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시급한 사업비 반영과 국고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 변경 조정,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고성철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가 김한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영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성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영부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입니다. 양만식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지봉현 문화스포츠국장입니다. 김방훈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두호 총무과장입니다. 서운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두배 농수축산국장,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창규 공무원교육원장, 오인택 기획관,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실·과장 및 관계 직원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분권교부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신규사업 지원분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1,3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각종 표지판과 전산시스템 등 통합 정비사업과 3여 개월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 관리비용, 그리고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신규사업과 감자 수급안정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종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제주의 새로운 백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 등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부득이 시급하게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수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등 정비사업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선거 관리경비, 사회복지분야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감자수급 안정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데 중점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1,1000억원보다 2% 증가된 2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6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경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등 신규사업 지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4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균교부세는 148억원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당초 시·군 사업을 도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21억원으로 신규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특별자치도의회 청사보수, 신설 상임위원회 및 의원 재실공사비 등 3억5,000만원, 원·사업소 등 통합 청사 정비 3억원, 시·군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1억3,000만원, 제4회 지방선거 관리경비 25억원, 학습 환경 개선사업 20억원, 시·군 행정 정보화장비 도입 및 전산시스템 통합정비사업 17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8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7억7,000만원, 80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 지원 8억6,000만원, 양로시설 운영비 3억7,000만원, 요양시설 운영비 12억9,000만원, 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2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1억원,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건축 및 지적 공부 정비 등 5억6,000만원, 프로축구단 유치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등 현대화사업 4억5,0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7억8,000만원, 추자·우도지역 발전계획 수립 1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5억3,000만원, 감자수급 안정 지원 9억2,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5억원,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2억5,000만원,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 6억원, 제주평화연구원 운영 지원 3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408억원으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83억원으로 예비비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필요한 경비와 지방선거 경비 등 법정 경비를 비롯하여 사회복지 분야 및 감자수급 안정사업 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와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세출 예산 분석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5% 증가한 1,623억6,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 증가한 1,475억6,5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33.1% 증가한 147억9,600만원으로 이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당초 시·군 사업이 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84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규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701억6,900만원보다 0.5% 증가한 3,721억2,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보조금사업 중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되는 사업은 장애인 보호수당,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제주도 지역 에너지사업 등 12건에 19억8,100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운영비, 삼림병해충 약제 구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26건에 32억5,600만원을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이 상당부분 조성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내역과 5쪽에 전액 또는 50% 이상 삭감되는 사업 내용, 7쪽에 신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전액 삭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국고보조사업은 12건에 28억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중앙부처로부터 보조 확정 내시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장애인 보호수당, 자생식물 식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사유와 향후 사업비 확보 대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신규 보조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1,000만원 이상 신규 국비 보조사업은 23건에 35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에 계상된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본예산 성립 후에 신규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조정 등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들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신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규 및 증액된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액되는 자체사업은 65건에 345억7,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경비, 2006제주방문의 해 홍보사업, 프로축구단 유치 등 44건에 76억4,500만원이 계상 되고 있고, 증액 편성된 사업은 지방선거 관리 경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등 분권교부세 변경 조정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등 21건에 269억3,1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대부분 시급한 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풀예산 성격의 학습환경 개선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대폭 증액되었거나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9억9,9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가한 10억3,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 한도액 이내에서 공공기관 제주이전 업무추진,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준비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와 국고보조금 등 신규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변경 조정하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통합시스템 정비 등 행정구조개편 관련 제반사업과 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시급한 현안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대폭 증액되었거나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풀예산 성격의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와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고, 교육관광위원회는 과목을 조정해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호수당, 장애인 재활보조, 또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거 개인한테 돌아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감액되었고 그 대신 장애시설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사실 금액은 증액되었는데 이게 시설에 주는 것보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장애인 보호수당과 장애수당,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작년도 가내시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보호수당인 경우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사실 이게 처음에는 시·군 부담분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됐었는데 도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 예산 증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복지정책이 왜 이렇게 바꿔졌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시설에 지원하는 건 특정 수용시설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데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줘야될 그러한 복지정책이라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어떤 특정한, 업자라고 이상하지만, 시설에만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복지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애 개인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마땅한데,

당연하죠! 특히 저소득층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그런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저소득층 장애인들한테 직접 도움되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복지정책이 아니냐, 그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제주도에게 그런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시켰느냐, 그 얘기를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가내시에 준해서 편성했고, 올해 확정내시 되면서 다소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가윤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안 보내도 좋다고 했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 예산입니까? 78쪽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데, 서귀포시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내시만 서귀포시 지역에 이미 확정해 줬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겁니다.

