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준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청취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교통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역점시책 5건, 그리고 금년도에 새로 발굴한 시책 4건 순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5건 중에서 제일 먼저 건설관리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 건설과 관리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3개의 업무가 주요내용인데 첫 번째가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저희시의 전문건설업체가 184개 업체, 305개의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체에 대해서 연중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3년마다 한번씩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시키는 일과 미신고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법에 따라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와 도유지, 시유지가 모두 국유재산이 2만 1,538필지 3,327만㎡, 공유재산이 621필지 31만㎡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2월부터 연중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도에서 재산매각이 승인된 도유재산 금년도에 10필지 1만 1,198㎡ 매각하게 됩니다. 예상수입은 1억 4,400만원으로서 이중에 시 세외수입이 3,980만원 정도가 시세외수입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입니다. 저희시의 10개 업체에 9개 종목 715대의 건설기계를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이동상황 및 변경사항을 저희 대장에 기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9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향상 기반구축업무는 저희과 기반조정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거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총 목록만 업무보고에 수록을 했습니다. 총 49건 75억 400만원의 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해서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밭기반정비 1개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 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9개 지구, 농업용수개발 2건, 정주기반 확충사업 2개면, 2개 면은 성동하고 광석면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5개소, 작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 11개소, 한계농지개발 기반조성 2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1지구, 수리계 운영경비지급 67개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고 3월 초순부터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 발주해서 금년 상반기 이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입니다.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19건에 18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도 현재 조사, 측량, 설계중에 있고 이 사업중에 소하천이 4건 2.9km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5건 6.4km를 계획해서 이 사업도 3월중에 발표하는 상반기중에 완료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로 이관된 지역개발사업 및 광고물 정비업무입니다. 이 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벌곡면, 우리시는 벌곡면 1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가야곡하고 양촌도 오지개발사업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정주생활권 면으로 양촌면과 가야곡면이 변경됐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은 벌곡면 1개면만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4억 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포장 및 공공시설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은 양촌면과 채운면에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 1,500km를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득개발사업은 강경읍에 전체 사업비 200억원인데 이중 금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젓갈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오지종합개발사업,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소도읍개발사업도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모두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업무를 위해서 금년도에 현수막게시대 10개소를 새로이 설치해서 확대되는 현수막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시비 2,000만원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건강관리센터 건립업무입니다. 작년도에도 여러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현재 계획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중에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변경을 완료를 하고 8월까지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중에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11월중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에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52억 4,800만원, 금년도에 2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가능한 확보예산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3억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2007년, 2008년에 잔여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업은 총액입찰로 해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83억원은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2007년, 2008년에 연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새로이 발굴한 시책 4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에, 잠깐 KBS TV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대둔산도립공원 쓰레기 수거자에 대한 기념품증정 시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둔산 탐방객들이 버려놓은 쓰레기가 계곡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환경미화원 2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쓰레기수거가 불가함에 따라서 대둔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수거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기념품을 현재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품은 대둔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저희 매표소에서 일반봉투를 주면 그 봉투에다가 약 20ℓ정도를 담아 가지고 하산을 하면 저희 매표소에서 그 수거한 쓰레기와 이 기념품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념품은 저희가 우선 2,000매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요, 매당 2,500원씩 한 5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관광객도 동참을 하고 또 깨끗한 관광지를 만들면서 대둔산을 찾는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는 누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한계농지개발 기반조성시책입니다. 공주와 연기지역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산업을 우리시로 유입시키는 시책이 절실한 시기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시 노성면, 상월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계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금년도에 마련하겠다 이겁니다. 그 기반이라는 것이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저희가 지정을 받아놓는 일입니다. 지정을 받아놓는데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한계농지개발에 필요한 기본설계까지를 완료해서 충청남도지사의 지구지정승인을 받아서 지구지정고시를 하면 저희시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촌공사를 위탁개발을 할 수도 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이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발목적은 택지를 할 수도 있고 공장용지도 할 수 있고 모든 산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아주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성, 상월 지역에 작년에 대상지를 한 5개, 6개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단지 저희가 걱정되는 게 땅값이 거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서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중에서 지가가 저렴한 곳을 찾아서 금년도에 2개 지구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을 완료해서 금년도 한 10월쯤 되면 민간자본유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건설공사 알아봅시다.」라는 인터넷 전용메뉴 개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이미 전용메뉴가 개설이 돼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건설공사에 대한 내역을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상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알고 싶은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딱히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건설공사 알아봅시다.」라는 인터넷 전용메뉴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중지됐다가 지난 20일자로 해제됐기 때문에 아직 시 전체공사가 등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아직 등재를 안한 부서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설공사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건설공사 알아봅시다.」라는 그런 전용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공사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현재 공사진행 사항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책도 금년에 처음 저희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통해서 개선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건설공사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하천공유수면현황도 제작 및 활용입니다. 2003년도에 저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현황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에 제작한 하천도면과 현황을 기초로 해서 차질없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자료가 지금 '86년도에 만들어진 자료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유수면은 도면도 없고 공유수면점용허가만 되어 있지 어디에 어떤 부분에 누가 점용하고 있는지 이 상황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점용자간에, 인근 토지소유자간에 분쟁이 엄청나게 요즘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이유는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 하천, 국유지인 이 하천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1·2급 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일제조사와 하천도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중에 이 지방하천과 공유수면에 대한 현황조사와 하천도면제작을 완료를 해서 하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에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내역을 간단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이태세위원입니다. 299페이지요, 한계농지개발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성하고 상월쪽에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환경관계나 모든 시설관계로 봐서, 입지관계로 봐서 우리 논산시에는 가야곡면, 양촌면, 부적면 일원에 이런 지금 환경이나 여건이 그런 쪽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야곡면이나 양촌면, 부적면을 이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시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잘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한 계기가 행정복합도시로부터 논산시에 인구도 유입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쪽에 산업 그쪽에 유치 못하는 사업도 논산시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복합도시와 가까운 쪽 지리적으로 유리한 쪽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노성, 상월 금년에 해보자, 시험적으로 해보자는 거고 금년에 사업지구를 2개조 이상 늘리는 예산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려운데 이게 금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효과가 저희 기대한 대로 나타난다면 우리시 면지역, 가야곡, 양촌 뭐 연산, 부적 다 확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행정복합도시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성, 상월쪽에 작년도에 예정지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한 2개 지구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쪽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사업 금년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할 때는 좀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건상으로 지리적이나 또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런 쪽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야곡면, 양촌면, 부적면 쪽이 오히려 더 그런 여건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논산시로 인구를 유입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한다고 보면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오는 것이지 맞지 않고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여건 쪽으로 본다면 그런 면이 더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쪽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2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쯤 보면 총 49건 중에 맨 앞에 밭기반정비있지요?

