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립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과 그리고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고령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726,000명으로서 대가야박물관 개관 및 대가야체험축제 개최이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분야에 2005년도 대가야체험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교류회 2005 고령을 대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대구시티 및 근교권투어, 가족체험여행단 유치를 30회에 3,0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준공을 하였으며 제44회 도민체전 유도종목 및 제11회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고령군에 금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풍물대축제에서 대가야 풍물단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도에 경상북도 풍물대회축제를 우리 군에 유치를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16건에 14억 8,400만원으로서 완료가 15건으로서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새마을회관 건립 8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5건에 32억 3,300만원으로서 4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로서 덕곡면과 그리고 개진면 옥산리 생활체육 설치가 금년도로 이월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입니다. 문화복지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형 대가야축제를 성공리에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새마을 운동 활성화로 군민공동 및 이상을 관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3월 31일~4월 3일까지 4일간이며 사업비는 7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형 관광축제로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우륵과 가야금에 관련된 컨텐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 작년하고 바뀐 사항은 개막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선관위의 협찬으로 한 3,000만원 정도의 협찬을 저희들 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ED 전광판과 그리고 축제홍보 아치를 경상북도 선관위에서 협찬하도록 해서 한 3,000만원 군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축제방향을 지난해에 문제점이 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및 휴게공간 부족과 그리고 축제음식과 관광상품의 다양화 확보가 필요했으며 축제 종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대가야문화권의 연계방안이 금년도에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시 도에 10개 시 군에 대하여 현재 협조를 요청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산청과 장수를 제외하고 8개 시 군이 현재 참여하겠다는 협조공문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서는 홍보물을 제작을 완료해서 현재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물을 제작중에 있으며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서울역과 부산 서면역 그리고 대구 중앙로역에 저희들 축제 지하철에 광고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부스와 그리고 보험가입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고 현재 축제 진행사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제15회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2일~4월 3일, 2일간이며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악, 병창 부분별 초 중 고, 대학생 일반부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점은 매년 시상때 예총회장은 상은 있어도 지금까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총회장상은 삭제를 하고, 문화원 전국연합회장상으로 수상하기로 저희들이 시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시상금을 현재 김해에서 대상은 1,000만원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700만원 줬는데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김해와 같이 1,000만원으로 현재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제33회 대가야문화예술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0월중에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예술단체 초청공연과 그리고 문화원 산하단체 발표회 그리고 지역예술인 작품전시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금년부터 해서 2007년 1월까지 3개소에 서울역과 대구 중앙로역 그리고 부산 서면역입니다. 연중 저희들 고령 관광을 홍보하지만 2월 2일~4월 3일까지는 축제홍보를 하도록 홍보 내용물을 현재 바꿔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관광 지역이미지 홍보 및 지역농산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살기좋은 고령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마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도비사업으로 지난 9월말과 그리고 10월초에 4회에 거쳐 해봤는데 상당히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4월, 5월과 4월 그리고 9월, 10월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야금 공연과 그리고 농악놀이 시연 그리고 가야토기 체험, 가족 민속놀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전국 고령관광 사진공모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시상규모는 61점 정도로 해서 총 시상비는 1,2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여기는 주관을 한국사진작가협회의 경산시부에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 1일~11월 24일까지 24일간 접수를 해서 11월말에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12월달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로서는 전국의 사진전문가 및 동호회의 참여를 통해 대가야 고령의 방문기회를 마련하고, 사진 예술을 통한 우수한 관광자원의 전국적인 홍보와 그리고 신관광 자원의 발굴 및 관광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관광안내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국비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만 구, 경찰서 부지에 안내소 신축관계가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서 저희들이 위치를 역사테마공원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도의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서 20평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동으로서 군비 3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으며 도비 3억을 확보해서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이월된 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바로 3월달에 들어가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쪽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 면에 모두 신청을 받아본 결과 23곳에 신설 내지 아니면 교체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상반기 안에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고령체육의 체계적인 육성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2,300만원으로서 제44회 도민체전 참가 및 유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제52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기 체육대회를 개최, 축구외 3개 종목을 해서 올해 행사를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종목에 25회에 걸쳐 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하며, 제11회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를 저희들 군에 또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 5월 13일~14일, 약 이틀간 현재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대회를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대가야금관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축구대회 경북리그에 운영회에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500만원으로서 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체육공원에 대해서 올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곡면에 체육시설과 그리고 개진 옥산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체육시설 학교폐지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1월 20일날 교육청에 고령군에서 매입하겠다 하는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감정을 해서, 매입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보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서 예년과 같이 청소년 어울마당 8회,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1개소 했습니다만 올해는 고령에 학원에서 1개소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분기 1회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관내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대충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ː저희들 소관업무에 직접으로 외국인을 관리하는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설날이나 명절에 쓸쓸하게 외롭게 지내는 일이 많은데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운영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민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민관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개발해서 운영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ː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그래서 안 그래도 민관차원에서 외국인을 위로하려고 모임을 가지고, 한번 위로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민관에 앞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해봅니다.

