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혁신전략본부소관200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혁신전략본부장 안세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저희 부서에서는 전북이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여러 행자위원님들과 도정발전에 대해서 항상 상의드리고 지도와 자문을 받아가면서 전북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과 1월 13일자 인사발령된 도 기획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입니다. 이영덕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김용학 법무담당관입니다. 윤철 국책사업추진단장입니다. 정재주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입니다. 한준수 국책사업추진단 1과장입니다. 임민영 국책사업추진단 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혁신전략본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혁신전략본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들 궁금하신 유급제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예,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기획관님 나오셔서 유급제 도입관련 검토사항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유급제와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검토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장으로 마련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님들 책상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보고) (유급제 도입 관련 검토사항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정도 검토보고를 드리고요, 추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5개 단체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학계는 전북지방자치학계, 언론계는 전북기자협회, 법조계는 전북변호사회, 시민단체는 전북경실련, 경제계는 전북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위원 위촉을 권장한다는 그 공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보내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세경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북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정부에서는 모든 게 혁신, 이 두 글자로써 전부 매김이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만치 혁신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 쭉 보면 아쉬운 것이 전라북도는 농도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농도, 농시, 농군을 접어야만이 저는 전라북도는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계획서를 보면 농촌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저쪽 농림국 같은 데도 보면 중앙정책에 의존하는 거에 불과하지,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시책개발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다든가 또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정이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체적인 정책개발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고 생각하면 답변해 보시죠.

김상복 의원님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통적인 농업중심 도로서 상당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촌부분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도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농업 산업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과 농촌이라는 커뮤니티적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안이 도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 산업차원에서의 부분은 저희가 혁신도시 바이오 생물산업도시로서 앞으로 연관지어 가지고 농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원화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노인문제, 여성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촌의 복지적 차원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적, 법적 건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자적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아까 FTA 체결문제, 거기에 대한 농촌지역으로서의 이후의 어떤 대책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FTA협정에 대한 것을 사전대책도 없으면 사후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전부 농도라고만 이끌고, 내가 어제도 지사님 업무보고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농도로서의 아까 바이오 생명산업 연계해서 획기적인 발전의 구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을, 저는 이제 농업이 아닌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호남지역의 본산인 익산, 김제, 정읍 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한번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10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한번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내가 얘기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들을 그 농촌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중앙정부의 농촌시책이라는 것은 농촌말살정책입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결과가 지금 현재 농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완전 타락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견되는 것이 중앙 농정이 5㏊ 이상 10㏊를 경작해야만이 유지된다 이렇게 정책이 발표된 지 10여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농지가 한 100만 평 됩니까? 농지가 지금. 100만㏊인가요? 아마 10몇 만㏊ 될 거예요. 16만 얼마지요? 21만㏊지요. 약 20만㏊. 그것은 우량농지와 비우량농지를 합쳐서 그럴 거예요. 우량농지만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13∼14만㏊ 남짓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량농지만 어떻게 현대화를 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든지, 비우량농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해나가겠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10년 이상이 넘었어도. 그리고 지금도 보면 무슨 바이오 생명 찾고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만㏊라고 하면 10㏊씩 따지면 몇 세대가 삽니까? 몇 세대예요?

도내 농가 세대수는 약 11만 세대로 돼 있습니다.

11만 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13만㏊를 10㏊씩으로 영농 규모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몇 세대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몇 세대가.

1만 세대 정도.

그러면 농촌에서 1만 세대면 3명 평균 잡고 3만명만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에.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농촌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농촌지역은 꿈의 도시로 가는 거요, 꿈의 농촌으로.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10㏊를 기준해서 농촌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3만㏊면 방금 1만 세대만 살라는 얘기이고 1만 세대면 3명 기준해서, 지금 평균 가족이 3명 정도뿐이 안 돼요. 많이 돼야 4명이고. 그러면 3만 내지 4만만 우리 전라북도 농촌에서 살라는 얘기요. 그리고 혁신도시 문제도 전주, 완주로 이렇게 지정하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한다는 말이요. 그리고 요즈음에 들으니까 전주에 완주 합쳐가지고 광역도시 문제를 운운하는데 전라북도가 200만도 안 되는데 100만 떨어져 나오면 전라북도만 남으면 100만도 못 되는 전라북도가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를 100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거요. 이건 뻔한 건데 지방정책을 그렇게 수립해 가도 되겠습니까? 전라남도하고 광주는 지금 몇 명입니까, 인구가? 전라남도가 몇 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보다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

현재도 전라남도가 전라북도보다 많아요. 광주직할시를 빼고도 전라남도가 우리 전라북도보다 많단 말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지식층들이 하는 것이 전라남도보다 적은데 전주를 떼어내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라북도 비전을 생각합니까? 전라북도 170만인가 되는 인구에서 100만 떼고 나면, 지금 200만 인구가 지금 채워져 가지고 100만 떼어내도 100만밖에 안 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만 위주로 모든 걸 해나갑니다. 전라북도 도청이 전주 도청인지 전라북도 도청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농촌을 차라리 불도저로 밀어버리든가 그래야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매년 봐도 농촌문제에 대해서 하나 적극적인 것이 없어, 전혀. FTA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기획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전라북도 농도로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관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촌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의 농업대책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수입개방에 따른 시장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품질 그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개발해서 그걸 갖다가 유통시켜서 재배하는 것에 우선 큰 하나의 틀을 잡고 있고요. 혹시 그러면서도 어떤 지역 농촌의 소득이 보전이 안 되는 분야를 위해서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운영을 강화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쌀 위주의 농산물 말고도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유망작목을 저희가 집중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생과 저장시설, 자생 녹차단지…….