예, 예.

밭기반정비 1개 지구에 9억 7,900만원, 밭기반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밭기반정비인지...,

상월에 금년에 시작하는, 가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논을 경지정리하듯이 밀어붙여 가지고 형상을 변경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밭이 집단적으로 시설된 규모가 있습니다. 해당기준이 넘어야 되는데 3㏊이상 밭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 제일 먼저 밭 집단적으로 있는 구역에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용배수로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밭작물재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탱크도 만들고 지하수도 개발해서 밭 필지마다 관을 묻어 가지고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주요사업내용입니다.

3㏊이상에?

예, 밭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 이 채운에도 제가 채운면에 있을 때 3개 지구를 했습니다. 용화와 저쪽 화정리인가요, 그쪽하고 3개 지구를 그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주기반확충사업이 있지요?

예.

그것이 2개 면인데 그것도 9억여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1단계 사업이 지금 저희 한번씩 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면을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에요?

예, 1단계가 다 끝났고 2단계가 부적면이 끝났습니다. 30억원 투자를 하는데요, 그리고 금년에 성동면이 끝나고 광석면이 시작을 합니다.

이걸 할 때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 측면에 있는 토지 같은 것도 매입하고 그래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예, 이건 매입합니다.

그렇지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매입하면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금년도에는요, 오지개발사업 또 다 지금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을 옛날에 해 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면 땅을 안사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면은 내가 의원 되고 나서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예, 지금 다 사서 합니다.

