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문화기반 확충 및 중원문화의 위상제고외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실현과 친환경 도시구축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충주를 건설하여 문화·복지·환경이 어우러지는 관광 충주, 그린시티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10p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성내동 문화의 거리는 차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시민의 어울림 광장을 조성하고 문화회관 2층을 전시실로 개보수하여 전시공간을 확충하겠으며, 문화예술관련 상가 유치와 예술적인 간판으로 교체를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학교 운영과 대규모 행사인 제36회 우륵문화제 및 제30회 전국탄금대가야금 경연대회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특히 중심고 중심의 「천둥소리」향연을 시연하겠으며, 시립 우륵국악단은 시승격 50주념 기념 서울공연과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예기반 확충사업으로 신축도서관은 5월까지, 충주문학관 조성은 12월까지, 문예회관 5월까지, 고구려역사 천문대 건립은 2007.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에 따른 소요 인력은 조직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디지털 도서관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1p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 지정은 현재 78건이 지정돼 있습니다. 기 지정된 문화재중 국가지정 3건, 도지정 13건을 승격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미발굴 문화재를 조사하여 신규지정을 신청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는 이월사업 10건, 신규사업 14건을 추진하고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연구는 학술회의를 통하여 임경업장군 행정과 목계별신제, 중원문화탐구를 추진하고 박물관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와 충주의 인물조사, 류자명 선생의 유품인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통택견은 2005년도 편성된 예산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전통택견 단체간의 화합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p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금면 용전리 일원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8억입니다. 금년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지표조사, 도로선형 변경과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충청북도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고구려마을, 삼국문화민속촌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집안시와의 민간교류는 충주문화원과 상명대 신형식 교수 중재로 추진하며 집안시의 반응은 동북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로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9월 경에 자매결연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p 체육진흥입니다. 충주시 실업선수단인 배드민턴, 조정, 육상 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년도 도민체전에 2위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기 유치된 대규모 전국대회인 제17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와 제4최 충주사과오픈 전국 테니스 동호인대회, 제42회 전국 대학정구춘계연맹전, 제12회 전국에어로빅대회, 2007 아시아조정선수권 및 주니어 선수권대회를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호암스포츠센터, 주덕농민센터를 상반기 중에 준공 개장하고 수안보축구장은 2007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은 각종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우수선수 육성 및 꿈나무 지원과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4p 다시찾고 싶은 관광충주 실현입니다. 지구별로 4가지 홍보자료를 발굴하기 위하여 충주관광홍보센터를 관광과에 설치하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머무는 곳을 명소화하고 웰빙시설, 전설 등 지구별 테마관광과 관광홍보기법 및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색 온천을 부각시키고 관광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절한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지 관광홍보판과 LED전광판, 관광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강화와 전국관광사진공모전, 국내외 관광전, 여행사 팸투어, 전국단위 각종대회, 연수회유치 및 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테마의 집중화를 통한 특화된 관광축제로 자리매김시키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으며, 무술축제는 민간사무국의 법인화를 통하여 민간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p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안보·남한강지구 관광개발계획은 제4차 권역별계획에 반영하고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남한강수석공예특구와 역사문화레포츠특구를 3월까지 재경부에 신청하고 충주호 체험관광지는 지구를 확대하여 산책로, 수변테크,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호암지 수경분수는 9월에 준공되도록 하고 앙성 온천광장 조성과 수안보 인공암벽장 신축, 중원대교 랜드마크 용역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16p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및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자녀교복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부랑인 보호소를 운영하겠으며,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를 지원하고 공동체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보호·후조사로 생계형 사고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7p 노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노인복지회관 3층 증축, 노인건강증진시설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대학 운영, 경로행사 및 경로당 운영비, 노인 소일거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등록비, 보장구 등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을 10월경에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8p 여성·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모자, 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발전센터 건립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인건비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보호비와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p 생활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1일 평균발생량은 223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207톤으로 돼 있는데 223톤으로 오타가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는 단독주택, 상가는 문전수거로 읍면은 마을단위 종량제로 전환시키고 사업장폐기물은 별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동지역은 전면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단독주택, 상가지역은 종류별로 봉투를 제작 무료 배부하고 주2회 요일을 지정하여 문전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운반은 민간대행체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도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중간수거통에 직접 배출하도록 동별 1개통씩 시범실시를 하겠습니다. 현행 수거체제를 민간위탁 대행으로 확대하고 동지역에 직접 배출하는 전면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관리는 매립장 운영규정 및 폐촉법에 의한 주민감시원제와 명예감시원제를 실시하고 주민홍보 및 지도단속은 시민공청회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체험 무인단속 카메라 시범실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재활용 봉투제작시 실명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Eco-Office 운동은 충주시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3월 최종입지를 선정하였고 금년 1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4월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6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 받아 7월에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1p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 및 지하수 배제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및 차수공사와 기계설치,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등을 추진하여 7월 중에 시운전 및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p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시설 악취발생 실태조사와 악취검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등 8회 실시하여 최종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설별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면, 수테크는 시 자체발생 슬러지 처리방법을 연내 모색하고 금년내 현 처리장을 폐쇄하여 현대식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린환경은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침출수의 해양투기는 계속하면서 금년도에 후보지를 공모하여 공공처리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은 금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친환경시설, 주민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산고물상은 소음, 분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반기에 설치토록 하고 충주산업은 인근 부지매입을 검토하겠으며, 환경부와 충청북도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단계적으로 시설별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그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생태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통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과 천연가스용 시내버스 보급을 비롯하여 앞서 보고드린 크린에너지파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인 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암지 생태공원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재 시발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호암지 생태공원은 5월까지 무연묘지 개장 및 문화재 발굴을 실시하고 클린에너지파크는 설치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타당성 용역 및 후보지를 공모하고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승인 및 투융자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CNG버스를 연차별로 보급 해 나가겠습니다. 어어서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소태 향오공 허한부자 영정사당 보수는 완료하였고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조성, 화장장 신축공사,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p 소태 향오공 허한부자 영정사당 앞 경사면의 잔디보식 등 정비보수 작업과 함께 향후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정사당 삼문앞 경사면의 잔디보식과 주변잡초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종중으로 하여금 사당 주변 환경정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충주호 체험관광지 및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경분수 운영시간을 편성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제하였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설주변에 안내판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관상 문제가 발생되었던 수변무대 옆 규격석 쌓기는 동절기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잔디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자재를 구입하여 2005년 지난해 11월 말 교체를 완료하였고 하자발생된 세라믹 포장 부분은 금년도 4월에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고사목 제거후 식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다목적운동장과 주차장의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주차장 예정부지와 다목적운동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산책로 겸 연결도로 250m와 휀스문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기시 소상붕괴의 우려가 있는 절 성토면에 대하여는 법면보호공법 5,883㎡와 전석쌓기 1,226㎡, 산마루측구 137m를 시공완료하였고 운동장 보호 및 배수를 위해서는 운동장 주변의 U형측구 161M, 흄관 133m, 전석쌓기 1,226m를 추진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시설은 수안보관광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며, 다목적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화장실 및 음수대 시설 등 부대시설은 예산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인공암벽장의 부대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주차장 무대 등은 활용도와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확보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목적운동장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내 배수관로에 대한 이물질 유입방지 대책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 부지내 배수관로가 당초 폭 2m, 높이 2m 크기의 개거 형태로 시공을 하였으나 박스형태로 설계를 변경하였고 주변이 암반으로 형성된 토지로써 나무, 흙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유입에 대비하여 30m 간격으로 트렌치 뚜껑을 설치 시공토록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가 188억 8,000만원이나 미확보된 시비 15억 8,000만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여 소요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사면붕괴에 따른 보강대책사업으로 국도비 24억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지하층 습기피해 방지대책 및 납골당 뒤편 절개지 부분과 배수관로와의 미시공된 연결공사에 대한 대책입니다. 납골당에는 습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공사를 철저히 하였고 단열재 처리를 하였으며, 복도 로비에는 각 층별로 냉난방 에어콘 등 3개씩 설치를 하였습니다. 오·배수관 설치를 위한 지하 삐트는 결로에 의한 수분발생에 대비하여 트렌치를 설치하고 집수정으로 유도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배수처리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납골당 뒤편의 절개지와 배수관로에 미시공된 연결공사는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납골당 3층에 규격이 맞지 않는 대리석 마감재에 대하여는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장장 뒤편 사면에서 흘러나오는 용출수에 대한 대책입니다. 화장장 뒤편 D구간의 사면에 대하여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한 후 녹생토 공법으로 시공할 것이며, 용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단에 쇼크리트 공법으로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하단에 배수로를 설치 용출수를 유인하여 사면붕괴가 되지 않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료요구하신 단양군 소재 회사에서 납품된 골재로 생산된 레미콘에 대한 강도시험 성적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 호암공원 산책로 파손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설치업체에 파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동절기에는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3월 말경 균열부분 50m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균열된 산책로 부분이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D지구 사업에 해당되는 바 사업추진 시 부족한 점이 없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소관을 의욕에 넘치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 1건, 환경과 1건 2건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0p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서 문화회관 2층을 전시실로 개보수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근자에 와서 문화예술 작가들이 많이 사시고 또 서울에서도 우리 지방으로 많이 와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후로 문화예술 작가들의 작품전시회가 예년에 없이 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2층과 (구)성내동사무소 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도 이러한 작품활동을 잘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갤러리를 조성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12월에 문화회관 조례를 심의하는데도 갤러리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갤러리 문제는 시유재산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사유지를 임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회관 2층이나 (구)성내동사무실 건물을 그냥 회의실 정도의 사무실 안을 수리해서 전시하는 것보다는 질 높은 작품이 많으니까 갤러리 성격의 음향이나 조명 시설 또 주변의 환경을 잘 가꿔서 우리 충주시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작품을 우리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도 표구사나 화실, 도예점, 공예점 이런 고풍스러운 상가를 많이 유치하고 주변의 환경도 많이 정비해서 골목 자체가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거리를 만들어서 갤러리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가 됐잖느냐,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요사이 국장님과 환경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생활쓰레기는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다음에 봉투를 내놓으면 우리 시에서는 매립장까지 수송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사건 때도 주사바늘, 링거줄 이런 병원폐기물이 나왔다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일일이 우리 시에서 다 뜯어서 검토해서 확인해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을 때 이 봉투에 넣을 것인가, 분리배출할 것을 엄격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 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쓰레기봉투를 배출해서 내놓을 때 실명제로 내놓는 제도를 채택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봉투를 내놓으면서 이 봉투는 누가 내놨다고 하는 전화번호나 봉투껍데기에 이름을 쓸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값이 한 15억, 쓰레기 처리비용 60억 그래서 45억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적자가 나는데 봉투값을 인상할 필요성이 발생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억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서 앞으로 쓰레기봉투값을 현실화해서 적자가 덜 나는 방법으로 쓰레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해동기가 돼서 도로변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흡진차를 부지런히 돌려서 겨울에 염화칼슘과 같이 뿌린 모래를 전부 빨아들여 봄비가 와서 하수도로 전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문화회관 전시실 관계는 기존에 해 놓은 게 방음시설이 좀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을 인정해 주셔서 바로 손을 댈 것이고, 문화회관 2층을 전시실로 하는 것도 단순한 사무실 전시구조가 아니라 갤러리 차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갤러리는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우선 홍보가 철저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지난 1월 반상회 때 홍보물 한 5만매 배부했고 다시 또 2차로 제작하는 게 한 7만매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홍보 관계는 그렇게 하고 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봉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실명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명제가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전수거 하는 쪽으로 가면서 실명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지탄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비율로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서 적정선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도로변 흡진차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갤러리 문제는 갤러리 성격의 사무실을 만드신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공유재산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되는데 물론 그것에 수반된다고 하면 사무위탁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 제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할 때 봉투에 실명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자기가 쓰레기봉투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을 넣어서 매립장에 가서 문제 붙는데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시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쓰레기봉투에 이런 생활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각인도 시킬 겸 또 매립장에서 요사이 문제점 생기는 거 해결도 될 겸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정착이 돼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전통택견에 대한 전승을 지원한다, 2005년도에 예산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시겠다, 위에는 전승지원을 하겠다 해놓고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05년도에 예산지급을 안 함으로써 택견협회를 막말로 박살을 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 대응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무조건 다 지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반대로 생각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당초부터 우리 행정이 물론 지금 현재는 건너지 못할 강을 다 이미 건넌 것으로 저도 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깊게 그리고 민감하게 너무 깊숙이 그렇게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이 너무 그렇게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 긍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한다 하고 적극 대응한다 라고 하면 결국은 현 집행부가 없어지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택견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쪽도 이사회가 다 구성이 돼 있고 정상적인 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인데 행정이 재정적 지원 때문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면 그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짧게 해주세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무형문화재가 택견뿐 아니라 청명주, 마수농요, 야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택견도 지원을 하되 소송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택견의 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 한국전통택견 하나뿐이 아니니까 전통택견 단체간의 화합이나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잘 문제를 조절하고 풀어나가시길 바라고, 13p 체육진흥 분야인데 지난번 도민체전 배드민턴 남자 6명, 코치 1명, 배드민턴 도민체전 경기장을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갔더니, 실업팀이 있는 우리 충주가 아마추어팀인 청주한테 지대요, 그래서 2등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하던 여자팀은 영동 프로팀한테 맥없이 지고 마는 결과를 보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적어도 우리 충주시가 배드민턴 실업팀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 수 있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실업팀으로 돼 있는 것은 남자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서는 20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여성부도 있고 여러 층에 대해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이 대응할 수 있는 분야는 한 분야밖에 안 됩니다. 다만 올해는 지금 코치로 있는 사람이 장년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여성부가 영동한테 진 것은 영동에 스카웃 선수들이 호남사람입니다.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여자팀은 어떻게 보면 상식화 되고 너무 당연한 그런 결과인지 몰라요. 그러나 남자팀은 소위 충주시가 실업팀이 있는데 아마추어 팀인 그래도 실업팀이 뭡니까! 체계적인 훈련 기량으로 어느 정도 국가대표급의 수준을 갖춘 그런 선수들이 있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청주 아마추어 팀한테 지면 좀 어이가 없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무나 당연해요, 청주 아마추어 팀한테 진게?

