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역점시책 5건,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발굴한 시책 4건 순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5건 중에서 제일 먼저 건설관리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 건설과 관리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3개의 업무가 주요내용인데 첫 번째가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저희시의 전문건설업체가 184개 업체, 305개의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체에 대해서 연중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3년마다 한번씩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시키는 일과 미신고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법에 따라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와 도유지, 시유지가 모두 국유재산이 2만 1,538필지 3,327만㎡, 공유재산이 621필지 31만㎡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2월부터 연중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도에서 재산매각이 승인된 도유재산 금년도에 10필지 1만 1,198㎡ 매각하게 됩니다. 예상수입은 1억 4,400만원으로서 이중에 시 세외수입이 3,980만원 정도가 시세외수입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입니다. 저희시의 10개 업체에 9개 종목 715대의 건설기계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이동상황 및 변경사항을 저희 대장에 기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9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향상 기반구축업무는 저희과 기반조정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거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총 목록만 업무보고에 수록을 했습니다. 총 49건 75억 400만원의 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해서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밭기반정비 1개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 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9개 지구, 농업용수개발 2건, 정주기반 확충사업 2개면, 2개 면은 성동하고 광석면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5개소, 작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 11개소, 한계농지개발 기반조성 2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1지구, 수리계 운영경비지급 67개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고 3월 초순부터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 이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입니다.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19건에 18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현재 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고 이 사업중에 소하천이 4건 2.9km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5건 6.4km를 계획해서 이 사업도 3월중에 발표하는 상반기중에 완료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로 이관된 지역개발사업 및 광고물 정비업무입니다. 이 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벌곡면, 우리시는 벌곡면 1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가야곡하고 양촌도 오지개발사업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정주생활권 면으로 양촌면과 가야곡면이 변경됐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은 벌곡면 1개면만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4억 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포장 및 공공시설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은 양촌면과 채운면에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 1,500km를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득개발사업은 강경읍에 전체 사업비 200억원인데 이중 금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젓갈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오지종합개발사업,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소도읍개발사업도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모두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업무를 위해서 금년도에 현수막게시대 10개소를 새로이 설치해서 확대되는 현수막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시비 2,000만원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건강관리센터 건립업무입니다. 작년도에도 여러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현재 계획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중에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변경을 완료를 하고 8월까지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중에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11월중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에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52억 4,800만원, 금년도에 2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가능한 확보예산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3억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2007년, 2008년에 잔여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은 총액입찰로 해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83억원은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2007년, 2008년에 연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새로이 발굴한 시책 4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에, 잠깐 KBS TV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대둔산도립공원 쓰레기 수거자에 대한 기념품증정 시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둔산 탐방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가 계곡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환경미화원 2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쓰레기수거가 불가함에 따라서 대둔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수거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기념품을 현재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품은 대둔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저희 매표소에서 일반봉투를 주면 그 봉투에다가 약 20ℓ정도를 담아 가지고 하산을 하면 저희 매표소에서 그 수거한 쓰레기와 이 기념품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념품은 저희가 우선 2,000매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요, 매당 2,500원씩 한 5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관광객도 동참을 하고 또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면서 대둔산을 찾는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는 누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한계농지개발 기반조성시책입니다. 공주와 연기지역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산업을 우리시로 유입시키는 시책이 절실한 시기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시 노성면, 상월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계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금년도에 마련하겠다 이겁니다. 그 기반이라는 것이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저희가 지정을 받아놓는 일입니다. 지정을 받아놓는데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한계농지개발에 필요한 기본설계까지를 완료해서 충청남도지사의 지구지정승인을 받아서 지구지정고시를 하면 저희시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촌공사를 위탁개발을 할 수도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이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발목적은 택지를 할 수도 있고 공장용지도 할 수 있고 모든 산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아주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성, 상월 지역에 작년에 대상지를 한 5개, 6개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단지 저희가 걱정되는 게 땅값이 거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서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중에서 지가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금년도에 2개 지구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을 완료해서 금년도 한 10월쯤 되면 민간자본유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건설공사 알아봅시다.」라는 인터넷 전용메뉴 개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이미 전용메뉴가 개설이 돼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건설공사에 대한 내역을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알고 싶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딱히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건설공사 알아봅시다.」라는 인터넷 전용메뉴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지됐다가 지난 20일자로 해제됐기 때문에 아직 시 전체공사가 등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아직 등재를 안한 부서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설공사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건설공사 알아봅시다.」라는 그런 전용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공사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현재 공사진행 사항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책도 금년에 처음 저희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개선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건설공사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하천공유수면현황도 제작 및 활용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현황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에 제작한 하천도면과 현황을 기초로 해서 차질없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자료가 지금 '86년도에 만들어진 자료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유수면은 도면도 없고 공유수면점용허가만 되어 있지 어디에 어떤 부분에 누가 점용하고 있는지 이 상황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점용자간에, 인근 토지소유자간에 분쟁이 엄청나게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이유는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 하천, 국유지인 이 하천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1·2급 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일제조사와 하천도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중에 이 지방하천과 공유수면에 대한 현황조사와 하천도면제작을 완료를 해서 하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에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내역을 간단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