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건설도시국,도시개발사업본부)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동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태장동 원주I.C에서부터 단구동(국도5호선)까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9.7km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9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까지 전체 3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38%이고, 금년도에는 기채 150억 원 포함해서 173억 원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와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구간 3.3km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요. 원주I.C에서 국도42호 과학고등학교까지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북원교～호저 주산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산동 북원교에서 호저면 주산리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2.75km, 교량가설이 380m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65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요.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연도까지 144억 원을 투자해서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3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1.13km하고, 교량 380m에 대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폭 10m 이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169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뒤의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단계로 확포장공사하고, 명륜2동～무실동 간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원주I.C～1군사령부 간 도로확장공사와 태장동 태장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무실사거리 교차로 구간이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해서 군도3호 도로확포장하고, 군도8호, 군도11호 3개 노선을 추진하고, 군도3호와 8호에 대해서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32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문막102호 외 6개 노선에 대해서 사업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창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문막읍 건등리에서 지정면 안창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78km가 되겠고요. 이 중에는 교량이 460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01억 6,300만 원을 투자해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43억 원을 투자해서 교량상부는 준공을 하고, 도로 1.78km에 대해서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재 발굴지역이라서 금년도에 문화재 발굴을 하고 착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매촌～마장마을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곡 도매촌에서 흥업 대안리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km에서 노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6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공사 추진 중이던 825m 구간에 대해서 완료하고, 1.13km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7,800만 원을 투자해서 주포천, 궁촌천, 운계천 3개 하천 1.6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7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9월까지 착공해서 이 사업은 불가피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7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호저면 생담 소하천 외 10개소 하천 4.6km에 대해서 교량 축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2급 지방하천 전체 18개소 중에 11개소는 기 수립이 됐고요. 금년도에 3개소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면 미수립이 4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황둔천, 옥산천, 오미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론면 정산하고 귀래면 용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ha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41억 6,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약 80%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31개소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의 현장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소초면과 지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10개년 계획을 해서 39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까지 35개소,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신림면 용암2리와 소초면 교향2리에 각각 1개소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림면 황둔, 송계, 성남 권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년간 70억 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경관개선사업, 공동소득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고요. 금년도에는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세부계획을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5km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을 건교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부계획인 관리계획 수립을 지난 12월에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12억 원 소요가 되고요. 금년도에는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과 계획구상 및 지표설정을 하고, 11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공고하고, 내년도 6월까지는 도 심의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입니다. 총 매수대상은 저희 관내 1,606필지에 면적은 224,698㎡가 되겠습니다. 추진금액은 약 548억 원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면적은 22필지에 5,0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금액은 약 24억 8,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10억 7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연말까지는 예산에 맞춰서 신청된 순서에 따라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10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관내 전체 26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4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뒤의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26개 노선 중에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지하시설물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각 기관에서 매설된 유관기관 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 기관에 대한 통합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해서 유관기관 통합운영을 10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1억 원을 시비로 투자해서 서버용량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관내 일원 1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8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2,030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월 말까지 설계 및 발주를 완료하고, 금년 임기 전에 준공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뒤의 10개소에 대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 침수 복구용 양수기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면에는 양수기가 