ː예. 그 관계는 경제도시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이 되는 것 같으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의원입니다. 지하철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 몇 개소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열차 안입니까? 아니면 역사 바깥에?

ː역사 통로입니다.

ː통로에?

ː예.

ː지금 3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ː예.

ː거기 설치비용하고, 지하철 공사에 사용료 주고, 이게 전부 다 6,400만원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딱 3군데입니까?

ː예.

ː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고령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고령택시에게 홍보물을 부착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광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하철역에 이제 또 한번도 못 봤습니다만 우리 관광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예가 이렇습니다. 인근 성주군 경상교통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참외를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지금 약 2개 있으면서 버스가 한 3~40대 있고, 또 고령관내에 지금 주소를 두고 있는 관광버스에도 지금 한 10여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울도 좋고, 부산도 좋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대구 인근 도시이니만큼 대구에 우리 인구유입, 관광객 확보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우리 고령버스가 약 하루에 대구에 40여회에 걸쳐서 운행중이니까 지역업체 도움도 주고, 거기에다가 사용료도 주고, 관광홍보물을 관광버스하고 관내 시외버스에도 홍보매체로 활용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예. 저도 성주에 나오는 경일교통과 그리고 심지어 전북여객, 경연여객, 전부 경연여객은 합천을 홍보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그 관계는 현재 택시업계에서 강력하게 제가 있을 때 '해달라'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현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수업계에 광고를 총괄하는 것은 주민자치과 교통행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택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서서 구체적으로 현재 실무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와 일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세요.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200쪽에 아까 윤종립 의원이 질의하신 마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5동이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 안 되었습니까?

ː확보되었습니다. 도비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ː어느 달에 되었습니다.

ː작년 정리추경때 이월시켰습니다. 확보를 다 했습니다.

ː마을회관을 3,000만원 배정은 해놓고, 도비가 안 나와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다가 12월달에 회관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말에?

ː예.

ː해서 1월까지 준공을 하는데 그 뭐 아래 얘기를 들으니까 비가 오니까 대번에 비가 샌다고 하는데, 그 얼음에 시멘을 하면은 안되거든요.

ː예.

ː앞으로는 이게 도비가 확정,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확정이 안되더라도 동네에서 봄에 지금 3,000만원 나머지를 책임을 좀 져서 신축을 하고, 가을하고 나서 뒤에라도 받아주는 그런 방향을 좀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한 12월달에서 양력 한 2월은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완전하지, 뭐 11월달에 돈 줬다고 동네사람 급하게 하려고 하고, 업자와서 하려고 한다고 떡 맡겨놓으니까 이것 갖다 붙이면 얼어붙었는데 동민들이 전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ː예.

ː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ː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멘공사는 동회관이 그렇다고해서 1~2달 안 지었다고 해서 당장 들어갈 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강요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전부다 운수, 성산, 개진, 우곡, 쌍림같은 곳은 전부 이월을 하고 공사를 안 했는데 조금, 낫질에 저전동하고, 덕곡에 용흥은 작년에 공사를 좀 했는 것 같습니다.

ː좀 했는 것이 아니고, 다 했어요. 하기는

ː예. 하여튼 금년도 사업은 도비가 일찍 확보되는 데는 하고, 만약에 늦게 확보되면 사업을 안하고, 그 이듬해 이월해서 짓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ː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 금년에 한 12월달에 도비가 떨어졌다고 통보만 받으면 동네에서 업자한테 줘서, 분명히 안해야 되는 건데 그 얼음, 동절기에 해서 말이지요. 공사가 부실되었다. 이런 소문이 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꼭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고령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참 대가야체험축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에 대가야체험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 또 2번째로 이렇게 큰 홍보예산을 가지고, 며칠 남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가야체험축제가 예산도 많이 지금 잡혀있고, 세심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노력 끝에 기획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홍보부분에서 참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 목적에도 나와있듯이 우리 고령을 전국에 이미지를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언론이나 대외적인 홍보는 이정도 하면 올해 잘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이거 뭔가 모르게 홍보만큼 기획이 덜 된 것 같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축제중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사실상 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전체 중에서 그 한가지가, 나머지 다 할래, 이것 할래? 라고 하면 그 지역경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론과 그리고 현실하고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제의 세부실행계획 보고서 때도 하여튼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시사항중에서 대부분을 할애해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경제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이 부분에 현재 세부실행계획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축제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우리 과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혹시나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객에 대한 편의입니까? 배려입니까?

