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임종근 의원 발언
문수
윤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과, 시민봉사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혁신분권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성
정계성자치행정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해서 요점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과, 시민봉사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하고 다음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난 1월에 공직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내 선진지 견학현황 해 가지고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행정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아니면 신도시건설단에서 주관한 겁니까?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신도시건설단에서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하니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공무원들 국내여비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또 예산신청을 했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 국내여비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쓰였습니까?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그것은 공직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관내·외 출장 시 필요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과 같지 않고 올해 1월에 많은 공직자들이 국내여비를 이용해 가지고 경산이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원씩 잡아 놨든 월 1만원씩 잡아 놨든 국내여비가 올해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국내여비가 또 반영되어야겠네요.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가.
이영우위원
특수한 경우든 어쨌든 간에 무슨 돈으로 갔다 왔나 확인해 보니까 국내여비로 갔다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행적으로는 여태까지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무슨 과 무슨 과 해 가지고 국내 선진지 갔다 와야 될 곳은 청소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쓰레기처리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포항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과도 어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공직자가 현 직과 급수를 포함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간 적은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갔다 왔을 경우에는 보나마나 올해 1년 승인된 예산의 국내여비는 부족하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없고 나중에 예산 나오면 또 그런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2006년 본예산에 경전철과 관련한 홍보비라든가 견학비라든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아직 경전철에 대해 확정된 게 없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공무원들 국내여비하고 민간인 행사실비보상비를 가지고 경전철이나, 굳이 경전철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경전철도 포함된 이런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경전철이었죠. 이런 편법예산을 제가 볼 때는 집행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디에 썼습니까?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재까지 행정과에서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냐구요, 그러면 신도시건설단에 이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있었냐 하면 없었거든요.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영우위원
행정과장님께서 이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정과에서 집행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 과에 물어 봐야 될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다 물어 봐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여쭈어 봐야 될까요?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행정과 아닌가요?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영우위원
아무튼 1월 행사에는 행정과에 있는 민간인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갔다? 어디에 있는 돈이 나갔는지 궁금해서 사실 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모르시는 일이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것을 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의회는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법에 있으니까 기초의회가 있는 건데 기초의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산을 승인대로 쓰지 않으니까, 기초의회든 국회든 간에 예산을 승인하고 아니면 삭감하고, 또 조례를 승인하고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신청해서 올라온 것을 삭감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조례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안 된다고 부결시키면 섭섭해 가지고 본회의장에도 참석 안 하는 이 공직자들이 이제는 예산까지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본회의장에 공직자들 참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섭섭하면 참석 안 하고 안 섭섭하면 참석하고, 그것 왜 참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예산을 편법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신도시건설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행정과 업무 61쪽의 시책 12를 보면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가 있습니다. DB구축 해 가지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물론 부본도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 컴퓨터화 전산화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와 사업소별로 서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고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나 그것도 한 번, 이것 전산화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서고의 정리실태도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도 실태를 한 번 조사해서 제대로 서고가 정리되어야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작년 2006년도 본예산 때 각종 경전철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는데 향후 여러 가지 풍문이라든가 언론을 보니까 삭감된 예산과 같은 항목에서 비용이 지출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의아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감사 때 상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합당하지 않고 명분이 없는 것을 전용해서 썼으면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여기 업무보고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회의에서 오늘 조직개편에 관한 건을 행정과 업무보고 때 질의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차량관리사업소와 여성가정과 이렇게 생소한 과 이름이어서 저희도 헷갈리는데요, 여성가정과와 위생과 이렇게 2개가 신설되고, 차량관리사업소는 확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성가정과나 위생과 문제는 그렇다 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승격돼서 사무관 체제로 바뀌는데 그것이 다른 교통과라든가 위생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 업무가 이관돼서 이 쪽의 인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관되는 교통과라든가 차량관리사업소가 세정과인가요? 그 쪽의 인력은 줄어야 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선으로 가감된다는 거죠. 이 쪽이 늘기 때문에 그 쪽 업무를 가져온 만큼 줄어야 된다 그런 어떤 기본적 논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기존 계에서 하던 일을 과에서 하면서 3개가 늘어나는데 업무가 2개 포함된다 해도 너무 인적 차원이 향후 인구가 늘어나거나 차가 47,000대에서 한 10만대가 되거나 그렇다면 그런 인력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예측될 일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모든 인원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관리사업소로 변경이 되면서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는 사항은 지난번 조례개정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과태료가 문제입니다. 각종 과태료의 체납액이 너무나 누적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인원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 적정이 아니고 부족된 인원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치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를 하나 늘리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교통과에서 하던 차량지도에 대한 것을 차량관리사업소로 넘기면서 인원이 줄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교통과 보면 교통과 역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시에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문제는 그 업무를 하나하나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 하다는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인구 20만이나 30만 도시의 공무원 숫자를 따져 본다면 최소한 본청만 평균적으로 180명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특히 우리시는 타 시·군과 달리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의 역동 속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직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교통지도계가 역할이 없어지니까 대중교통이라고 이름만 바꾸었구요,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이라는 측면은 합리적으로 인적 자원을 늘린다는 측면보다는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분리 배치하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통지도계의 역할을 차량관리사업소로 다 이관하니까 교통지도계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쪽의 일을 차량관리사업소로 확장해서 넣고 그런 측면이 전혀 반영이 안 됐구요, 이게 부풀린다는 쪽 측면에 앞장 서 있다, 합리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동안 의회에서 과거 조직개편 시 중소기업과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히 주문한 내용 같은 것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과거 의회에 의견을 넣고 조직개편 시 나타난 문제의 반영여부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보류가 되어야 할 입장이 아닌가,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돼서 각 계라든가 과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결정된 다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과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조정을 통해서 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사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고, 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 조직개편 시 나왔던 모든 문제의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측면과 같이 됐다면 이런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민선 4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라든가 공직기강 이런 측면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죠. 그런 찰나에 이런 조직개편은 납득하기 어렵고 과용된 over sense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제가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레 이런 조직개편은 3개월 이후에, 내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민선 4기 집행부와 의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은 제가 볼 때 정책적으로나 행정 체계적으로 논리에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인원의 확대에 따른 인건비가 거의 2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기 부적절하고, 또 두 번째로는 조직개편의 측면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팽창이 우선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모순되거나 그동안 조직의 효율성과 비율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 보여 있지 않다, 결국 양적 팽창을 의회가 공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걸 한다 해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 행정과장님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은 틀리실 것 같은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금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는 시기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또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조직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권고 반영된 사항이 상당수 이번에 반영됐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도 저희가 다소 부분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투자분석이, 현재 그런 분야가 중점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자분석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품목별로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제출해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전초 과정으로 현재는 병행해서 내년까지 예산서가 편성되지만 2008년도부터는 완전히 사업별 예산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시급한 상태이고, 중소기업과는 과거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의 인원을 하나 증원하면서 계를 하나 신설하는 상당한 것도 반영이 된 상태이고, 절대 조직을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의 팽창을 위해서 만든다면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 기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 민선 4기로 넘겨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급하니까 하는 사항이지 이것이 민선 4기에게 어떤 권한을 주겠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정치적 논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접근방법의 권한을 3개월 이후에 새로이 탄생되는 집행부에 역할을 줬을 때 그 집행부가 4년간 일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양보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께서 민선 4기를 끌어가겠지만 그러한 측면을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향후 새로운 민선 4기에 따른 이런 조직개편 시 혼재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기적 측면에 있어서는 3개월 이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해고를 하면 조직개편 용역비를 이럴 줄 알았으면 주지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용역에 근거한 내용의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저희가 예측했듯이 조직개편의 역량은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때 저희가 많이 지적했듯이 용역비를 주지 않아도 자율적 편의적 대안적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 것을 예측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회가 되면 조직개편 용역 같은 것은 법적 근거가 된다 해도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다 이런 회고를 한 번 하게 되구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의회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용역비를 주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한 사실이 없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조직진단에 대해서 외부 용역도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이 조직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이지 외부에서 보는 것이 진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사례가 되겠고, 용역비 갖고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사례가 되겠고, 4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앙정부나 행자부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권고된 반영사항이라든가 그 쪽에 승인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승인이 된 것이지 이것이 막말로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 했을 때 과연 중앙에서 그렇게 권고 반영을 하거나 또는 승인을 해 줬겠냐 하는 사항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중앙관계의 각종 서류, 승인서라든가 각종 안내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질의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시책 12번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관 설치를 아까 어디에 한다 하셨죠?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이것은 5년 이상 보관문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영구보전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보관 문서를 현재는 그냥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해서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9월경에 준공을 예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보관 문서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장기문서로 해 주는데 그 위치를 어디다 한다구요?