김만덕 드라마 제작 시나리오 공모와 관련해서, 김만덕을 홍보하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전개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김만덕기념사업회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김만덕기념사업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앞으로 어떤 드라마제작을 위한 시나리오를 공모하기 위한 그런 예산 지원입니다. 김만덕에 대한 인지도가 제주도지역에서만 좀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물론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방송과 일종의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공모하는 겁니까? 아무리 시나리오를 하더라도 방송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방송국과 사전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감도 전혀 없이 하시는 거예요?

김만덕기념사업회 구성 위원을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면서 함께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59쪽, 재정경제국, 둘 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 1억5,600만원과 그 밑에 대정오일시장 현대화 시설, 이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자본보조로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정 오일시장 밑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 예산하고 제주시 오일시장하고 서귀포 매일시장 아케이드 부분이 좀 보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600만원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오일시장입니까?

예.

대정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따로 나온 거고요?

예. 그 위의 것은 분권교부세로 온 겁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재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쪽에 해녀항일운동 학술세미나 1,000만원,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제주해녀항일운동 학술세미나는,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 계획은 학생문화원에서 8월중에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 해녀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어떤 데는 세미나 하는데 2,3백만원 주고, 어떤 데는 천만원 주고, 어떤 데는 몇천만원씩 주고, 규모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2,3백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 학술세미나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녀투쟁에 대한 사회적 고찰,

자세한 세미나 진행 개요를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방관리재난본부에 예산 하나가 딱 올라와 있던데,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이거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119재난관리과장 윤권수 소방재난관리본부 119재난관리과장 윤권수입니다. 이런 저희들 전산개발비 내역관계는 1억5,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긴급구조 시스템이 원래 119신고,

환경도시국장 김방훈입니다. 지난번 선거구 획정 관계로 인한 도서지역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낙도 개발에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을, 1억을 가지고 추자·우도 외에 도서, 비양도라든지 마라도, 추자도, 이렇게 해서 도서지역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렇게 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자·우도만이 아니고 전 도서지역?

예.

그러면 전에는 도서지역을,

행정자치부에서 도서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서로 보완성이 필요해서, 옛날 걸 보완해 가하면서 앞으로 장기 발전도 같이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수립하는데 1억이 듭니까?

예. 기존 것을 합해서 1억입니다. 그렇지 않고 새롭게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다른 데는 달래기 안 해 주고 거기만 달래기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역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중간보고 할 겁니다.

115쪽, 디지털 사랑방 설치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친환경농정과장 문수철입니다.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이 왜 국비가 전부 삭감되었습니까? 농촌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난해, 또 지난해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농림부에서 금년부터 사업지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사랑방 설치 사업들이 행자부에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유사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취소되면서 전부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턴제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새로 생기는 사업이죠? 전에 안 봤던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떻게 농업인턴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농대 졸업생들을 실습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18세 내지 32세, 미취업자라든지 농업계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 자가 선도농가에 가서 좀 배우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턴제라고 하면서 인턴에게 정부에서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만원가지고 몇 명 인턴을 쓸 수 있습니까?

2명입니다.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정도입니다.

2명?

예.

다음에 117쪽, 미국 현지 호접란 평가 수수료 4,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아니어서 소식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기로 된 겁니까? 팔려고 평가를 하는 겁니까?

팔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대미 호접란 수출사업이 지금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서 생산농가들에게 생산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또 수출도 중단하고. 그래서 농가정리가 지금 12농가 중에서 11농가가 정리가 완료되고 한 농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6농가에서 12농가로 줄어서 지금,

16농가에서 4농가를 기위 포기가 되고, 12농가 중에서 11농가가 정리가 되고 한 농가는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도 중단되고 호접란 생산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현지농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물 출자를 할 것이냐, 정리를 할 것이냐, 유상 사용 허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도 의회 행자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도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농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우선 농장 평가가 시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장평가 수수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수료를 인정해서 한번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농장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예.