여기서 보고드린 사항은 배드민턴의 실업팀인데 실업팀은 다른 시·군하고 진 게 없습니다. 다만 연령층에 여러종목이 되니까 아마추어 팀이 나간 팀이 진 것이지 우리 실업팀이 외지 아마추어한테 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충주시가 실업팀 아닙니까! 시 대표로 나가는데.

충주시의 실업팀이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p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저희 지역 인공암벽장 신축인데 인공암벽장 신축 이야기가 나온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6년 됐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공암벽장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다목적 운동장을 건립한 그 장소 아닙니까? 다목적 운동장은 다 됐죠? 아직 부대시설은 덜 됐고, 부대시설은 인공암벽장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암벽장 때문에, 부대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1년을 또 완공시기까지 다목적운동장은 다 됐어도 기다려야 돼요. 국장님,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공암벽장은 소요예산이 다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벌써 됐어요. 몇 년 전에 됐어요.

3월에 착공해서 10월 경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목적운동장을 할 때 같이 도급을 준다거나 해서 같이 완공시기를 맞춰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얼른 활용할 수 있게끔 대처가 돼야 되는데,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암벽장은 암벽장대로 다르고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은 다목적운동장이 거반됐어도 암벽장 이것은 전혀 지금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못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이 올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넘어가 갑니다. 벌써 이렇게 다 된 것인데 상당히 외부에서 전지훈련장으로써 문의도 많고 그런데 그나마도 간이화장실 정도나 임시변통을 해주시면 지역경제 아니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 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수안보면에 위탁해 버리고 책임전가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국장님 이것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인공암벽장 완공시까지 몇 개월만이라도 봄철 춘절기 있고 하절기 있는 그 시기만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만이라도 대처를 해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20p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클린에너지파크가 조성되는데 본 의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은 열심히 했는데 질타 아닌 질타를 한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사업비가 유인물에는 225억으로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나 주민들 그리고 24명 의원님들 전체가 83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사업비가 255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유인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사업비 255억을 잡은 것은 소각장 관계만 가지고 몇 년 전에 잡은 것인데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기본적인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게 255억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830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는 국도비와 민간자본 그러한 게 다 총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다, 얼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들 830억을 가지고 한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시에서 얘기를 해왔고.

사업비에 830억이라는 것은 국도비, 시비, 민간자본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왜 먼저 그럼 830억에 대한 것을 비쳐놓고 주민들한테 예산 한 푼 안 서 있는데 이렇게 할거다, 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요즘 들어서 지방신문에 시청 공무원 주택을 거기에 짓겠다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사 관계를 거기 지어놓으면 그 지역사람들의 불신이 해소되겠다, 그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관사를 얼마가 되든지 하여튼 지어보자, 이런 얘기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의원님들하고 하나 상의도 없었고 주민들하고도 상의 없이 대뜸 신문에만 이런 게 게재가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처방이 되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장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과장님이 다섯 번째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행정, 실은 요새 인사나고 코드가 안 맞는 인사였다는 등에서부터 세상에 이런 인사가 또 어디 있고,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대처 못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또 제가 온 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서 내용인데요. 합의서 내용에 물론 시장님이 파기를 했습니다마는 합의서의 내용대로 모두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들하고 신뢰를 얻었을 때 그때 소각장을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6월 안에 실시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20일간인가 비를 맞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들이 법적투쟁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의원님도 더 잘 아실테지만 합법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마을에서 협의가 돼서 신청이 됐고, 선정하는 과정까지 지금까지 큰 하자 없이 이루어졌고 금년 1월에 최종입지를 결정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지가 결정고시된 것은 도시계획구역외이지만 도시계획구역내 시설결정과 같은 의제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아니면 우리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서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몰고가게 보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쉽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책임을 질 사람이 그럼 있는 겁니까? 합의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파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는 겁니까?

소수 주민의 의견도 좀 받아줘보려고 그렇게 감쌌던 사항이 지금 의외로 이런 사항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사람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내쳤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결과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나 그분들도 숫자는 적다 하지만 그분들도 시민들이고 그분들의 뜻을 웬만하면 그래도 받아주는 쪽으로 최소한 못받아주면 마음적으로라도 받아주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얼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시에서 공람을 거쳐서 한 것은 합당한 것이고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어떤 투명성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시를 신뢰하고 따라가겠냐 이거죠. 지금도 비를 맞으면서 우리 주민들은 20일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마음 아파하면서도 한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전체적인 충주시를 위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명확한 부분 없이는 소각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12p 전통택견단체간의 화합을 통한 정상화가 호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18p 여성·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 건립사업비라는 게 새로 계획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대한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보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121개 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국공립 등 민간보육시설이 다 포함이 된거죠?

예,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공립은 이미 벌써 인건비에 대한 50%인가 몇 %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보육시설의 인건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아동복지사업에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결식아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급가정 대상자라든가 기준이, 결식아동 선발의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 있는 것이며, 대략적으로 운영 상태, 운영 상황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견이 정상화 할 수 있는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부에서부터 국비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명목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명칭이나 기능을 바꿔서 지금 여성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국공립이나 사립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까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별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내용에 있어서 국공립하고 민간보육시설이 현저하게 국공립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민간보육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센터 다섯 개소라는 것은 수안보, 충주, 주덕, 동량, 안림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영장 개장은 지금 사무위탁 관련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수안보 하이스파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사무위탁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상은 어느정도 설정이 됐나요? 대상자라든가, 대상….

아니죠, 그것은 공모를 해야죠.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가 된 다음에 확정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에 있어서 공공부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소각장 설치, 참샘골 청정지구 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수백억 원씩의 각 사회기반시설이 아직도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공부분에 예산확보 방안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공공부분에도 전부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수반됩니다.

일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정만 해주는 것이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만약에 역사문화레포츠 관련된다고 하면 무술테마파크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가 되든지 그런 것은 그것대로 국도비가 지원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전체 예산인가요? 그렇게 예상하는 것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축을 할 정도로 포화상태죠, 노인복지부분이?

운영상황을 가서 보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복지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분들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과 또 권역별로 분산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게 작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늘어나는 것만큼 경직성 경비가 또 수반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증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면단위 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그곳으로 출입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욕구는 많이 분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9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요금을 상수도 요금에 병과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월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봉투에 담아서 버리는게 아니라 중간용기에 바로 버리도록 돼 있는데 단독주택하고 상가주택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파트 같은 데는 월 천 원씩이라도 납입하기가 쉬운데 단독이나 상가는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비조로 해서 봉투를 사서 거기에 버려달라, 이렇게 했던 것인데 사실상 그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금년도에 동별로 한 개통씩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상수도요금으로 병과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상수도 요금이야 계량기에 의해서 수월하게 계산이 되겠지만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병과는?

일반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과 같이 천 원씩 할 수 있고 또 상가쪽 식당 같은 데는 양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단가를 차등둬서 그렇게 징수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전반적인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처리 대책을 민간위탁 쪽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식물수거가 시에 세 대가 있고 업체에 두 대가 있습니다. 다섯 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기능을 업체에 위탁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대형이나 재활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 생활쓰레기도 시에서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필요성은 만약에 업체나 이런 데 분쟁이 생겼을 경우 시의 기능이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대란 아닌 대란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 일부기능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긴데 생활쓰레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 지역만은 생활쓰레기도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하고 대형은 전지역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내지역은 민간위탁쪽으로 검토하고 그대신 읍하고 면은 별도 수거를 못하고 일반생활쓰레기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 재활용하고 대형 일반생활쓰레기 이것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있는 기능을 그쪽으로 재배치해서 읍면까지 분리수거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민간위탁시키고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 책임에 있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요, 전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화요원을 예로 든다고 하면 시·군통합 전에 한 140여 명 있던 게 지금은 113명 정도로 한 30여 명이 줄었습니다. 미화요원은 줄고 반면에 청소를 해야될 구역은 확대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읍면까지 별도 수거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게 인력하고 장비가 또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인력장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은 현 인력 장비 수준에서 기능만 재배치하면서 민간에게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 또 재활용 이것을 넘기고 읍면의 기능은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적인 민간위탁으로 가는 계획하에 공무원 정원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나야 할 사항을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요.

중기운용계획에서는 쓰레기처리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정수는 줄이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생활쓰레기를 읍면동까지 다 민간대행으로 완전히 넘겼을 경우에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일정부분은 시에서 잡고 있어야만 된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면적으로 민간위탁 할 경우 대행업체와 시민들간의 문제로만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소각로 처리용량이 1일 100톤으로 계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나오는 게 213톤이고 거기서 재활용률이 5% 넘는다고 해도 그렇다면 지금 계획대로 지어진다고 해도 100톤 갖고는 부족하지 않은 용량인가요?

223톤 중에는 음식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대상이 된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6, 7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재활용을 빼고 나면 6, 70톤 정도?

예,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추진되면 재활용률이 올라가고 음식물도 정확히 줄여서 배출되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소각로가 설치될 때까지 기한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것을 예상할 때는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기본설계나 이런 게 나와봐야지만 확정이 될테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지안에 2기 소각로 부지까지는 예상하고 있는거죠?

면적이야 상관없습니다. 면적은 워낙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100톤을 1기로 하느냐, 7, 80톤 짜리 2기로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기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업비는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과의 시장님 합의서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고 지금 그쪽에서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의 합의서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갔을 때는 실무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예견하시는지.

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심판이야 법관들이 하실 일이지만 변호사들의 법률자문 결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날인이나 이런 것,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에요? 대책위원회를 인정 안 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합의서 날인 부분을….