성연
조성연행정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사우문화체육광장 내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구름다리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옛날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돼서 구름다리를 만들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작년에 리모델링 할 적에 타 시·군의 운동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구요, 또 구름다리를 부수적으로 해서 진출입을 만들었던 것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나름대로 벤치마킹한 결과를 놓은 거고,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운동장으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려고 교체를, 보완해서 시민들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사우문화체육광장도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민선 4기 행정감사에서도 신랄하게 얘기가 나올 문제인데요, 사우문화체육광장에도 운동장의 문제에 있어서 보고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됐구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추후 다른 방향으로 재 설비를 하면 예산적 낭비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우문화체육광장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광장의 역할이 그것 때문에 많이 훼손당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그만큼 나올만한 공간을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많이 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적 방법을 강구해서 운동장에 따른 벤치마킹의 효과도 내고, 지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갈 사항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입찰에 대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곧바로 시행하려고 설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보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신 것 중 73쪽에 보면 김포외고에 대한 건립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2006년 본예산에 양곡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외고는 올해부터 학생을 받으면서 기숙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숙사 건립비용이 또 필요한 건지, 지금 있는 기숙사는 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포외고 기숙사를 1학년 것만 계획에 넣었고, 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1학년 학생을 받지만 내년 후년까지는 2학년 3학년 가기 때문에 일단은 2학년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기숙사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2학년과 3학년의 기숙사 및 체육관의 추가 건립비가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병두 씨가 학교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1학년 기숙사만 만들어 놓고 개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1년 후에 곧바로 그런 일이 닥치기 때문에 2학년과 3학년에 대한 전체적인 기숙사를 완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김포외고라는 특수목적고가 돼 가지고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고등학교와의 형평성은 대비가 될 겁니다. 양곡고등학교에 10억원을 기숙사 건립비로 지원했다면 보나마다 각 학교에서는 대부분 기숙사비를 지원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2006년도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의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2006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구요,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1읍·면당 1개소씩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라든가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지만 일례를 들어서 월곶, 통진이 설치되어 있지 않구요, 반면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신청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별도로 1개 읍·면당 1개소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 종용을 하고 있구요, 종용을 하는데도 안 된다면 그 계획을 변경해서 신청 들어온 동·면만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안타까운 게 지역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2동에는 다 신도시 들어가고 만들 데가 없더라구요. 마지막에 신도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양촌면도 마찬가지이고 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개발을 하게 됨으로 해서 아마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존이 가능하면 보존을 하고, 아니면 옮겨서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옮겨 가지고라도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저는 여기 보고사항과 다른 지역의 민원을 간단하게 물어 보고 질의할까 하는데 초원약수터의 바닥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3월까지는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원약수터 배드민턴장 관계는 실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고 지연됐던 결정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바닥에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려고 했던 것이고, 그 쪽에서는 반반이었어요. 그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흙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인조잔디보다는 흙으로 하는 걸로 방법은 결정했고,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고 거의.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행정절차가 이유가 뭐죠? 건물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닥만 하면 끝나는 건데 바닥을 해서 끝나지 않는 게 건물 위에 누수가 돼 가지고 계속 빗방울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까지 보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사항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라서.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다 충족하고 나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행정사항을 다 마무리짓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누수 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 추가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 그걸 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3월까지는 가능하다구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 자체를 지금 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다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과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이요, 우리가 경기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가 마무리된 건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은 총 8억 4400만원 가지고 1차하고 2차를 하는데 1단계를 3억 8000만원, 2단계를 4억 64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1단계 최종 용역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겠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용역한다는 것은 타당성 용역을 이제 한다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관광지개발용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최종 보고가 끝나면 5월경에는 관광지 지정을 신청할 거구요, 그리고 6월경에 2단계 계약을 체결해서 각종 환경영향평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가고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까지 해서 기본설계까지 완료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6일자로 경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경기도권역 관광개발 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입장에서는 신규 신청관광지를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 것까지 다해서 총 28곳이 신청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지정후보지로 2개소가 됐는데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는 민간개발이고, 덕포진이 됐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우리 하나만 됐고, 지정유보가 7개소가 됐고, 지정불가가 19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규지정을 억제하고 있어요. 지정이 된 것도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행히 신규억제 추세에서도 우리가 지정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에 상당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바람직한 소식인데 덕포진이 향후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시에 어떠한 재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효과가 분명히 클 것이고, 단적으로 우리시에서 관광지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도 이 설명을 궁금해 하는데 향후 우리시에 올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건 아니라도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나서 수지내역은 민간개발로 갈 사항이 많이 있구요, 실제적으로 덕포진관광지 개발의 주요 이슈는 체험하는, 그러니까 어떤 먹을거리 차원이 아니고 체험하는 전통교육마을이라든가 체험장, 박물관, 스파(spa)시설, 숙박시설, 특산물기념관 이렇게 체험쪽으로 많이 가려고 기본 concept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주말에 관광객들이 강화군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강화로 들어가는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고 오후에는 나오는 차량이 정체되는데 저도 강화에 사람들이 도대체 무얼 보러 많이 가나 가만히 보면 일단 그냥 한바퀴 도는 회주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라든가 해변가를 즐기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강화에서도 관광지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덕포진이나 대명포구, 약암온천까지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놓는다면 강화로 가는 사람들도 잡을 수 있을뿐더러 강화 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고, 수도권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도 1단계 개발용역에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망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여간 바람직한 얘기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목고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10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나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10억원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주는 걸로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2006년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 할 때 올렸나.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특목고, 용인 같은 경우는 200억원 이상 시비로 지급했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전병두 씨 입장에서는 힘이 드니까 60억원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작년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학교장이 취임이 되고, 재단에 주는 게 아니고 학교장한테 지적보전금이 있거든요. 그 60억원 중에서 김포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이 있어야 지적보전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원을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이고, 일단은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이 지원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할 말로 추경이나 이 때 해야겠네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50억원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두상으로 50억원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 50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도지사님한테 공문을 올려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정식적으로 올렸고 지사님 방문하셨을 적에도 두 차례 시장께서도 건의하셨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구두는 50억원이 확정됐고 10억원은 안 되어 있지만 해서 60억원을 지원하겠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와 체육, 교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74쪽에 보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육성 및 복지증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구한테 붙여도 어색하지도 않고, 또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직제개편 한 것을 봐도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전자에 할 때에는 문체과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직제를 개편할 때 우리 과장님이 자문이나 의견을 간부회의에서 냈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토론한 것은 없구요, 조직개편에 관련돼 가지고 각 실과소의 의견을 문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동질성으로 공감하는 거지만 문화 중요하구요, 체육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서열을 매긴다면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문화가 1순위이고 체육이 2순위이고 교육이 3순위이다 이렇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참 어려우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도 복지과에도 있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있었고 자치지원과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각급 부서장들은 자기가 맡은 일이 그 자리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체육, 교육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말씀할 적에는 우리의 직제에서 문화관광계가 수석 계이구요, 그 다음에 예술진흥이고, 체육계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계인데 그 직제대로 한다면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예술, 체육, 교육청소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부서에 가게 되면 그 부서의 실무 과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하고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직제를 개편할 때에도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교육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킴으로써, 교육을 무슨 어린이들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사회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성인 교육 더 더욱 중요하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전자에는 어디에도 한 글자 없다가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시면서 계 맨 아래에 교육이라는 걸 하나 넣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면서 오히려 교육문화과장이라든지 문화교육과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왜 교육이라는 걸 넣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시의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74쪽에도 보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육성”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및 교육향상이라든지 교육증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시절에는 매사가 교육과 연관되어야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복지와 연관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기에는 교육하고 모든 것이 연관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서 우리 시장께서 교육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신경을 쓰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는 관심 밖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복지증진”이라는 말이 들어간 72쪽과 73쪽은 교육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시책 10은 청소년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들어갔구요,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교육에 투자한 금액이 전국에서는 10위권이고 경기도에서는 9위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교육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과의 명칭을 문화교육과 등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지만 문화 속에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구요, 또 사실 민선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육에 많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 업무로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 속에 교육이 다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상당히 많이 투자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논리든지 자기의 논리로 비화시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시설이나 해 주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교육에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그래도 말이 되긴 돼요. 