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환경경영시스템이라고 해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법규와 환경체제 등을 국제규격에 적합한가 심사해서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받았습니까?

강원도에서 도청이 이미 도입했고 평창과 정선은 지금 동계올림픽 경쟁에도 우위를 전할 수 있다는 사항 때문에 먼저 도입했습니다. 강원도말고도 다른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22개 시군이 ISO14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2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국회에 가서 반대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원주시는 언제까지 도입된다는 겁니까?

원주시가 도입을 받아들인다 해도 시행하는 것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오염시키는 근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과장님하고 계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찾아서 우리가 2009년도에는 제약받지 않도록, 기업도시도 2010년도 이상 되는 것인데 만약 그때 제약받으면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중요한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월 중에 입법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3월 중에 강력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강원도 수질규제수치를 BOD 1.0ppm으로 규제하겠다고 추진했었는데 지금도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98년도에 팔당호대책에 보면 문막대교 하단부에 BOD 수치가 1.57ppm으로 나와 있고, 현재는 2.2ppm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정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원도에 적용하려고 하는 수치가 BOD 1.0ppm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데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예를 들어보면 태백시가 1.57ppm으로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수질이 제일 나쁜 데가 원주입니다. 원주는 그 이상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높게 잡아야 목표달성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태백시는 탄광지역이라서 원래 수질이 안 좋아요. 1.57ppm으로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지난번 입법추진 과정까지는 BOD 1.0ppm 기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토론회도 참석했었고, 국회 공청회에도 참석했는데 만약 BOD 1.0ppm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못 맞추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2.2ppm이 넘었고 지금은 BOD 2.7ppm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바로 중단됩니다. 그 법이 적용되면 여러 가지 제약받게 돼요. 기업도시도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오염원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번 달부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오염원 조사하고 유량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원주개발은 끝나요. 수도권은 이것을 빌미로… 경기도 광주가 BOD 얼마로 했죠?

5.5ppm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의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니까 완화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규제를 하는 결과가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혁신도시 때문에 춘천, 강릉, 원주가 쪼개져서 반대시위만 하고 있고, 힘을 합쳐서 이것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도에서 반대대책위 구성하고 있죠?

저희도 이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수질목표 잡는 것이 중요한데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연도 수질이 6.44ppm이고, 그리고 목표수질을 5.5ppm을 줬거든요. 그런 데는 오염저감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강원도에서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아무리 하수처리시설 잘 해도 못 맞춥니다.

어차피 그 자체를 반대해 봐야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가는 추세이니까 우리가 실익을 챙겨야 되니까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를 해야 합니다. BOD 3.0ppm 이상으로 확보해서 거기에 같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제를 도입하면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보조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세척차량 운영. 바람직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의 경우는 파파라치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봉투를 활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시민들의 위기감이 있는데 음식물은 결국 방법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음식물에 집어넣으니까, 혹시 통 속에 음식물봉투하고 일반봉투 내지는 그냥 갖다 부어넣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투를 사용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거의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다 막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계도해서, 봉투에 넣으면 깨끗해지는데 그냥 쏟아버리니까 악취가 더 심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계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를 사서 위탁운영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 동의를 거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위탁운영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직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와 필수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제안서를 받아서 적정한 가격에 위탁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반대토론을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간 장본인인데, 아까 원경묵 위원님과 조남현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집행기관만 해서는 안 되고 의회와 집행기관과 시민단체가 연계돼야 합니다.

이달 대책협의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실어서 보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반대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800명 왔어요. 강원도는 20명 갔어요. 정말 반대해야 될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인데 20명 갔다고요. 이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되겠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시면 그냥 당합니다. 제 말씀 명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올해 예산이 섰죠?

예.

과장님께서 정말 직원 여러분들하고 가로수 정비를 어느 해보다도 조형미를 살려서 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가 기업·혁신도시 등등해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거대한 콘크리트숲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건축과나 도시과가 서로 협의하셔서, 저도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10～15% 정도는 필수적으로 녹지공간 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파트 신축허가를 무조건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자기네 사업성만 따지고 아파트 떡 지어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내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여름에 종일 뜨겁게 달궈진 것이 야간에 열선효과로 인해서 찜통 속에 있는 아파트가 허다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고, 또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수형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목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대구나 김천, 경주는 참 모범적으로 가로수가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앞으로 저희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시민들과 가로수를 심고 그 동네 주민들의 이름표를 달아서 자기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계획해 볼만 합니다.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지역 전체가 가로수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대녹지공간 확보가 원주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치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풍부한 것에 비해 치악산과 도시가 완전히 녹지공간 자체가 단절돼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화하는데 필요한 것은, 첫째는 가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둘째는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질 때 반드시 법으로 최소한의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춘천 가보면 석사동 입구에 인공적으로 야트막한 것을 만들어서 나무로 다 심었습니다. 바로 원주에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제가 말씀한 내용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춘천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김천이나 대구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했다고 만세만 부를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친환경적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원주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살기 나쁜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 많은 염려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살기 좋은 푸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는 느티나무 아니면 벚꽃나무밖에 심을 것이 없습니까? 원주시에 맞는 수종을 개발해서 가로수를 식재해야지 어디를 가나… 횡성 가도 벚꽃나무, 충주를 가도 벚꽃나무만 심는데 그것보다는 원주시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심는 것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하기는 어렵고, 기존 수종을 가지고 가로별로 특성화해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3일 납품됐는데, 제목이 가로수 특성화관리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가로수 갱신, 사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구간별로 수종을 달리하는 방법과 전체적인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구간별로 나무를 바꾸는 것보다 원주시 전체 도로변에 한 종류를 많이 심어서, 예를 들어 살구나무나 다른 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용역을 주셨다니까 참고해서,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하시겠죠. 전문가답게 그런 계획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고수부지에 벚나무 꽤 많이 심었더라고요.