확보돼 있습니다만, 도시동에는 양수기가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우 시 침수될 경우에는 읍면에 가서 양수기를 가져오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60대를 확보해서 48대를 동 지역에 보급하고, 12대 정도는 예비용으로 비축을 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재난예방 봉사활동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사업으로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난방시공협회, 한국가스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산간마을 주민 및 도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300가구에 매년 전기, 가스, 보일러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2,4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 시스템은 용수골 계곡 외 12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2,45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9개 읍면 중에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 지정면하고 부론면 2개소가 미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7,000만 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일정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1～4년차 대원이 약 6,061명 있는데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문자메세지로 소집을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주시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읍면동별로 아이디를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주택개량 32동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1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농촌 빈집정비는 25동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촌마을 환경정비사업 2개 지구에 28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운동 산동네가 되겠고요. 면적은 45,803㎡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은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12동에 20층, 803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임대 307세대가 되겠고, 공공분양이 496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주택공사 부담이 되겠고, 여기에는 국비 19억 7,200만 원하고, 도비 7억 3,600만 원, 시비 13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추진을 했고, 금년에는 잔여보상 마무리하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내 재활용창고 설치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 사업주체로 하여금 적정 규모의 재활용창고를 건립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9평 정도이고,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12평, 500세대 이상은 15평 규모로 권장을 하고요. 작년까지는 코아루아파트와 세경6차아파트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고, 금년도에는 금광포란재 등 13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주민참여 사전점검제 실시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대다수가 개인 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아파트의 부대시설이라든가 복리시설 등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입주 후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제를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게 60개 단지에 약 34,295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승인 신청 및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시공 중에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업무 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진행을 유도하고, 사용승인 예정단지 13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사전점검제 운영실시로 하자 없는 공동주택건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성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300대가 되겠는데, 금년도 5억 7,400만 원을 투자해서 콜 관제센터 및 차량장비(LCD, 카드결제기 등)를 300대 차량에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 4,000만 원하고, 시비 3억 600만 원, 자부담 1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소초면 장양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87평이 되겠고, 여기에는 한 17억 원의 예산이 투자돼서 버스주차장, 사무실 및 휴게실, 가스충전소, 경비실 등이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남원주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각종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차로 1개소를 정비하고, 또 험프형 횡단보도라든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300회 교육을 실시하면서 22,000명 어린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강사를 30여 명 확보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동차 및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법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습 및 지도를 위한 출장교육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됩니다.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고요. 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고, 시 지역은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단계동 봉화산 택지지구하고 무실동 이마트 일대(송삼마을), 판부면 서곡리와 신촌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 35개 노선과 건물 약 1,300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월송리에 위치한 송호소류지가 일부 유실이 됐었습니다. 위치는 월송2리 송호소류지가 되겠고요. 제원이 125m에 높이는 약 5.6m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15ha이고요. 저수용량은 약 25,000톤이 되겠습니다. 축조년도는 1947년도에 축조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47년도에 축조돼서 거의 5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문제는 몽리면적이 15ha로 돼 있는데 실지 밭으로 전환하고 해서 실질적인 몽리면적이 약 4ha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농촌공사에 진단받은 결과 복구에 약 25억 원이 소요됩니다. 25억 원이라는 것은 125m 전체가 불안전하니까 이것을 헐어내고 새로 축조하는데 25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접 가마골 소류지에서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송호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항구대책으로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서 복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송호양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로연장을 해서 양수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몽리자와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류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직원들 조 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관내 95개 소류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당(축제)이 누수된다고 판단된 게 약 22개소, 그다음에 문비라든가 사통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약 8개소, 그다음에 여수로 보수가 한 8개소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국농촌공사에 진단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회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것은 하고 과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쪽이요. 과장님, 시내동에도 이렇게 할 데가 많습니까? 포장이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아요? 14곳이나 돼요?