그러나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시키는 것은 학과적인 부분, 또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제도적으로 시키는 제도권 교육이고, 사회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을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에 연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금액이 제일 많아서 9위 10위다 말씀하시지만 투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의 명부터, 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끝의 말단까지 전달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광식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교육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복지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 국제교류를 한다, 그래도 나가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는 것도 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하셨구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주에 제가 하택시에 시장님, 의장님, 정계성 국장님을 모시고 자매결연 외교사절단으로 갔다 왔어요. 거기가 서화의 고장이고, 무술의 고장이고, 예술의 고장이더라구요. 전담 부시장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공연을 앞에서 보면서 ‘우리 김포에도 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 예술적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무술이라든가 예술단이 오면 우리 김포시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프로그램을 포함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는 다른데 덕포진 관광지 개발이 2010년에 완전히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위락단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까지 끝내서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3년 동안은 민자로 유치해서 관광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 지역이 주로 위락단지식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과거 ’98년도인가 ’99년도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조성한다고 했던 자리 같은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때 추진할 때는 금방 될 것 같이 열을 내 가지고 했는데 사실 예산도 많이 투입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흐지부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싹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된 대로 이번에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면 3·1운동기념사업회가 김포에 2군데로 오라니장터하고 월곶3·1만세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선양되어야 되고 또 역사적 발전을 시켜야 될 교육적 어떤 문화적으로 상당히 소양이 테마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니장터는 공원화, 성역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곶3·1만세운동기념사업회는 통진휴게소를 3·1만세운동광장으로 지정해서 성역화를 해야 되는데 성역화 하는 과정 속에 행정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업무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철
신명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공원에 대한 조성에 대한 건 동감을 합니다.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라난 세대들한테 그 때의 일을 각인시켜 주고 앞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도 우선 동감을 합니다. 단지 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공원으로 하려면 우선 첫 번째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우선 조성이 설정되어야 되겠고, 또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니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개발에 따라서 공원을 만들 바에야 이걸 먼저 하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업무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지만 문화측면이라든지 교육측면에서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곶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기 거기 위원장님이나 지역민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청취한 의견의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의견들에 대한 의견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라든지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라든지의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딱 부러지게 이게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건 또 어디까지 갔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내 업무, 네 업무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는 누군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꼭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컨셉이라고 모멘트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편의증진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이런 컨셉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얼이 있는 조상들의 선양이 깃들어 있는 이런 측면은 빨리 성역화작업을 서둘러서 우리 시민들한테 김포가 갈 만한 곳이다라는 이런 의식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관, 공원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 이런 공원을먼저 성역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한테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적 역량의 발휘를 부탁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아니고 국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는데 지금 공무원 수가 50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니까 우리가 IMF시절에는 인구가 183,156명이었고 공무원이 5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그 당시보다 얼마나 늘어났느냐면 207,000명 정도로 한 24,05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혹사당하고 그래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마다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인구 늘어난 것을 비례해 보면 2003년도에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25,000명으로 해서 쭉 2005년도에도 24,000명이 늘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는데 직원이 50명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매년 늘어나는 인구수나 이런 것을 비례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2001～2002년도에 비해서 그동안 예산도 많이 늘었고, 또 공무원에 대한 복지나 모든 것도 늘고 그랬는데 이번에 신도시나 양곡·마송택지개발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완공이 되려면 한 8년 정도로 근 신도시까지 하면 2010년이나 가야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려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어떻게 간단히 요약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계성
정계성자치행정국장
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구를 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거에 따른 사연을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접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행정변화된 것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IMF 때는 공무원 수가 더더군다나 적은데다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100여 명이 줄였잖습니까? 그렇게 줄었다가 그게 우리 참여정부에 오면서 행정변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구가 18만이 되면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끔 되었고, 또 신도시가 발표되고, 축소되고, 다시 조정되면서 신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국이 증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증가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계·과 간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증가분에 대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국을 조정하거나 과를 조정하는 것은 18만이나 25만, 30만, 35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국 조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이 그래서 먼저 2국 체제에서 4국 체제로 되었고, 또 거기다가 수도사업소가 국으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별도로 분리되고 하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수가 50명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1차 조직개편, 2차 조직개편을 통하는 건데 2차 조직개편에서는 1차 조직개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그런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한 그런 기간동안에도 정부차원에서 이런 기구인력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서 50여 명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 자의적으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어제 설명드린 대로 5과를 우리는 신설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했던 건데 3과만 조정 건의가 와 가지고 우리가 3과에 대한 것만 조정을 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지난번에 기구가 늘었는데도 반영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이 50명이 된 겁니다. 그러지 우리가 임의대로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위원들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사항이고, 또 앞으로 축조심사에서 상당한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장님에게 이 말씀의 질의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국을 늘리고, 과를 늘리고, 직제를 개편해서 직원도 많이 늘리고 하는 것은 그와 비례한 만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질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시의 기구개편에서 시 자체만 비대해지고 시장의 권위나 국·과장의 권위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었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에게 질적인 개선과 복지, 또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넓은 마음으로 의회를 이해하시고 하는 공감이 되어야지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무조건 발목 잡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결과가 앞으로 결정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우리 김포시가 문화체육과에도 용어가 좋으면 내용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되고, 용어만 정말 요란하게 하고 내용이나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불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딘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화려한 경력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 시정에 활력소가 되도록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계성
정계성자치행정국장
신 위원님께서 칭찬까지 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쑥스럽구요, 하여튼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수와 정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그만큼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과거도 그랬지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 왔고, 또 급작스러운 행정의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정리해 나간다는 걸로 봐 주시고, 우리가 뭐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건 아니다란 걸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염려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조직의 애로점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닐 거는 틀림없을 것이구요, 본 위원이 좀더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화 시대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방화 시대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지방화의 정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모든 것이 예산과 뒷받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한 번쯤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택리 공원묘지 진입로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택리 건은 건설도로과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맡았습니다. 그래서 귀전리 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양택리공원묘지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안을 잡아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군부대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 있죠?