좋아요. 그러면 고품질, 친환경, 유통, 전라북도에서 지금 도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의원님, 제가 지금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이면 그걸 딱 최소한도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야. 농촌문제 그랬다고 하면 이 농촌에 전라북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앞으로 높여야 된다. 장기적으로 1년 후에는 얼마, 2년 후에는 얼마 해서 퍼센티지로 얼마얼마 올려가야 한다. 무엇이 있어야지 말로만 고품질 친환경 농업 생산품 유통 이거 뭔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수년 지금 10여년을 들어온 얘기다 그 말이요. 그래놓고는 무슨 농민들한테 뭔 할 얘기가 없고 농촌에 뭘 했다는 거요. 농도라고를 말아라 이런 얘기요, 내 얘기는. 다른 거 아니요. 하기 싫으면 농도라고를 말고 차라리 다른 것을 하라고 그러고 밭에다가 논에다가 무엇을 하든 놔두라는 말이요. 그것도 못하면서 왜 농도라고는 하냐 그 말이요. 지금 외국 일본 같은 데도 보면 논에다 콩을 심든 팥을 심든 마음대로 다 하게 놔두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쌀농사만 권장하면서 농지는 그대로 활용하라고 하고 말이요. 마음대로 소유자가 무엇을 하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억제는 해놓고 거기에 대책도 수립도 않고. 지금 완주 고산면인가 어딘가는 쌀농사 안 짓는 면으로 한다고 하고 있더만요. 그런 면단위에서 군단위에서 하기 전에 도에서 그런 걸 앞서서 했어야 한다, 그런 얘기요. 지금 쌀을 위주로 했던 그 농지를 어떻게 전환해서 어떻게 해야 전라북도가 앞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냐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전혀 안해요. 내가 전북발전연구원에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도 연구한다는 것이 다른 연구만 하고 앉았고 말이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얘기만 하고 앉았어. 농도의 발전연구원이면 전라북도에 걸맞는 연구를 해야 돼. 현재 전라북도의 번지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냐 하는 것이 없어요. 우주선도 없이 별만 따려고 하는 식이요, 순전히. 여기 보니까 국책사업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농촌문제에 대해서 여론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왕궁 특수지역도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주단지를 어딘가 정해야지, 어딘가 이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새만금 내에다가 좀더 발전적인 권역별로 축산, 소면 소,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 이런 분류해서 단지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주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봐라 했더니 전혀 없고 여기다가 어물쩍하니 용역 맡기고 뭐 한다고 말이요. 이런 지역을 옮긴다고 하면 이리 오시오 할 것 같은 데가 있을 거 같습니까. 날마다 여기 와서 데모나 하고 그러지. 왜 그런 거 우리한테 옮기려고 하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허허벌판에 다시 개발하는 새만금 내에 이것을 옮기도록 연구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도정질의를 의원이 하면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도 하고 해야지. 왜 새만금 지역은 거론조차도 않습니까? 못 한다는 거요.

김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연구하신 게 있으신가.

해 보세요.

김상복 의원님 우리 농도로서 농업문제, 농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새기겠습니다. 왕궁 이주단지 부분은 저희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이주문제, 그 용도 활용방안 문제, 재원 마련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안을 도출해 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센병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어떤 특정지역에 집단이주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개별이주, 개인 의사에 맞게 개별이주를 선호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새만금 우리가 내부개발지역 중의 일정지역으로 이주를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 부분은 금년 6월말까지 어떤 기본적인 용도, 그리고 단계적 개발로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분들이 개별이전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건 정부적인 차원에서 개별이전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원하지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우리 주민들은 그분들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전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센병 환자였다는 것을 안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개별로 어딘가 그걸 남기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별이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을 다루는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우리 본부장이. 왜, 설령 그분들은 개별로 원하더라도 여기서 종합적인 정책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걸 따져서 해야지, 당초에 그분들을 집단적으로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을 주변에 같이 사는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말이요, 그 주변에서 농사를 같이 짓는다고 하면 같이 물 속에도 안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은 경운기로 해서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 줄모 심고 할 때는 거머리인가 들어보셨습니까, 그 피를 빨고 또 이렇게 와서 빨고 하면 혹시라도 이게 전이되지 않냐 해가지고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가서 그분들하고 악수를 몇 번이나 해봤는지는 모르지만 악수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그 잔여물이 조금씩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름 같은 때 땀 많이 흘리고 하면 가서 만지면 찌긋찌긋 하면 그것도 사실상 기분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뭔가를 알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본인들이 개별로 가고 싶다 하니까 개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더 안락한 환경을 해줌과 동시에 집단으로 하되 그런 것을 충분히 그분들이 이해하고 그분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그냥 개별적으로 하니까 하라. 그분들은 얼마든지 개별로 가려고 하지 집단이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지, 그분들이 원한다,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이런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좀 둘레 둘레를 보세요. 용지도 있고 왕궁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 동네에서 같이 산다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 좋게 생각합니까? 그 동네 가운데에다가 집 짓고 살아라고 하면, 아마 우리 본부장님은 동네 가운데에다 거저 집 지어주면서 살아라고 해도 안 살 것 같은데. 그런 사고를 버리고 행정을 하세요.