그쪽에서 법적으로 대응해서 왔을 경우 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문예기반 확충에서 신축도서관 마무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것인지와 도서관 현원이 14명에서 추가로 도서관이 신축되면 21명이 소요돼서 총 35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장 직급이 6급인데 직급의 상향조정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11쪽 전통택견전승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 있어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충주의 전통택견은 사실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의 모티브가 됐던 충주에 중요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지난해 택견인들간의 불협화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택견협회와 우리 충주시가 적대적인 관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 해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와 함께 얼마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 보니까 대한체육회에 택견이 가맹하는 문제가 이것도 택견단체간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8월까지인가 합의를 해서 오라는 그런 결론이 났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대한체육회 가맹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택견단체들간에 빨리 합의를 해서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충주대학교에 스포츠학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주대학교에 스포츠학과가 신설된다는 것은 우리 택견계에는 상당히 희소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택견 특기생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기고 그런데 체육회 가맹이 안되면 지금은 택견이 문화재입니다. 우리 전통택견이. 그럼 문화재로 되면 특기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죠, 체육회에 가맹이 돼야지 체육에 관련된 특기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충주대학교 스포츠학과 신설과 관련해서도 체육회 가맹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p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호암스포츠센터를 보면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준공이 아직 안된 것인지와 조금전에 고명종 의원 질의에 수영장의 관계를 질의하니까 사무위탁계획을 해서 오픈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간담회 때 수영장 문제가 다뤄졌을 때 기금을 받아서 신축한 것과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위탁료가 의무적으로 시설비에 몇 %를 시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때 당시 한 3억 6,000만원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3억 6,000만원 수수료 내고 거기 들어올 위탁계약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사실 얼마전에 방송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오픈이 안되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 때문에 수영장 오픈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은 사무위탁계획으로 가면 이 부분은 해소되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무위탁계획으로 가셨으면 빨리 오픈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수영장을 다 지어놓고 시민들이 빨리 오픈하기를 바라는데 지연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수안보축구장이 내년도에 준공하시겠다고 계획에 돼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예정지 미륵리 입구에 토지매입이나 토지매입 절차가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내년에 정말 수안보 축구장 준공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축제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의 내실화에 보면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해 김종하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동시 개최해 달라는 게 예총측의 강력한 건의였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 분리개최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분리개최를 하신다면 금년도 우륵문화제 개최시점은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문제가 사회문제화 돼 있다. 또 그쪽의 정책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을 거출해서 각 경로당마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지난해가 마지막 행사처럼 언론 보도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년 겨울부터는 경로당의 난방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 아니냐, 그러면 경로당을 빨리 심야보일러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난방비 절감 효과가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물론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인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보려면 경로당 심야보일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또 지금 우리 충주시에 노인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전무합니다. 게이트볼 전용구장의 신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신 자료가 준비 안 돼셨다 그러는데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추진될 당시에도 시기의 적절성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다가 그때 당시 여성부 차관인가 우리 도 출신이 여성부 차관이라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여성회관 이전 문제가 추진되다가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서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여성문화회관의 부지는 전부 매입이 완료됐고 또한 거기에 따른 설계서 납품도 2004년도 말인가 2005년 초에 설계에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설계서가 사장돼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은 일단 전액 확보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살핀다고 하면 추가 사업비가 되겠지만 현 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직원 증원 관계는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고 관장에 대한 직급 상향조정은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직제에 반영이 안 된 것인데 이것도 상반기 중이나 아니면 조직을 다룰 때 그때 반영이 돼서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견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택견에 대해서는 단체간에 화합이 돼야 되고 또 화합이 안 될 경우에는 자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 가맹건은 대한택견 거기에서 정식 가맹단체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간 보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방법이 됐든 체육회 가맹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에 가맹하는 체육 쪽하고 문화재 쪽하고는 양쪽이 다 양립해야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체육회 가맹하는 것은 상관없고 한 사람이라도 기능보유자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의견이니까 우리 지역에 택견은 최소한 문화재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저쪽하고 협의해서 가맹하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대 스포츠학과 신설 관계는 금년도에 택견 특기생이 한 사람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대에서는 장학금 관계를 저희한테 타진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장학회나 충주장학회 이런 쪽으로 해서 장학금 지원은 일단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입학금 관계는 안 되니까 거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호암스포츠센터, 주덕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준공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아직 개장식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주덕농민체육센터는 곧 개장을 해야될테고 국민체육센터하고 호암스포츠센터 그것은 현재 짓고 있는 문예회관 그것하고 마무리되면 함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축구장은 대상지가 의원님들 먼젓번 가보신 사문리 대사리죠, 미륵리 들어가는 입구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현재 보상 감정중에 있고 보상계획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3월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다음 축제의 내실화는 우륵문화제에 대해서는 10p에 언급은 해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는 분리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우륵문화제는 아직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하는 정도로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고요. 무술축제는 추석을 지나서 10월 14일부터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나가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 날짜가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 경로당 난방 유류보내기 관계는 도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는데 언제까지 성금에 의존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은 가급적 지양하자는 쪽으로 얘기는 모아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심야보일러 설치는 금년에도 20개소 예산은 책정됐습니다마는 472개소 경로당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추진 관계는 먼젓번에 보고할 때 밀려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게이트볼장을 살만한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선 의원이 말씀하신 도견장 그 일대에도 한번 가능한가 가능성을 타진해 본 적도 있는데 거기를 한다 하더라고 6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부지확보 문제를 먼저 추진한 다음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발전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은 당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금능동 쪽에 신축할 경우 예산을 62억 잡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내용을 본다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설계에 누락된 것을 따져보면, 설계내역을 현실적으로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나야할 그런 상황이고 여성문화회관을 거기에 혹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여성회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체 방안도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화회관이 추진됐던 사항이고 여성문화회관 쪽으로는 더 이상 국비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특별교육세는 받아온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 안 되니까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명칭이나 기능이나 뭔가는 바꿔야 가서 얘기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기능도 바꿔서 여성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제가 대충 답변을 했는데 빠진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됐는데 아까 수영장 사무위탁 계획과 관련해서 사무위탁계획으로 전환이 되면 시설비에 몇%를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되는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법에 근거를 두고 검토가 됐을 경우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더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확실한 사항이 되면 그때 별도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발언 신청한 의원이 세 분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장장 두 시간에 걸쳐 답변해 주시느라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대해서 미발굴 문화재를 조사하여 신규지정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미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게 먼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태 오량 정혜원융탑이나 보각국사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보물들이 도난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도난 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떠한지. 다음 15p 충주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충주댐이나 충주호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거기에 와서 유람선을 타고 그것뿐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주에 와서 볼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별로 없다. 거기에 대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관광객이 여기 오게 되면 좀 머무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요지는 있으나 즐길거리나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충주에 대해서는 별 이익이 없다, 대비책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 향오공 허한부자 영정을 보존하는 사당에 대해서 보수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보수를 하고 보니까 앞 제실이 아주 초라하고 남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허씨 종중에서 후손들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정을 모신 사당은 보수가 돼서 말끔한데 제실은 아주 초라하고 흉물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허씨 종중에서 보수하도록 맡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역시 보수를 해주실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재 중에서 청룡사정혜원융탑 등 도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인식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 도난방지시설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주관광에 대해서 충주관광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충주관광을 위해서 볼거리나 이런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그래서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관광이나 이런 사항은 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만한 게 있다고 해서 가보면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포장을 요란스럽게 해서 홍보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수안보 온천지구나 앙성체육지구, 가금레포츠지구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수안보라고 하면 수안보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머물거리 4가지를 다양하게 수안보면 수안보, 가금이면 가금 지구별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배부해서 엮고 또 그 지역에 전설이 있다든지 얘깃거리 할만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묶어보겠다, 그런 쪽으로 하면서 관광홍보기법이나 아니면 요즘 웰빙시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이라고 하면 꼭 문화재나 충주댐 이런 것만이 관광이 아니고 농촌체험도 관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이 와서 돌아보는 것도 관광이 될 수 있고 관광이 점점더 분야가 넓어지고 다양해 지기 때문에 다양한 추세에 맞춰서 나가기 위해 관광홍보센터를 관광과내 설치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한부자 제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이나 도로 건의를 해서 그것은 일단 지원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주호로 인해 산책로를 한다든가 체험관광지 주차장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겠다 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관광객이 유치될 수가 없어요. 즐길거리가 뭐가 있고 볼거리가 있어야지, 핵심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향오공 허한부자 제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이 양반들이 영의정하고 좌의정 했던 분들이거든요. 허씨 종중 후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전혀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봐도 너무 초라하고 흉물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제실도? 제가 봤을 때 사당 관리는 지원이 가능해도 제실 관리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일단 지원대상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것말고도 지원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보수하는 것도 현재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 벅찬 상황인데 그런 데까지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사당 단청을 말끔히 해서 보수를 해놓고 보니까 그 밑에 제실이 더 초라하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중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p 충주호체험관광 조성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감독관이 소홀히 해서 허위 보고를 한 감독관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독관 말고요.

4p 보면 체험관광지 조성 있잖습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감독관이 허위 보고해서 준공을 마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시공을 했잖습니까! 가금면에. 거기에 대한 허위 보고한 감독관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나 답변해 주시고, 준공을 했으면 돈이 나가서 재시공을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시공하는 데는 별도 돈 나간 거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네가 다시 한 겁니까, 그 사업장을?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안 해줬습니까, 그 당시에?

준공을 해줬긴 해줬지만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 입장에서 그사람들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공사를 12월 말까지 했으면 준공처리가 됐으면 돈이 나갔을 텐데 계속 어디까지 연장공사가 되는 겁니까? 그럼 한 사람 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감독관이,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하물며 허위보고를 해서 재시공을 하게끔 만드는 자체가 공무원의 자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위 보고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셨습니까?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더라도 하자는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차원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고 공사장마다 하자 난 것을 다 감독공무원들한테 문책을 하면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보고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터무니없이 아무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보고를 했다 이거에요, 준공 완료 됐다고. 그랬을 때 보고한 감독관 공무원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그냥 뒀느냐 이런 얘깁니다.

글쎄요, 기획감사과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은 앞부분에 시공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한 것이 아니고 하자기간 중이니까 하자보수 차원에서 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도 하자가 생기는데 허위보고를 했을 때는 시 과장, 국장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다 그거는 속이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 감사파트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마 작년도 일인데 여지껏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앞으로 조치가 있겠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감사과에서 손을 댄 상황이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저도 사안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p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의 진흥, 11p 문화유산·역사인물과 관련한 업무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주시 역사인물기록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께서 4억원을 문예진흥원을 통해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충주시의 역사를 한 눈에 고구려시대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13개의 역사인물과 사건을 2m, 3m 대형 화폭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승격 50주년 사업과 관련해서 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록화 사업이 끝나면 문예진흥원이 그림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충주시민들도 한 눈에 충주시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시공간의 확보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시의 사업비 보조와 관련해서 이미 국비사업과 도비는 내시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충주시의 시비 보조금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언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공간 확보계획은 아직 별도로 세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일단 활용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별도 전시관을 다시 마련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다른 예산이 투자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만한 여유공간은 있습니까?

이것을 추진하면서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 추진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공간의 필요성이 놓여지는 것인데 어디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하고 시비 지원 계획은 경비나 필요한 경상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상한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p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중간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당시 여러 참석자 분들께서 위치라든가 설계 자체가 상당히 낮게 돼 있는데, 문제점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됐는지 아니면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 확보는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지적된 것 중에서 그 모양새가 삼각형으로 너무 뾰족하다, 그런 쪽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사각형에 가깝도록 하면서 도로선형 변경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정이 됐습니까?

지금 계획만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될 사항입니다. 당년도에 전액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갑 의원님께서 축제의 내실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4월부터 더군다나 우륵문화제를 분리개최하면 9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축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매달 이루어지다시피 하는데 더군다나 금년 7월 8일 시민의 날 행사까지 겹쳐서 여기에 따라 기획행정국에서 문화행사까지도 이 시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금년 한 해는 선거와 덧붙여서 거의 매달 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우륵문화제, 시민의 날 이런 것과 행사를 잘 조절하셔서 너무 행사가 난립이 안 되고 행정력도 아무래도 매달 하다보면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종섭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체험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규격석 쌓기에 대한 당초 공사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지적했을 때의 사진과 현재 시정한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정비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현장확인은 못했는데, 본 의원은 이 건을 보면서 착잡합니다. 3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통해서 두세차례씩 지적을 했고 또 첫 번째 지적했는데 눈가림식으로 했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스스로 감시·감독 기능에 의해서 시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행정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소극적인 자세를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공사 후에 시정하려면 사업자측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고 또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시행 당시부터 감독, 준공, 검사체계까지 철저하고 확고한 업무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아동복지시설 인가 시설이 몇 개나 되고 비인가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인가된 보육시설과 비인가된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여쭤보는 사항이 아이들 위주냐, 장애인들 쪽까지 포함하느냐.