명철
신명철복지과장
적극 군부대가 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고촌복지회관 신축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철
신명철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촌복지회관은 기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설계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3월 중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택지개발 하는 기금에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 전에 한 번 삽을 떠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공립어린이집도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명철
신명철복지과장
네, 1층에 들어갑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2가지만 건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통진 5개 면에 양촌·통진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수준이 중산층 이하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사실상 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통진 5개 면 중심가에 크게 공립어린이집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곶면에 해당되는 건데 월곶면 복지회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노인회측에서 월곶면 경로당측면을 부탁하더라구요. 상당히 자치센터 시대에 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당시설이라든가 또 군하리에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과거에 쓰던 것이 거의 폐기돼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월곶면 전체 노인분들이 군하리는 따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구별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월곶면 전체의 경로당이라든가 군하리 경로당 이런 측면이 보강되어야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짧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가짜 실업자들이 많이 청구해 타고 간다고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어떤 때 보면 고용보험이 개인사무실의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납니다. 한 달 반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고용보험에 와 가지고 실업급여를 타러 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되었다는 증거를 남기려구요. 그런데 그건 사실 가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또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질체납자가 실질적으로 보면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좋은 자가용도 타고 다니드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80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혹시 이것도 가짜 실업자처럼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지원방법을 보니까 확인만 되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적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진행하는데 객관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신명철복지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3월 24일서부터 시행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기면 저희 시에서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소득에 대한 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귀담아듣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고용보험이 누구를 위한 고용보험인지 사실은 모르겠더라구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월요일날 얘기했던 걸 되살려 가지고 한 마디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수가 적으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공무원 수가 늘면 늘수록 그만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단지 시민에 대한 세금부담만 많이 늘어난다는 상반된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적정 수 가 얼마인지 그걸 찾는 것이 관건이겠죠, 월요일날 생각이 얼핏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원스톱 원스톱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언어가 나온 지 오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보다 기업, 또 은행 이런 민영화된 데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 체계가 잘돼서 원스톱 서비스로 일을 보러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사를 받고 들어가고, 녹음으로 나오든 사람이 나오든 인사를 받고 들어가고, 또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갈 때에도 다시 한 번 웃는 사람 얼굴을 보게 되고 해서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라고, 이런 기업은 생존하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생존력 같은 측면은 모든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 감시의 눈은 더 철저하다는 겁니다. 왜 기업은 저렇게 서비스를 받는데 왜 못 받을까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에 대한 것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신데 기회가 되시면 시내의 각종 은행창구라든가 이런 데서 1일 체험을 직원들이 하게끔 이런 걸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면 많이 성숙되고 배우지 않을까? 원스톱에 대한 어떤 대안과 노력으로 뭘 준비하고 계신지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임상희입니다. 상당히 우리 김포시가 추구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하구요, 저희 김포시 시민봉사과 직원들은 작년에도 8회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각 구청이라든가 은행에 체험을 다녀왔구요, 올해에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각 구청이나 시 또한 백화점의 친절 이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은행과 같이 체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체험에 한해서는 사실 보면 저희 직원이 39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각종 관련 개발사업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상황이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유니폼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구요, 좀 세련되고 친시민적인 유니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리본이라든가 마크,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시민들께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한 번 원스톱 통합창구운영의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책 4에서 특조법 및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인데 이 특조법은 과거에 3～4번 특조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산화하는 겁니까, 지금도 또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구요, 이 특조법 및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사업은 이미 ’80년대와 ’90년대 이루어진 각종 관련 서류들이 영구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DB구축화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번에 하는 특조법은 대상이 뭐고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사항은 읍·면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되지만 동지역은 지가가 6만 700원 이하인 토지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3명의 서명날인 받아서 관련 서류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구요, 부동산매매나 증여, 상속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들로써 ’95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매매나 소유권이전 관계가 ’95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라구요, 그러면 건축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은 다 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읍·면지역은 부동산이구요, 동지역은 지가에 기준해서 토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토지에서는 그전 몇 연도에 실시했든가 특조법에 보면 보통 임야로 주로 종중의 땅을 개인 한두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던 걸 종중의 명의로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종중은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간에 이루어진 사항들 것만 해당됩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또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주시는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들어 저희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로 경제환경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저희 경제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전체 개요 중에 우리 지역경제과랑 상관된 문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계가 생기네요, 어떤 일을 하는 부서가 될는지 담당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계가 생긴다는 건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해본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의견을 받아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구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경제과 조직확대를 요구하거나 첨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평상시에 요구한 바는 8월 8일 그 때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지역지원팀이 없는 상태에서 직제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조례안이 올라오고 나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시고 밖의 기업인들도 많은 기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업지원계가 다시 부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평상시의 얘기를 한 바는 있었고, 지금 균형발전계는 오늘 아침에 메일을 열어보고 안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일단 먼젓번 조직개편 시에 의회의 의견에 저희가 중소기업계의 신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 끝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중소기업의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조직개편 시 반영하겠다, 또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중소기업계나 기업지원계가 없어짐에 따른 어떤 지역경제 저해 발전 걱정의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 균형발전계라고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지역경제과에 생기네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 여러 가지 인적, 조직적 한계 속에 지역경제과가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초점은 중소기업지원계 같은 것이 있고, 또 지역 사회에 균형발전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먼젓번 의회가 제기했던 2가지 측면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면 균형발전계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내일 축조심사 때까지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인사팀에서의 간단하게 메일로 하면 아침에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지역균형발전하고 경제활성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메일 받은 내용을 그대로 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는 게 정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런 조직개편의 어떤 위선적 측면이 신랄하게 드러난 꼴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각 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한 결과를 저희 의회에 조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모르는 사실에 계 단위조직이 된 것도 아쉬움이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계의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봤다는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혹시 균형발전계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덕호
홍덕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 각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지원과 필요한 기금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균형발전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이 기업지원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의 발전과 같이 아울러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꼭 균형발전담당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경제가 발전되는, 아울러서 기업이 같이 발전되는 그러한 부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단편적인 결과로 조직개편문제에 대한 관심이 의회에서 많아서 그 문제를 담당과장께 여쭤봤는데 그런 실상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거나 수렴할 의지 없이 청 내의 일정한 군들이 모여서 좌지우지 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구요, 그건 나중에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책 6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사용시설 사후관리에서 작년도에 경로당의 심야전기를 10군데를 해 주셨죠,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금년에는 몇 군데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덕호
홍덕호경제환경국장
우선 제가 답변해 드리는데 부족한 거는 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동별로 1개소씩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읍·면·동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각종 에너지가 상당히 고가로 오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인상했습니다. 그 인상한 중에서도 심야전기보일러에서는 10%를 인상했습니다. 다른 일반가정은 6% 정도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심야전기에 대해서 상당히 올리기 때문에 향후 언제까지 심야전기보일러를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서 심야전기비용이 많이 오른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만약에 심야전기가 지속적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많은 인상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별로 1개소씩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확대추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건의한 사항이었었는데 하성의 누산리쪽에서 마곡까지 도로확포장 계획이 있을 때 배관을 매설함은 공사비도 적고 공사하기도 쉬운데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호
홍덕호경제환경국장
그 사항도 제 기억하기에는 서울도시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 2개 도시가스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는 48번국도로 해 가지고 한강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지역에 들어가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부계획의 수립표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는 도로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도 도로개설에 관해서 같이 기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관심을 두고 하여튼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특히 통진 5개 면에 취약 낙후지역에 그런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들어왔을 때 중심지역에 들어오고 취약지구는 안 들어왔듯이 왜 우리는 전기를 주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업무적 한계로 돌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이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면은 공공의 편의제공에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어떤 낙후지역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 해결을 하기 위한 예산 같은 게 지금 안 되어 있죠, 타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쪽을 리드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아침대화에서와 같이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면지역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욕구가 분출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역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도시가스하고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사업분할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도시가스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지역하고 하성, 대곶지역 이쪽을 사업수익성보다는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로굴착을 할 때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방안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당겨 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고 계속 절충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접촉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새로운 공사로 땅을 팔 때 같이 그런 것이 협의되었으면 하구요, 다 완성된 길 파서 하는 그런 것이 시민들이 염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도시가스하고 업무협력을 긴밀히 가져서 시공에 따른 문제가 해소돼서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어떤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 모두가 제일 비중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데서 항상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산업은 거의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잘 보시겠지만 우리 김포에 농지가 굉장히 많이 매립되고 있고, 실제로 농민들이 정말 뭘 해야 할지 막막한데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뿐 아니라 국가가 살아나가는 동맥은 이제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3차 산업인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매우 어려워 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가고 동남아로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또 엊그제 TV를 보니까 오도가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법적인 고유권한의 밖의 일이 있지만 그 제한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규정된 법이 아니고서 재량으로 우리 김포가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활성화가 되면 실업자가 줄어들고 되어 자연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기업을 지원하는데 행정력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게 되는데 그런 측면이 사실이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걸로 농업문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 농업인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걸 크게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산업구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분야가 60%를 우리 관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도 1차 산업인데 그러면 1차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그분들이 해결하는 것은 어차피 상공업과 서비스업쪽으로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흡수하려면 자동적으로 농민들이 전업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주고 바람직한 서비스분야로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행정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성되고 이렇게 리드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기업지원팀 하나만 가지고는 담당 하나에 직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뭘 구상하고 엊그제 경기중소기업청에서의 중소기업지원설명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만 32개 시·군 중 19곳에 우리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의 좋은 지원활동도 있는데 사실상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물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데에는 기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있구요, 그래서 분류가 돼서 상당히 활동성 있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 욕심을 낸다면 과는 못 되어도 인력은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물론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는 걸로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당장 급한 대로 몇 사람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광식위원
아주 실무과장님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김포시정을 잘 꿰뚫어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 상급자로 우리 행정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그런 과장님의 의견이 한 개인의 의견일 수는 있지만 다수가 다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력이 약하신 게 아닌가, 또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직언을 하셨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특별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건의드린 바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무과장이니까 강력하게 직언하시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런 노력을 하셔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상황들이 현재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려면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데다 직원을 더 투입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과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데는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업지원계의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정도로 담당 1명에 직원 1명이라고 그러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슨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김포라고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거나 논리를 펴는 단계는 아니고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를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내용 중에는 없는데 맑은김포21의 2006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실시 중인가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구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역적인 문제인데 어느 지역의 대보름척사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 플래카드에 후원 그래 가지고 맑은김포21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사업계획에는 어떤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후원을 하는 건지, 후원을 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 운영위원회 시에 사무국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으로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250만원이란 돈을 그냥 김포시 전체에 해당되는 대보름놀이도 아니고 한 지역의 행사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나요, 맑은김포21의 예산이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사업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까? 6000만원이었습니까?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영우위원
9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사업비가 3000만원이잖아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3000만원이면 거의 10% 정도를 벌써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를 일단 검토했을 때 국내의 장승을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 하는 전통문화의 계승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운영위원회의.