의원님 및 우리 관계공무원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10분 안에 질의 답변을 하시고 또 2차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국책사업단 우리 윤 단장이 왕궁에 대해서 답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기획단장 윤철입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안세경 본부장께서 본인들이 개별이주를 원한다 이것은 한센병력자들이 현재 거기에 632세대 772명이 살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93%가 개별이주를 원하고 나머지 7%는 집단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지금 한센병력자들의 거의 3분의1 정도만 현재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현재 나이가 많아서 축산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어디 나가서 살지도 못하고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정착촌이 정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그분들만 별도로 원하는 데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 형식의 이런 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이 문제를 현재 복지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수질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국책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염려를 안 해도 되겠고만. 그분들이 축산도 줄이고 다 가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까 김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센병력자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농장은 현재 51만1천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4만평을 잡은 것은 거기가 축산을 집단으로 하고 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가 거의 축산천국이 되다시피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왕궁 특수지역을 124만평을 보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센병력자 문제와 그다음에 왕궁 축산단지 폐수 문제를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중앙부처의 해당부처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왕궁 축산단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축산폐수문제하고 또 한센병 그분들 정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답변은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요. 그러니까 개별이주를 원합니다. 내가 새만금 얘기 하니까 개별이주를 원하지 집단이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축산하는 사람들까지 다 어우리해서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센병 환자들은 개별이주를 다 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또 얘기 하니까 거기에 새만금 수질문제하고는 어떠냐 하니까 또 축산인들은 한센병 환자 외에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중적인 얘기가 되는 거요. 왕궁축산단지는 한센병 환자 내지 일반 축산인이 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주를 하려고 하는 첫째는 새만금 수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한센병 환자들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데 지금까지 얘기는 답변을 한센병 환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요. 이제 와서 또 내가 왜 집단으로 못하냐 하니까 개별로 원한다. 그러면 새만금 수질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놔둬도 되냐 하니까 지금 또 축산문제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단지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 것이냐, 축산을 하는 사람은 한센병 환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물어봐서 이주를 해주는 것이 좋냐 않냐, 그리고 새만금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것을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90몇%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 환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93%가 개별이주를 원한다는 것은 전체 124만평에 있는 축산인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윤 단장님!

예.

그분들 환자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들 거주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개별이주를 원하고 거기에 가면 이주대책을 세워주라고 해서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이주를 약간 꺼리는, 저희가 한센 병력자들만 별도로 조사를 못하고 전체를 했습니다마는 한센병력자 중에 1세대들이 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된 분들이 579명인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축산도 하지 않고 이사도 못가고 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 지역 내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축산인들은 개별이주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요구하시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124만평을 개발했을 때 결국에는 그 부지활용 계획이 나오는데 그 부지활용 계획을 현재 전발연에서 용역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그분들은 개별이주 해서는 안 되겠죠?

한센병력자들 개별이주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대화해서 집단화하는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김상복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이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이중적인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돌려가면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집단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이주를 원합니다. 내가 집단이주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했냐고 하니까 개별이주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개별이주를 원하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내가 그래서 답변이 또 나온 거요. 그 질의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얘기하는 틀은 뭐냐면 한센병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조치를 하고 또 축산은 축산대로 하는데 거기서 축산을 않고 이주를 안 할 사람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고, 내가 도정질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라는 거고 축산을 계속 할 분들은 개별이주를 하면 안 돼요. 왜? 또 거기 가서 폐수의 원인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으로 새만금이 어차피 복합농촌도 구성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소단지 닭단지 돼지단지를 별도로 딱딱 하면 소 폐수 다르고 닭 폐수 다르고 돼지 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폐수처리하는 것도 집단으로 하면 그게 용이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축종별로 집단화를 그렇게 구분해서 만들어서 현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라. 어차피 옮기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도 그렇고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을 깊이 알아들으셔 가지고 어차피 옮길 바에는 민원도 없고, 거기는 민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디 민원 때문에 하네 못 하네 해가지고 2년 3년 삐대지 말고 아예 그 넓은 황무지에 자리를 잡아서 방금 얘기대로 현대식으로 얼마든지 투자를 하면 200원에 할 거 100원 하면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데 가서 집단이주하려면 땅 값도 더 달라고 그러지 뭐하지 주민들 민원 해결해야지 하니까 거기다가 하면 오히려 좋게 할 수 있지 않냐, 돈은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라. 또 아까 전북발전연구원에다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행정은 마시라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많은 부분을 동감합니다. 그리고 윤 단장님께서는 익산 왕궁 특수지역 대책을 말씀하실 때 항상 축산하시는 분들 또 한센병력자들 이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구분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거주이주의 자유가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고, 협의를 잘 하시라는 얘기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6쪽 보면 2005년도 주요성과로 신청사시대 발전비전 마련 및 추진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렸는데 신청사시대 발전비전과 희망을 담은 전북비전과제 마련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략본부장님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신청사시대를 맞이했고요, 전북 미래의 발전과 실천전략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했는데 그건 관계되는 자료를 의원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 잘 아시다시피 나우 전북, 이제는 전북이다는 슬로건을 저희가 내걸고 도정을 역동적으로 해나가자, 그다음에 푸드 페스티벌, F-Tour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역동적인 도정을, 그리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도정을 하는 과제들을 마련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면 거의 예상과 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꿸 게 하나도 없어요. 방금 그런 설명한 거 있지마는 그건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꿸만한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획혁신전략본부장 이렇게 했는데 한번 기획혁신전략본부장으로 기구개편한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잡하게 처음에 기획혁신, 기획실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뜻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혁신전략본부 명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좀더 전략적으로 혁신적으로 잘해보자 그런 상징적 의미를 본부 명칭에서 갖고 있고,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는 것과 기획혁신전략본부라고 실과 본부라는 그 개념은 본부장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좀더 도정에 기획과 혁신과 또 종합조정기능과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세경 본부장께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이런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복 의원님께서도 왕궁,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왕궁 특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윤철 단장도 정확히 그쪽을 좀더 파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왕궁 특수지역의 대표자들 22분하고 사전에 왕궁 특수지역 이전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출발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적으로 거기에서 집단이주를 한다고 하면 받아줄 데가 없어요.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가 개별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출발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상도, 김제, 경기도, 충남에 흩어져 있는 곳에 20명, 30명씩 이렇게 하는 안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익산농장 농장장, 금오농장 농장장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상복 부의장님께서 새만금 지역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김 부의장님 말씀에 다른 이견을 갖는 게 아니고 새만금 지역에 또 한센병 환자들을 옮긴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 부의장님 얘기를 좀더 지혜롭게 해서 그 문제는 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고 왕궁축산단지에서 3억원 이상이 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데에 나가서 사는 방안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억원 미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버타운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단수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현지에서 그분들하고 좀더 가깝게 해가지고 그 지역을 좀더 잘 알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왕궁 특수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수질오염의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왕궁 특수지역의 금년도 이주추진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안 본부장은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윤철 단장께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현재는 전발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저희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1차 안이 3월말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용역은 아마 5월 중에 나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3월말 안에 나온다고 했는데 1차 한 용역을 전발연에서 어떻게 1차 안에, 용역비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1억원을 심의해 줬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3월말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1억 가지고?