ː예.

ː이 부분까지도 혹시 필요로 하다면 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류정입니다. 평소 지역의 복지와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민이 골고루 잘 살기 위하여 새롭게 발생되는 저소득층의 긴급복지 등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제나 주민 곁에' 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순기표와 통계로 보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2005년도 추진성과입니다. 고품질 분야로는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 보호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마련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적기 시행분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적기 시행 추진을 위하여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총 시책사업 수가 20건으로 119억 2,8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100%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총 주요사업 3건중에서 완료가 2건, 미착공이 1건으로 종합진도는 67%입니다. 미착공 사업은 공립성산어린이집 신축으로 부지확보가 이제 해결이 되어서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2005년도 타 부서에 전파하고 싶은 사례는 여성단체 특화사업입니다. 종전에는 각종 행사 또는 교육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할 때 여성단체협의체와 단체별로 몇 명씩 선정을 해서 윤번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여서 1단체 1특화사업으로 각 단체별 특성을 살려서 여성단체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대상자도 기초수급자와 상관없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면에서는 단체별 전문성 확보로 사회참여 욕구충족이 늘어났으며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고령 실천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할 자활사업 추진과 저소득 주민의 틈새계층을 위해 취약계층 특별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업무는 여성전문교육을 확대하고, 농촌 여성, 외국인 여성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을 개발하겠으며,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 등 사회담당에 88억 3,600만원, 복지기획담당에 48억 9,000만원, 노인업무 등 가정복지에 54억 700만원, 여성복지 증진에 1억 9,600만원 등 총 140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회복지 시설지원입니다. 성요셉 재활원, 성요셉 요양원, 직업센터, 들꽃마을 등 시설 4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 수당, 입소자 생계비 지원 등 사업비 집행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 및 부랑인의 재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2,085명에 대해서 장애인 수당이나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 교육비, 단체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와 장애인 건강검진, 주택개조사업, 편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복지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특히 장애 수당 지급을 통합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장애인 등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해서 정부혜택에 누락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3,140명에게 사업비 3억 100만원을 집행해서 불편 없는 의료급여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에 힘을 쓰고, 특히 중증 질환자 등록으로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키며,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 요원을 도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채용을 해서 기금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우리 고장 국가유공자 보살피기 보훈업무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회원 5,560명에게 국가유공자집 문패제작,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6 25 참전유공자 명부 발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확대 및 예우추진으로 고도 고령의 이미지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정비사업입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은 현재 국가보훈청 예산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를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충혼탑의 울타리나 위패소 등 부대시설 노후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를 통해서 보훈단체의 보훈성향과 호국정신 함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예산 확보시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올해 성금목표액인 8,000만원을 훨씬 넘은 9,000만원을 모금해서 112%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각급 기관단체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금기탁을 유도하였으며, 공동모금회에 입금이 되어서 긴급구호와 난치병 치료비에 쓰이게 됩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저희들 2억 2,0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사회복지 공무원 비교견학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입니다. 대상자 1,200가구 2,350명에 대해서 3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계 주거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시행 그리고 교육급여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상위 계층 등 실제 빈곤층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특히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5개 사업단에 9억 2,8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조건수급자의 자활추진을 위한 집수리 사업과 간병, 봉제, 염색, 영농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지속적인 상담관리로 수급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지원사업입니다. 8개 읍 면에 노인 7,000여명을 대상으로 2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어버이날 등 경로잔치,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복지 시설지원 등의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노인취업 기회 확대 등 노후보장 체계의 강화에 노력을 하며, 자원봉사 활동 등 경제사회 활동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비 5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 151개소에 운영지원과 경로당 신축 2개소, 보수 15개소, 군노인회 지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난방 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올해는 주거생활권내의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기능 쇄신을 위해서 노인교실이나 건강교실을 읍 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군노인회와 읍 면노인회 등의 9개소에서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공익일자리 8개소와 자립형 일자리 1개소 그리고 자립 지원형 일자리 13명 등에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에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이 7,018명으로 20.8%에 해당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민간과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으로 긍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비가 올해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순수 군비 1,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당 500만원씩 2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보육사업입니다. 전체 15개소에 보육시설에 18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의 날 행사 개최 등으로 저소득층 영유아의 보육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좀 돕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영유아 건전육성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 공립성산어린이집 신축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억 8,9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 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좀 체계적이고 고급화하여 좋은 시설을 지으려고 하니까 현재로는 건축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가 나오는 데로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신축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과 소년 소녀가정세대 기능교육,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소년 소녀가정세대 하계수련대회와 제4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 등 소년 소녀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는 올해 제4회째를 맞는데 저희들이 JC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희망과 꿈을 찾는 여성교육사업입니다. 여성사회 교육은 여성전문교육 및 외국어 교육, 여성대학 운영,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600만원 정도입니다. 236페이지 여성단체 특화사업은 앞장에서 타 부서에 전파하고 싶은 사례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여성대회와 여성지도자 혁신교육 그리고 외국인 주부 전통문화 체험교육, 가야문화권 여성지도자 혁신연찬회 등 여성지도자로서의 리더쉽과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가야문화권 개발과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여성단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교육을 현재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협력을 해서 도비와 국비도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 800만원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모부자 세대가 15세대가 있습니다. 2,0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아동 양육비와 자녀학비, 대학입학금 지원, 초 중등 학용품비와 월동 연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와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식중독 없는 고령만들기를 위해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급식소 및 대형업소 83개 업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감시원 합동점검과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하절기 식중독 우려식품 수거검사 실시 등 중점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1,020개 업소에 대해서 불법영업행위 지속적 단속 강화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위생업소의 접객문화 개선, 행정처분업소 위반사실 공표 등을 통해서 중점관리 업소 및 주민신고 업소 중점 단속으로 쾌적한 업소 환경개선과 특히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서 업소단속 실명제와 합동 단속 정예화, 주민보상제 활성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안정성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135개 업소에 대해서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업소 일제 점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 그리고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속적 단속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서 고령군의 복지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 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220쪽에 장애인복지사업에 장애수당이 2005년도는 1얼 6,3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1,200만원, 4,900만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지금 현재 장애인의 등록된 수를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계속 늘리면서 등록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우선 많이 늘어났으며 또 1급하고, 2급과 3급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월 6만원 주던 것을 1만원씩 인상해서 7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초수급자로 장애 1등급과 중증장애인은 또 추가로 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에게도 수당이 종전에는 지급이 안되었었는데 추가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900만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4,900만원이나 올라서 왜 이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영세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제대로 안되고,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융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ː영세민생활