장애인 말고, 한 예를 들면 우리 노은 같은 경우 수룡초등학교에 12명의 학생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겁니다.

12명은 어떤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없고 부모가 없는 학생들을 한 독지가가 데리고 공부를 시키면서…,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그러니까 결함가정이죠. 그런 가정에는 6세 미만 미취학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학생이면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방과후 교육비나 학용품 대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도 없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비인가 시설이랄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나 해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복지계에서 알텐데….

글쎄요,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120여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여원이나 온샛별 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런 시설이라고 해야하나. 우리 수룡초등학교를 이용하면서 12명의 아동을 교육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지원이 있느냐’ 했더니 ‘별 지원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점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실무자들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구체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무슨 지원책이 있다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강칠원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에 소태면 권향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나라 충주에 국보, 아주 좋은 유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몇 년 전에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보완책을 하고 토지매입 하라는 게 왔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국비를 반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원 정혜원융탑이요, 그것이 몇 년전에 보수관계, 매입관계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이 맞지 않아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정혜원융탑 뒤 보국사인가요, 글씨가 다 마모돼서 우리 유산물이 누가봐도 무슨 자인지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보물을 잘 보호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뒤 비석에 글씨가 다 마모돼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소가 하도 옹색해서 그것은 일단 하나의 건물로 보호각을 만들면 모를까 따로따로 만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동량면은 지붕으로 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계속 방치해 놔서 국보며 좋은 지정문화재가 3개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사후관리에 후손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도 책임을 져야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고 또 좋은 보물을 후손에 넘겨주려면 잘 보호하는 측면에서 빨리 보물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먼저도 질문을 했었고 지금 시간 관계상 사실은 토지임자한테 시에 땅 사는 대금 나머지 더 달란다면 내 개인 사비까지 준다 그랬어요. 그러다 흥정하다 왔는데 시하고 언쟁이 나서 값 싼 이유든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러더군요. 서울 경희대 교수 금년 정년퇴임한다고 그런전화도 몇 번했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거기 우선 어떻게 든지 보물을 더 마모가 안 되게끔, 더군나 이게 국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전임 담당이 누구신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떠한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국비가 내려왔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안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많이 해서 끝난 것이고, 15p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한강 수석공에특구 과연 이게 민자 또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 가치가 이것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상품이 될까, 염려가 돼서 제주도 한림농원이나 자연석공원 아니면 외국에 마카오나 대만 이런 데 가보면 조각예술, 공예 이런 게 다양하게 가공 돼 있는 것, 다양하게 돼 있어서 기왕이면 복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남한강수석특구라고 단조로와서 이렇게 해서는 전국에 자연석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방대하게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단조로와서 과연 관광의 레포츠특구라는 이미지가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남한강수석공예특구만 했는데 여기에 앞으로 어떠 어떠하게 더 광범하게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남한강에 수석하고 공예하고 두 파트가 되겠습니다. 수석은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양질의 수석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수석하고 그 다음 거기 목계부터 앙성 있는 데까지 공예품을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가지를 곁들여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한강보조댐 밑으로 해서 자연석 채취만 가능하다면 거기 있는 것을 채취해서 그 일원에 수석공원을 만들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이런 뜻으로 공예특구를 만드는 것이고 또 거기가 절대 농지나 이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풀어나가는 사항입니다.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지고 관광의 요인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놓고 따진다고 하면 비교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석이나 특색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타지에 여러 가지 방문을 해서 복합적인 이러한 것을 해서 충주에 과연 여러 가지로 남한강수석, 자연석 복합적인 것을 한다면 그래서 지역의 특산물이 비교평가도 되고 자랑거리도 되고 이럴텐데 공예특구로만 해서는 좀 미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 데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국장 김형배입니다. 저는 2월 1일자로 충주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업정책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원해 주신 김무식 의장님 이하 여러 시의원님들의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p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 2006년도 농정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년도 농정방향은 친환경 바이오농업을 확대하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기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마을종합개발, 종합명상센터 등 농촌물류시설을 확대하고 공동브랜드인 “7Pride 충주”를 최대한 농산물과 연계 홍보하여 거점산지 유통센터 등을 통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의 복지기반확충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5p 2006년 농업부문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총 590억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농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덕분으로 지난해보다 99억원이 늘어난 전년대비 20%를 증액시켜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인을 육성 지원하고 농업인 해외연수와 농업경영인들의 연찬회를 통하여 신농정·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특히, 제3회 여성농업인 도대회를 우리 충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는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에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등에 10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원예분야 및 RPC, APC 쌀전업농업경영체 등 농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한도내에서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재래식 화장실 지원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1차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여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분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으로는 정보화 선도자가 농가방문 교육과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으로 충주대학교에서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가홈페이지 구축과 컴퓨터 수리 교육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p 충주 농·특산품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농특산품 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역 농특산품 홍보, 씨티비전 광고, 주요도로변 전광판 그리고 농정사이버시스템 및 충주사과 홈페이지 등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공포한 “7Pride 충주”를 TV 방송, 대형 간판설치, 홍보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7가지 농산물에 대하여 집중 육성 명품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사과축제, 복숭아 등 우수농·특산품 수도권 나들이와 지역농특산품 판촉행사 등 10회에 걸쳐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우리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메주가공 제조시설을 엄정, 소태 2개소에 시설토록 하겠으며, 농협과 1농협 1품목을 연계 추진하여 읍면별 얼굴 있는 품목을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 개발로 문양사과 제작, 사과포장재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8p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로는 주덕, 살미, 산척, 달천 등 4개소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는 충주농협에 또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과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5개 사업에 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유통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으로 상설직판장 6개소, 주말시장 운영, 각종 행사시 농산물 판매장 운영, 명절 직거래 판매 등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기를 사과, 배, 방울토마토, 난 등 생산농가에 지원하여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과수수출단지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선별, 저장, 포장 등 선진화유통 시설을 통하여 과수 명품화를 도모코자 금가면 사암리에 부지 13,000여 평, 연 2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을 총 사업비 17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등 137억 2,0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 1회 추경에 부족한 시비예산 40억 원을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중 APC 사업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는 지구단위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주어 이것이 끝나면 8월 경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엄정면 율능지구 경지정리사업은 현재 33%의 공정으로 금년도 16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류 숯골지구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 2006년 봄마무리 사업을 현재 추진공정 35%로 금년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가을 착수사업 30㏊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07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는 재오개 용수개발 사업은 현재 46%의 공정으로 금년도 계획은 21억원을 확보하여 터널굴착 950m 라이닝 시공 등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저울 지구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35% 공정으로 금년도에는 제당기초와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도 현재 54%의 공정으로 금년도 23억원을 들여 수원공시설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내년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량 대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총 5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억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 74개 지구에 142㎞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에 7㎞를 추진하겠습니다. 앙성지구 전원마을 조성지구 사업은 앙성면 영죽리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까지 공공시설은 우리 충주시에서, 단지내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 검토결과를 추진중에 있어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은 신니, 엄정, 동량 3개면에 2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하수도 시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공사를 착공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 개발로는 살미면에 1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면 영죽, 소태 복탄 등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충북도에 신청중인 사업 승인이 나면 3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70억 범위내에서 우리 시는 2005년 8월 수안보면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를 대상지구 확정하여 농림부 기본계획이 이달중에 완료되면 앞으로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12월에 착공 2009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업수리시설 및 생활개선사업은 주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수리시설물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70억 지구에 42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모든 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으로 수입쌀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3개 분야에 30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지원사업 내용으로 쌀 수급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유도 및 고품질 벼를 재배토록 유도하고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비료 243,700여 포에 15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4개 분야에 4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못자리상토, 융모상자, 동력살분무기 등 13개 분야에 9억 9,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협상 DDA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산지 쌀값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안정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금년 사업량은 6,815㏊로 사업비는 47억 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평균으로 고정형 직불금은 ㏊당 70만원이고 변동형 직불금은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이 결정된 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과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뺀 금액을 익년 3월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사업신청을 1월 말까지 받아 이의신청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정형직불금은 1월에 지급하고 변동형직불금는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주 웰빙센터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의학과 온천 그리고 유기농 건강식단을 활용해 단순한 노인의 건강관리 수준이 아닌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한 웰빙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웰빙센터 사업은 수안보면 사문리 일대 3만평 규모에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의료법인 하나의료재단에서 추진하는 순수한 민자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0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우선 웰빙한방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말인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존 확보한 23,000평 외 추가로 7,000평을 더 확보하고 다음 달 초 하나의료재단과 우리 시와 기본협약 체결 후 3월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100% 민자사업으로 의원님께 건의드릴 사항은 본 사업이 충주의 세계적인 웰빙센터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므로 진입도로 250m 확포장과 교량 1개소 등에 소요되는 4억원은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칠레 FTA 피해를 받게 될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현대화 복숭아 폐원 등 총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키작은 과원 조성, 우량품종갱신, 관·배수시설 등 7개 사업에 23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실 명품화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과실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과실의 명품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과·복숭아·배 등 재배농가 3,892농가 2,971㏊에 기능성 과일생산, 과일봉지공급, 사과은박비닐, 친환경자재공급 등 13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과실 명품화 사업을 통한 품질향상과 농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정채소와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청정채소와 특용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 사업으로 시설채소, 고추·담배 등 5,355농가를 대상으로 고추병충해방제, 고추전면피복, 시설채소 등 4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청정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증가로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382㏊로 전체 경지면적 대비 2,28%, 256농가로 친환경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는 친환경 분야 충북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대책 기본방향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현재 2.2%에서 2010년까지는 10%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비료농약을 40% 감축시켜 농업생산의 환경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금년도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13개 분야에 총 사업비 1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1억 3,600만원,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 6억 5,10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대책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확산과 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과 시범단지 등을 읍면동별로 지역별·권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사물 유통 채널 구축으로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 신뢰확보에 앞장서 청정지역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 사용증가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지력증진을 통한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로 직결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퇴비생산과 지력 증진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 미생물발표퇴비사 등 6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퇴비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실천의지와 마인드가 확보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러한 마을이나 작목반을 위주로 시에서는 우선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사업으로는 조림사업 총 97㏊, 3억 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3,000㏊의 면적에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임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도시설 및 보수·구조개량사업으로 14.9㎞, 6억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방사업 (산지, 야계, 사방댐)을 추진하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는 엄정면 원곡리 2개소에 장내삼 재배단지 기반시설로 산림복합 경영 지원을 통한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수안보면 미륵리와 사문리에 임산물재배기반시설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30평 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관내 보호수는 총 111개소, 273본으로 외과수술, 주변정비, 우량소나무보존 사업 등 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보호수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2006. 11～ 2007. 2월까지 야생조수서식밀도 조절을 위한 조수보호원 배치, 먹이주기, 야생조수 치료 등 1,500만원을 지원하여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남산, 계명산, 옥녀봉 3개소에 노면정비, 나무계단, 로프설치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휴양림 탐방객 증가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계명산 휴양림과 봉황산 휴양림에 시설물을 보수 개선하겠습니다.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은 노은면 문성리 휴양림을 조성하여 15억원의 예산을 그리고 산림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 설계를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종합명상센터 즉 깊은산속 옹달샘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전국 회원수가 160만명이 넘는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노은 문성리 일원에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명상센터, 청소년수련장, 대체의학시설 등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명상센터 유치에 따른 SOC지원사업으로 임도, 주차장, 광장 조성을 위하여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 및 활동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 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밤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3억 1,700만원을 들여 밤 포장재 지원과 밤 밭 토양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밤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는 밤 밭 작업로 포장 및 작업로 개설, 진입로 정비 등 4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밤 유통체제 기반구축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포장재 지원, 선별기 지원 등 3억 1,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충주밤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동량면 대전리 저온저장고, 선과장, 사무실 등 1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로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32개소에 총 5억 6,500만원을 들여 시설물 정비, 안내판 설치, 파고라 교체 등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꽃묘 생산을 위하여 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은면 북충주IC 도로변, 앙성면 복숭아동산 주변 등에 3.2㎞를 꽃 복숭아 즉, 홍도와 가로수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섬 녹지조성을 호암로터리 외 4개소 교통섬에 소나무 녹지를 조성하여 푸르름과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 해양수산 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남한강 주변에 부지 5,000평, 건물 1,500평을 건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 10월 충주시 중기기본계획에 동 사업을 반영시켰고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경영연구소에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6월말까지 마치고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방침이 결정되면 다시 시의회 최종승인을 득한 후 부지선정과 민간투자자 공모, 중앙투융자심사 의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동시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 시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는 평시 사전 특별방역체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국내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와 2002년도에 발생하였던 구제역은 2002년 11월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국을 회복하였고 2003년 12월 음성군에서 최초 신고 발생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3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04년 9월 국제수력사무국에 종식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신니면 마수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축방역에 총력을 다한 결과 전국 6개 발생 시군 중 가장 먼저 구제역을 퇴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가축방역 중점계획은 총 2,600만 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5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단방역태세 강화를 위해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활동과 농장 출입 통제 소독실태 점검 등 양축농가 방역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축종별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소독예찰 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40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방제차량을 이용한 순회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공수의사 방역사를 동원하여 돼지 콜레라 등 12종의 가축예방주사와 소 부루세라 채혈검사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소독과 예방접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매년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는 특별방역대체 기간을 설정하여 의심축 신고접수 전화예찰 등 신고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3단계 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쌓는 등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업의 안정적 경영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한육우사업 등 6개 분야에 19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사료작물재배, 볏짚 암모니아 사업,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등 3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경영안정 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가축생균제, 액비살포지원 등 5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친환경 축산업 경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사업에 종묘 매입방류, 치어매입 방류, 충주호고급어족자원조성 등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체육대회 및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축산인의 사기 진작을 통한 축산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관광충주 홍보를 위해 시장배 전국낚시대회를 6월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중부권 농수산물 물류기지의 중심 도매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거래목표를 33,000톤, 330억원으로 정하여 법인체별로 함께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힘쓰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방향은 도매시상 법인 수집능력을 향상시켜 산지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중도매인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1회 평가를 실시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거래규모 확대 및 분산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로를 개척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제 확대, 우수출하자 우대, 유통종사자 능력배양 등 도매시장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장비 보수를 위하여 청과1동 전기판넬보수 및 선로교체, 냉동기계 보수, 수산동 잔품처리장 비상전력공사 등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 및 교체로 보다 나은 그리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하품 사전검사제 실시를 위하여 과실류, 채소류 등 합동검사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중량미달, 부패, 속박이 등 판매를 사전 예방하여 도매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정책국은 국장이하 4개과 1개 사업소 76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동감 넘치는 농촌건설, 농업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충주의 신농정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는 총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산척 도봉 용·배수로 정비구간에 사업비 부족으로 남아있는 구간 10m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정비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10월 27일 본 사업을 착공해서 450만원을 들여 11월 28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앙성면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전지구 진입부 교량과 농로구간에 경계난간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농기계 등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바 빠른 시일내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전지구 진입부분 농로포장 구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77m 구간에 대하여 설계변경 후 방호벽을 9월에 설치 모두 완료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봉방동 하방농로포장공사 구간 중 취약부분에 배수로를 추가 시공하여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기 시 침수되는 포장구간에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여 우수관을 통하여 배수토록 11월 30일 조치완료 하였으며, 전답의 우수는 횡단배수구조물 설치로 도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금가면 경촌복지회관 신축공사 시 추가 타설한 슬라브의 콘크리트 하중이 건물 전체 지지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는 바로 복지회관 설계사인 주식회사 테마건축에서 충주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수소에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 안전한 것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금가면 도촌리 문화마을회관 신축 공사 시 이중창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공회사인 (주)제일종합건설에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조치한 바 이중창의 내외공간 즉, 온도의 차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창틀에 빗방울이 고인 것이 누수현상으로 보여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외부창틀에 방수시설 및 창틀하단에 구멍을 내어 물이 배수되도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로 2005년 산책로 정비공사 구간 석축부분과 성토층 노면과의 높이차이가 커 사면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바, 석축보완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비공사 구간 중 조경석 부분과 성토층 노면사이에 영산홍 및 잔디를 식재하여 도시공원 미관증대 및 토사유실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탄금대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탄금대 산책로는 계단식을 정비하여 탄금대를 찾는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산책로이나 계단식으로 경사를 이루어 동계 설빙에 의한 미끄러짐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경사가 심한 계단 일부분과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동절기 대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단표준도와 같이 중간에 계단을 새로 신설하여 경사를 없애 미끄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농촌의 중책을 맡으셔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번에 질의를 다하면 국장님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6p 농가경영안정지원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2005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05년도 실적이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자녀학자금하고 도우미하고요.

