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동환 의원 발언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순서에 의하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3기의 알찬 마무리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민선4기 출범의 완벽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맨 먼저 8쪽, 민선4기 출범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상징물 정비로 지난 논산시 상징마크 및 캐릭터를 재정비 2005년 10월 8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중입니다. 상표등록 완료는 약 8내지 10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7월 3일 민선4기 출범과 아울러서 선포식을 성대하게 가진 후 단계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차별화된 도시계획 개성창조와 시민 대화합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시정경쟁력 확보 및 우리시 위상을 재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대학과의 관·학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3월 2일 건양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시정홍보를 위하여 지난해와 차별화된 시정소식지를 신입생들이 활용이 편리하도록 수첩형식으로 1,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중 간담회 개최 등 관·학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학생들이 시정에 참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영상물(DVD)제작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월중 발주, 금년도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변모하는 시정을 홍보 영상물로 제작 시민참여 유도와 지역이미지 제고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의 참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시정계획 강화입니다. 시정 종합기획·조정업무 활성화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를 7월중, 시책구상보고회를 10월중 개최토록 하겠으며 민선3기 시정목표의 성공적인 완수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시정이념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투자효율성 확보 등 일관성 있는 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주요역점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강화로 연 2회 평가를 실시 시정의 안정적 발전과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설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6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분석해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 열린시정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치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 실·과·소 일반운영비의 20개 비목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해서 연간 18억원의 절감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상경비 절감액을 투자재원으로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제적 노력경주로 실·국·소장을 단장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논우회회원들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면서 2007년도에 균특회계 대상사업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대상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85% 이상을 발주하고 55% 이상의 자금집행과 수시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효율 극대화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화로 한정된 지방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겠으며 투자심사 미실시 및 심사결과 부결시 예산편성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국가 및 지역정책 목표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 강화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추진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어서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감사 추진으로 자체감사의 생산적·효율적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직무감찰,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로 적발위주에서 예방지원하는 감사, 인터넷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우수 수범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일정별 감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공직자 재산등록 148명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정기 변동신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은 2월 28일 공개대상자 재산으로 시보에 공개하겠으며 다음장, 16쪽입니다. 5월 31일까지 재산등록 심사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월 30일 재산등록 심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공무원청렴유지 등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5월중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행동 강령, 의무와 금지사항 등을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금품, 향응을 금지토록 교육과 계도를 철저히 하면서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기술관리팀 운영과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충청남도의 부패방지업무 평가결과 우리시가 장려기관으로 기관표창을 2월 28일 도청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부패방지 대책회의시 수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시의회와의 지속적 협력 증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면서 앞으로 제4대 시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지원과 제5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지원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민생관련 자치법규의 신속한 입법화로 주민복리 증진 위주로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합리한 규제의 원인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로 규제정비와 관련 수시교육 실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강화로 잔존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위해 최신 법률제·개정 내용 및 판례정보 제공 등 소송수행업무 지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각종 불이익 처분시 청문절차 확행 및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 운영을 더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계조사 관리 내실화로 다음장, 19쪽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주관 인구주택총조사를 저희 시는 혼신을 다해 추진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최우수기관으로 현재 표창상신에 상신돼 있는 중입니다. 매우 전망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기준 농림어업총조사를 금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 2005년도 12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의 농·림·어가 약 365조사구에 1만 7,67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208명의 조사원이 투입돼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사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24일간 조사인력 50여명을 활용한 조사와 2005년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29일간 관내 5인 이상의 약 297개 모든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작성으로 시정업무 및 민간경제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만족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및 네티즌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활성화와 그 활성화 주요내용은 실·과·소 및 읍·면·동 자료를 수시 수집해서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여론수렴 및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백업을 매일 실시 서버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사이버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기반시설인 정보고속도로의 안정적인 기반마련과 무중단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이중화 구축으로 전자민원서비스 및 전자문서유통 등의 중단없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내부 백본장비 이중화, 보안구간의 L4장비 이중화 등 약 2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지역특화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분산 운영되고 있는 지역특화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화 그린투어시스템 교체, 테마마을·상가별 홈페이지 재정비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상품신청시 결과를 자동발송하는 시스템구축 등으로 앞으로 도시민의 농촌체험방문자 중심의 고객관리와 판매망 확충 및 전자상거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실시간 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과 함께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소요사업비 5,400만원중 금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만 확보되어 부족액 1,9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정홍보 광고판 교체정비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호남고속도로변 시정홍보용 광고판을 새롭게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1999년도 최초 설치한 이후 2회에 걸쳐 보수한 바 있으나 현재로 퇴색돼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논산의 새로운 이미지 띄우는 홍보판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20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잘 하고 계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필복