ː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ː작년에는 저희들 융자가 없었습니다.

ː1명도 없었습니까?

ː예.

ː이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리한 융자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아, 그 내용을 죄송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융자조건이 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고 나중에 또 갚아야되는 부분 때문에 융자를 좀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ː그래서 융자를 내러 서류를 몇 번 가지고 갔다가도 헛걸음하고, 영세민 이런 사람들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줘야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융자를 안 해주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데, 안정자금 이거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안정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ː예. 저희들 실무진에서 최대한 안정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류나 이런 것을 완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현재 그게 까다로운 건 없는데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세민들에게 옆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적고 하다보니까 좀 안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완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정부에서, 군에서나 보증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안정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이걸 완화해서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철저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노인경로당에 고령군내 150개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ː예. 151개소 되어 있습니다.

ː이쪽에는 재가노인 여가활동에는 151개소이고, 이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150개 되어 있고?

ː아, 이게 수치가 죄송합니다. 1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ː아, 그렇습니까?

ː예.

ː그러면 과장님! 지금 노인정, 면노인정하고 동노인정하고 수치가 돈 가격이 안 틀리겠습니까만 노인정 한 동에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노인관련 업무는 비율로는 도비는 한 15%, 군비는 한 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도비는 15%?

ː예.

ː지금 현재 지난해와 올해 비교하면 모 의원님들이, 도 의원님들이 '도비가 올해는 동회관은 한 동에 한 40만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지금 금년에 노인정에 돈이 한 40만원 올랐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ː노인정마다 평수가 조금 다르고, 규모가 이래서 금액이 노인정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ː아, 틀립니까?

ː예. 똑같지는 않은데

ː20평, 25평 이건 다 틀립니까?

ː예. 평수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ː인상은 되었어?

ː예. 인상이 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ː지금 한 개당, 동당에 얼마 더?

ː경로당에 연간 한 전체 운영비와 유류대나 이런 것을 합치면 평균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ː1년에?

ː예. 1년에.

ː아,

ː그 차이별로, 평수별로 5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는 납니다.