예.

지금 심의위가 용역을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열흘 됐나, 한 열흘 정도 됐죠?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 그걸 아는데 했는데 그걸로 해서 지금 전발연에서 1억을 가지고 3월말까지 1차로 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5월말까지 하는 건 그때 또 용역비를…….

최종 보고가 되는 겁니다.

예?

최종 보고가 되는 겁니다.

최종 보고?

같은 용역인데 초안 상태에서 1차 보고를 먼저 3월말까지 하도록 하고, 최종 보고는 5월중에 최종 납품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발연에서 1차 용역을 하는데 지금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서 현장조사나 이런 것 했는가요? 조사용역이나 이런 것.

사실상 과업지시는 했고요. 그런데 다만 재원이 예비비이고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24일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서면계약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주어서 과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만 해요. 그러면 1차 용역준비 조사용역하는 것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내고, 2차 5월에 하려고 하는 계획을 용역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데 한 가지만 조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용역하고 2차 용역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 일단 조금 익산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초안을 먼저 3월말까지 내고 최종보고는 같은 용역인데 5월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라고, 본 위원이 대충 겉핥기로 알고 깊이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어떤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요. 그리고 단계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윤철 단장께서 1차로 용역을 하고 5월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 나중에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할 테니까 1차적으로 자료로 방금 얘기한 거 3월말까지 하는 것만 1차 자료로 하세요. 5월 그 문제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로 제출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이 작년 12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되기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에 과거에 호남권에서 전북 독자권역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연계해서 같이 우리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또 힘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들이 우리 도에서 원하고 도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달라 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고, 또 강현욱 지사께서 '12월 국무회의 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안 됐다는 겁니까? 제가 무얼 물어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김호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체적인 건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군산경제자유구역 문제라든가 김제공항문제라든가 우리 도민들의 숙원 현안문제들 이런 것들이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금년에 추진하면서 그 내용을 건교부의 승인절차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국가계획에 반영됐으면 더욱더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쉽게도 그건 반영이 되지 않았고, 금년에 이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교부와 국토연구원과 협의를 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도정이 무엇이 문제냐면 어제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전라북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까. 전라북도도 대한민국의 일원이고 도민들이 낸 세금이 국세는 중앙정부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 합니까? 대통령이 방문했으면 대통령 공약사항 못 지킨 것 우리가 '왜 이거 안 됩니까?' 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세경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가 어제 대부분 됐습니다마는 건수로 일단 말씀드리면 총 26건 중에 완료된 건 2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일단 19건입니다. 일단 유보상태이거나 추진 불가로 된 것이 5건인데, 그 5건 중에 2개는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부분이라든가 국립영상아카데미 설립 문제라든가.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조금 답답한 문제는 김제공항문제하고 소규모 경비행장 건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익산에 물류유통단지 건설부분은 토공에서 이걸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타당성 부분이 수요가 없을 걸로 예상을 토공에서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건 바이 건으로 여기서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또 우리가 국토종합개발계획 안에 넣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고, 또 동계올림픽 같이 양 도간에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우리 도에서 원하는 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제공항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이 변했으니까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우리 도민이 원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호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김제공항문제가 대두됐던 거고 반드시 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어야 마땅할 부분이고 상황이 변화된 부분도 아울러서 지사는 대통령한테 건의 드린 것이고 또 도민들의 절실한 희망사항이고 현안사업이다는 뜻도 대통령께 분명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김제공항 문제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 도의 숙원사업, 그리고 해결해야 될 국가시책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지사님을 보좌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당당히 중앙에 건의하고 요구하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요, 지금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새만금 사업 이후에 이렇다할 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시ㆍ군에서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참여정부에서 굉장히 서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딸 수 있는가, 더군다나 지금 5ㆍ31 지방선거를 98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나 뭘로 보나 우리가 요구하면 뭘 좀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도민들의 기대치가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셔가지고도 아무런 것이 없어요. 지금 전통문화도시 지정해 달라,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자신이 공약한 것부터 지켜 달라, 왜 그거 안 해 주냐 이렇게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그거 안 해 줬으면 이거라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도에서 지사를 저희들이 보좌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분명히 당당하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좌우간 해당 관계 부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부처의 장을 오늘 지사께서 만날 계획으로 돼 있고, 좌우간 도민의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끝까지 건의하고 투쟁할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습니다.