그거야 거기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면 금방 나오죠.

그것은 추측적인 시세뿐이고 사실상 감정평가를 공적인 법인에서 공시지가, 토지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다섯 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까?

도청에서는 없습니다. 개발공사에서만.

개발공사에서 채용한 인원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거기 현지농장은 놀리고 있나요? 임대라도 주죠!

지금 거기에 잔여 호접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관리를, 앞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까지 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호접란 사업이 국비 얼마를 좀 얻어서 쓰려다가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서 아주 치명적으로 도의 예산에 실패를 가져온 아주 수범적인 샘플이 되는데, 정책을 결정할 때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농장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마다는 꼭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공유재산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은 매 5년마다,

도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평가와 관계없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정리를 완전히,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 심의, 공유재산 관리 처분, 아! 처분이 아니고 현물출자를 위한 심의요청 중에 있어서 우선 유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물출자라고 하면 회사를 누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는 저희 재산을 공사에 출자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재산은, 도의 재산은 남으면서 출자를 해서 재산을 공사에, 지금 저희들 공사가 출자형태로, 거의 100% 출자형태인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할 것이냐, 현물출자를 할 것이냐? 그것을 매각한다면 매도인이 개발공사가 되는 겁니까?

현물출자를 하게 개발공사,

매수인이?

매수인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개발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아닌 경우는 일반 거기 있는 사람들과 다른 법인이나 사고싶은 그런,

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필히 감정평가를 하지 말고 장부상가액으로 줘버리라는 말입니다. 그 회사가 그 회사고, 그 회사가 마찬가지 회사 아닙니까? 제주도 회사 아닙니까?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그때 시가하고, 2000년도이기 때문에, 한 5년이 지났는데 시가가 변경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가로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해서 장부상가액보다 더 받을 수 있으면 몰라도, 더 받아도 도로 돈 들어오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또 감정가격을 놔두고 장부가격으로 줘도 그게 마찬가지 제주도 자산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하는 시점에서 자산이 얼마 하는 것은 또 금액으로,

아니, 장부상가액으로 그냥 줘버리라 이겁니다. 돈 들이면서 할 필요없이.

장부가액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가로 해서 현물출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물은 지금 장부상가액보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도 있고.

그래도 시설물도 감정평가하고 또 현지 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가를 하는 비용을 절약해서 다른 사람 주지 않아도 그 돈이 그 돈이다 이겁니다. 제주도의 재산이 개발공사로 가는 것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물출자를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간에 평가를 안 해버리면 농장 처리방향이 기준을 잡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현물출자를 해버리면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에게 매도했을 때는 평가를 한 금액으로,

지금 현재 얼른 보기에 개발공사에서 장부상가액으로 다 가져가라 해서 거기에서 인수를 아니할 경우에는 매각공고를 내서 할 경우는 감정가격에 받은 금액 밑으로 받지 더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출자하느냐, 농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처분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런 밑지는 공장에 왜 자기 돈을 들이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재산이라고 하면 밑전 까지는데 다시 감정해서 그것을 다시 어디 팔겠다?

현물출자로 결정된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매각할 것이냐, 현물출자 할 것이냐, 상대가 누구냐?

그것은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상대가 된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감정평가를 해서 시세에 의해서 하자, 감정평가도 두 군데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자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하지, 막연하게 예산만 무조건 해놓아서 상대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현물출자로 결정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이,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도 장부가격으로 그냥 하라는 말씀입니까?

살 사람이 있으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면 사는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런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감정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온 다음에 돈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장평가는 행정재산의 평가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재산 파는 것에 대해서는 왜 농수축산국에서 합니까? 이쪽에서 해야지, 예산 담당하는 데.

분임재산관리관이 저희들입니다.