이영우위원
대보름척사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척사대회를 겸해서 장승전시회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떻게 확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맑은김포21이 예산을 투입한 근거하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세밀히 알고 계신 부분인데 장승세우기하고 군하리청년회의 노나메기가 대보름행사를 15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1차공모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척사대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수막이 잘못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장승세우기하고 대보름행사, 길놀이 이런 측면에서 공모를 해서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1차 승인이 돼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총 9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30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공모에 대한 심사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3분간 참여를 하다 왔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상세히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런지 아는데 습지관계에서 진행사항하고 이제까지 했던 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습지환경보호 습지지정계획은 작년도 저희 시에서 10월 27일날 시 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을 공문으로는 받은 적이 없는데 전화 협의사항으로는 국방부하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국방부하고 문화재청하고는 협의사항에서 회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방부하고 아직 문화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나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된 건지 문서로 못 받았기 때문에요.
종근
임종근위원
국방부나 관련 부서의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풍문인지는 모르지만 먼젓번의 답변에서도 하성면 DMZ지역에만 국한 지정될 것 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그건 어떠한 뜻에서 그런 얘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인 지정범위라든가 지정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한강하구 습지지정계획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럼 물 건너간 사업은 아니고.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기 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위생계가 몇 명입니까?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위생담당이 3명이 되겠고, 위생지도계가 4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생과로 직제개편이 올라왔는데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얼마나 보강이 되는 겁니까?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일단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명칭변경만 되고 인원이나 이런 데는 다 그대로고? 계장님만 과장이 되는 거네?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네, 위생과가 신설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인원변동은 없구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식품안전담당 6급이 1명 더 증원되겠구요, 관련 직원들도 더 증원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신광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네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규칙상 편의상으로는 6급 1명하고 직원에 대해서도 증원이 될 거라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될 거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확실하게 정원이 배정돼서 내려온 건 없잖아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될지 안 될지는 저 쪽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네, 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만약 위생과장으로 격상이 되고 직원은 그대로고,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 50명 정도 증원이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위생과로 된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
신광식위원
이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50명이 증원되는데 직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위생계를 과로 격상시키고, 위생계에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 또 위생계를 과로 격상시키는데 어떤 자문을 했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인원도 요구했어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네.
신광식위원
몇 명이나?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6급 1명에 7급과 8급 3명 해서 총 4명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길옆에 식당만 생기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인원이 그대로에다 계장만 과장이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생계나 위생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이 과로 됐다고 해서 달라지고, 계로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첨언을 하면 위생계하고 위생지도계의 직원이 현재 총 몇 분이죠?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지금 조직개편에 보면 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안전 이렇게 해서 계가 하나 더 느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식품안전에도 계장님 밑에 한 10명 정도 있겠네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총 4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총 4명에 현재 공중위생계나 식품위생계 7명 해서 한 11명, 거기에다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구요?
병준
임병준환경위생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방통대 졸업을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우리 주무계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직자 1일 환경미화원 대회를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시 관내에 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이 65명이 10개 동·면에 균등 배분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시에서 청소하는 차가 2대 있죠?
아! 이번에 1대 더 사 가지고 3대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공직자 1일 환경미화원제, 실질적으로 옛날에 보면 미화원이 없을 때는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각 읍·면·동에 계별로 분담을 해 가지고 아침에 청소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65명이고 청소차가 3대 있고, 공직자라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더군다나 큰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에게 어떤 정신적 계몽으로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창안보다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1등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버리는 사람이 하나이면 열 사람이 뒤따라도 그것 못 당하는 겁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녀보지만 가다 보면 담뱃불이 차 밖으로 휙휙 날아와요. 그런 것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가용이든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건데 그것이야말로 교육에 대한 부재이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계몽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더 우선이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고급인력의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가서 봉투나 들고 다닌다고 해서 큰 성과가 나오겠어요? 오히려 읍·면·동별로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청소차 3대가 각 읍·면·동별로 순회나 배치하는 조가 다 짜여져 있죠?
가끔 청소하는 것을 우리 고촌에서도 봤는데 눈이 왔을 때 모래를 많이 뿌려서 눈이 녹으면서 지금 길 가운데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깨끗해지긴 많이 깨끗해졌는데 일단 우리 고촌을 보면 매일 아침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다리까지는 쓰는 사람들이 쓸어요. 참 고생 많이 하더라구요. 양쪽으로 계속 쓰는데 이 가운데는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서 모래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쌓여져 있는 데 빠뜨리지 말고, 고촌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니면서 청소차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봄도 되고 그랬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호
홍덕호경제환경국장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차가 3대 있는데 그것은 도로의 흙먼지를 빨아들이는 차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1대씩 해서 8대를 추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청소차가 필요하거든요. 해토와 동시에 물청소를 해야 깨끗하지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1일 환경미화원제를 저도 김포시가지에서 하루 하고 통진에서도 하루를 해서 이틀을 해 봤는데 사실 제가 간부회의 때하고 직접 나가서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실제 해 보니까 ‘아!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미화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청소행정과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간부직원들 한다고 하는데 실제 갔다 오고 나서 그 얘기를 자꾸 전파함으로써 그것이 개선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진한 거니까요, 하여튼 우리 환경의 깨끗한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보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담당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배 수출을 위해서 대만에 판촉행사 한 것을 아시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때 과장님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이 한 분도 안 나가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런 데까지 시간낭비하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셨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때 제가 30년 이상 공직자들에 대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연수를 갔다 온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전날 출발을 했습니다. 배 작목반연구회가 대만으로 판촉 나간 일이,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 현상도 알아보고, 또 앞으로의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동참을 못 하고 우리 주무담당님께서 그 장소를 담당직원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생생한 사진이라든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온 것이나 다름없이 앞으로의 전략이라든지 계획, 또 배 작목연구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계획을 지금 계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과장님이 나갔다 오신 거나 다름없다, 뭐 그야 다름없어야죠. 다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작목반의 농민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해서 판촉활동을 하는 사항이면 제 입장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의 어떤 자리라면, 시장이라고 그래도 웬만하면 일제치고 본 위원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도 안 나가시고 과장도 안 나가시고 일개 계장 한 분으로 다녀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농정과가 농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1차 산업에 대한 것을 어디든지 전환을 시켜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해외에서 농산물을 팔아 가지고 달러를 수입해 올 수 있는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경쟁력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배가 동남아, 대만 등 어디에서도 인기 있는 과일로 혹평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장려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의 지원도 너무 야박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금년에 또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이것은 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서 다른 어떤 작물을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이 뭔지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여비를 투자하든지 판공비를 쓰시든지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명어항은 한규태 전 의원의 시절 오래 전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해 오던 건데 대명어항이 준공이 되는 시점에서 그 지역이 그냥 어항만 하나 해 가지고 우리 김포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그 주위가 또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을 대명어항 준공시기와 같이 맞추어 갈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2종 어항이 준공되구요, 그 다음에 도로가 거의 개설완료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또 도시과에서도 그 지역을 도시계획화해 가지고 현재 대명어항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정이 됐구요, 또 저희 나름대로는 이번 대명2종 어항의 준공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쪽에 시설되는 시설물이 완공된다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입장이구요,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상가와 어민과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도록 주민연합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고민을 하시고 구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의 위안은 됩니다마는 그게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의 중점은 그러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가 인천, 서울, 부천 여기 대도시를 끼고 있어 가장 가까우면서도 뭔가 김포에 와서 어디 찾아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유일한 것이 대명입니다. 그러면 대명에서 차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나가고 하는 것이 대명리 근처만 그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와 연접한 도로 모든 교통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주위가 숙박단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먹고 즐길 수 있는 위락단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뭔가 대도시 사람들이 와서 김포를 찾아와서 좋은 생선도 사고 잘 먹고 뭔가 기억에 남는 어떤 것을 구상해서 거창하게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김포에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산만 하더라도 다리 건너서 본 위원도 가끔 가 보는데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그림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시장에게 잘 건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서 어민들이 많이, 한강에도 그렇고 대명에도 그렇고 소래 그 쪽이 없어지면서 거의 대명리로 많이 오셨죠. 