지난해 실적입니까? 금년도 계획이 아니구요? 지난해 실적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께요. 농업인자녀학자금을 보면 예산액을 다 못쓰고 반납을 하더라고요, 우리 충주시는 항상. 왜 그런가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몇 ㏊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산만 이렇게 남이 보기에 허울만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면 자녀학자금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새로 국장님 되셨으니까 그런 길이 있으면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가도우미 쪽도 보면 사실 농가도우미를 쓰려면 출산이나 이럴 때 쓰거든요. 농가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거의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8p 충주농협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 4억 8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4억 800만원 말씀이죠? 이것은 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하선별포장장 200평과 저온저장고 100평, 예냉저온저장 50평, 사무실 등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한 부대시설로 선별기와 포장기, 갠벼 일조, 결속기 등 이러한 사업을 충주농협으로 하여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9p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립에 충북원협에서 하는 177억 2,000만원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결국 똑같은 사업인데 충북원협에서 크게 하려고 하는데 충주농협에서 4억 800만원을 가지고 같이 경쟁력이 과연 있겠느냐 이겁니다. 충주에 충북원협에서 이미 과수에 대한 크게 177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시농협에서 똑같은 사업을 과연 4억 800만원을 들여서 충북원협하고 맞겠느냐 이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농협에서 하는 산지유통시설하고 9p에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립사업은 근본적으로 재원과 방향이 틀립니다. 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반 농림부 농림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거점산지유통사업은 FTA 과수산업육성으로 530여억 원을 2010년까지 지원한 사업중에 일환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충주시내 남서부지역을 커버하고 북부지역은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없는 관계로 과수 FTA 사업 530억의 연차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북부지역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지역의 과수이하 모든 시설 선별, 저장, 포장 등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충북원협에서 충주에 APC사업을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이 농림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은 충주내에서 어차피 충북원협에서 이 목표로는 과수를 가지고 충주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충주농협은 어디에요, 충주농협은 안림동하고 시내권 몇 개 동네 것만 빼서 따로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왜 이런 위험한 데에 같이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이게 먼저도 돌출이 됐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 농협의 조합원이 이것을 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미 원협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시장님이 조합장님한테 1농협에 특색있게 협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충주농협이나 주덕이면 쌀, 소태농협은 밤 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안 맞는겁니다, 이게. 왜 안 맞느냐, 사과로 인해 APC 큰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조그만한 시설을 해서 경쟁력이 맞지도 않고 차라리 이 예산을 같이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충주농협에서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과수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충주농협에 관내 수도작 많거든요. 그러면 수도작 쪽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과수를 같이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분명히 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가는 길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농림부 것 틀리고 행자부 것 틀리다고 하면 어느 것은 우리나라 세금 아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김원석 부의장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충주농협에서 추진한 것하고 동량면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품목이 충주농협은 채소류를 위주로 하고 동량면에 추진하는 APC 사업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실류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한 APC사업 추진 1년 전에 충주농협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같이 중복할 수는 없었다.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중복이 안된다 그러니까 채소류로 간다라고 하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과수관거인데 자꾸 변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합장님도 만나고 몇 분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이 부분에. 그런데 이미 답은 과수 아니고 채소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11p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 개발사업을 보면 3월 설계완료하고 4월 공사착공, 12월 준공예정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12월에 준공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3월에 설계가 완료돼도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하다보면 이미 농사철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중단이 돼요. 추수가 끝나면 새로 되기 때문에 꼭 이월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보면. 그래서 부실공사가 오지 않도록 겨울에 급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연내 마무리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p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에 보면 못자리상토지원은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육묘상자는 100% 보조고요. 동력살분무기지원 30% 보조, 볍씨발아기지원 40% 보조, 일괄파종기 50% 보조, 곡물건조기 50% 보조, 친환경농약통지원 80% 보조 다 보면 보조율이 거의 틀려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상토 같은 것은 전농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거 50%는 적고요, 이런 것 %수를 올려주시고 육묘상자지원을 보면 100% 해놓다 보니까 국장님이 여기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취합은 안 하셨죠?

예, 취합중에 있습니다.

아마 계획량보다 신청량이 제가 보기에는 몇 십배 높을 거에요. 100% 보조라고 하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부담을 좀 넣어주시고요, 100% 보조보다는. 또 하나 상토지원 같은 것은 50%라고 하면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 차라리 이런 것에 보조율을 높여주고요. 또 물량도 늘려주셔야 되고. 전에 담당하시던 분들이 다 그렇게 하겠노라 했는데 여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을 늘려서 수혜대상 농가를 확대토록 그렇게….

그러니까 100% 보조짜리는 자부담을 조금 해주고, 50%나 40% 보조 같은 것은 보조율을 높여주십사 이겁니다. 그래서 100%라고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필요가 없어도 요즘 공짜라고 하면 필요없어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줘야지 필요한 사람이 사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p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금년도 100% 보조에요, 이것도 또. 아마 우리 시에서 사업량은 100㏊잖아요. 신청량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에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100% 보조하지 말고 다른 데 보조율을 높이고 자부담을 조금 해주시는 게 공급하고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루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쌀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땅을 서울사람들이 사서 짓지 않고 지역의 사람들이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쌀직불제가 해당되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서울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는 지주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가 해당되긴 되지만, 신고를 하면 되지만 서울사람이 땅을 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땅을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 농사를 지으면서도 직불제 신청을 못하는 게 전반입니다, 앙성 같은 실정에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해서라도 쌀직불제를 농사짓는 사람들이 타먹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못자리상토 지원과 육묘상자 지원입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든지 간소하게 힘 안 들게 하려고 하는데 품종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 10분의 1 예를 들어서 농업생산지원과에 얘기할 때는 농촌에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시키더라도 이런 육묘나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는 더 좀 신경을 써서 증액시켜서 하라고 제가 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것을 보면 지금 10분의 1, 1000개면 100개, 또 100개면 10개 이 정도로밖에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모자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자리상토도 현재 목판 신형으로 나오는 것으로 해서는 흙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멍이 작아서 빨아올리는 수분량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되지 않고 향토흙으로 해야만 못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농촌에 목판용으로 새로 신형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향토흙이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목판용 그것도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모자라는 데에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 땅 소유주는 서울사람인데 내부적으로 실경작은 지역주민들에게 맡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신청은 경작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경작자가 신청하게 해서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리경작하는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사를 더욱 강화해서 실경작자로 하여금 쌀소득등 직접지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 못자리상토나 육묘상자 등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 실제 소요량보다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것은 친환경적으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나 기타 예산 중에서 소요가 덜 되는 것을 과목을 바꿔서라도 실제로 소요가 많은 측면, 아까 우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지원이나 육묘상자 쪽으로 사업량을 늘리고 다른 사업을 줄이면서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많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못자리상토흙은 현지 신형으로 나오는 목판만 되는 것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른 흙은 절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100%, 다른 데에서 예산을 하더라도 못자리상토 흙은 100%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소태 구룡지구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완공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죠? 2007년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사업추진은요, 목표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정된 기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지역여건이나 국도비 내려오는 시기가 적정치 못했을 때는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룡저수지는 저희가 2007년 내년 말까지 지역의 수위불안전으로 인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2007년도까지 완공되도록 저희 시에서 총력을 경주하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거기 몽리면적이 120㏊ 중에 사업비가 142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76억 금년도 예산확보가 23억 그러면 142억 중에 2007년도에 확보된 액면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의아심이 나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금년도, 내년도 적기에 최대한 확보해서 기간내 끝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p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인데 고정형직불금하고 변동형직불금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정형직불금은 중앙 방침대로 하는 것이 고정형 직불금이고 변동형직불금은 우리 시 자체에서 측정되는 것을 변동형직불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고정형과 변동형직불제가 있는데요, 둘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고정형직불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당 한 70만원 정도, 지난해는 57만 6,000원이였는데 금년에는 ㏊당 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변동형직불제는 한 해의 쌀 가격을 목표가격제를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쌀 한 가마니에 17만 83원으로 목표가격을 실시해서 산지쌀값의 차이에 85%를 곱해서 고정형변동제 값을 뺀 그 금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권향뢰 의원님 질문의 답변은 전부 시비가 아니라 국비다, 다만 고정형직불제는 ㏊당 70만원정도 변동형직불제는 산지 쌀값의 유동 쪽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한 80만원 정도 돼서 ㏊당 한 156만원 정도가 쌀소득등직접지불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설명말씀 중에 우리 충주시 예산의 17.5%를 농협부분에 지원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3p 산림자원조성 및 경영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장내삼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장내삼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장내삼 지구는 저희가 23.6㏊가 목표인데 금년도 예정지구를 충주시 풍동하고 엄정면 신만리, 원곡 등 3개 지구를 지정해서 장내삼 종자를 구입해서 산에 재배해서 농가소득증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 7억 2,400만원인데 장내삼이 산에서 그러니까 산삼과 비슷하게 크는 것을 인위적으로 씨를 뿌려서 산삼과 비슷하게 키워서 소득을 보는 것이 장내삼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산에 파종해서 한다면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테고 지원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7억 2,400만원. 그런데 장내삼 재배가 가능한 거에요?