ː오르기는 지금 동당에 한 2~30만원 올랐습니까?

ː작년하고 대비를 하면은 10평 미만에는 2006년도에는 한 4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10평 미만은, 평수가 조금 큰 데는

ː적게 올랐고?

ː예. 조금 덜 올랐고 이렇습니다.

ː그러면 오르기는 많이 올랐네.

ː예. 올랐습니다.

ː이걸 세부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228쪽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월 얼마 줍니까?

ː노인교통수당은 지금 작년 7월부터 개인당 인상이 되어서 월 1만 8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당 3만 2,400원 나가고 있습니다.

ː금년에는 좀 더 올려줍니까? 그대로 갑니까?

ː예. 매년 노인교통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현재 노인인구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00명 이상 되다보니까 1인당 100원을 올려줘도 저희들 군비가 한 840만원, 예를 들어 1,000원을 인상시키면 한 8,400만원 이렇게 군비가 금액은 개인에게는 조금 올려주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이나 전국에 군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노인교통비를 인상해 주는 데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고 하면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조를 구해서 인상하는 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예산확보 때문에 아직 지급되는, 계획된 예산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과장님께서는 1인당 1,000원 올려도 몇 천만이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 한달에 돈 뭐

ː예. 1만 800원 가지고 저희도

ː1만 800원 이거요. 이거라도 고맙기는 고맙지만 이거 짜드라 효력 있겠습니까? 좀 더 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지난해 신활력사업으로 중앙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음식품 품평회에 영업주 교육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ː예. 신활력사업 예산은 나름대로 분권혁신쪽에 취지에 맞도록 정해진 어떤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고, 앞으로 노인업무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는 읍 면으로 노래교실이나 건강교실을 한번 순회해서, 지금까지는 안 하던 사업인데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신활력사업을 각 면으로 하는 건 좋은데 첫째 노인수당, 교통수당이라고 하지만 어디 가면 다문 사이다라도 1병 사먹도록 수당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ː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ː다른 데에 그러면, 다른 시 군에 지금 알아본 일이 없습니까?

ː현재 경상북도내에는 저희하고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ː전국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고령은 특별히 좀 시범적으로 올려주세요.

ː예. 노력하겠습니다.

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올해는 유난히 여성과장님이라서 그런지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섬세하게 사업에 제목을 희망과 꿈을 찾는 여성교육, 식중독 없는 고령만들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제목을 아주 정감 있게 만든 점, 아주 특색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사어구를 찾는 만큼 또 그런 노력만큼 아주 섬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왔던 점 늘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자활후견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인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9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가정방문이나 개별 방문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ː예. 지금 간병사업이 그렇습니다.

ː간병사업말고 뭐, 예를 들어서 기증품을 전달한다든지, 어디에서 후원단체에서 나오는 물품같은 것도 이 후견인 단체에서 이렇게 가정배달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ː현재까지 자활후견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물품을 배달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고, 예를 든다면 간병사업을 하는데 사소한 사례를 들어보니까 도와주러 가는 집에 할머니께서 예를 들면 돈을 1만원 주면서 '내일 올 때 세제를 1통 좀 무거우니까 사다 달라' 이런 경우는 제이스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사다 드리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식적으로 무슨 긴급 공동모금회 이런 데에 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ː지금 그러면은 연중에 어떤 물품이나 또는 우리가 고령군에서 쿠폰을 만든다든지 이런 건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정가정에 대상자에게 배분을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ː지금 현재 저희들 결식아동을 위해서 식료품 교환권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은 동시에 배달을 본인에게 갖다줘야 되는 부분에 고령읍 같은 데는 복지요원이 부족해서 동장님을 통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읍 면에 복지요원으로 민간인들이 등록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신고를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복지사가 그 분들에게 갖다줘서 그 분이 연결을 하는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령군 사회복지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위생 등 우리 고령군 전반에 구석구석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건립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는 2개의 경로당을 건립을 하셨지요? 고령군에?

ː예.