포장이 안 된 게 아니고 이것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포장하는 게 아니고, 신규 도시계획 개설구간도 있지만 확장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결정이 돼 있지만 못 하는 구간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산도 한 82억 원 정도 섰는데, 솔직히 면 단위 같은 데 도시계획만 돼 있지, 포장이고 뭐고 계획만 돼 있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있습니까?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실 송호저수지에 대한 붕괴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붕괴되고 나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물 빠지는 데를 20cm 높여놨어요. 그 저수지의 20cm 물량은 상당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인위적이라고 생각해요. 일 터진 게.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흙하고 공그리하고 붙는 부분은 보니까 그냥 공그리쳤더라고요. 그것을 둑하고 ‘ㄷ’자 형식으로 안까지 공그리를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어니까 공그리하고 흙하고 떨어져서 사이가 벌어져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상식인데 설계도면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설계를 하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공사를 해서 겨울에 얼어서… 얼기 때문에 이게 물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오래돼서 중간에 마사로 싸서 터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배수로를 공사할 때는 둑하고 ‘ㄷ’자로 해서 안까지 공그리로 박을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시라고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피해를 보신 두 분하고 장비하고는 다 조치를 하셨어요?

예, 지금 예비비에서 사용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구는 완전히 복구가 돼 있고, 나머지 재해기준에 맞춰서 한 6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개 소류지에 22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예산을 추경에라도 빨리 편성해서 이런 재난이 없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개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요. 소류지는 둑을 높이면 안 되고 밑에 침체돼서 가라앉은 것을 자꾸 걷어내 줘야 돼요. 밑을 정비해 줘야지, 물의 양이 적다고 둑을 높여 놓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소류지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7페이지 안창대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창대교가 지금 폭이 8m로 나와 있는데요. 차량만 통제하는 겁니까?

예, 일단 차량만…….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냐 하면, 차량이 움직이면서 옆에 인도교를 만들어서 사람도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교량은 10.4m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사람이……

도로가 지금 8m이고요.

도로가 8m이면 옆에 사람이 안전하게 다리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교량이 있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1한강교 같으면 옆에 사람이 왕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전용도로로 교량을 놓으면 사람은 못 다니고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교량을 놓을 때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교를 옆에 붙여주는데, 노폭이 2m 정도로 양쪽에 붙여주는데 이것을 안 붙여주고 차량만……

일부 인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10.4m이기 때문에 2차선만 확보하고 나머지 인도가 있습니다. 넓지 않아서 그렇지……

이따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해 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8호선 있죠? 그게 10억 원 가지고 금년에 포장이 다 될 수 있는지요?

예, 10억 원 가지고 전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 안 세워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작년도에 주포리 측량을 하다가 말았는데 금년에 4억 원이 섰거든요. 그것도 측량을 할 건가요?

우선 보상부터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보상해서……

그 밑에 반대하는 구간은 지금 측량도 못 하게 하니까 그것은 제쳐두고 나머지 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하천정비계획에,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계천이 운남하고 주포리까지 내려가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할 건지 제가 위치를 몰라서…….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기존 운계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면사무소 주포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커브 지점……

그것은 2급하천으로 아는데요?

예, 지방2급하천입니다.

2급하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탑천은 탑동에서 웅동으로 가는 건지, 웅동에서 사두로 가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소하천.

예.

탑동마을에서 하는 건지 웅동마을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이것은 탑동마을입니다.

조그만 소하천.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요. 거기 보면 태장동 일야미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작년에 10억 원 가지고 보상한 거죠?

네.

올해 1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면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는 260m 구간은 전부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15억 원 돼 있는데 지금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필지가 35m 도로에 들어오기 때문에, 워낙 많은 면적이라서 15억 원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면 15억 원 가지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향후 계획은 13억 5,000만 원 이렇게……

그것은 도로개설하려고……

글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35m 도로 아닙니까?

네.

지금 당장은 교통량이 없으니까 한 편도1차선으로, 한 8m 정도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일에. 그럼 주공에 의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요?

보상만 시에서 완료하고, 나머지 도로개설분은 주공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정도… 택지개발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꽤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최소한 포장은 못 하더라도 이미 보상을 했으면 포크레인으로 흙길이라도 이렇게 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태장주공에서 태장제2교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지금 원마트 위 태봉교에서 새로 가설된 태장제2교 그 구간과 교량 가설 그것을 포함시킨 거죠?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량 53.4m와 20m짜리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사업비하고 도로확장 다 포함시켜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기계화 경작로 있죠?

네.

그거 용역이 됐습니까?

용역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 경지정리사업지구별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주시에서 귀래하고 소초 두 군데 하고 있고, 한국농촌공사에서 나머지 세 군데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안 돼서 금년 4월에 못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농림부에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리 안 된 지역은 경지정리사업지구라 하더라도 기계화 경작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과장님하고 잠깐 상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42번 국도 태장～소일 간 도로개설공사, 그게 지금 구간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시죠?