정필복위원
경상경비 세출예산의 절감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의 매년 10%씩 절감을 하는데 이렇게 10% 절감해서 예산은 절약되지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부득이하게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근데 일괄적으로 매년 보면 10%씩 절감하는데 그 예산을 다 써야만 될 그런 부서도 있단 말이에요.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필복
정필복위원
그런 부서는 전액을 사용하고 꼭 10%에 맞추지 않고 10%가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하여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10%라는 개념은 어떠한 기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일반운영비의 10% 정도는 저희가 절약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허리띠를 좀 졸라서 이 절약된 예산을 다른 불요불급한, 어떠한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꼭 필요한 사업이 10%에 구속돼서 절감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다음에는 16페이지요, 부패방지 종합대책추진인데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난해는 좀 저희가 회의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다음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해서 금년도에 저희 행정내부감사에 대한 방향도 보고드리고 또 그분들이 직접 읍·면에 대상감사기관에 나오셔서 같이, 저희와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도 당부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가면서 보다, 감사는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 공직자끼리가 아니라 외부와 같이 어우러지는 정말 발전적인 이런 감사를 운영하고자 금년에는 좀 저희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 명예감사관제가 생긴 지가 몇 년 같은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논산시뿐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를 미연방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적에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좋고 한데, 지난해에 한번도 이게 소집이 안돼 가지고, 회의가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명예감사관제라고 1년에 최소한도 분기별로 2회 정도는 회의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예, 바로 3월에 하고요.
필복
정필복위원
이렇게 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과 아울러서 선거 후 지역화합을 위한 시책추진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와 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및 14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사전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기별, 일정별 완벽한 추진과 아울러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순리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 또 1건의 시비도 없이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3월초에 선거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반기 업무의 취우선 과제로 삼고 선거업무에 중점을 두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정모니터요원 23명이 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모니터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정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1, 2차에 걸쳐서 모니터요원을 모집한 결과 지역별·직업별 안배해서 총 50명을 선발해서 다음주 월 요일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위촉장을 수여를 할 계획입니다. 위촉장 수여를 끝내고 나서 운영계획과 또 그 참여하는 사항, 그리고 기타 등등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적의 없는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우수요원에 대해서는 시상금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촉되는 시정모니터요원은 남자가 32명이고 여자가 18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아카데미 강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9회에 거쳐 아카데미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실시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지난 1월 4일날 주식회사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총 9회를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1월달은 신년 복잡한 관계로 못하고 5월은 선거때문에 빠지는 걸로 했습니다. 8월은 또 을지연습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번을 공제한 나머지 9번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오늘 오후 3시에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그우먼 김보화씨를 초청해서 웃는 인생 성공비결이라는 내용으로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계시면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부터 지금 7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연수는 4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팀에 한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약 10일 정도의 기간으로 해외여행을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본 결과 13개팀 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에는 기히 해외체험한 자들은 가능한 배제를 하고 처음으로 미경험한 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체험을 위해서 2000년부터 실시를 해서 36개팀 16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입니다.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실시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을 전산입력관리해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 기록물의 전산관리로 오래도록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보존하면서 나중에 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약 2만여권으로 현재 13명의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날 문서경우가 비슷한, 우리시와 비슷한 광양시와 여수시를 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현지 견학한 바 이 물량을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하면 용역비 약 12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용역비 12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인건비 약 4,3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밀분석을 해서 추후 우리도 용역사업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요구가 있으면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유치원·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유치원 39개교, 초등학교 36개,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가 13개 총 10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수는 2만 2,666명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작년까지 농정과에 있던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1월부터 업무를 취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유치원이라든가 초·중학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교육장을 통해서 시장에 지원요청을 하면 시장이 교육장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체제가 되겠고요.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직접 시장님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분석을 해서 각 학교장, 고등학교 13개 고등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6년도 3월부터, 신학기부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되는 총 소요예산이 7억 7,400만원 정도고요. 이 사항은 약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행 식품비의 약 15%가 됩니다. 