어제 핵심이 혁신도시 관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또 참여정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행정복합도시까지 포함한다면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물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계획된 대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게 용이하다고는 말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 우리 도에 오는 관계기관의 노조하고 전부 통화를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종업원들이 전부 내려오리라는 기대는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혼자 내려오기 아니면 거의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그야말로 본부만 여기 있고 실질적인 본부는 수도권에 있는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혁신도시 물론 앞서가는 것 좋습니다, 우리 도가. 앞서가는 건 좋은데 이런 것 정도는 기왕에 결정난 거니까 우리가 너무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보다는 이건 중간 정도 따라가더라도 정말로 우리 도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전라북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 이런 발전전략이 먼저 수립돼야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미래지향적 전북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해놓고 이거 달랑 한 페이지 해서 와 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우리 전라북도를 약속 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데가 바로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넣어놔야 예산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넣어놔야 우리가 순차적으로 전라북도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빠져 있는 사업을 대통령 한번 왔다고 떡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호서 의원님 말대로 국가계획에 1차적으로 우리 도의 발전 비전들이 그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더욱더 일을 추진하는데 힘을 얻고 또 국가재정을 지원받은 데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 일부 빠진 부분들, 앞으로 해야 될 새만금 신항만문제라든가 김제공항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영상산업 진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도 종합계획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관계부처와 건교부 승인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부분도 지금 대체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른 시ㆍ도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전략들이 개발되면 바로 우리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계획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예산 투쟁할 때도 쉽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지 그냥 우리 도에서만 계획 세워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오지 않는 그런 계획은 무의미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기획혁신전략본부 지휘봉을 잡은 안세경 본부장께서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시책들을 많이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오늘 업무보고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노력을 통해서 금년 한해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철저히 소임을 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간략하게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본부라는 개칭,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앞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동안에 기획실에서 기획혁신전략본부로 수식어에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서 개칭한 것은 과거의 기획관리실이 어느 면에서 도정에 소극적인 기획, 소극적인 기획에 머물렀다고 하는 반성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 기획을 반복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혁신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구태와 관행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면서 전략적으로 혁신적으로 도정을 기획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본부로 이렇게 확대 개칭한 뜻은 각 실ㆍ국의 업무가 각각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종합적으로 본부를 통해서 조정되고 관리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본부장께서 중앙부처에서 두루 경험을 넓히고 도정의 중심으로 복귀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기획실의 확대 개편, 내용의 변경, 명칭의 변경을 계기로 해서, 특히 여기 과장님들, 단장님들 뵈니까 대부분 지금 새로운 진용이거든요. 8분 중에 거의 5분 이상이 새롭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새 기분으로 기획혁신전략본부가 도정을 선도하는 이런 부서가 되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학계, 법조계 또는 NGO, 경실련 등 5개 분야의 위원을 위촉했다 했는데 이 지방자치 부활 15년째를 맞으면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첨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방자치의 이념과 현실, 또 실재를 모르면 그것도 공허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관련 지식 있는 분을 기왕이면 그 단체에서 추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문서화하기가 적정하지 않으면 구두로라도 주문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 가능하지요, 기획관님?

예.