채운면 언제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순서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야 기다리지들.

채운면은 내년, 내후년은 아닌 것 같고요, 한 4∼5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없어진줄 알았더니 있어서...,

예, 2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8쪽에 있는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09쪽에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있는 2006년도 역점시책사업으로서는 저희과에서 총 29건을 2006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사업에서 3건, 도시관리사업으로 1건, 도시가로망사업에서 전체 25건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이 4건, 자체사업이 12건, 이월사업이 9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행정사업과 도시관리사업, 도시가로망사업 관계는 대로와 중로만 보고드리고 소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있는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관계는 2002년도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서 2004년부터 저희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논산시 일원의 가로등 중에서 7,106개가 접지미선이라든지 또 저희가 자동스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돼 가지고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사업계획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상월면외 7개 면에서 2,420개를 기 정비를 분전함이라든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무, 취암, 부창동을 합쳐서 3개동 약 900여등에 대해서 미적합시설,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2년마다 개인 집에 검침을 해 가면서 인접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게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안전공사에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덜 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더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 있는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1억 6,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그 읍·면에서 신청을 해놓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고쳐준 거라든지 새로이 못해 준 것 금해에 150여동이 또 추가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시의 접수되어 있는 것이 476등에 대한 가로등을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1억 6,500만원 가지고서는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예산에 가로등 신설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에 있는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관계는 현재 주식회사 해암전기와 계약되어 있는 것이 2006년도 2월 28일로 해 가지고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번에 다시 위탁자를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등록돼 가지고서 그중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고득점자 5개 업체에 대해서 지명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계는 매수청구현황에서 보게 되면 지금 기 시행이 5.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매수금액 대비해서 논산시에서 추진실적이 5.3%고 2006년도에도 2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있는 관촉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 입구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돼 가지고 지금 완료된 구간은 동성초등학교, 교육청 앞의 길 건너편을 보게 되면 반폭이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150m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 사업을 가지고서는 약 200m 구간에 기민중학교에서 관촉사 입구 그 사이에 그동안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매듭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연무T·G에서부터 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톨게이트에서부터 구 연무정수장 앞으로 해서 마산리로 이어지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보상이 시행되고 현재 업자가 선정돼서 총액입찰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7억원을 들여서 540m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있는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됩니다. 본 사업은 견훤왕릉 주변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동양당 한약방에서부터 견훤왕릉 진입로의 연무선 철도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금년도에는 약 한 500m에 대해서 7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비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에 있는 공운로개설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되다 지금 이양사업으로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관계는 금년도에 총액입찰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 설계는 되어 있고 설계를 금년도 단가로 보완해서 4월달에 총액입찰 발주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에 있는 계백로 확·포장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오거리에서부터 부창육교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총액입찰 봐서 업자까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을 투자해서 30m 폭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에 있는 대화로 개설공사 관계는 '99년, '97년부터 원산막에서부터 이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종점부에서부터 역으로 해 가지고 약 200m 구간을 보상을 하고 공사시공관계는 대한주택공사와 별도의 협의를 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에 있는 해운로개설공사 2차 확·포장공사 공기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한국전력에서부터 해창건널목까지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6억 7,600만원을 들여서 보상과 2차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창건널목 개량사업 관계는 철도공사에서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별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무 동산리 구 검문소에서 안심사거리로 이어지는 사업도 2004년도부터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약 50m 정도를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있는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아장에서 한국통신공사로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원을 투자해서 약 115m를 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입찰돼서 업자까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7쪽에 있는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청아장에서부터 강경방면으로 있는 연무중학교 정문 앞까지 이어지는 약 35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상을 일부 주고 2006년도 3억원을 투자해서 약 60m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에 있는 연산면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산중학교 구 국도에서 연산중학교 앞으로 해서 철도 과선교로 연결되는 약 1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이후에 금년에 3억원을 들여서 약 110m 정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있는 취암제2지구 진입로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로 반폭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반폭은 지금 통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투자해서 포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중앙로와 관촉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있는 연산시장에서부터 구 검문소간 도로 확·포장관계는 이월사업으로서 2003년도부터 실시관계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약 1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있는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건양대학교 앞에서부터 은진 향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서부터 실시설계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8,600만원이 이월돼서 이 사업도 보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대로, 중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소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규입니다. 339페이지,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업무, 역점시책, 새로운 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주요업무 여덟 가지를 내용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의 주안점은 건축부실방지와 법질서에 맞는 신뢰행정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위반건축행위 예방·단속을 점검하겠으며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불법에 대한 적법한 향응조치를 건축행정의 신뢰와 건설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단속은 이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법을 어긴 시민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지와 정상의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전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겠으며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는 현재 관내에는 옥내외 및 복합 등 해서 1만 47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저희가 갖고 해야 할 곳이 기계식주차장 11개소 중에 옥내에 있는 1, 2곳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도로교통부서하고 협조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에서 우리시에 2개 마을을 지원토록 선정을 했는데 성동 우곤지구와 가야곡 함적지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최종 심의과정에서 한 개 지구만 확정하는 바람에 성동 우곤지구로 결정됐습니다. 14억원의 사업비로 1일 70톤 하수처리규모에 마을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누락된 가야곡 함적지구는 명년도 우선사업에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다섯 번째 빈집정비사업은 작년까지는 동당 80만원씩 지원을 해서 빈집철거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농지역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한 20만원정도 상향예산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49페이지 6번째,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2단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7개 지구중에서 2차사업 3개 지구 취암 당재지구와 부창 해창지구, 연산 텃들지구에 대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85억 6,400만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의뢰해서 선정돼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 전자적 정리는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서 등기정보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 설치할 것입니다. 이는 전국온라인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신속 정확하게 자료확인이 됨으로 한차원 높은 행정정보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근저당권 해지증서 및 위임장 무료작성사업은 이 사업은 주택자금융자금을 완납한 주민이 근저당 설정을 해지시 필요한 증서와 위임장을 건축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줌으로써 건당 6∼7만원의 대서료가 소요되는데 이를 우리 공무원이 대신해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 가운데 먼저 농촌지역 불량주택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동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 1,000만원이 인상돼서 4,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상환이율도 0.5%가 인하된 0.34%에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배정물량에서는 작년까지 65동이 저희시에 배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29동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는데 하여간에 선정에 엄정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두 번째, 담장없는 녹색도시조성사업은 이건 작년과 변동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 11월 8일 법이 공포되면서 토지특조법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 12월 31일 당시까지 완공된 주거인 건축물에 한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기가 안된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355페이지, 시영아파트에 대한 방문계약입니다. 이는 개나리아파트 입주주민이 2년에 한번씩 갱신계약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 입주민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방문해서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위문행정에 근간을 두고 하는 행정으로 불편해소라든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맞춤식 서비스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에도 건축행정의 경기진작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345쪽 좀 한번 봐주세요. 불법건축물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보다는 그 시골에는 말이요, 융자를 받는 주택 말고서는 거진 과세대장으로 세금을 받아가지 실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지금 등기 안 된 것이 내가 성동면을 파악해 보니까 거진 70∼80%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은 잘 지었는데 그런데 그 취득세를 내지 않는 과정으로 되는데 이번에 특조같은 것 생겼지요?