태장사거리에서 화장터 앞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쪽 현충로에서 35m 도로가 소일 입구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해서 만나는 구간까지 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지금 인도가 없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어서.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서 인도개설을 해 주면 나중에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의 효율성 이런 것이 기대가 될 텐데, 거기에서 불과 100m 안쪽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네,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사실 그 밑에 내려가서 급커브인 데를 확장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전체 하려고 하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까지 다 하면. 그리고 20m 4차선 도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옆이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려면 아마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걸리는데, 1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문제는 뭐냐 하면 택지 고가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올라오지는 않아도 지금 도로보다는 다운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확장을 해 놓은 도로에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화장터 앞 급커브까지만 잡아 놓고 나머지는 택지개발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문제라든지 택지개발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 거기가 지금 그쪽 아래까지 노견이 상당히 넓거든요. 거기는 옹벽공사만 해도 도로폭이 충분히 나오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 도시계획선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지금 용지보상이 다 돼 있는 상태이고, 도로에 편입된 용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견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옹벽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정을 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올해 들어서도 사람이 둘이나 다쳤거든요. 지금도 병원생활을 하시고 있는데, 도로사정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다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조금만 더 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연구를 한번 좀 해 보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이 원주시에 수립돼 있죠?

네, 5개년……

네, 5개년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농어촌도로의 면도라고 할까 그 도로들이 인접돼 있는 마을과 연결된 도로예요. 그렇죠? 중장기계획에는 수립해 놓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 되면 중장기계획만 세워놨지 세월만 가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게 안 잡혀 있는 거 있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이나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님들이 해 달라고 해서 중장기계획은 수립해 놓고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만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용역비 발주시켜서, 총 공사비가 나왔으면 용역비 발주시키고 기본조사해서 예산 투입해서 제날짜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월만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만 해 놓고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도 그 이듬해부터 바로바로 움직여서 연차별로 그렇게 한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주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디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용역 발주시켜서 기본조사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해 주십사 이겁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태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서류 보실 동안에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매년 10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10억 원 갖고도 조금밖에 못 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책정된 10억 원인데, 그래서 총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22일에 설치운영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금년에 10억 원이 섰습니다.

국비 얼마 내려왔어요?

국비가 전국적으로 400억 원이 서 있는데, 그게 각 지자체별로 배정을 해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알아본 결과 1억 원 정도가 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해놓고 그냥 생색만 내는 거예요?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난 20일에 금광포란재 사용승인을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마 문제됐던 게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사용승인을 해 준 이후 도로부지 기부채납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그 도로만이 아니고 금광포란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전체를 35억 원에 잡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아파트 2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것은 반드시 원주시 소유로 넘겨놓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을 허가해 놓고 준공이 안 된 것 양성화작업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양성화 기간이.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1년간입니다.

1년간입니까?

예.

면사무소나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건축물 허가를 내놓고 건물을 지어서 증축이나 신축을 해 놓고 준공처리가 안 돼서 있는… 양성화 기간인데도 이것을 우리 원주 시민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공문시행은 다 했는데 이것을 행복원주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는 자료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YBN에 우리 원주방송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좀 실어요. 그래서 시민이 알아야지, “내 건물이 무허가로 돼 있는데 양성화 기간이로구나. 그럼 내 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등기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조금 아까 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도 모르고 있어요. 소식을 다른 데서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류장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

저희 지역에 대학타운 공사 때문에 지금 보촌정류장이 없어진 거 알죠?

네.