지원기준이 180일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와 같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67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논산시교육청과 고등학교관계자, 급식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학기부터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실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시행한 원어민 영어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폭 확대를 시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원어민 교사 3명을 고용해서 내동초등학교, 또 연무중학교, 노성중에 중심학교를 두고 16개 초·중·고를 순회수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여중, 동성초, 연무여중, 가야곡초, 광석중, 부창초에 각기 1명씩 총 6명의 원어민 교사를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27개교를 순회교육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은 약 2억 5,000만원인데 논산교육청에 기히 보조내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1억 5,000만원 상반기분 지급을 하였습니다. 교육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금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더욱 다양화하고 고급화되고 있는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단 임용이 되고 나면 시대의 변화에 다소 뒤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교육이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수시 연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85개 과정에, 현재교육과정 계획이 185개 과정에 536명의 직원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행정혁신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추진에 대한 전 직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또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혁신활동내용에 따라서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해서 매월 마일리지 점수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행정혁신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혁신마인드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참여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조직문화의 조성을 위해서 동아리를 5내지 10명 정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 번째 혁신문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혁신사례의 공유로 혁신분위기 확산 및 혁신활동의 솔선 참여를 유도를 하고 또 정책·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혁신우수사례 결과 발표대회를 금년도 7월내지 8월, 7∼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여러 직원들이 확산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혁신문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대가 이렇게 세상이 빠르다 보니까 독서하는 문화가 상당히 낮고 우리공무원들도 독서를 많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3일부터 내년도 1월 12일까지 1년간 주식회사 북코스모스와 도서열람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책을 안보더라도 원본의 5% 내외 분량을 도서예약분으로 약30분 정도만 읽으면 1권이 전체 내용책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시청에서 컴퓨터에 접속해서 보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어디서고 좌우간 그분 책이 신간도서가 나왔다든가 전문도서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 북코스모스의 전자도서관에 연결해서 책을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를 위해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전체직원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지를 않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주요 부서에 위험한 업무를 하는 분에 한해서만 이 단체보험이 가입됐습니다만 금년도는 약8,099만원, 8,000만원을 들여서 우리시의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상근인력 977명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나중에 질병이라든가 사고,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조달청에 엊그제 단체, 엊그제 계약체결이 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을 대표해서 농협과 삼성생명 이렇게 연합해서 한 건데요. 이것이 2월 14일날, 이 사항이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도 효력이 발생된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중이라든가 무슨 일 있을 때 최고 사망했을 때는 약 5,000만원의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경같이 불난 것 같은 이런 경우도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단체보험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콘도회원권 매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콘도회원권이 롯데오션캐슬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여름에 없고, 타 시·군같은 경우는 콘도회원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각 유명관광지에 이렇게 휴식도 하고 새로운 업무충전을 위해서 다녀오고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좀 더 늘려서 편의를 좀 넓히기 위해서 한화콘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체인을 갖고 있는 한화콘도와 지난 2월 14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구좌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 못지 않게 경로효친마을이라든가 논산3대정신 시범학교 육성이라든가 또 경로효친마을 지정이라든가 이 사항들은 차질없이 추진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추천을 받아서 4개 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경로마을은 강경읍 북옥리는 약 3월 6일날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고 부창동은 3월 9일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으뜸 논산 시민함양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스승존경운동 확산과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약 144건에 5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는 읍·면 예산에 계상된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시 자체사업이라든가 전체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은 약 137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4개 지구로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이게 지구별로 않고 전체를 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했을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A, B, C, D지구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입찰을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완료, 조사측량이 완료된건 4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바로 줘서 조기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8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또 설치를 요구하는 성동과 양촌면이 있는데 도에서는 총 물량이 시·군별로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논산같은 경우는 1개소만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개소서 지원요청을 하기 때문에 도의원을 동원한다든가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개소가 되도록이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1개소라도 저희 논산시가 빠지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와 똑같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에 차질없도록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적극적인 지원해서 활발한 그런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이동환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3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무원 해외연수체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금년 계획은 7팀에 3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팀에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7팀에요, 공무원들 7팀에 32명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 우리 박해영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개인당 15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소요가 많이 되고 이거 외에 해외배낭연수라고 그래서 7팀 32명이 갔지만 이거 정부 주요부처라든가 도청이라든가 각 기관단체에서 각 실·과·소로 와서 나가는 사람이 작년에 약 110명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액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2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상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점차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200만원이면 전액 보조되는 게 아닌가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200만원정도면 지금 유럽같은 경우는 360만원 정도인데요, 그래도 많이 70% 정도는 넘지 않나, 80% 정도, 70% 정도...,
동환
이동환위원