ː본 의원이 작년말고 2004년도에 업무보고 시,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령군 관내에 행정부락이 아닌 자연부락이 몇 개소가 되느냐? 행정부락에는 거의 다가 회관이 건립이 되었고, 또 정부 지원을 받아서 겨울에 어떤 연료비도 받아서 노인네들이 회관에 모여서 따뜻하게 살고 있지만 동네 호수가 적은 20호 가구나, 30가구 미만인 자연부락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경로당이 하나 없어서 비탈골목길에서 참 그 한여름이라도 피할 데 없이 이렇게 안쓰러운 모습을 본 일이 있으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할애를 하셔서 고령군에 2군데 경로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은 적은 동네이다 보니까, 호수가 적다보니까 그 마을에 정작 경로당을 건립해야될 부지가 없다. 호수가 많으면 부지를, 건립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십시일반으로 하면은 매입비가 저렴하게 싸지고 할 수가 있는데 호수가 20가구에서 30가구가 되다보니까 매입할 여력이 없다. 나이 많은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살다보니까, 해서 거의다가 반려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죠? 올해는 지금 현재 고령군에 경로당 건립추진계획이 있습니까?

ː예. 예산안 도비와 같이 1억 2,000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ː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ː예.

ː그래서 작년에 성산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2개 마을 전부다 자력으로 부지매입할 여력이 없어서 반려시키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ː예.

ː이것도 우리 사회과장님 진짜 이것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우리 또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을 참 구석구석에 다 찾아보고 하는데 기 회관을 건립해 놓던지 경로당을 건립해 두던지 하면은 그 자체 등기는 고령군으로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ː예.

ː그럴 바에야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고령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경로당을 건립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151개소가 있고, 이제 큰 법정동은 다 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자연부락별로는 지금 그런 떨어져 있는 마을마다 다 경로당을 건립해 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특별하게 발생되는 지역에는 가능하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데로 동네 자체에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동네가 작년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자연부락을 해주면 다른 자연부락에서 연쇄적으로 요구를 하는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과장님!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셔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헤아려서 이렇게 이때까지 혜택을 못 받은 것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외국인이랑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 라고 낭설이 났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에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ː없습니까?

ː예.

ː그 뭐 500만원씩, 한 쌍하면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ː예. 저희들 고령군의 시책은 아니고, 어디 예천군하고 인근 성주군에서 베트남 처녀와 결혼을 하면 군의, 군 예산인지 새마을사업으로 조금 접근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ː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걸 할 수 없습니까?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분은, 그러니까 베트남 처녀를 중매로 하는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한 십 몇 년전에, 옛날에 중국과도 결혼을 주선을 하고 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시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ː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무슨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맡아야 되는 겁니까?

ː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ː다릅니까?

ː예.

ː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시 군에서 지금 하기나 말기나 지금 마을에 가니까 '한 쌍, 군으로 통해서 결혼을 하면은 외국인이랑 하면 5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뭐 기억이 없어서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군에도 앞으로 군수님하고 수의를 해서 외국인이랑 결혼을 하면 500만원 주던지, 1,000만원을 주던지 그걸 좀 도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ː농촌 실제 장가 못 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ː한 10분간 정회후에 속개하도록 합시다.