그래서 어부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수산분야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담당하십니까? 담당이나 계원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수산담당이 작년도 8월 1일자로 신설이 됐구요,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산담당 1명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김포가 새롭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 주는 수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나만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우리의 김포쌀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김포쌀이 작년도에 비해서 신김포 RPC에 여쭈어 보니까 작년도 매출에 약 75%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우리 김포쌀은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신김포에서도 자꾸만 쌀농사 지으시는 조합원들한테 앞으로는 추청벼 이상 되는 고품질만 수매를 받아주겠다 이런 걸 이번 좌담회 때 나가서 같이 부딪혀 봤는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영농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쌀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 농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아마 제 기억으로도 한 3년 전부터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관광 왔을 때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일단 김을 첫째로 삼을 거예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김과 김치종류, 그리고 된장종류를 많이 가져갑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의외로 쌀을 상당히 사 갔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것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일본인들이 왔다가 갈 때 쌀을 사 가면서 일본공항에 몇 kg이 통관되고 그게 있었어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농업경영인들과 15일 16일에 63명이 제주도에 넘어갔다 왔습니다. 같이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얘기를 나눈 사항이 ‘왜 우리 김포는 북제주군하고 한 15년간 자매결연을 하면서 어떻게 제주에 쌀 한 톨도 우리의 김포쌀을 판로를 못 정했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전라도 해남의 쌀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강화쌀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농협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격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영농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김포나 시청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데도,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제시하냐면 제주도에 일본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냐고 북제주군 공무원한테 물어 보니까 이 정도 온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도 쌀값이 일본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많고, 또 밥맛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추청벼를 아끼바리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신김포에서도 받겠다는 것이 추청벼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고시시까리, 아니면 또 무슨 시까리 여러 종류가 있더라구요. 그게 전부 다 일본에서 종자를 개량해서 그만큼 갖고 와서 다 들어온 종자인데 일본인들이 그 밥을 먹어 본 결과 별 차이 없다, 그런데 가격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김포쌀 판로에 대해서, 특히 제주도에서 일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안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을 작년도 8월 8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농정과장을 할 때에도 신김포에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건의할 때 신김포농협측에서 얘기한 것이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경쟁력이 없다, 또 우리 김포쌀은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판로가 개척되어 있고,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해서 그 때 진출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 24일 우리 농업경영인회장님하고 신김포농협 RPC단장하고 북제주군을 방문할 계획에 있었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아마 다음 주로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쌀을 받아 주는 긍정적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는 우리 김포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일본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의 김포쌀이 뚫고 들어가 그것을 갖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신김포나 김포시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길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믿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배 농가들은 거의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농가가 한 1,000농가 되죠? 900여 농가 되나요? 그래서 배 농가 내지는 포도농가한테 저온저장고를 100%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농가들한테 저온저장고를 연 한 10군데 선발해서 나갑니다. 저희가 50% 정도 지원하죠. 저온저장고 2평짜리인가가 한 300여 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 거예요. 50% 지원해서 10농가를 선택하는데 제가 볼 때 특히 배 같은 경우는 덜한데 저온저장고를 옮겨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포도농가는 적정한 시기에 출하하지 못 하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2월 23일에 대대적인 농민집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10% 예산을 해 달라 이런 공약사항을 지켜 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농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질적 그런 얘기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업회생대책위원회를 설립하시자고 건의를 해 주셨는데 엊그저께 정하영 씨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정하영 씨 입장은 회생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인데 저희는 행정대책위원회에 조례 심의할 안을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시장과의 면담약속이 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구요, 오늘도 이 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농민단체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가 회생대책위원회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김포쌀이라든지 김포의 농업인들이 잘 살기 위한, 또는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회생대책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필요로 하다면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위안의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지금 농업인들의 그런 어떤 애환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모든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렴과정이 민간, 행정, 소비자, 그 다음에 관계된 회사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런 것이 상정된 것을 농업계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틀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우리 김포농업 관계된 분들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대책회생위원회에는 쌀대책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유통대책위원회도 있을 거고, 홍보대책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그런 분야별 조직을 통해서 조례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구요, 또 중요한 게 그 때 김시장께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쌀소득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지자체 직불제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사실상 행정부의 수장이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하겠다 얘길 했으니까, 의회에는 뭐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자체의 직불제가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가 국제법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준비하고 계시겠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것은 지난번 농민대화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준비는 완벽하게 해 놨는데 문제는 예산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안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구상안이라든지 계획은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한 안대로, 또 계획대로 그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만 아끼지 않아 주신다면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농민을 살리는 것은 우리 김포의 발전에 토대가 될 겁니다. 농업의 기능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이 다원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계에서 농업을 하므로 인해서 김포에서 한 2조원 정도 매년 다원적 기능이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투자될 필요가 있다, 상토 같은 것이 그렇게 잘 정착이 된 거죠. 상토도 간접 직불제죠. 그런 다양한 농민들의 쌀값 하락에 따른 농촌회생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자체 직불제를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이 추진되지 않으면 반복돼서 농민들이 집회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농민들에게 위안을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책 1번의 김포금쌀 학교급식 지원에서 작년도에 보면 41개 교를 지원했는데 그 41개 교가 관내 학교 수가 다는 아닐 텐데?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작년도에는 41개 교에 했구요, 금년도에는 43개 교를 지원하는데 장기중학교하고 고촌중학교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구요, 신설 학교는 지금 전부 다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하반기 때는 보육시설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지원요건에 보면 김포금쌀 20kg가 4만 4000원인데 지금은 그 가격이 한 10%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 RPC에서는 그냥 4만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농가에서 받는 금액은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서.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농가하고 RPC하고의 관계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되구요, RPC에서 나오는 것은 약 97%의 완전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쌀이 나간다고 보시구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는 어떤 품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와 RPC에서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추청벼하고 고시시까리 이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20kg가 4만 4000원인데 30% 지원인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쌀값 나가는 것을 보면 약 10% 정도 예산이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한 40% 정도 지원을 해서 하여간 김포쌀이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추경예산에서라도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금쌀 학교급식 지원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장기중학교가 같이 동참을 안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촌중학교나 장기중학교에서 먹는 것은 일반 정부양곡을 먹고 있는 건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정부 양곡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값이 얼마나 됩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은 20kg에 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1만 한 1000원에서 2000원 차이가 나긴 나네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저희가 30% 지원하면 2만 1000원대인데 약 2000원이나 3000원 정도 차이로 정부 양곡을 먹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다못해 장기중학교라도 설득을 하러 같이 가시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을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될 게 있었을 겁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빨리 준비하셔 가지구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 말씀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명항 관계입니다. 그것의 지적도면을 전부 다 떼다 보니까 건설교통부 도로가 그 부지 내에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그 건설교통부의 부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외한 그 지역을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번에 용역조사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아구가 안 맞으면 사실 위원들이 난처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을 고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분들은 위원들을 고생시키니까 그 담당 과장님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본예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많이 챙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풍무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번에 권영복 도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풍무동에 일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언론상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풍무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 지역하고 같은 지역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그 지역은 아니구요, 이 지역은 원당 당고개 넘어서 좌측의 범양아파트 뒷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권영복 의원님이 도비를 가져와서 하겠다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냐 이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권영복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서해아파트 앞쪽의 묘지로 되어 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우리 시 소유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김포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게 금방 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문체과에서 체육공원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녹지과하고는 상관없이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구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유급감시원들 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것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언제부터 활용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구정 전날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월 1일부터인데 그 때 취약기간이 돼서.
