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출산장려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영주시출산장려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함으로서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관내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하고 첫째, 둘째는 각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신생아의 부모 또는 양육보호자의 금융계좌로 일괄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제명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주시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산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행정자치부의 감면 표준조례안에 의거 간결히 정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조항에 있어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여 그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재산세 감면 방식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조문등을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2월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조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는 청소년지도육성의 목적중 지도육성조례 근거 법령이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로 변경하고 육성지원을 위한 영주시청소년위원회를 영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0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안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있어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지매입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본 조례안의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조례이며 규칙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해 놓아 투자유치 사업의 활성화와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례라고 사료되어 조례안을 적극 찬성하자는 토론이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