산림청에서 다년간 실험을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충주시에는 앞서 한번 재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풍동에 2개 농가가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농가에 소득도 상당히….

예, 그렇게 효과가 났기 때문에 다시 풍동이 금년에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p 야생조수보호 및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야생조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야생조수에 대해서 농가에 피해액수를 대충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액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대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가 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전기로 산 밑을 설치해 놓는 것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가능한 것인지.

야생조수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전기줄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야생조수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기로 넣어서 야생조수가 산에서 내려온다든가 못 내려오게 방지를 해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수가 맷돼지가 되든 고라니가 되든 내려오다가 거기를 건드리면 깜짝놀라서 다시 올라가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피해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인지.

사람의 피해가 없도록 거기 안내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감전돼서 감전사를 입을 정도는 아니고요, 쩌릿해서 깜작 놀라 도망갈 정도니까 사람이 와닿아도 감전사로 사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깜짝 놀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판 정도 설치해서 사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생조수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는것은 산렵이 인정된 지역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면별로 엽총을 갖고 포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명 정도씩 배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 가지고는 막을 수 있는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피해가 있는 기간에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제 조수를 잡을 수 있는 엽총수들을 지원 받아서 피해를 덜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야생동물 아닙니까!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도 수렵이 가능하도록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밤에도 수렵 가능하게끔 해서 농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충주에서 그런 관심을 안 갖는다면 밤에 수렵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만 해놓으면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밤에 엽총수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고 허가제도가 돼야지 이게 안 된다면 도저히 농촌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덜어주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생조수 포획을 해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와 협의해서 야간에도 수렵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충주시 경찰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를 권향뢰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수렵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제가 알아온 것으로 봐서는 문경시에서는 야간에도 수렵을 하도록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 그런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도 인근지역에는 수렵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노은면 문성리에 조성하고 있는 국민체험센터 조성과 종합명상센터를 유치하려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21억 5,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거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우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금에서 충주IC까지 북충주 IC가 됨으로써 교통량이 굉징히 많아서 2차선에 농어촌 도로가 돼서 굉장히 복잡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산림생태숲을 조성하는데 관리동이나 기반시설 내지는 임도, 주차장, 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 진입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보다는 진입로가 우선 선행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종회 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노은면 문성리 일대 종합명상센터하고 산림휴양림, 우드랜드, 전시관 등 한 60만 평 규모에 설치가 되고 특히 종합명상센터는 고도원 씨가 추진하는 아침편지문화재단에서 500억을 들여서 추진됩니다. 말씀하신 진입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농어촌 도로로써 한 2.5㎞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예산을 향후 추진해서 노은면 소재지에서 자주봉산까지 한 2.5㎞ 30억 정도를 농어촌도로 구간으로 정해서 도로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원 씨 사업비가 500억, 산림휴양센터 130억 해서 한 600억 이상이 계획된 사업인데요. 우선 진입로가 선행 돼야지, 지금 양쪽에 자칫하면 가금에서 충주IC까지 가는 부영산 꼭대기, 만약 가금 중앙탑까지 부지매입이 된지가 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태 삽 한 자루 못 떴어요. 그랬을 때 우선 진입로부터 병행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추진을 그렇게 다음에 예산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농어촌도로계획 추진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6p 농업인력 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지원 내용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개소 3,300만원이 있는데 목표, 대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말씀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원예, 특작분야 축산 등 경영체당 한 8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전체 비용에 한 70%를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농가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특작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회사에 돈을 지원해서 알선해서 기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3,300만원이면 3개 농가에 1,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도비, 시비 각각 10%씩 해서 본인자부담 30%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정보화사업 추진도 충주대와 전산관계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농업환경도 상당히 많이 급변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농업경영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도 필요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에 농축산과와 관련된 학과도 있고 또 거기 노하우나 고급인력, 교수 등 자원들이 풍부한데 이런 차원에서 경영과 관련한 민관의 플러스 차원에서 건대하고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정보화 사업은 충주대학교와 계속 민학관 차원에서 자매결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국대학교하고의 관계는 검토해 본 바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별도 김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 우수한 자원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7p 충주시 공동브랜드 “7Pride”를 만들어서 선포식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죠, 선포식하고?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럼 지금 농산물 “7Pride”에 대해서 표기를 합니까?

“7Pride” 하면 농산물 중에서는 사과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사과뿐만 아니라 농산물 분야에서 다시 7가지 농산물을 정해서 “7Pride 충주쌀” “7Pride 충주사과” 해서 사과, 복숭아, 밤, 쌀, 상치,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 다시 7가지를 선정해서 “7Pride” 작목을 붙여서 하고자 앞으로 의원님들께 이런 품목 7가지가 적정한가를 설명도 드리고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공동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어떤 검증 과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검증 과정은 친환경을 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 이것을 붙이는 것으로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7Pride”를 해보니까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농산물만 붙이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쓰긴 합니다마는 “7Pride”가 농산물 브랜드로써 소비자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까지 농산물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조례도 지난해 연말에 정했고 농산물 충주사과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정착화 돼 있지만 기타 충주 사과 외에도 차별화 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은데 그것은 지금을 시작으로 앞으로 홍보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에 3식, 2억 5,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7Pride” 홍보 3식 2억 5,300만원은 대형홍보판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팜플렛, 유인물 등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할 계획으로 2억 5,3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형홍보판은 구체적으로 전자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일반….

입간판 정도 그런 식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7Pride”를 기왕 만들었니까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1농협 1품목 전담화 이렇게 돼서 읍면동별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연계 하겠다 해서 2억 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몇 개 농협에 몇 개 품목으로 하려고 2억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세운 것은 앞으로 1농협 1특화작목 육성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각 12, 13개 조합경제자문을 한 자리에 모셔다 놓고 앞으로 이 대책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미농협은 대학찰옥수수 물론 살미 상모, 산척농협은 충주고구마, 주덕 같은 데는 쌀이나 한우, 노은의 찹쌀, 앙성의 복숭아 등 이렇게 1농협 1특화 작목을 부여해서 관내 생산되는 모든 품목은, 엄정에서 생산된 고구마도 브랜드를 산척 둔대고구마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활로를 개척하고 농협과 농민이 상생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덕에 한우다 그러면 주덕 농협에 한우사료 첨가제를 지원하고 수안보나 살미에 대학찰옥수수다, 옥수수 포장재를 그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금년도 13개 각 읍면동 조합에 2억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계산한 게 2억 5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주덕 같은 경우 특화작목으로 한우를 했는데 특화작목으로 사업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능성을 앞으로 창조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길이 바로 농촌이 살아나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가능성을 창조하겠습니다.

8p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상설직판장 운영 6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소의 운영방식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고 이렇겠죠? 직영과 위탁은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소는 서울 휘경동에 직판장이 있는데 이것은 신니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을지로 상모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성에도 이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신니면 도로변에 장안농장이라고 해서 쌈채소를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앙성면에 앙성농협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추진하는 직판장이 있는데 다만 충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가금 휴게소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휴게소 빼고 나머지는 위탁이라고, 실제 위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붙인다면 위탁이라고,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최초 신니나 앙성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지을 때 지원해 주고, 제가 답변을 위탁으로 했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은 거의 100%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주휴게소가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나서 판매실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텐데 어느 정도 실적이 올랐습니까?

충주휴게소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03년도에는 연간 한 9,500만원 어치가 팔렸고 2004년도에는 1억 4,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2배가 넘는 3억 4,100만원어치가 휴게소 직판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3억 4,000만원 매출이면 꼭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으로 가서 직판장 사업성 그러니까 손익분기가 안 되나요?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기능직 한 명, 일용직 여직원해서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식은 아니고 기능직하고 일용직만?

예, 둘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직영체제로 당분간 가실겁니까?

수입은 보통 평일보다도 일요일 주말에는 1일 250만원 정도까지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시에서 두 사람씩 나가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단체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와서 원점에서 재검토 아주 심층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이렇게 할 것이냐,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이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대책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받은 256농가가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인증 받은 농가들이 농가소득에 영향이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이 많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생산단가가 원체 높고 해서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니까 백화점 같은 데에서 팔리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육성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역할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250농가 중에서 주로 많은 데가 소태, 앙성 쪽에 많습니다. 이 지역의 농협을 통해서 어렵게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비도 지원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판로가 개척되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나 육성은 해놓고 판매는 나몰라라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배 전국낚시대회가 있는데 물론 관광홍보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와서 괜히 쓰레기만 버리고 하천오염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런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이라고 하면 있던 쓰레기도 주워가는 사람이 사실 낚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500여 명의 전국낚시인이 와서 전날 와서 또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먹고 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쓰레기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쓰레기 뒤치다꺼리나 하는 충주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행사진행은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어디 맡겨서.

낚시협회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10쪽 대전지구 지표수보강 몽리면적 60㏊ 50억원, 여기기 논기반정비 사업한 지구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대전지구 지표수보강 사업이 논기반정비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인지.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 때 이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농수로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2010년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완전히 완료가 되고자 하는데 여기 계획에는 2010년도까지.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릴 때 “거기 농수로는 돼 있는데 용수공급이 안된다. 일단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용수가 공급돼야 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금년에는 용수가 공급되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설명했을 때는 금년에 설계해서 2010년까지 공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금년도 계획과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는 지난해 누가 말씀드린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논기반공사를 해놓고 거기 정비하는 데 용수가 안 들어가는 어려운 여건이니까 2010년씩 갈 이런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앞당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기반정비만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p 권향뢰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야생조수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사료를 줄 이런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생태계적으로 놔두면 그냥 조수서식 밀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피해를 보면서 야생조수를 포획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야생조수에 먹이를 줘서 더 보호를 하겠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야생조수도 먹이가 없을 때 자연생태적으로 자기들이 번식을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용성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야생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포획허가를 해서 법도 강화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야생보호 차원에서 먹이주기 운동 같은 것은 전체적인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겨울에 눈 오는 것도 자연생태계에 의해서 눈이 오는 것이고 야생조수가 먹이를 못먹어서 번식을 줄이는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 상태가 좋은 것이지, 먹이를 줘서 더 번식을 확장시키고 또 여기에 피해를 준다고 조수를 포획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서 어느 적정한 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때는 사전에 심사를 한다든가 여건에 맞아서 지원을 할텐데 사후에 점검이나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밤 저온저장고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그런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6p이지만 거기에 준하는 게 아니고 저온저장고가 나오는데 어디라고는 얘길 못하지만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로 하는 곳이 있고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는 제대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아닙니다. 지원신청자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현지농협과 현지답사를 해서 실제로 사업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자를 결정하고 일단 사업이 책정돼서 시설이 준공되면 매년 1회이상 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의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온저장고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는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보완조치를 취하고 그 방면에서 계속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번도 나와서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점검 좀 잘 해주세요. 어차피 세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개인한테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0p 가축전염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축전염병이 법정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생계가 달려있어도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소,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말고 그 외 생계가 달려있는 가축을 키울 때 거기에 오는 전염병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나요?