예.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말까지 됐는데 그런 걸 이번에 양성화할 수가 없는 겁니까?

건축물양성화사업이 있고 건축물특별조치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 하는 게. 양성화사업은 2003년도 12월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공을 못한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한 건물을 양성화해 주는 게 양성화 조치이고 특조법은 1995년도 이전에 매매라든가 교환, 증여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유권변동이 안 된 것 그런 걸 해주는데 그 이후에 뭐 상속을 받았다던가 토지소유에 변동을 일으킨 행위를 했으면 또 안됩니다, 이게 또. 이게 또 일반토지도 그렇고요. 그런 점이 있는데 대게 농촌지역은 옛날부터 그냥 세금만 받아가기 위해서 가옥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관리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물이 지어 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세금을 또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짓고 살았는데 굳이 소유권에 어떠한 이전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 가지고 등기를 내려면 저희한테 등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이 안됐다던가 그런 건 선행해서 먼저 그런 관련부서의 법을 적법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등재신청하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촌에는 그냥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나 대지로 되지 않은 것을 그냥 밭에다가 업자들이 그냥 집을 지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조사해 보면 통 모르고 세금은 안내고 또 취득세 안내고, 건축물등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시청 세수입관계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양성화를 해서 어떤 시청에서는 어떤 그런 대안이 없어요? 농촌에는 그게 많아.