ː12시전으로 마치려고 하면은 조금,

ː아 12시전으로 마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ː그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5년도 실적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인당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0.69㎏이고, 전국대비 30% 정도의 양이 감량 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보급률은 41%이고, 경북은 60.4%입니다. BTL사업이 2010년에 완료되면 하수관거 보급률이 완료됩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하천수질은 10년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2005년도 기준 회천 A지l점, 객기입니다. 객기는 1급수이고, 하천 낙동강 골류 G지점, 대암진은 2급수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은 700개소 설치되었고, 수세식 사용인구는 21,900명으로 수세화율이 64%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수상실적은 도 폐기물 시책부분 최우수 기관, 도 물관리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국 도비 등 예산 확보액은 하수관거 BTL 사업과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장 개선공사에 예산 36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진도 80%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그 중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용역기간이 2006년 7월 31일까지로 공사기간내에 완료하여 2006년 8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주요사업 20건중 12건은 완료되고, 추진중인 사업 8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안에 준공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혁신사례는 환경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개선내용으로는 종전의 불법투기행위 단속 적발 신고 체계에서 지역내 환경민원 사항을 옴부즈맨이 직접 조사하여 시정 의뢰하는 예방적 근본적 대책강구에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1월 17일 옴부즈맨 16명을 위촉,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공동체 구성과 민간 참여에 의한 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2006년도 주요업무 목록은 총 16건, 52억 2,800만원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옴부즈맨을 운영하여 환경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2월말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며, 활동한 사항은 연말에 평가 및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설치사유는 입주업체 변경으로 고동도의 오폐수 주입에 따른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현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700톤이고, 국비 6억원을 투입하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말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 승인을 5월까지 받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테이터 분석을 통한 신공법으로 설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업비, 국비 전액을 지원하여 입주업체 비용부담 감소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회천 A지점, 객기입니다. 목표수질 유지와 하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58쪽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내용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1,063개소중 지난해에 85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0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배출업소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으로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위험부담을 줄이고, 사업장 환경관리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하며, 단속위주에서 오염사고 예방과 기술지원 알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염물질 불법배출 투기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행위는 엄격한 법률을 적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효용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전차량과 건축면적 160㎡ 이상 사업용 시설물에 대하여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3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물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정확한 기초조사를 확보하여 3억 7,0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를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실제 미소유 차량은 사실조사후 결손처분하고, 명단은 다른 시 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겠으며 사후 징수규정으로 폐차 이전후 부과로 인한 체납분은 차량등록실과 협의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 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많이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유사용 버스와 천연가스 버스 가격차액 1인당 2,250만원을 자동차 제작회사에 보조하여 천연가스 시내버스 12대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저공해 버스가 도입되면 군민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차량 승차를 할 수 있으며 대기 오염물질 저감으로 군민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1쪽,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내용은 생활쓰레기 2,824톤 처리에 7억 2,975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 483톤에 1,866만 4,000원을 투입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요령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과 불법 투기 96건을 단속, 72건에 대하여는 7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생활쓰레기 14,500세대 처리에 8억 7,000만원,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 2,200세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3,186만원, 쓰레기 배출 홍보비 1,665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재활용품수거 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11월까지 재활용품 수거량은 2,345톤이며 보상금은 총 9,342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폐지, 플라스틱, 캔류 등 561톤을 수거하여 판매금액의 50%인 1,551만 5,000원, 영농폐비닐은 1,879톤을 수거 7,953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은 1억 3,634만원이고, 목표량은 폐비닐 2,000톤, 폐기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832톤으로 총 2,832톤이며 생활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도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입니다. 추진배경은 정부의 해양투기물량 감축계획에 따라 축산폐수 해양투기 양이 감축되었고, 장래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방향으로 국가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래에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갈등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축산폐수 처리현황, 처리방식과 시설용량 및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사업 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6,000만원으로 신곡 2리 새천복개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신곡 2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0가구에 대해 가구당 350만원씩 1억 4,000만원으로 한우입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요자금은 현재까지 적립기금 1억 656만 7,000원중 9,800만원과 군비 4,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3월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사업은 추진하여 8월까지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군민만족도 조사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12월이며 부녀회원, 이장 및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군민 300명에 대하여 현재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여 군 자체 제도개선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이 최대한 쉽게 쓰게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불편한 점을 보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중 계획을 수립하고, 6, 7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수관거의 연차적 정비입니다. 우리 군 하수관거는 총 사업비 398억 1,100만원의 예산에 77.041㎞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내용으로는 13개소에 11.72㎞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방공구 관거공사는 2005년 5월 13일 착공되어 금년 3월 이전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BTL사업은 사업 선정과 지난 12월 6일 의회동의안 의결까지 받았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고령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2.677㎞, 9억 7,700만원 BTL사업 준비금으로 국비 2억 8,000만원 총 12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설계해서 3월에 계약, 4월에 착공하여 우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이 2,700동, 총 사업비 186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4억 4,9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용역중에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3월안으로 완료되고 나면 4월에 건설기술심의 요청, 5월 중순~8월까지 설치인가 신청과 환경성 검토 협의를 경북도를 경유하여 지방환경청에 신청토록 하고, 9월경부터 토지감정, 농지전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인토지는 우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공사 발주하여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2007년 2월경에 토지매입 완료와 공사를 착공, 2008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도처리는 1일 6,000톤 처리용량으로 사업비 31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테마공원 준공과 병행하여 하수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4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개량, 고도처리시설 설비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여과시설, 대장균 및 세균소멸을 위한 소독시설까지 설치하여 질소와 인 등 영향염류의 감소와 오염부가를 최소화한 후 테마공원 유지수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나면 5월에 설치인가, 9월경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2007년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수재이용 설치입니다. 하수 재이용 설치는 총사업량 4,500톤에 사업비 10억원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설계를 완료하여 관로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착공한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국 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재이용에 따른 악취와 조류발생, 2차적인 오염발생 요인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고도처리 설치와 테마공원 준공시기를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를 재이용함으로서 회천의 직접 방류하는 오염부하를 감소시키고, 테마공원 유지용수 공급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수도 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 7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사업 등 1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산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원으로 생활환경 및 수질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입니다. 우리 군은 낙동 G단위 지점 유역에 대해 금년 8월부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수계관리기금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8월부터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다산, 성산, 개진, 우곡면 지역에 오염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오염총량제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군민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을 가꾸기 위해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248쪽에 수질검사표를 보니까 노동댐 그 백운동에서 내려오는 천에는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ː예. 노동 저수지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그 시점, 11개 지점에 포함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ː언제, 어느 달에 했습니까?