법정전염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가축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대책을요?

그렇죠, 생계가 거기 달려있는 농가에 대한 대책.

법정전염병이 아닌 병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농가가 어려울 경우 다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어려운 농가가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토끼를 키우는 농가에서 토끼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 얘기했더니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축산진흥기금 융자를 해주겠다. 다시 축산을 할 때 융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들었는데, 다른 전염병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에서는 조례를 정해서라도 생업이 달려있는 그런 가축을 키울 때는 응분의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선 포획을 하라, 한쪽에서는 조수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 먹이를, 그 넓은 산에 얼마나 줘야 먹이가 되겠습니까! 다만, 금년도 사료 한 60포 정도를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심산유곡에 내려오지 않는 데에 주는 행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온저장고 점검에 대해서는 일제 재점검을 시켜서 김용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법정전염병 같은 경우는 중앙에 건의하고 조례제정 여부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p 충주 웰빙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뒤에 종합명상센터와 같은 맥락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웰빙센터도 우리 충주시에서 유치한 사업인가요?

충주에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유치한 사업이면, 왜 이런 질문 드리느냐 하면 고도원의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종합명상센터 깊은 산 속 옹달샘 이것도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침편지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6억 5,000만원인가 돼 있는 임도나 주차장, 광장 조성 같은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주기를, 애초부터 의회간담회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그런데 웰빙센터는 보면 지금 건의사항으로 진입로 개설공사를 100% 민자사업이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업무추진계획보고에 돼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건축허가일을 보면 지난해 10월 30일 날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건축허가 당시 이런 부분이 진입로 개설부분, 교량설치부분이 다 조건이 충족돼서 건축허가가 됐을텐데 지금에 와서 민자가 몇%이고 투자금액이 높으니까 시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유치가 아닌 개인사업자 물론 사업규모는 큽니다마는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투자금액이 크니까 허가를 다 해놓고 나서 이런 정도는 이정도 규모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부지는 3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개인, 스스로 와서 하는 것을 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 모의를 통해서 접촉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치했든 본인이 왔든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설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10월에 일단 건축물만 건축허가가 난 상태고 앞으로 23,000평을 확보했고 7,000평 정도 더 확보하게 됩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구요. 건축허가가 될 때는 도로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안나잖습니까! 단지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 나는 정도의 사항의 도로는 돼 있는데 더 확장을 해달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차후에 허가가 다 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시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원해 달라 라고 건의가 되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죠.

다음에 우리 지역에 천 억 짜리 민자사업을 유치하는데 어차피 지역을 위한 사업이니까 한 4억 정도 기반시설을 시에서 추진해 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금액상의 그 정도의 투자를 시에서 해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애초부터 그럼 건의가 미리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충주 웰빙센터를 저희가 유치를 했든지, 그사람들이 왔든지 진작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벌써 인·허가가 다 되고 착공시점에 와서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 억 짜리를 유치하다보니까 우선 건축허가 내놓고 사후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우리 시의 욕심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1쪽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2억 7,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4,060명이면 충주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우유급식지원 사업인가요?

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축산인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상이 초등학교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주시내 전체 초등학교에 다 지원이 되나요?

4,060명이라고 하면 충주시내 전 초등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사업비는 전체 시비고요?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요.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인에게 위탁을 할까를 고려중이라고 하시니까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이 됐든 시에서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한 단체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효율도 물론이려니와 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위탁받았을 때는 하다가 좀 부실해져도 그런 것을 좀 다잡아서 잘 운영하도록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약할뿐더러 되든 안 되든 기 단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특권을 마치 갖고가는 것같은 그런 기득권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권순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어느 개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휴게소 직판장에는 28농가의 특산품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28농가 물건을 갖다놓고 파는 농가 자체로 판매 조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단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가를 검토하기 때문에 권순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단체라는 성격을 띠는 단체는 항시 보면 그런 찌꺼기를 갖고 가더라고요. 뭐냐하면 잘되든 못되든 내용이 그들에게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처럼 이런 기득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보실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자연과 시민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전국 제일의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며 수질환경개선 및 자연생태 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물, 청정지역 충주건설을 위하여 물관리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지원 및 친환경채소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조정지댐 하류 5개면의 수변구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8억 600만원으로 6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변구역내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그린채소단지 육성은 칠금지구를 비롯한 5개 채소단지 192㏊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가를 조사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를 선정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p 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집단취락지내 녹조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태 양지마을과 조기암 마을에 2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동량면 사천마을 오수처리시설은 20톤 규모의 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으나 추가시설을 요구하는 10가구에 대하여 소요사업비는 9,000만원 정도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앙성면 음촌과 소태면 헌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p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2007년도까지 85억 4,800만원이 투자되는 충주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4년도 10월에 착공하여 호안조성이 완료되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 16,261개소, 수질측정망 5개소, 보조관측망 9개소와 금년도에 신설되는 보조관측망 4개소의 수질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p 오수분뇨 관리 및 공중화장실 선진화입니다. 오수·분뇨시설 14,512개소에 대하여 내부 청소안내 고지와 378개의 축산폐수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설점검과 방류수의 수질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산척면에 1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으며, 엄정면 추평저수지에는 이동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성내·충인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노은, 신니 덕고개 수수시설은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68억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9.8㎞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로 28.8㎞를 매설하고 배수지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견실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엄정 수수시설은 지난해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15㎞, 배수지 1개소를 설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 및 급·배수관 시설 사업입니다. 충주시 상수도관로는 총연장 790㎞이며 20년이 초과된 노후 급·배수관은 137㎞ 정도 됩니다. 평균 누수율은 11.9%입니다. 누수율을 줄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148억원을 투자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급배수관 시설 설치사업은 수돗물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질 부적합 및 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안보면 안보리 외 3개소 14억원의 사업비로 8.5㎞의 관로를 매설하여 금년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개량 및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285개소에 7,966가구 2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장부족과 관로노후화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살미면 재오개 마을 15개소에 대하여 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교체 및 수온지 확장 등 시설보수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중인 단월정수장은 위생접객업소,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가까운 곳에서 검사함으로써 이용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검사수수료 징수에 따른 경영수익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에 대하여 철저히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대장 전산화 용역 추진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 도로, 하수도 공사 시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 배관망 및 밸브 위치, 도면 등 작성을 위한 용역 총 사업비 7억 5,800만원으로 10.3㎢에 215㎢의 관로에 대해 상수도대장을 작성할 계획으로 됐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2003년도에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이류, 앙성, 동량면의 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1일 하수처리장이 합계 7,100톤으로 총사업비 474억 1,3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에 이류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여 차집관 8㎞를 완료하였고 현재 조경 및 가정선 연결 등으로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앙성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 6월에 착공하여 지난 2월 6일 통수를 실시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2003년 12월에 착공한 동량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로 14㎞를 매설하였으며, 기계·전기시설 등 설치중으로 6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800톤 규모의 시내하수처리장 1개소와 가금 누암리 외 14개소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3～201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7억 1,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3월 10일 환경부와 우리 충주시, 환경관리공단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5월 제천, 단양을 공동으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12월에 대우건설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댐 하수시설 확충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올해는 신니하수처리장 1개소와 마을하수도 4개소를 우선적으로 시공할 계획으로 5월 경에 공사계약을 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만정지구 하수관거사업은 계속사업이며, 연수동사무소 앞 하수도 정비공사 외 2건은 동절기로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교현1동 거리상가주변 하수도정비사업 외 17개소는 총 12.17㎞에 37억 9,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엄정 그밖의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외 7개소는 총 1.99㎞의 사업비 2억 8,500만원이 투입됩니다. 2월 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처리 공정관리를 통한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충주하수처리장 75,000톤, 수안보하수처리장 14,000톤입니다. 5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87억원 정도 들여 추진하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으로 악취발생 및 확산 방지시설을 위하여 구조물 개보수, 탈취방지 교체 등 37억 6,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2단계 수질개선사업인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하수처리장 유입 관련 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49억 4,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7건으로 4건은 완료되고 3건은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공사구간의 하천부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하천부지 경계와 관련 공사구간별로 사업 시행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 이용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자연석형 식생호안으로 저수호안 조성 공사를 민원발생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요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 지적하신 유수량에 비하여 징검다리가 낮게 시공되어 징검다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징검다리의 간격을 넓히고 더 높여서 시공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5. 11월 재시공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동량면 제방도로 보도설치공사에서 지적하신 공사종점과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이르는 115m 구간과 가로등시설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도로의 보도 280m 구간에 대하여는 1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추가공사 보도 115m와 가로등 11개소 설치사업비는 총 사업비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정초등학교 하수도공사 노면보수공사에 대하여 지적하신 하수관로 복구공사로 인한 노면의 마무리 작업이 불량하여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시점으로 당 구간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하자보수공사를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사업이므로 도로과와 협의해서 금해 1회 추경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덕 하수관거 설치공사에서 지적하신 우수받이 집수정 덮개가 노면보다 높게 시공되어 행인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노면에 맞게 시공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집수정 불량 시공시설을 조사하여 25개소를 11월에 노면과 같게 집수정 높이를 조정하여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안보리 오수관거 설치사업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만 마을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전에 주민에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시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가가호호 차집관로 설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시 직접 주민에게 사업 설명후 오수관거 설치를 완료하여 민원 발생 없이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성3리 벌말마을 하수도 공사에서 벌말 마을 하수도는 세성3리 마을 가구의 1/3정도밖에 차집이 되지 않으므로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차집을 안하는 세대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살미면 소재지 부근 벌말마을 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 60톤 규모로 세정초등학교 28가구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수차집을 하지 않은 20가구에 대하여 오수관 300m 가정선 60m 매달 설치 10개소해서 총 사업비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해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p 오수분뇨 관리 및 공중화장실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성 같은 데는 오·폐수처리장이 두 개씩 공중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항시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앙성 대평촌 같은 데는 남한강 주변에 바로 인접돼 있는데 거기는 아직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평촌 이상 능암리 쪽으로는 호텔이나 여관 때문에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돼 있고 강변쪽으로 보면 조천리는 돼 있지만 조천리에 낚시터가 있잖습니까! 섬 낚시터에 봄이 되면 수백명이 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벌천 비내까지 차를 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 100여 명 이상 200명 정도 왔을 때 하루에 배출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것을 봤을 때 거기 공중화장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이번 2006년도 봄에 해소가 되면 낚시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을이나 여름에도 항시 와서 낚시를 즐기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꼭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대평촌하고 영주에 후곡마을도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남한강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폐수 관로를 해서 처리장을 빨리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낚시터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하고 대평촌 후곡마을 하수처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전부 상수도하고 하수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관리하고 있는 게 27군데가 있는데 사업비는 많이 들고 이용가구수는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바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은 현재 보면 수변구역 아닙니까! 대평촌하고 후곡마을은 다 수변구역입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시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수변구역 자금으로써 중앙에서 나오는 자금 있잖습니까! 물기금으로 나와서 하는 거 그것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검토하느니, 시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변구역사업으로 하는 데 검토 할 것도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한다는데 뭘 검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꺼 우리가 찾아 먹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무한정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가 오는 게 아니고.

수변구역 사업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올해도 수변구역 사업비가 18억 600만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 지역별로 봐서는 앙성이 제일 큽니다. 수변구역 범위를 보면요.

대평촌은 수변보호구역이 아니고 후곡마을은 2007년도에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2007년도 오·폐수처리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관련 없는 거니까 2006년도에 사업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검토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충주하수처리장이요, 작년에 B3공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하루에 75,000톤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 언급이 없으셔서 올해 업무추진에요.

충주하수처리장에 B3공법이 먼젓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작년 연말에 계약해서 정밀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예비검사를 한 결과 반은교라는 게 있습니다. 반은교에서 DO(용존산소)량이 1pp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먼젓번 환경관리공단에서 예비조사를 했을 때0.5～0.6ppm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DO가 1.0이상 나와야 진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0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시 진단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단 중인가요?