그러니까 저희법으로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농지는 농지법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을 선행을 거기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된다 그런 거고 대게 저도 옛날에 면에서 재무행정을 봤지만 이 세금하고 건축물하고는 별개 사항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맹점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48쪽을 봐주실까요. 빈집정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80만원씩 줬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런데 금년에는 20만원을 더 줘서 10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80만원이 모자라서 20만원을 더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신청량 거기에 맞게 다 내주다보니까 20만원을 더 주는 겁니까?

해보니까 8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여론이 작년에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도에서는 이게 동당 200만원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물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내리고 많은 사람한테 하게끔 신청량은 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배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 부족하다고 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기 80만원씩 하던 것을 80만원은 놔두고 더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만 몇 집이라도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침은요, 일단 신청량을 저희가 다 담당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해서 집이 큰집은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집은 8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탄력성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신청을 해서 철거하는 걸 봤는데 80만원 가지고 되더라고.

집이 또 큰집이 있어요.

예, 그렇겠지요.

한울타리 안에 한 두어동 있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무들이 여유있게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일률적으로 안하고 조금 탄력성 있게조금 작은 집은 80만원도 줘 보고요, 집이 크고 많은, 동수가 많은 집은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3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근저당설정 해지증서 및 위임장 무료작성"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그걸 7만원 정도 드는 것을 시청에서 해준다는 얘기지요?

돈을 산출을 하면 2만원 절감효과는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해지증서하고 위임장을 무료로 대서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필해준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주택융자금을 받았을 때만?

융자받아 가지고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하거든요, 그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돈 완납을 하면 어차피 이걸 해지를 해야 하거든요, 근저당 설정을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어요?

더러 해준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다른 농협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 시청에 있는 것?

그렇지요, 저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민원에 한해서.

그런 것들은 내내 시청에서 그리 한다고 미리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받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는데 여기 355페이지 시영아파트 방문계약이 있는데 여기 아파트에 사는 분 얘기가 시청에서 뭐 받아들이는 공과금이 있어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지요, 월 3만 3,000원.

얼마씩 받지요?

예, 예.

그것은 어떻게 받아요, 받는 날짜가 따로 있어요?

매월 부과해서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매월 부과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부과하는데 받는 날짜가 따로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인 사람들인데 수입이 어떤 수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25일에 돈이 생기는 사람 10일에 돈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일괄로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납부기간이 25일로...,

딱 날짜를 15일로 정해놓으니까 25일에 돈 생기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때 15일 맞춰서 내야지요.