현기
심현기위원
그것을 내가 왜 물어 보냐면 지금 산이 무척 메말라요. 우리 고촌 같은 경우에 유급감시원이 내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니 왜 산불을 방지 안 하고 길거리에 돌아 다니냐고’ 하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건데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확실한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결국 공원녹지과, 도시과, 복지과 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오라니장터 3.1만세운동 성역화하고 월곶 만세운동공원 성역화 문제를 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정리 이런 걸 통해서 행정적 절차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 느끼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왕 공원을 만드는데 옛날 선조들의 선양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농정과나 공원녹지과, 도시과와 관련된 건데 고막리 문제요, 먼저 2월 초에 안전대책협의회를 했죠. 그 안전대책협의회 이후에 후발조치를 양 당사자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형사적 재판은 제가 볼 때 잘하면 내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적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배려가 되지 않으면 고질적으로 양측이 고생 플러스 여러 가지 손실적 입장이 가중된다, 그래서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행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지금 양측에서 행정소송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사실상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을 심사할 때에 학교숲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올라 왔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대곶중학교하고 유현초등학교가 결정이 됐네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제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은 몇 군데 숲 조성 사업하는 학교를 제가 다녀도 봤고, 또 실제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학교에 울타리 같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울타리를 포크레인으로 뜯어야지 사람이 하면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뜯어 가지고 싸리나무 같은 것을 심었는데 얼마 전에 지역의 어디를 가다가 그 학교 울타리를 쭉 돌아보고 갔어요. 주민들이 ‘멀쩡한 울타리를 뜯어 가지고 저렇게 해 놓고 그냥 아이고 어른이고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는데 돈 들여서 왜 저 짓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은 하는데 굳이 멀쩡한 건 허물지 말고, 또 그 학교에 나무 같은 거나 심어 준다면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꼭 그 학교에 돈을 1억원씩 해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두 학교 세 학교, 뭐 네 학교도 할 수 있으면 운동장에 나무그늘이 지게 나무를 푸르게 많이 심어 주는 건 좋은 거구요, 멀쩡한 울타리를 헐어 버리는 사업은 이제 지양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두 학교의 울타리에 대해서 꼭 써야 된다 해서 이 돈을 거기에다 소비시켜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거기에다 소비시켜야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담장을 허무는 것은 학교숲조성사업의 일부구요, 주 사업은 상당한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것이 되겠구요, 담장 허무는 것은 담장의 형태가 있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이 나을 경우에만 허무는 것이지 반드시 다 허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꼭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개인 주택이나 어떤 건물들도 녹지를 많이 확충하는 차원에서 담장은 많이 허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선진국인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도 다녀보셨지만 선진국에는 사실 담장이 없어요. 그리고 숲 조성 많이 하고,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담장은 고사하고 철장을 해도 뚫고 들어가서 범죄가 범람하니까 담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댁은 담장 없이 그냥 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의 실정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돼 가지고 녹지를 만들고 나무 심어 놓고 문 열어 놓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꼭 어느 학교에 지정해서 여기 1억원이다, 그래 가지고 그 1억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나무심고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걸 뜯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기 잘 돼 있는 것은 그냥 놔 둬요. 하나 선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마송초등학교 정문 같은 것 앞으로 10년은 끄덕 없을 거예요. 그것을 헐어 버리고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행정사무조사해서 예산삭감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다른 데도 그런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숲을 많이 조성해서 그늘지고 신선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나무를 많이 심어 주면 돼요. 나가서 보면 ‘야 이런 걸 여기다 발랐나’ 하는 생각으로, 입이 딱딱 벌어지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직접 해당은 안 되지만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구요,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덕호 국장님, 또 담당과장, 계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지닌 소질을 개발 발전시키고 삶의 질 개선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여성상의 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 여성회관에 큰 관심을 지니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례특위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여성회관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회관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빠계획인가? 아버지계획이란 게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심리교육 말씀하시나요?
이영우위원
그게 심리교육에 포함된 건가요? 프로그램 자체는 없구요?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네, 아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담당
상담담당
황진순 아버지교실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버지교실은 있나요?
담당
상담담당
황진순 상담담당 황진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아버지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안 했구요?
담당
상담담당
황진순 네, 작년에는 부부교실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부부교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보고 거기를 자꾸만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에 여성가정과가 우리 집행부의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요. 여성가정과에 보면 여성정책, 보육아동, 청소년, 우리 여성회관의 일과 저는 많이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성정책의 교육이라든가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청소년도 다 다루죠. 또 보육아동은 거리가 있지만 여성회관의 입장에서 봐서는 여성가정과의 신설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업무는 제가 볼 때 분야가 좀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은 가정이라든지 사회문제 그런 쪽에 업무비중을 두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여성들의 소질개발이라든지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고,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강사님들도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하고 업무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우리 여성회관은 줄곧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소질개발, 여성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하우와 시책을 꾸준히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정과 하면 일맥상통하구요, 되레 여성회관에 여성정책계라든가 지금 있는 여성회관의 조직을 보강해서, 지금은 관리하고 운영하고 상담인데 이것을 여성정책, 그 다음에 보육아동, 또 여성과 관련된 청소년 등이 다 여성의 문제이니까 포함시키면 비슷한 성격이 아닐까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 내 여성가정과에 계를 한 2개 정도 넣어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특별히 여성가정과를 신설하면 여성회관과 많이 중첩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대안 같은 것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강구될 필요가 있고, 여성가정과가 생기는지는 알고 있었습니까?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언제 알았습니까?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당초 기구개편 할 때 저희한테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는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여성회관은 상급부서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 운영되고 있고 순수하게 교육에 치중하는 거고, 여성가정과가 생기게 되면 그 쪽 분야에서는 아마 정부지원도 뒤따를 것이며, 각종 시책수행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역설적으로 나가면 여성가정과 내에 여성회관을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뭐냐면 여성가정과 내에 여성회관팀을 만들어서 거기 나가서 팀장께서 운영하셔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정과가 생긴다고 하면 여성회관을 여성가정과에 포함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겠구요.