그 다음에 혁신도시 추진 우리 유 단장께서 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일련의 행정절차를 향후 계획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관련 지역의 많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도 접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대규모 그리고 미래 신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민원일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밀하게 어떤 종류의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처결했다, 또 남기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혁신도시 추진 의회 보고 시에는 항상 민원사항을 부기해서 보고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주민을 받드는 이런 도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일반 시ㆍ군 27%하고 전주 47% 환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재정보전금은 시ㆍ군이 도세를 수납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써의 또 환원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납 대 환원의 비율이 현재 27과 47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 한번 더욱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즈음 흔히 우리 사회에 n분의 1 개념이 있습니다. 너도 하나 먹으면 나도 하나 먹는다 이런 식인데 큰 데는 크게 가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각각에 맞게 가는 것이 오히려 균등의 참뜻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강화를 계속 추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가 분권과 균형, 참여정부를 간략히 말하라면 분권과 균형입니다.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사회, 중앙과 서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전, 분권, 이렇게 해서 분권과 균형발전인데 이 부분을 홍보교육을 강화하겠다, 향후 추진으로,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교육홍보를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사회가 이룩되면, 그리고 이것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참여정부 이 한시적 기간인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전주에서 또는 임실에서 태어나도 말하자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서울 안 가도, 또 직장도 잡을 수가 있고 또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지금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민들이 어떻게 손쉽게 분권과 균형사회의 필요성을 이해 수용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쉬운 교육홍보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 같은 것을 도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중앙과 서울은 뺏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안 주려고 이렇게 움켜쥐고 수구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가져가야 될 때에는 아무 소리가 안 난다 이거죠. 달라 달라를 않는다 이거죠. 그것이 오늘날 지방분권의 실태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이 지방에 있는 우리들이 분권의 필요성, 균형사회의 필요성을 필요성 추진을 넘어서 절박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하고 각자 입장에서 노력을 한다면 훨씬 그 성과는 앞당겨질 것이고 성과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분권 추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개발해서 도민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반영의지를 답해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로 명칭 개칭한 것에 대한 말씀은 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새로 왔고 저희 대다수 간부들도 새로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전북이다'는 말이 구호로써 그치지 않도록 새로운 기분으로 도정에 공격적인 면을 보일 때는 과감히 추진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해서 저번 간담회 때도 심 위원님께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5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그동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했던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서화해서 보냈고, 추천 의뢰한 관련단체장들한테 그런 비공식적으로 구두로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많은 경륜과 경험, 참여가 있었던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의정비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세 번째 혁신도시가 이제 스타트되고 타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민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 위원님 뜻대로 민원일지도 만들고 민원에 대해서 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 문제는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배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지방재정보전금 문제가 제도개선을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분기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인구수와 도세 징수실적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이게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형평화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방분권 관련된 문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참여정부가 의원님 말씀대로 분권과 균형으로 출발했고 지금 가고 있는데 분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초창기보다는 많은 부분이 퇴색 내지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지방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00만 도민과 함께 분권 로드맵에 나왔던 과제들이 참여정부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특별행정기관 문제라든가 자치경찰 문제 지금 법안 국회에 가 있고 교육자치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중앙을 상대로 건의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홍보방법이나 도민들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오로지 수도작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이 균형발전입니다.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주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략산업이나 신활력지역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린 것이고, 여기서 일일이 이것을 논하자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부 실질적인 수도작, 농촌하면 수도작을 우선으로 해서 농촌지역 그럽니다. 옛부터.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센병 왕궁 축산단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것을 새만금 단지로 이주하자는 것은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한센병 전력자가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이미지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저는 새만금 상류지역에 있는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왕궁지역 축산단지 자체를 옮기자는 거지 한센병 전력자들을 옮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현재 있는 지역에다가 단지를 조성해서 말하자면 정착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용지 운운하고 남원 운운하는데 거기서도 그분들이 오면 받지를 않아요. 현재 있지만 더 온다고 하면 벌써 주민들이 좋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전력자 분들이 대부분 지금 노후돼 가지고 대부분 지금 현재 축산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2세들입니다. 대부분 2세들이 하고 있지 전력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60대고 그렇지 않으면 70 후반 이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대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만 저는 옮겨라. 그래서 꼭 왕궁 축산단지뿐만 아니라 차제에 용지 축산단지나 이런 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같이 해서 가축별로 옮기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육지에 있는 오염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지 한센병 환자들을 옮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정착을 하고 실버타운이 됐든 조성을 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축산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저는 가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그런 오염물질을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축산별로 가축별로 하면 모른 게 편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어보세요. 그게 편리합니다. 소 같은 것은 오염물질이 와도 그렇게 크게 오염이 안 돼요. 소 오염물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돼지랄지 이런 게 상당히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별로 단지를 딱 만들면 상당히 그런 걸 하기가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대적으로 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김제공항문제가 자꾸 운운되는데 이 김제공항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강력한 벽성대학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의 극적인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고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아직은 이르다 그런 얘기란 말이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전북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요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하면 지금 거기 반대하는 벽성대학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첫째는 해소시키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하면 되겠지, 또 반대가 잠잠하니까, 지금 우선 않는다고 하니까 잠잠하지요. 하니까 안하면 이대로 가면 되겠지 하는데 꼭 도에서도 할 의지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제가 누누이 주장합니다마는 필요한 전주지역, 익산지역 이런 지역에서 김제는 그렇지 않아도 수도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낙후가 많이 돼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낙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나는 줘야 된다, 그 지역에. 그래서 공항은 그게 아주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대개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어떤 개발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장기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걸 먼저 선행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김제공항도 조기 시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겸해서 함으로써 모든 사업추진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진취적인 계획성을 나는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하겠다는 것만 내세우지 말고 공항을 하면 그 지역은 반대하는 지역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저하고도 논란을 했어요. 무주에서도 하고,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나는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해야겠다, 저는 내 지역이라서 꼭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는 건 하라 이거요. 그대신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요. 최규성 의원은 거기서 반대를 한다고 저하고 논란을 했어요. 꼭 반대를 하면 됩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해서 하니까 하는 대로 합시다. 저는 내가 선거직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의식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구체화해서 그런 계획을 해야지, 매년 보면 그게 그거고 해야 한다고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소외된 지역을 기획관실에서도 농촌지역 활성화 문제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안세경 본부장님, 윤철 국책사업기획단장님, 최훈 기획관님, 이영덕 담당관님, 유기상 단장님, 김창수 담당관님, 김용학 담당관님, 전용준 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전략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재극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에도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제224회 임시회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다시 한번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사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ㆍ편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전북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저희 직원과 함께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최재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극 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보면, 2005년도 예산경영성과 보면 2003년도가 지금 당기순이익이 73억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마이너스 7억원이 나오고, 2005년도에 16억원이 나왔는데, 2004년도에 지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게 어느 것 때문에 격차가 1년 내에 이렇게 약 80억원의 이런 격차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해보세요.