의견을 받아서 그 날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거의 뭐 어려운 사람,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살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 생기는 루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날짜를 각자 이렇게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여기 시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역부러 쫓아와 가지고 돈 생길 구멍이 별로 없는데 꼭 받아가는 날짜 그렇게 하는데 돈 안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받아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역점시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편리한 교통조성, 선진교통문화 조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입니다. 금년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6건에 160억 8,6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1건에 118억 8,60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5건에 42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사업은 대둔산관광산업도로 개설공사, 이게 시도4호입니다. 시도2호 확·포장공사 또 시도4호 확·포장공사, 시도7호 확·포장공사, 시도11호 확·포장공사, 연무면도101호 확·포장공사, 성동 다르매 진입로개설공사, 성동리도205호 확·포장공사, 노성리도207호 확·포장공사, 벌곡리도210호 확·포장공사, 백석교 가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신규사업 5건만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시도9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벌곡면 덕곡리∼만목리로서 총사업 2.2km에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0.8km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10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석 광리∼산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광석면 광리에서 산동리로서 총 1.1km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조기발주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성면도102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노성면 화곡리로서 총 1.2km에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 8억원중 4억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4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법계사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양촌면 채광리에서 오산리로서 총 2.5km에 사업비를 28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3km에 사업비 14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4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도4호 덕곡에서 국지도68호로 연결되는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벌곡면 덕곡리로서 총 1.2km 에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0.5km에 사업비는 8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8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은 총 20건에 43억 2,800만원입니다. 도로개선사업이 6건에 13억 1,800만원이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2개소, 이것은 계백교사거리하고 관촉사거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개소, 양촌초등학교하고 연산초등학교입니다. 위험도로개설사업 2개소, 강청리와 성동 삼산 시도6호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14건에 30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도육교시설, 도로표지판정비,차선도색,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리부설, 도로시설물보수 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정비개선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상월 대명리 도로 확·포장사업, 득안대로 보도육교가설, 부창육교 2개소에 노후교량보수, 소규모도로공사 7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지원사업은 총 8건에 68억 3,800만원입니다. 운수업체재정지원, 시내버스입니다. 5건에 66억 6,600만원이고 이 내용은 시내버스운영손실보상금,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공영버스구입 1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등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용역비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또 보수입니다. 2건에 1억 4,200만원입니다. 승강장설치가 금년도 20개 동을 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 표시·승강장보수 10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 교통문화조성입니다. 교통지도사업은 총 6건에 1억 9,600만원입니다.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계도 및 홍보,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4건에 1억 4,600만원, 주차시설정비 개선으로 2건에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385페이지요. 교통문화조성을 위해서 각 신호등의 전구교체를 하고 있지요?

예.

그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전구가 조그만 전구로 이렇게 고쳤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많이. 3,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러면 전체 교체가 가능합니까?

가능 못합니다. 다시 추경에 또 확보해서 또 해야지 됩니다.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데는 낮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데도 잘 보이는 데 많습니다. 지금 옛날 것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신호등이 잘 안보여 가지고 외지차량들이 머뭇머뭇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 차량을 받는 사고가 지금 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신호등 전구는 좀 훤히 잘 보여 가지고 좀 통행하는 차량들이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전체 좀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75쪽 좀 봐주실까요? 안전 도로환경 조성이 있지요?

예.

혹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강청하고요, 강청리 양촌가는 길에서 제일왕주 넘어서 거기하고 성동면사무소에서 논산 나오는 길 거기가 그 커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커브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 놀뫼장례예식장 가는 그 길, 중앙장로교회 사실 괜찮습니다만 거기서 나가는 도로 노면이 아주 안좋다고 먼젓번에 말씀드렸고 그거 언제쯤 다시 깎아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전체 오버링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데요, 그 구간이 지반이 약한 구간이에요. 거기하고 그 세무사거리에서 대림아파트 가는 구간이 저희가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사업이 되면 전체 오버링을 다시 해야지 됩니다. 사업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논산 시민들 자주 다니는 분들은 그걸 그러려니 하니까 괜찮겠습니다만 좀 속력을 놓고 가다가 그 패인 자리 바퀴가 들어가니까 막 핸들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논산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길이 나쁘다 소리를 않듣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비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없는데 여기 선진문화, 교통문화조성 그런 내용에 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하던 것이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그대로 있거든. 뭐냐하면 그 허허벌판에 건널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 아마 몇 시간만에 하나씩 지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 신호등이 딱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지나가던 차들 딱딱 스톱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 본 위원이 어디를 가니까 그 사람이 건너갈 때 스위치 누르면 작동 않다가 건너가고 싶으면 누르는 것, 그런 지나가는 차량이 서서 괜히 기름 태우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 한번 한 3년 전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터인데 전혀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저도 외국을 나가보니까 외국에는 그 장애인용으로 해서 그런 게 간혹 있고요, 자주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는 물론 아마 도 전체, 전국에서 그런 것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 괜히 필요없이 거기서 몇 분 서있단 말이요, 기름 태우고. 아무 필요없이 서있으니까 시간낭비되지...,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외국갔다 오셨다니까 얘기지 국내에는 없으니까 생전 봐도 없지. 밖에 나갔다 와서 좋은 것 있으면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받아들여 가지고 받아들여서 좋도록, 기름도 덜 닳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