지금 매지리로 가다 보면 보촌정류장이 매지리에서 내려올 때 우측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측에 있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흥업에서 매지리로 올라가면 또 우측이 되잖아요. 우측에 정류장이 없는데 양쪽을 해 줘야 되겠는데요. 도시형으로. 왜 해 줘야 되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계획을 시내 사람들이 받으러 오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흥업면사무소 앞에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올라가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사람들이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서 면사무소 앞에서 내려서 농업기술센터까지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성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 2건하고요. 자감교에서 흥업 남원주농협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 있잖아요. 그 좌회전 신호가 차 5대만 지나가면 그냥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차가 밀리면 어떤 때는 흥업초등학교까지 밀려요. 그래서 신호를 한 대여섯 번 받아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경작로 포장으로 가서 저쪽 농업기술센터 앞은 비보호란 말이에요. 거기로 빠져나오거든요. 너무 밀리니까. 그것을 조치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흥업 소재지의 정류장 설치 건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로 올리면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의 정류장 현황을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그게 다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요. 다음에 자감교의 신호등 좌회전 건은 거기가 아마 한 차선이다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 직진이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신호주기를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서남부권 주민의 교통중심지인 문막에 고속버스 정류장을 유치하기까지 과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쉬운 것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막하고 서남부권 이쪽에 안창대교가 되면서 고속버스 정류장이 됐는데, 지금 정류장이라고 해놓고 실지로 움직이는 것은 승강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승강장,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는 승강장이고… 정류장이면 정류장의 면모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공중화장실도 옆에 좀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여주고, 우리 원주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고생은 잔뜩 해서 지금까지 해놓고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 전년도에 눈비 때문에 지붕만 씌워놓은 것은 낙후지역에 안 돼 있는 곳으로 옮겨 주시고, 지금 신설하는 승강장은 규모를 크게 해서 조기에 만들어 주시고, 인근 주민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지만 정류장의 개념이 서지 않겠나. 그래서 고속버스 차량시간표도 제대로 해놓고, 또 우리 원주시를 브랜드화시키는 토토미라든가 등등의 이런 것도 아크릴에 붙여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홍보체제를 같이 좀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몇 명이 필요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어느 정도 되면… 버스노선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경우 버스노선을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그쪽 노선을 좀 새로 신설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고유가, 또 자가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의 승객이 점점 줄어들어서 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선의 신설 이런 것을 할 때, 특히 읍면동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많은 분들한테서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적극 다 수용하지 못하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저도 시골출신이니까 최대한 주민이 몇 명 이용하든지간에 그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수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버스노선 결정하는 것도 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불필요한 노선은 없애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버스노선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태장2동 영진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신도 아마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영진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자치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라도 좀 자세히,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금광포란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금광포란재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경사가 진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지턱을 해 줘야 되겠다.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금광포란재에 이것을 얘기해서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태장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상록프라자라든가 이런 인근의 아파트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스쿨존이 꼭 필요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라고 하나요? 그런 시설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현충로에서 오면서 바로 우회전하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돼서 안전지대로 해 놨습니다만 외려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아이들이 조금 더 올라가서 금광포란재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로 건너다니는 게 낫지, 그쪽으로는 방호울타리를 쳐 놓고 그게 더 아이들한테는 안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중간하고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데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엄청 먼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계약하기 전에 좀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미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제가 택시기사들한테 두 번 들은 말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본 것인데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국관 방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장미공원 바로 맞은편에 보면 볼라드라고 하나요? 스텐봉으로 해서 ‘ㄷ’자로 세워놓은 거. 이것을 아마 주차하지 말라고 해놓았나 본데, 저쪽 편에는 낮에도 일렬로 쭉 주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원이 없으니까 적당히 아무 데나 막 대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면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서 볼라드를 해 놨더라고요. 기사들이 예산낭비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짝 안 대고 이만큼 띄어서 여기에 대니까 더 혼잡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확히 볼라드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이역을 해서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야간에 좀 한번 나가서 상황을 보시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제대로 단속을 못 하면 볼라드를 빼 치우든지 그게 낫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이라고 하면 상대와 상대가 여기에서 빨간불이면 빨간불, 파란불이면 파란불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높은 차량이 여기 탁 서면 신호등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완전히 가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는 이것을 보고 ‘빨간불이니까 그냥 우회전해도 되겠구나.’, 파란불이면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높은 차가 건널목 신호등을 가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당한 경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같은 색깔의 불빛이 나오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에도 이렇게 해주면 여기로 오면서 여기를 비춰주니까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예, 보조신호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보조신호등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태장2동 원마트 다리 있는 데서 나오다가 제가 “여기에 이게 가려 있으니까 못 봤다.” 이러고 서로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조신호등 이것도 필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영서고까지 3번 버스를 연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들르려니까 기존에 다니던 횟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것도 최대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광포란재 쪽에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신호등 관계는 앞으로 신호등 설치할 때는 모두 다 보조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우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지하상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일프라자를 시네마하우스로 4월부터 하게 되는데, 지하상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 안의 정확한 설계내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안에 어쨌든 시민의 공간이라든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공간을 하는 것은 하는데, 양옆에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이 안 돼서……