문수
윤문수위원장
어차피 과장님이 본청에 있다고 해도 하루에 한 번씩 들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통폐합 이런 합리적 조직대안이 필요한 시기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그런데 제가 사실 여성회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 근무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교육수강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해 보면 주로 젊으신 분들이 김포로 이주해 와서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을 접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하는 것이 대도시 중에서는 그런 기관도 있지만 접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김포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한두 과목 수강해 보니까 좋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수강해 보고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앞으로 여성회관의 진행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포의 자랑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여성가정과가 생긴다는 것은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정책이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별관 두 번째가 생기면 여성회관도 청사 내에 다 포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성가정과에서 여성회관을 관리해도 무방하다, 조직이란 게 여성가정과와 여성회관팀만 있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여성적 측면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대되는데 합리적으로 믹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호성
이호성여성회관장
어느 정도 인력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그렇다고 인력이 주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만 있으신 것을 여성가정과 과장님이 관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2가지 측면이 포함되면 효율적 관리, 합리적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 번 이런 의논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그 다음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항상 김포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사서담당 소영만입니다. (인 사) 시립도서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공익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1읍·면 1도서관이 쉽게 얘기하면 모든 마을의 행정 리 마을에 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또 큰 마을에는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복지회관이 또 있습니다. 또 부락과 부락 모여서 법정 리처럼 복지회관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 내에 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건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맨 처음부터 거기에 독서실을 간이독서실이라든가 공부방 같은 것을 넣었으면 김포에 이런 엄청난 시의 구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최소한 1읍·면·동마다 1개의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억
김진억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서관을 못 하니까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아파트나 군부대 그런 데만 운영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읍·면·동에다 순회문고를 설치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회문고 운영하는 데가 전에는 12군데 정도였는데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 순회문고를 다 설치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소신 있게 일을 하시는데 어떤 아파트지구단위의 개발이라든가 대형아파트가 들어올 때도 도서관설립을 법적요인으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데도 휴게실 플러스 이런 독서실 같은 것을 넣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문화로 책과 함께 쉬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읍·면·동 1도서관은 정책적으로 특별시책으로 구상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있는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사실상 초등학교는 다 독서실 같은 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문화고, 대중문화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가, 웰빙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독서실을 찾지 않을까 해서요.
진억
김진억시립도서관장
중·장기 계획으로는 저희가 1읍·면 1도서관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그리고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며 늦어지고 있죠?
진억
김진억시립도서관장
지금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2008년 12월 준공입니다만 행정적 계획인데 그 계획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진억
김진억시립도서관장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2008년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그 다음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입니다.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어차피 신도시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입니다. 종전에는 하나로마트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는 특별히 이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직제개편안이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도 5급 사무관이 계시고, 여기에 교통과에서 하던 업무까지 이관을 해 가지고 3개의 차량관리, 등록검사, 차량지도 이렇게 3개 계가 담당하게 되는데 아직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해야 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당장 내년도부터 아니면 빠르면 후년부터는 옮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시설은 저희 자활후견기관, 음식업조합, 장애인협회 여러 기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 입법예고가 됨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이 1층을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2층으로 이전을 시켜서 5급 사무관이 계시고 그러면 계가 3개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교통지도파트 사무실, 자활후견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완전히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있는 2개 계로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에 관한 거는 회계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신도시가 된다손 치더라도 1년이나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이란 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다 보면 소장님도 공직생활을 하시지만 저도 의원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라 관에서 하는 일은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구요. 뭐 해야지 예산확보 다음에 뭐 해야지 하는 걸로 시장이 시장 건물을 짓는데도 온갖 부서에서 반대하는 게 이 법에 안 맞는다 저 법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미리 미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있는 측면에서 추진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회계파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계획을 시급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빨리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목마른 건 소장님이 목마르시지 여기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요, 목마른 분께서 열심히 협의를 하시고 그러셔야만이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중복될 것 같은데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으니까 중복되더라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의사항이나 확대되니까 필요성 등을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나름대로 했다고 판단을 하구요, 또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검사를 한 걸로 있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충분히 했다는 건 과 신설에 대해서 어떤 업무로 건의를 했어요, 내용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건의를 별도로 건의한 바는 없구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에 대한 업무라든지 1일 처리하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진단을 한 거죠, 진단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원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원을 서비스제공을 하며 살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항이냐에 대해서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의 생각에 지금 어느 부분이 사업소기는 하지만 이 체제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야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민원업무로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82,500여 대에 대해서 신규등록과 압류, 해제 그런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건수가 약 150건에서 180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 기능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지만 처리를 하면서 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 3명, 자활근로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현황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등록 대수가 96,000대 정도로 지금 저희로 보면 13,000대 정도로 많은 대가 등록업무만 가지고 사업소 5급소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82,000대 가지고는 2개 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제가 판단할 때는 13,000대, 14,000대가 되면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만 가지고도 소로 만들어가는 형태인데 지금 제가 조직개편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는 바로는 교통지도업무가 내려오고, 기존에 있는 계가 2개 계로 분리가 돼서 3개 계 5급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처리를 하는 건 법적인 단순민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정규직원이 민원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직진단 전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은 나가서 한두 달 근무를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이유는 일단 행정은 인력을 5명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인원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부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건 과태료가 한 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는 위원님들이 추경확보를 공공요원으로 해 주셔 가지고 몇 연도 거를 쭉 해서 1만 건, 2만 건 그래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전국적으로 한 88～89% 체납을 다른 시·군하고 유사하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시의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서 인원적인 건 많이 충원이 되어야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여간 필요로 해서 다 조직진단을 했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분야에서 행정직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5급 체제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물론 경기도 내의 자료를 보면 우리만한 데가 차량사업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가 되면서 신도시건설사업단이 생기듯이 차량등록사업소 문제가 더 급하냐, 왜냐 하면 5개 과를 요청했었는데 3개 과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차량관리사업소는 현 체제와 인원보강이 조금만 더 된다면 더 다급한 문제로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소장님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미스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까?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가서 시간외근무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압류·등록 게재하는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 가지고 야근을 상시 야근을 하는 입장에 있구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당장 차량등록 대수를 전국,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에는 등록 대수만 가지고는 약간 이른바는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거는.
금상
황금상위원
교통과의 업무가 일부 부분이 들어오면서 체제가 잡아지는 거니까 차량등록사업소로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제 식견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교통지도계가 오면서 5급소가 되는 거지 약간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5급 소장의 역량을 발휘해서 힘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구요, 차량등록 대수만 갖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시적으로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니까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지금처럼 늘어난 것보다는 좀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차량등록 대수만 가지고 도 5급소를 만들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를 봤을 때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교통과 업무가 현재 그냥 교통과로 있다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현재만 가지고는 그렇다, 앞으로의 미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당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저희하고 유사한 데가 계가 2개 계 운영되는 곳이 있구요, 지금 우리 김포시 기구개편에 의한 유사한 데가 남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업무만 하는 5급소가 있고, 차량대수가 적은 데는 교통지도업무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남양주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기구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이구요,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에는 차량관리사업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에 참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보는 게 자기 업무 보는 쪽에서 얘기고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다만 업무가 제가 궁금했던 거는 교통과 업무 말고 별도로 과중한 거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교통과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과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의지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과연 그게 현재 입장에서 어떠냐는 충분한 얘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지도업무가 들어오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약간은 복잡해지는 부분은 있겠죠, 왜냐 하면 업무가 추가되는 입장이니까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적인 처리사항을 보면 저희가 현재는 등록사업소인데 관리로 변경되는 것은 차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과에서도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위반 범칙금의 과태료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또 교통과에서 의뢰등록 게재를 요청받아서 전부 해제를 하고 하는 행정에 대한 창구가 이원화되었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복잡하지만 일원화돼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의무보험에 대한 거, 검사에 대한 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업무가 과태료 부분으로 복잡해질지 몰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차량관리사업소로 확대되었을 때 견인차량문제라든가 차량지도관리, 교통지도관리 또 차고지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제공을 받을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급격한 행정의 변화에 수요는 정체된 상태고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통지도문제가 차량등록사업소랑 연계해서 불합리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 체제를 1개 계에서 2개 계로 늘려서 인원을 보충하면 그래도 별 문제가 없죠, 꼭 과장이 있으셔야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큰 틀로 봤을 때 등록업무를 하는 측면보다도 관리하는 측면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통과에서 과태료 체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발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100건, 200건이 아니라 몇 천 건씩 되는데 별도로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해제되었다는 사항을 또 확인도 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이 미비된 게 아니냐는 그런 측면으로.
문수
윤문수위원장
체납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조직개편의 확대에 주요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체납문제는 체납문제로 개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과로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은 없고, 그런데 차량대수가 늘고 인구수가 증가되면서 차량대수가 늘었을 때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력적보강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과 체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충분히 해 왔던 얘기이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일을 해 오면서 노고는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일을 못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얘기는 사실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구요, 겸사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소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과태료가 8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춘하
한춘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신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