예, 중지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맞춰보려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은 또 DO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원도 나오고 현대엔지니어링 관계단에서도 직원이 나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DO가 5～6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1.0이상 너무 높게 나온다고 해서 맞추기 위해서 28일까지 한번 시간을 둬서 28일쯤 되면 DO가 맞게 나오는 것으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는 적극적으로진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75,000톤을 다 처리는 못하는 거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약만 해놓고 공사중지 상태이고 28일쯤 되면 그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정밀진단에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진행중이라니까, 그럼 하루에 75,000톤씩 나오는 것을 다 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75,000톤 처리는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수질이 지금도 염소를 타지 않을 경우에는 BOD만 기준이 10미만인데 20정도, 18, 22가 약간 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덕고개 수수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신니면하고 노은면 일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금면까지 포함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노은면까지 금년 11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은면 인근 가금면 하구암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당장 물이 나오질 않아서 식수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해서 가금면 거기까지라도 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한번 제기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시장님께서 가금면 순방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식수에 대해서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몇 ㎞ 안 됩니다. 바로 접경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면 지역에 옛날처럼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이 많이 돼서, 또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 돼서 지하수를 거의 불신하고 있고 또 검사해 보면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은 관정을 파도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 애로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가지 수변지역에는 환경을 깨끗이 살려야 되는데 농촌에도 가금지역, 소태지역, 앙성, 금가지역에 가을에 단무지 무를 많이 합니다. 그사람들이 땅을 파서 소금에 절입니다. 절이면 소금이 1년에 한 몇 백톤씩 녹여서 단무지를 만드는데 그 물이 다시 한강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봤을 때 환경에 엄청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것 등등은 우리 시에서 빨리 막아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한 대책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절일 수 있는 탱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보완책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 지원해주는 방법 내지는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변구역에 지원….

수변지역에 땅을 파서 소금하고 막 절입니다. 그럼 소금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 다시 거기서 흘러서 강으로 따라 갑니다. 그런 곳이 엄청 많아요. 가금면, 소태면, 금가면, 앙성면에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뭐를 지원해 줘야돼요?

그런 것을 제지해야 수질 환경도 깨끗해지면서 특히 그런 사람들 수변구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서.

그런 지원사업비는 수변지역 사업을 면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그런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속권한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부서에 연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님 말씀은요, 노은까지 오는 것을 연장해서 하구암리의 상수원이 고갈돼서 안 되니까 연장해 달라 그 얘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가구수는 얼마 안 되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사업비 갖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겨달라는 얘기죠.

환경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얻어오기가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역상수도에 우리가 의존해봐도, 수자원공사에. 거기서도 이해타산을 자꾸 따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기 좋게 검토해 보겠다 그러시면 검토라도 해서 타당성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가금면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까마득한 사항인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안 되잖아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검토하면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한번 검토해 본다고 얘기하십시오!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14p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년 2월부터 6월, 8월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및 준공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이류 하수처리장은 언제쯤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준공은 세 군데가 8월까지 다 됩니다.

그 이전에는 안 되고요?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시운전은 언제쯤 하실건가요?

시운전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마는 바로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설에 들으니까 처리장에 도난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준공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도난사건 때문에 공기를 한 달 정도 더 연장해 달라 이런 문의를 구두로만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도난사건하고 우리 시하고는 실제 책임관계는 전혀 없는거죠?

예, 시공사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덕에 농민문화체육센터를 한 30억 정도 들여서 완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 개관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시험가동이라도 하면 연결시켜서 화장실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활용을 못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소한 시험가동이라도 얼른 할 수 있으면, 연결만 되면 가능하니까.

주덕하수처리장이 먼젓번에도 가정관로 같은 공사를 했는데 빠진 데가 많고 그래서 다시 할겁니다, 가정관로 이을 것을. 그때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돼 있는 것만이라도 연결시킬 수는 있잖아요. 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하수도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일단 시험가동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급적 조금 빨리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오·폐수관 하수관 설치사업할 때 빠진 것이 꽤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주의 반대로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지주가 계속 반대한다면 이것 못하는 겁니까?

매입하기 전에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그냥 밖으로 다 흘려내려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하천오염이나 이런….

상수도관을 묻든지, 하수관을 묻든지 사실 부지를 전부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또 매입 안 하고 기존 지주가 반대하는데 부술 수도 없고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면 공공으로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조그만한 길이라도 보상을 해줘서 이런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해서 요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징검다리를 조정해서 징검다리로 인한 수위가 높아지거나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문제점은 해소 됐는지요.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가 가봤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것 때문에 수위가 높아져서 징검다리 위로 물이 흐르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고요?

예.

감사자료 7p 주덕 하수관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할 때 집수정에 대한 불량 시공을 설치하는 것에 여기 봐도 한 25개소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부실하게 시공이 돼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완료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집수덩 덮개가 노면보다 높게 시공되어 행인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노면에 맞게 재시공할 것,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집수정을 중심으로해서 인도블럭만 조금 높여서 거기서 맞춰서 해놓고 완료를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 과정을 보면서 저도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공사 단계에 시공부터 감독, 준공처리까지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러한 일은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감독하고 준공처리 해 준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불러서 야단이라도 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랬어요?

현장을 사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공사를 처음부터 잘해야지 해놓고나서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고 더군다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봐도 보도블럭 다시 깐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보도블럭 깐 것이 아니라….

집수정에 맞춰서 까느라 보도블럭을 높여서 깐 것은.

경계석하고 거의 그것을 맞춰서 보도블럭이 제대로 미관상이든 주민의 편의든, 집수정에 맞춰서 인도블럭을 조정했다 라면 높은 데 높고 낮은 데 낮고 그럴 것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인도블럭을 깐다 그래도 아마 맞추기 어려울 거에요. 그런 공사를 해놓고, 준공검사 다 해줬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시비라도 들여서 원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려면 아마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혈세,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과연 내 돈으로 내 집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면 그런 공사감독과 준공을 했줬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좀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공사감독과 준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인사조치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질책도 하고 그런 게 자꾸 있어야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그냥 어디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오전에도 문화광광복지국하고 체험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정의 전반적인 사업들에 이런 일 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처리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2006년도 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방류수질이 금년 1월 1일부터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됐죠?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기준이 법적 방류수질 BOD가 1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시설을 여러 군데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보강조치를 하셨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수발생되는 지역에 오수관이 매설되지 않아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데가 얼마나 있나, 앞으로 또 오수관을 매설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11.9%가 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때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납품되는 수도관 주철관이 녹이 많이 나고 또 양쪽의 끝부분을 막음장치를 하지 않아서 흙이나 모래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보고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납품할 때 계약서를 앞으로 제도적으로 가스관 납품하면 양쪽 끝부분을 전부 막고 가스관처럼 깨끗하게 납품이 돼서 도로에 적체해 놨다가 매설할 수 있게끔 수도관도 그러한 것을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할 때 아주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20ppm이 10ppm으로 강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고도처리 BOD가 10미만이 되거든요. 충주하수처리장만 10이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BOD만, 다른 것은 다 기준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먼젓번에 염소시설을 했는데 염소처리를 하게 되면 10ppm 미만으로 떨어지죠.

염소를 더 세게 넣으면.

염소를 약하게 기준대로 타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장비를 다시 대체 안하고 약품처리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염소처리를 해서 BOD를 낮추면 안 된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BOD를 낮출 수 없으니까,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는. 염소처리를 해서 BOD 낮출 수밖에 그 방법말고는 지금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것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기본 목적은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수질관리를 잘 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처리장에서 처리에서 나가는 것을 기본법적지수 이하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방류수질을 우리가 법적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오수가 강으로 바로 흘러나가는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사해서 통계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이용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물이용기금 받는 것이 수질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수관이 필요한 지역에 다 묻혀서 오수가 생산되는 것이 다 유입돼서 차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 이 물이용기금은 그런 데에 써야지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적극 챙겨주셔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처리 구역을 도면을 놓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정해 놓은 장기계획이요. 그런데 사업비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몇 호 있는 데까지 다 사업계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하수처리구역을 도면으로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에 대해서 양쪽의 캡이 옛날 제가 수도과 근무할 때는 그게 끼워져 나왔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양쪽 에 파란 것으로 끼워서 나왔는데 지금도 끼워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운반 과정에서 자꾸 분실되고 안 끼워갖고 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주문하고 요구할 때 필히 조건을 붙여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계약서에 명문화를 만들어서 수도관이 우리 시가지에 노상 교체공사 하는 구역이 마흔 정도 되면 한 개도 캡이 씌워진 게 없어요. 그리고 비를 맞으면 녹이 나는데 주철관이, 표면상 녹 나는 것을 안 나게 하는 것하고 캡을 씌우는 것을 계약서에 명문규정을 만들어서 납품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계약서에 그것….

지금 그것이 주민들이 수도관을 보고 깜짝 놀래요. 수도관이 캡이 안 끼워지니까 관 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 하고 겉으로 봐도 녹이 나니까 이런 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공장에서 제품생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약서에 명문규정을 둬서.

납품조건을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최소한은 돼야 되요.

납품조건을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간이급수시설 개량 내지는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대해서, 상수도는 월 1회 54개 항목을 검사하죠? 그리고 읍면에 간이급수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몇 가지 항목을 얼마만에 검사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8개 항목에 연 1회인가 그렇죠? 이거 상수도는 54개 항목을 하는 이유 또, 간이상수도와 왜 차이를 두는지, 기간도 연 1회, 월 1회 다 똑같이 먹는 물인데 차이를 왜 두시는지.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왜 읍면의 간이상수도는 1년에 한 번 8개 항목만 하고 시내 상수도는 54개 항목을 월 1회씩 하는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먹는 물은 다 똑같은데. 시내 주민들만 건강하고 우리 읍면에 간이상수도 급수하는 데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사실은 상수도, 시내의 수도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설을 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리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잖아요, 상대적으로요.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간이상수도는 지금까지 동네에서 관리하든지 그 마을에서 관리해서 우리 시 관리에서 소외됐다가 지금 요즘에 와서 간이급수시설을….

그럼 고의적으로 소외를 시킨다 이런 얘깁니까?

그전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하긴 했죠 그 마을에서 이장들이.

요즘에 와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시에서.

잘 좀 고려를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방치 상태에요. 물론 요즘은 망을 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시설을 해놓는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상수도는 월 1회 54개 항목씩이나 하고 간이급수시설도 다 똑같은 주민이 먹는 물인데 연 1회에 8개 항목밖에 안 하는 차이를 두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잘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은 기준,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규정이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래요?

그것은 제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정을.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8개 항목에 분기별로 1회를 검사하고.

그 의문이 제가 오래 전부터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17p에 보면 건의사항 비슷한 겁니다. 수안보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수안보하수처리장을 건립할 때부터 친환경교육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거기가 충북교육청에서 친환경교육 장소로 지정도 받은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라든가 소위 아이디어를 초청해서 물에 대한, 하수처리, 친환경에 대한 외국 같은 데 가면 일부러 쓰레기소각장에서 그런 교육 내지는 레크레이션장으로 여가시설장으로 활용하는데 수안보하수처리장 굉장히 시설 좋고 아릅답습니다, 주변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통닭만 먹고 의원이 가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의원이라고 밝힐 것도 없고 그냥 휘 한번 둘어보고 왔는데 그때가 마침 금요일이고 시간이 그렇게 돼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주변 환경하고 또 거기 상당히 돈도 많이 들여서 주변여건을 굉장히 아름답게 해놨거든요. 항상 아쉬운 점이 학생들의 친환경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9p 공중화장실 신축계획 3개가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3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척면과 이동화장실 2개소.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남산아파트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산성 가기까지 전혀 화장실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을 설치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지역에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이 시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치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하수처리장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하다 중단했고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의회에 결과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내 직원사택이 있죠? 세대가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3, 4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4세대요” 하는 직원 있음)

예, 4세대가 맞을 겁니다. 사택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남산등산로에 화장실을 주차장 시설할 때 사실 짓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근 주민들이 전부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울….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 예산까지 책정됐다가 못했는데 지금쯤은 아마 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뭔가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B3공법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예비점검을 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1억밖에 예산이 안 섰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완전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기간은 8개월 내지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진단이 제대로 나오면 상세하게 간담회 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안보하수처리장 사택은 직원이 2명 입주하고 있고 2칸은 비워있다고 합니다.

두 명의 직원이 사용을 하고 2동은 그냥 비워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