어쨌든 판매시설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설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충 구상하는 부분을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되 양옆에 판매와 관련한…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거기를 왕래하게 되니까 청소년광장이라고는 하지만 공원이나 광장이 있다면 판매시설이 양쪽에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패스트푸드 시설이라든가 뭔가 들어오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충 몇 개씩은 갖고 있습니다만, 한 4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46명인가…….

40여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시설의 분양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 보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분, 기존에 하시던 분들한테 사실 매매를 하거나 분양에 대한 어떠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하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넘겨주는 게 원래 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산이다 보니까 시가… 20년 상환으로 돼 있죠? 20년 상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가라.”해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이러는데 시가 우리 재산권을 갖고, 재산권에 대해 분양하는 부분도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존에 상권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원주 시민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어디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은 원주 시민이고 똑같은 상권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계셨던 분인데 그분들을 이런 상황에서 다 내쫓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시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투쟁적으로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순리적으로, 그래도 원주시가 똑같은 시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시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20년 상환이 됐으니까 나가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래 놓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겠다.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왕에 판매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한테 무슨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분양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우리는 분양하는 것도 다 회계법상, 재정법상에 맞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리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들어오게끔 하면 부정적인 시각은 없지 않겠느냐. 또, 원만하게 시하고 그분들하고의 타협점도 찾을 수 있고, 또 그게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판매시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판매시설이 원칙적으로 안 들어간다면 방법은 없겠죠.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계법이나 법에 큰 저촉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과 소관인데, 귀래에 ‘대도물산’ 공장 들어온다는 거요. 그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높고 임산이 있고 하니까 좀 보존을 해야 되지 않냐.’ 환경부 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꼭 넣는 것으로 계속 진척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연초 순방 때도 지역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힘이 들더라도 좀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차량이 10만 대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망이라든지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계속 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을 맡기다 보니까 출근 시에는 공무원이 출근을 안 했고, 퇴근 시에는 공무원이 퇴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잡아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본다면 이런 주정차 단속도 위탁관리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선진국이 주정차가 잘 돼 있다는 것은 강력한 법의 단속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위탁관리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택가의 담장헐기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12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2층 세입자도 차가 있고 자기도 차가 있는데 자기 주차장밖에 없어서 다 도로에 세워놓는데 자기가 확보를 해 주니까 세입자가 좋아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홍보나 적극적인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실천협의회랑 저 몇이서 담장헐기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해 주시면 거기에서 120만 원, 또 이쪽에서 조경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정금액이 되면, 한 300만 원 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조금 대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이 한 2, 3년 사이에 기획부동산들이 원주에 와서 시쳇말로 사기를 많이 치고 갔습니다. 지적과 쪽에서도 땅을 사놓고 분할측량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측량을 해주고 나면 분할측량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면 사기 칠 거 뻔히 알면서도 법적인 대책기구가 없으니까 그냥 측량해 주면 이 사람들은 300평 단위, 200평 단위로 해서 전원택지다, 아니면 여기 뭐가 들어온다 해서 시가를 잔뜩 올려놔서 원주시 전체 지가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검토를 더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장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땅값이 오른 게 실수요자의 거래보다는 기획부동산들이 덩어리 땅값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가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 같은 것도 경사도가 이런 것인데도 분할측량해서 홀랑 다 팔아먹고 나몰라라 하면 원주시에 대한 이미지, 지가상승에 대한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방지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장헐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마 여기에 대한 법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리과, 개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서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는 5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토지보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8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07년 5월에 1단계 한지공예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지공예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는 6월 참여기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2월 사업제안서를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2007년도 6월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는 6월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11월 중으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위한 대상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더불어 기본계획을 발주하기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으로서 원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는 6월까지 개발구역 승인신청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용지보상에 착수하며,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정면 가곡리 일원에 1단계로 100만 평 규모의 R&D센터와 주거시설 등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며, 총 사업비는 1,60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여기업으로는 강원도, 원주시, 롯데건설, 경남기업,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등이고, 참여기업들은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구성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에 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10월에 용지보상에 착수하여 공사는 2007년 3월 착공, 201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로 국가균형발전 및 중부권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토록 이전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 105만 평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대한광업진흥공사 외 12개 기관이 되며, 직원수는 3,26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에 토지개발행위제한 지정고시와 6월에는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자를 선정하고, 금년 12월 혁신도시지구 지정을 하게 되겠으며, 2007년부터 2008년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09년 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 공공기관 혁신도시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자문 및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 목표는 3월에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4월에 착공하여 지하4층 깊이 약 20m까지 터파기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 3월까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6월 사업자 지정을 시작으로 금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인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3월 중으로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금년 6월 중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업에 편입되는 시 소유지 처분 및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를 신규 이전부대 조성사업과 기존부대 및 정지지구 개발사업으로 나눠 설정하겠습니다. 신규 이전부대 조성사업은 5월 중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8월 실시계획 승인과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존부대 및 정지지구 개발사업은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하고, 12월 중으로 지구승인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에서 신규 이전부대 조성사업은 4월 중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07년 5월 중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부대 및 정지지구 개발사업 추진일정은 2006년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12월에 시행자를 지정하여 2010년 10월에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는 5월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제안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강원도로부터 10월 중 사업구역 지정승인을 받아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월 중 용역을 발주하고 12월에 후보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목표는 3월까지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하여 원주교도소 이전을 적극 건의하고, 12월까지 원주교도소 이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실동 353번지의 2필지이며, 16,000여 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약 5,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는 3월 후보지 확정 및 사업시행방법을 결정하고, 1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부론 및 소초지역 약 60만 평의 규모로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를 포함한 복합자족도시를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08년 1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시행할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일부를 건설하는 데 따른 보조금 지원예산을 편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중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한방의료관광지 조성사업 민자는 협약서를 쓴 상태입니까?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현재 대기업 한 3개 기업체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예, 가졌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주민들 반응은 지금 보상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요?