재정국장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항은 우리 도에서 지방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현물출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다고 했을 때 저쪽으로 넘길 때 가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공시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끼리 아니고 도 산하단체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할 때도 지금 장부가액,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가격 취득한 가격 플러스 하우스 시설했던 그 가격, 그래서 감가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그 문제는 이해관계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에 토지에 대한 것하고 장부상가액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라든지 기타 비품에 대한 것은 감가상각이 거의 됐을 겁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 흘어러버렸으니까. 거의 되니까 그것은 장부상가격도 얼마 안될 겁니다, 감정가격 해도. 그래서 같은 도 산하에 있는 같은 기구가 되니까 그대로 장부상, 단돈 몇 푼이라도 절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 상대가 도에 출자가 되고 도 산하의 법인이 아닌 경우는 물론 그 사람들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인수를 받으려고 현물출자를 하려고 할겁니다. 허나 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이거 다시 또 그 돈을 들여서 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 법적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돈 들이면서 할 거 뭐 있습니까?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마는 민간위탁금으로 축하에어쇼 개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방문의 해 축하에어쇼 개최. 지금 축하에어쇼라는 행사는 제주도에서는 생소한,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본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굳이 에어쇼라는 행사를 채택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박영부입니다. 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제주 방문의 해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25개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벤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6월 4일날 제주마라톤축제가 있는데, 그 마라톤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주를 보고 축제에 참가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군 특수비행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군에서도 좋다, 자기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40명 오는데 왕복 항공료, 숙박료금, 식비 이것만 부담을 해주면 와서 축하쇼를 해주겠다,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2,000만원 하게 된 것입니다.

안 해본 행사를 개최한다는데는 상당한 이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에어쇼라는 행사자체 성격이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제주 방문의 해에 발맞추어서 보다 제주도적인 행사를 구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적인 행사를 발굴해보면 여러 가지 걸맞은 행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 몇 분하는 에어쇼에 이렇게 유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보다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제주도적인 행사들이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했으면 더 뜻깊은 제주 방문의 해 서막을 울리는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크겠느냐 했는데, 거기에는 전국에서 마라토너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사생대회 같은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환상적인 기쁨 같은 것, 순간적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벤트를 저희들이 월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방문의 해 사업을 계속 연말까지 이끌어 가는데 한 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단계에서 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단 몇 분이라고 하지 말고 예상시간이 몇 분으로 됐습니까?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시간은 2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와서 비행하는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종사들 와서 자고 왔다가는 그것만 해주면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20분이면 짧은 시간도 아니네요. 폭죽 하는 데도 수천만원 들이는데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주 방문의 해라는 것은 제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방문의 해를 통해서 제주도 토속적인 문화도 알리고 제주도 전통적인 문화도 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발굴해서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주도다운 축제도 준비하는데 마라톤축제를 홍보하면서 이런 쇼도 있다고 해서 전국적인 관광객을 모아보려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과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151페이지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생활체육대회 성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클럽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도 노인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2,000만원 하고 도비 2,000만원 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종목 같은 것은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하시는 댄스스포츠, 민속경기 이런 거로 해서 금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전 도 노인회에서 다 참석할 수 있는 행사입니까?

예.

전 도에서 참여하는 행사에서 종목이 몇 가지 종목 정도 됩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로서는 개최종목을 게이트볼하고 댄스스포츠 같은 것은 됐는데 민속경기에서 무엇으로 할지,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쪽에 줘서 할 사업입니다.

노인층에 대해서 사기진작 일환으로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는 사실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쪽에 4,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도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행사에 합당한 예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대회입니다마는 전체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방만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이런 데 보다 예산을 강화시켜서, 증액시켜서 이 행사가 보다 노인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으로 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에 지원해 주는 사업 말고 이외에 외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더 이상 지원은 사실 좀 어렵겠습니다. 다른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가 처음 갖는 대회라고 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데는 상당한 노인층 인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기진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스포츠산업과입니다마는, 15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전국여성축구대회가 있습니다.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국여성축구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하는 행사인지, 또 제주도에서 몇 개 팀이 참여하는 건지?