산벚나무가 심겨져 있죠.

제대로 안 사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개울바닥에 심으니까 다 죽고 시민들이 꺾어서 다 망가졌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천변이나 이런 곳에는 식재를 지양하고 있는데, 과거에 원주천 둔치 공원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식재됐던 것으로 우수에 의한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제방 안에 식재했는데 인위적인 피해가 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교 공사하느라고 전부 파헤쳤는데 그것도 돈인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감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기왕에 심으려면 양쪽에 심어서 벚꽃나무를 제대로 키워서 보기 좋게 한다든지, 벚꽃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덮어놓고 심는다 하고 개울가에 심으니까 완전히 돈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개인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서 현재 있는 것이라도 이식해서 제방에 심어서 제대로 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다 지나가면서 “예산이 썩어빠져서 이런 짓 하는 거지 뭐하는 거냐.”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8,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2006년도부터 인상 조정하는데 얼마나 인상할 겁니까?

특별히 인상할 계획은 없고 지금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8,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전 예를 보면 개별로 도에서 별도로 지원비가 더 추가되는 것은 별도 지원했습니다. 시비는 일괄적으로 8,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인상 조정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8,000만 원 이상 해 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것이 시비말고 그 외에 추가로 도비가 오면 개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8,0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지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8,000만 원 만들었죠? 조례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거든요. 다만, 실무자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8,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가 없으니 1억 5,000만 원 정도 건의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지 계속 8,000만 원 주장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건물비만이고 부지는 별도이기 때문에 부지는 각 지역에서 기부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고요. 건축비만 돼 있었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지는 원래 사주지 않습니다. 건축비만 주는데 8,000만 원 가지고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있어요. 조영태 국장님 있을 때 얘기한 건데 금년부터 1억 5,000만 원 한다든가 해서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발령 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경로당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평창도 1억 5,000만 원이고 태백도 1억 5,00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못 짓습니다. 인건비와 자재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짓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우리 시도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이 OK만 하면 되니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지금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8,000만 원 가지고 못 짓습니다.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320개가 있습니다.

노인 숫자는요?

27,539명입니다. 총 인구의 1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경로당도 너무 많으니까 경로당에 하루 2, 3명 앉아 있습니다. 경로당 오는 사람만 출근하는 식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야지, 정부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일거리 창출로 했죠?

네, 일거리 창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이 와서 재미있을 정도로 복리증진을 해야 합니다. 나도 요즘 경로당 가요. 경로당에 가보면 짤짤이 치는 몇 분만 와서 365일 출근한다고요.

현재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성 있는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가져오는 사람만 좋다고 하고 안 가져오는 사람은 싫다고 하고, 동네 평가나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뭘 가져오고… 그래서 내가 “김장 같은 것 한 포기씩 가져오지 말고 노인네들 농사짓고 하니까 배추 몇 포기 심어서 김장을 해 담그면 좋은 것 아니냐. 왜 내 집에서는 큰소리 못 치고 나와서 누가 가져왔냐고 이런 소리 하냐?”했는데요. 일거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나 아동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연료가 각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해 줘야 합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섰죠?

네.

320개 부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 예산을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노인들을 생산성 있는 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수리비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배한 것이 다 떠버렸어요. 예산을 적게 해서 그런 식으로, 신축도 문제지만 수리를 완전하게 해 줘야 합니다. 1년에 320개 되는 경로당 수리비가 1억 원 되면 됩니까? 청사관리비 얼마나 서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잘 관리하세요.

조사해서 점차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거쳐서 복지환경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나 국회의 중앙청을 방문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합니다.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가 예산 따올 것이 많습니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하고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도나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해야,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와야 원주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교부세를 많이 따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시의원에 다시 당선되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마다 얼마나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나 자료를 받아 볼 테니까요. 예산을 못 따오는 부서는 능력이 없는 거니까 국장님이 지휘를 잘 하셔서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강부 위원님이나 박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한 부분, 8,000만 원은 몇 년 전부터, 곤란하신 부분도 있지만 320개 경로당이 농촌동이지 도시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곳은 농촌밖에 없습니다. 도시는 지가나 모든 것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영태 국장님 계실 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지금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바뀐 분들이기 때문에, 혁신도시·건강도시·기업도시로, 명품도시로 가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신 있게 하셔서 나중에 다른 자리에 가시더라도 “그분이 잘하셨구나.”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