ː지금 올해는 조사를, 작년에 조사했는데

ː작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1년에 몇 번씩 해야되는데

ː예.

ː항상 7, 8월에 하기 때문에 12월~2월까지 그 사이 좀 하라고 권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 시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백운동 호텔에서 생활폐수는 물론이고, 온갖 잡때가 다 내려와서 덕곡, 고령으로 상수도로 내려오는데 그 수질검사를 좀 해봐야되지?

ː... ...

ː했는 일 없는가 보지요?

ː예. 거기는 저희들이 2월중에 아마 저희들이 한번 할 수

ː2월 중에 뭐, 지금 뭐 다 지나가고, 시기 다 지나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ː예. 말경에 아마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저수지 못 그것을 한 5, 6년 전에 준설한다고 물을 빼니까 하여튼 시커먼 때가 이 만큼 배겨있어요. 꽉 배겨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그게 지금 몇 해째 한 7, 8년 되었다고 보는데 그걸 검사도 한번 안 해봤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어요?

ː아니, 작년에는 검사를 했습니다.

ː 작년에 어느 달에 했는데요? 7, 8월달에 하니까 한참 우수기 때니까 비 많이 오니까

ː1년에 저희들 4번 합니다. 4번하기 때문에

ː어느 달, 어느 달 하는데요?

ː그 ... ... 저희들 하는 게 분기 1회인데 보통 3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ː3월달

ː6월, 9월

ː6월, 9월

ː예.

ː이때는 아무 효력이 없고, 12월~1월, 2월 그 사이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 사이가.

ː예. 저희들은 2월달에 올해 한번 조사

ː그 때는 안 하는데 뭐, 그 전에도 안 한다고 해서 자꾸 하라고 해도 지금 뭐, 비 많이 오고 할 때는 하나마나 한 가지인데 뭐?

ː예. 갈수기 때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2월달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ː2월달 뭐 다 되어가는데 언제 할건데요? 2월 오늘 며칠인데요?

ː2월말경에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ː지금이 말이지, 언제 말이 또 있어요? 그런 관심, 무관심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 지금 생활 뭐 축산폐수 고발을 한다면 과태료가 얼마 듭니까? 한번 맞는데?

ː그거는 횟수에 따라 또 배출 부과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ː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맞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맞으면 얼마고, 세 번째는 얼마인지?

ː과태료가요?

ː예.

ː300만원 맞는 것도 있고,

ː그 처음에 한번 맞는데는 얼만데?

ː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틀리기 때문에

ː아, 대번에 한번 맞을 때 300만원 나온다?

ː200 내지 300 정도 배출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ː처음에 한번 시정조치할 때는 한 50만원 이렇게 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ː그건 뭐 건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ː지금까지 뭐 과태료 했는

ː많이 나오는 건 3,000만원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ː아, 그러니까 말이야. 많이 나오는 건 그러한데 조금 나와서 누가 말을 해서 걸렸다고 하면 한 5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ː뭐 50만원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빨리 끝나면은 배출 부과금이 일수를 곱해서 그 물량하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ː그래서 한번 걸리면 얼마, 두 번이면 얼마, 세 번이면 얼마 대조표가 있겠지요?

ː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물 배출되는 초과물량에 따라서

ː양도 있을 거고,

ː거기에 따라 또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ː몰론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데 하여튼 백운동 저수지의 수질검사를 자주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안 그래도 지금 우리 골프장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지금 모 누가 80명을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 있고, 골프장 반대추진위원회 통장을 개별로 해놨는데 몇 백만원, 800만원, 1,000만원씩 자진 납부를 해서 거기에 넣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만큼 우리 면민들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사실은 참 우리 면민들 효력은 많이 없습니다. 그 솔직히 그 똥물 내려와도 괜찮고 이렇겠지만 우리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만큼 노력을 하는데 군에서도 그 만큼 관심을 두고 좀 해주세요.

ː예. 저희들도 노동 저수지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ː관심만 두고 그래, 이 때까지 수질검사도 한번 안 했다고 하는데 말이 맞습니까?

ː수질검사는 작년에 계속 했습니다.

ː앞으로 좀 잘 하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환경보호과장! 관내 수질검사를 1년에 2회씩 쌍림에 2개소, 덕곡쪽에 하고, 고령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