전국여성축구대회는 금년이 13회째입니다. 1회부터 12회까지는 서울에서만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경기대회입니다.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22일간에 걸쳐서 제주종합경기장 등 5개소에서 선수단 약 72개 팀, 2,3백명 정도가 여기 오게 됩니다, 기간도 22일이고. 동반가족까지 하면 4,000명 정도 찾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는 도남교하고 노형초등학교 두 팀만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축구동호회가 제주도에 7개팀이 있는 여기에도 이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시겠는데 공식적으로 시합에 나가는 것은 초등학교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축구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주최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인데 제주도축구협회에 해서 같이 지원되는데, 총사업비가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3,000만원인데 도에서 7,000만원, 제주시에서 1억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 자부담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예산에 보니까 미래산업과, 사회복지과에 대폭적으로 국비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는 바람에 확정되고 보니까 없다? 그런 불확실한 것을 하다보니까 자꾸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가,

이것은 공무원이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금년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해 마다 정부예산 순기하고 도예산 순기가 같기 때문에 순기를 바꾸기 전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어서 알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았다가 1회추경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보면 지방비 확보액에 좀 문제가 있어서 관계과에서는 당초에 정부하고 절충된 예산을 올렸다가 1회추경 때 확정내시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제주도 지역에너지사업 9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과거 3년 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을 산자부에서부터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도에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집행해본 후에 이제는 이 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올해 경쟁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리 운영비 지원 172개 리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한 겁니까? 1억.

자치행정과장 서운봉입니다. 리 운영비가 총계 도내 172개 리가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당초예산에 상반기 집행할 것으로만 계상했다가 이번에 연말까지 지원되는 걸로 해서 부족분을 추가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밑에 말이죠, 민간자본보조 마을애로사업을 2억5,000만원 삭감하고 뒤에 보니까 기획관리실로 또 1억을 증액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을애로사업 2억5,000만원을 삭감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군에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해당 자치단체에 내시를 해서 시·군분 부담해서 그 해당마을에 증되는 걸로,

아니, 똑같이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관리실로,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47페이지에 2억5,000만원 감됐지 않습니까?

예, 감되고.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 2억5,000만원 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목이 변경된 것이다.

목 변경하고,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뒤에다가,

소규모 숙원 해결사업에는 1억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불가분 꼭 해야 될 부분이어서 한겁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155페이지 문화스포츠,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읍·면 순환벽지노선 손실보상 해서 교부금 삭감되면서 도비가 삭감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안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교부금에 따른 도비까지도 전부 삭감이 됐는데, 1억5,500만원이. 당초에 잘못,

문화스포츠국장 지봉현입니다. 교부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국가에서 돈 안 내려왔다고 해서 도비 마저도 삭감을 시키면서 손실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읍·면 순환버스노선을 폐지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산간지역 주민들이나 명령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 지금 우리가 삭감된 것이 1억5,500만원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삭감을 시켜서 벽지노선 횟수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교부금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비는 오히려 더 증액시켜서, 꼭 교부금 2분의 1, 50%가 부담되어야 순환버스가 운행되는 겁니까?

17억 가지고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해 보다가 모자라면 다시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만들어놓은 것을 삭감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부금 내시가 안되더라도, 교부금이야 당연히 내시가 안된 것을, 불확실한 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방비 마저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형수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8억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에 교부세가 7,700만원 있었고, 그것에 따른 부담을 도비로 한겁니다. 그런데 지정교부세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따른 부담금은 깎아놓고, 그것은 예산절차상 부담금은 잘라놓고 하면 17억이 남는데, 17억 정도 가지면 하반기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4분기에 정산해봐서 부족하면 추경을 올리고 지금 27억 정도면 연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으로 예산을,

당초예산을 짤 때 그 정도, 주먹구구식으로 교부금이 안되니까 당초 예산한 것 갖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말이 됩니까?

읍·면 순환벽지노선 손실보상,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국쪽에 한 가지 꼭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자활후견사업 아시죠? 근로사업.

예.