2003년도에 저희가 73억원 이익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에코르 아파트 건립사업으로 해서 분양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에코르요?

예. 저희가 그때 약 1천여 세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수익이 났었고요. 2004년도에 7억원 적자는 그때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도 산하에. 그때 당시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저희가 2004년도에 추징을 당했습니다. 전주시 개발이익금을 저희가 주는 그 부분을 저희는 공개단에서 처리를 할 부분인데 우리가 개발공사로 되면서 그것을 줬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법인세를 약 22억원 가량을 추징을 당하다보니까 갑자기 세금을 내다보니까, 그때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7억원 적자가 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결산을 마쳤습니다. 16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최재극 사장님하고 기획관리부장 유용하 부장만 계신데, 전에 아파트 분양 2001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인쇄업자 쪽, 금품수수관련 해가지고 거의 다 이 분들이 파면, 해임이 되었는데 이 분들이 안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요?

작년 1월 10일부터 검찰수사가 들어가가지고 한 1개월 후에 저희가 두 분은, 최기선 부장하고 안학섭 씨는 직위해제를 시켜서 그때 당시부터 출근을 안했고, 거기에 연루된 직원은 저희가 지난 주 16일에 징계를 해서 사실상 한 분은 어제부터 안 나오고 두 사람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현재로써는 저희 정원에서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개발공사 핵심간부들 아닙니까?

예.

기획관리부 2급이고만. 최기선 씨나 이런, 기획관리부 3급, 4급 거의 고위관리 중 간부들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일 처리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고법까지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단계를 거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팀제로 어차피 가야 돼요. 팀제로 가다보면 인원이 좀 모자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인원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인데 빨리 빨리 보충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왜냐면 지금 개발공사보니까 핵심간부들만 위에 다 잘려있고만. 잘려 있는데 그 사람들 결재관계나 이런…….

그 관계는 직무대행을 저희가 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재라인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직무대행을 지금 임명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예.

자재 수급과정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운영해도 되겠고만요, 인원 충당 안 해도. 오히려 이렇게 구조조정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해도 되겠고만요. 본 의원이 왜 물어봤냐면, 아까 정원이 45명이던가요?

예.

38명인데 핵심 간부들이 거의 다 이렇게 파면이나 해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공사에도 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돼서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는 대로 빨리 충원을 하든가, 그렇게 않으면 하는데 지금 이런 팀제로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모양이고만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궁금해서 내가 이걸 징계 요구사항을 보면 거의 간부들이 다 되어 있는데 잘 운영이 되나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는데 다행스럽게 잘 극복하고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 위원입니다. 저번에 사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직원들 징계처리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징계처리를 업무추진 내용을 갖고는 징계처리를 않고요, 바로 저희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유용하 부장에서부터 그 담당직원을 저희가 업무 중 경고조치한 그것만 있어요.

아니, 이번에…….

이번에는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그것 가지고는 해당 사항들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직위해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을 또 드려…….

아까 했던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 직위해제 관련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좀 한번 주십시오.

그것도 열람하면 다 나오는데.

열람, 어떤 열람이요.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공기업계를 백인숙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앞으로…….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군산의료원이 지금 새롭게 다시 행정을 해서 흑자 내려고 노력한다는 지난번에 송 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은 송 원장님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을 기대하는 뜻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기대하는 의미로 이번에는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기대를 해 보는 것으로 해보죠.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군산의료원 우리 송주흥 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재현 부장님, 또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2006년도 새해가 이렇게 시작했고 오늘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기대하고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군산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료원장 김정회입니다. 유례없이 춥고 눈도 많이 내렸던 긴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며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정회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회 남원의료원장님께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잘 했습니다. 운영방향을 보니까 최상의 의료제공으로 신뢰받는 거점 병원 육성을 시키겠다고 하고 또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아주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입니다. '익산 왕궁특수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및 개발'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왕궁 사업비로 1억원이 용역비로 책정이 돼서 전발연에서 그걸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궁특수지역 문제는 그 과제 건이 내용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시는 분들 어떻게 이주를 할 것이냐 이런 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주한 후에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을 50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했을 적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사업을 전체 하는데 재원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국비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개발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재원에 대한 것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에서는 이 과제를 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프로세스가 수탁을 연구원에다 하려면 도의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획혁신전략본부에서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제가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연구팀들을 우선, 이게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연구팀들을 구성해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랄지 연구프레임은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발연 원장이 1억원을, 저는 전발연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만요, 본 위원이 보니까. 왕궁 폐수처리장 지금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주, 그 다음 두 번째 이주의 대책방안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세 번째 폐수처리장, 재원대책문제 얘기를 했는데 폐수처리장 관계는 지금 환경보호국에서 국비 550억원이 내려와서 했는데 익산시의회에서 지금 정식으로 제동이 걸렸어요. 이건 자원 낭비이지 특수이전지역을 이주하는데 이런 막대한 550억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해서, 무슨 공허한 돈이지 이런 돈을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결정이 안 되고 돈은 내려왔는데 정식으로 익산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이주나 이주의 활용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전발연 원장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주의 활용이 아니라 용역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부터 해야지 이주해서 금방 활용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한참 후의 단계예요. 물론 이주 후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SK나 대기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열흘 전에 기획혁신전략본부에서 용역비로 1차로 1억원을 전발연에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 전발연 원장님은 내용에 용역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전혀 잘 모르는고만요, 용역비를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용역위원회가 끝나면 계약절차에 의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끝났으면 우리 행정실하고 계약절차가 끝나야 과업지시서가 오고 해서, 그러나 그런 프로세스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기본적인 팀들을 구성해서 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할 준비로 그러면 맨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일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 주민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세대별로 어떤 생각을,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제일 먼저 파트를 몇 파트로 나눠가지고…….