현재 그럼 우리공무원들 선정하는 데에는 심사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 심사위원회는 누구누구 어느 저기에서...,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그 심사위원회는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세 분과 또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하겠노라는 죽 설명을 하고 심사할 때 개인적으로 또는 과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연수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 이런 것을 전부 크로스체크를 해서 미체험자를, 미경험자를 우선해서 이렇게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연수를 갔다온 후에 제안서는 100% 다 갔다온 사람이 냅니까?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럼 제안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가 국내에 또 논산시청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하고 또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온 그 내용이 그 어떻게 판이하게 제안서에 나옵니까?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이게 갔다와서 월요일날 월례회의때요, 파워포인트로 그 상황을 연수보고회도 갖고요, 문서로도 이렇게 제안해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갔다와서 우리 일과 접목시키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라는 곳이 어떻다는 그 체험문제에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어쨌든 목적은 체험을 하기 위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직무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나와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좀더 제안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고취를 시켜서 다녀온 공무원들이 정말로 논산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또 35쪽이요, 유치원·초·중·고 급식비 지원문제인데요. 금년 예산이 약 7억 7,400만원 돈이 섰는데 이금 현행식품비 15%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죠?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면 15%라고 본다면 나와있는 유치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있는 액수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1,111원이 돼 있잖아요, 그 사항은 여기에 1,111원의 15%가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1,278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1,278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들은 애들 급식비가 유치원, 초등학교는 1,278원인데요, 그중에서 167원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1,111원인데 여기에 15%를 더 보태 가지고 1,278원을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1,278원을, 초등학생들이 1,278원이 급식비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이게 1,278원 식단을 짜게 된다면 어떻게 영양가가 뭐 이게 학생들의 영양가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1,278원의 식단을 짜 가지고 학생들이 자라나는 성장과정에서 그 영양가가 충족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근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러면 1,278원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이 교육청에 있잖아요, 이 단가 나온 사항을 한번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별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감자, 된장, 쑥, 대파 이렇게 해서 전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카피해서 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식품비지원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식품비 심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아직안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거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정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제정되어 있는데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못하고 이번 임시회에 못하고 다음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45쪽, 주민자치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논산시의 주민자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면이죠?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8개면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금년에 1개면이 개소가 되는데 거기는 어디인가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 순방때 건의했던 곳이요,성동면하고 양촌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작년도에 감사때에도 그거 지적이 된 사항이고 또 아니면 자치과장한테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팀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팀들도 있단 말이죠.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실 예를 들었을 때 과장님도 같이 은진 득안풍물패 같이 진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같이 갔다오셨습니다만 사실 도대표로 해서 면으로 박람회에 출전한 데는 전국에서 은진, 면단위에서 은진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정말 참 아주 피나는 노력과 연습의 결과가 사실 전국에서 우수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를 땄는데 이내들이 사실 그냥 따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저녁이면 말이지 주부들이 나와 가지고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을 하고 할 때 그 피나는 연습속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본다면 이런 데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요청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께서 생각하세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를 이게 8개소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서도 특히 은진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지난번에 가서 훌륭하게 했고 또 금년도라든가 대회 나가는 그 자치센터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그 주민숙원사업 명예감독관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제가 지금 현재 위촉장을 수여를 하신다는데 이장, 남·녀새마을지도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작년에 행정감사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우리 명예감독관들로부터 한 가지 이의나 아니면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사업의 이의제기라든가 어떤 민원이 없었습니까?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측량 나와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있어서 각 읍·면에 토목직 직원으로 하여금 그 용역업체하고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때는 이·동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관계인이 참여를 해서 설계하는데 지정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해소를 시키고 문서로서 이렇게 접수 제출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있을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어떠한 문서에 제기는 없어도 현장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한 이장님이라든지 남·녀새마을지도자로부터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위촉장을 수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이 많은 사람들을 위촉장을 전체를 줄 수 없고, 시장님이 수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별도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수여를, 어떻게 줬죠, 위촉장을요?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교부한 사항은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렇게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우리 이장님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데 부녀회장이라든지 지도자님들은 본인이 명예감독관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많고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이 그분들이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소장들하고 말다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감독관 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측에서 그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명예감독관들한테 어떠한 불만의 소지나 이의제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직접 행정적으로다가 어떤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소장들한테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말썽의, 감정이 많이 상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행정계통에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촉장을 수여하실 때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부락의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전개됐을 때 그 이장님한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이분들한테 어떠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라든가 방법을 상의를 해 주셔야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다 현장소장들한테 일단 마찰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행정계통으로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앞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