국장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4개 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 1개소씩 해서 4개 시·군인데, 2006년도 자활근로사업 한 부분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예, 실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 마시고,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파악을 하셨다면 금년도 예산 확정내시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은 당초 내시를 할 때 너무 적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제가 알기로 추경시에 보충하겠다는 담당직원의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이게 없고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35억 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군비 10%씩 하게 됐거든요. 총체적인 금액이 38억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63%인 19억3,800만원 확정내시를 했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19%를 했어요. 또 그리고 북제주군인 경우는 11%, 남제주군인 경우는 7%를 했어요. 그런데 실적을 조사해 봤더니, 전년도 근로사업현황을 봤더니 복지간병이라든가 스팀세차나 영농이나 집수리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근로사업은 실적거양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남제주 같은 경우 제주도가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독지가의 힘을 빌어서 자동차 차량을 지원받은 사실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이 전혀 관여를 안 해서, 이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예산확정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대단한 사업입디다, 제가 알고 보니까. 가뜩이나 노동력은 있는 분들인데 취업이 안되는 분들을 모아서 자활근로사업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자활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영농 같은 경우도 독농가가 하우스를 제공해 줘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하우스를 내놓겠다, 그런 독지가까지 나와서 이 사업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정자금내시를 한 것 보니까 7%가 뭡니까? 7%!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심지어 담당공무원이 후견기관에 이렇게 해서 되느냐? 최소한 전년도 2005년도 했던 사업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확정배분내시를 하다보니까 적게 되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는 반드시 보충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나타나지도 않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계층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잘 압니다. 이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예산이 공평하지 않고 지원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소상하게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해서 제가 가서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자활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동종의 사업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했을 경우에 최소의 금액이 3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분된 것을 보니까 인건비까지 2억9,000만원이고 사업비인 경우는 1억7,600만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자활시키면서 한 사람들을 결국은 어떤, 자활에 대한 의욕을 더 불어넣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집에 보내는 직원들의 심정들이 말을 못하게 하소연하더라구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신 김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2005년도 예산은 얼마였으며 이번에 59억, 60억으로 편성된 것하고 비교를 해주십시오.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2005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이거 왜 묻냐 하면 본예산에서 17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아니면 갑작스러운 국고보조가 생겼다든지, 한번 비교해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2005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액이 전체 2억8,5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4억까지 됐지 않습니까?

2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28억이 지원됐습니다.

지난 해 전체예산이 28억에서 금년 2월 추경에 보니까 34억 해서 6억이 증액됐다 말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시·군에 바로 지원됐는데 이번에 시·군 단위로 하니까 지도·감독이 잘 안 된다 해서 시·군 예산은 깎고 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안 가던 것이 가는 게 아니고 도를 통하지 않고 가던 예산이 도청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도청예산이 오르고 시·군 예산이 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년하고,

전체 하는 것은 비슷 비슷한데,

예, 비슷한데 도예산은 증가되고 시·군 예산은 감액이 됐다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라든지 요양시설 운영비라든지 하는데, 몇 개 업소에 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각 업소마다 배정된 게 있습니까?

시설마다 각각 틀립니다.

수용인원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수용시설에 따라 가지고 제주도 어느 특정 시설만 가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쭉 배분된다는 얘기죠?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예, 됐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오성휴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전체 운영회 수당이 지난 본예산에서도 삭감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돼 있느니 안됐느니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갑자기 2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200명이 임명이 기 돼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저희들 100명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도민화합을 위해서 200명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해서 100명을 추가해서 200명으로 늘려서 의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98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처음에 81명 위촉했다가 이번에 분야별 TF팀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17명을 교수들 중심, 변호사, 교수,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 17명 추가해서 98명을 위촉해 놓고 그 100명 인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7월 1일 이후에 대대적인 도민화합을 위해서 추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98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원안이 100명으로 해서 의회에 왔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0명을 추가해서 증원을 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00명이 부족하니까 예산편성이 됐다?

200명에 맞게,

현재 인원은 100명 정도 되고, 회의는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금년도 두 번 했습니다. 98명에 대한 회의는 오늘 하고 있습니다.

98명에 대한 회의는 두 번하고,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세 번 해야겠네요.

3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입니다.

이번 한 번하고 앞으로 2번.

7월 이후에 두 번을 하면 그때는 인원을 확대해서,

네 번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0명을 네 번한 것으로 하면 100명에 한 번 하고 200명에 두 번 해 가지고 전체금액을 맞춰줘야 원안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생기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 4억5,000만원삭감,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 각종 국제대회 참가 2006년 제주방문의 해 홍보 5,000만원 삭감 등 총 5억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지역암센터 설립 운영비 5억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과목조정사항입니다. 문화스포츠국 소관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시회관 건립비 3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증액 동의를 하셨으므로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