예.

주민들 보상문제를 어떻게… 가격선이 얼마 정도인지 설명회 했을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가격제시는 지금 할 단계는 아니었었고요. 일단 기업도시에 대한 지구지정 신청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사안이기 때문에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업도시 들어오는데 1단계로 일단 100만 평을 묶어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최초에 지정받은 게 100만 평이기 때문에 100만 평을 목표로 지금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관리과하고 개발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2006년 1월에 재정법 시행령이 변경돼서 5억 원 이상이면 사전에 재정 타당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절차상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니까 행정절차상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곡동 인근 주민들은 혁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반곡동 일원이 거의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모르지만, 고도제한지역인 행구동 쪽의 혁신도시에 포함이 안 된 데도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요. 현재 반곡동에 군부대가 한 17만 평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했을 때는 군지사와 똑같은 꼴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혁신도시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는 더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몇 가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105만 평 중에서 저희들이 행위제한에 못 넣은 게 한 160만 평인데 행위제한으로 묶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가 도시계획상 고도에 해당이 되는데, 정부의 방침은 이번에 혁신도시는 저밀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고도관계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옛날 38사단,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처음 와서 그 도면을 보니까 혁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우선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은밀히 그쪽 부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11개 도시가 하는데, 원주는 어제 저희들이 혁신도시 보고에 보니까 세계 속에서 생명, 건강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게 캐치프레이즈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형사업들이 사실 전부 민자유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민자유치 때문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진짜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