됐습니다. 지금 주민이나 이런 문제는 거의 얘기가 되어가고 맨 먼저 거기를 특수지역 이전을 하려면 그것은 이미 전부 나왔습니다. 보면 지금 대상구역 면적이 124만평이고 대상구역 인구가 1,103가구 2,089명이고 농장구역이 911가구 이런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뭔 얘기를 하는가, 딴 나라에서 온 얘기 같이 하는데 용역을 한다는 데에서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먼저 용역과제 세부를 보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지활용방안을 토지이용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쪽에 특수지역 이전하는데 대상지역의 도시개발을 재검토해서 개발하는데 용이한 법적 조치가 먼저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이런 것 실태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건 거의 다 익산시나 이런 데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아시고 해야지, 본 위원이 그래서 1억원 용역을 기획혁신전략본부에서 했는데 전발연에다 준다고 하는데 전발연은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용역심의위원한테 그것 가져갔는데 전발연은 전연 그런 것, 서로 기획혁신전략본부하고 전발연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전연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과업지시서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바로…….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 소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전연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것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용역을 주면 먼저 개발하려면 부지활용방안부터 해서 토지이용계획부터 먼저 용역심사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부터 한 다음에 법적인 것이 하자가 없을 때 개발을 시작해야지 지금 이걸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관계를 우리 전발연에서 앞으로 1차 용역 1억원이고 2차 용역이 또 있다고 합디다. 그때 당시 2차 용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원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용역비를 어떻게 쓰고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계획으로 잘 수립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지, 제가 질의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른 얘기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쪽하고 업무파악을 좀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자세히 알고 하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 의외의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기획혁신전략본부한테도 내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전연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이렇게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전연 지금 이 방향하고는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기본 및 정책연구과제 중에 쭉 제가 살펴 보니까요. 어제 대통령 오셨을 때 전라북도에 생물ㆍ생명산업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치중하겠다,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연구과제들도 업계들하고 간담회를 한 뒤에 잡아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하는 과제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특히 농업관련, 생물관련 업체가 오니까 그 과제 안에서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 종합로드맵이 좋은 내용인데요.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장님께서는 농촌의 여성노인, 또 도시의 여성노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연구과제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소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관련해서 두 가지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노인실태조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두 가지를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여성노인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남성ㆍ여성 다같이 아우르는 연구를 작년에 두 가지를 수행했고, 지금 여기 종합로드맵은 작년에 나온 과제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희들은 노인복지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노인에게만 특별히 초점을 맞출 수는 없고 여성노인에 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만 지금은 아우르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에 보면 남성 분들은 여러 가지 행사일정, 모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여성노인들은 거의 겨울 같은 때 보면 회관에만 모여 있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과제를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도에서도 옛날에 사회복지과인데 노인ㆍ아동복지과 이렇게 노인을 붙여서 과를 만들고 담당급 직제도 노인시설계, 경로복지계 이런 내용들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연구들을 다각도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이 기획혁신전략본부로 명칭 변경을 통해서 도정기획을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상응해서 전발연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이전보다도 더욱 새로운 자세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기 기본연구과제 중에 신청사시대 도정관련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소견 하나를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구가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작년 7월 바로 이곳에 신청사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돌이켜 보면 전북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우리 도청이 전주의 중앙동에 위치하면서 건국 이후 60여년, 길게는 조선조 이래 600여년 전북의 수도의 기능을 감당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곳 효자동에서 작년 7월 이후 열리게 된 신청사시대는 의미부여를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효자동 청사시대가 천년 또는 그 이상도 지속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전주가 중앙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주천을 중심으로 과거 전주시대를 유지해 왔다면, 이제 이 효자동청사는 소위 삼천, 고유 이름이 세내입니다만 세내를 휘어 감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렸을 때 들어보면 전주천에 빨래하는 풍경, 남고사의 종소리 이런 것들이 전주8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효자동시대 또 이 세내시대에 우리가 문화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가칭 "세내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내에 소재한 "식생" 이런 것에 대한 조사, 또 주변 자연환경 또 입문ㆍ교통ㆍ문화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도청이 소재한, 그리고 앞으로 장구하게 신청사시대를 열어갈 이 지역 주변에는, 특히 세내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가치 있는 것들을 잘 갈고 다듬어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세내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과제로 해서 한번 수행을 해가지고 조금은 능동적으로 새시대를 우리가 새로운 청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가꾸는 의미에서 이러한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 문화ㆍ관광 팀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회의를 한번 열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