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발언

류병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업무보고 가운데 특히 학교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도 여의도하고 신길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통상적으로 몇 평의 땅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러한 땅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사전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22개 동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치로 봐서 어디어디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도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 얘기 가운데 여의도만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위화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중유골(언중유골)이고, 뭔가 뼈가 있는 얘기인데, 듣기에 매우 거북했습니다. 내가 왜 여의도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여의도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 3만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요즘 재건축사업으로 해서 아직 입주가 덜 된 상태인데 입주가 다 되면 주민 수가 추정컨대 한 3만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학교가 여섯 군데가 있지만 초등학교 두 군데만 하더라도 여의초등학교는 약 1,300여명 되고, 윤중초등학교는 470명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여의중학교가 약 1,300명에서 1,400명 되고, 윤중중학교는 약 900명에서 1,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윤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수가 500명을 넘지 않고 400명에서 왔다 갔다하고, 때로는 1, 20명 늘기도 했다가 500명 내외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를 통폐합해서 그 교사를 활용해서 특목고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도 했고, 대안 제시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만 좋은 학교를 자꾸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까 균형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집행부 쪽에 권하는 것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통폐합하고, 현재 여의도 주민이 3만여명 되고, 또 자녀들이 별로 없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신길 지역 내지 심지어는 마포에서까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 외지 학생들이 한 65%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뉴타운지역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적어도 중학교가 2,300여평, 고등학교는 3,200여평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학교를 여기 저기 늘려놓는 것도 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이 그렇지 못한 상태니까 현재 있는 학교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입니다. 문화시설확충을 한다는데 바람직한 겁니다. 제 출신지역인 여의도 같은 데 보면 증권사들을 아주 화려하게 많이 지어 놨는데 어떤 데는 신청하면서 그 안에 소위 소극장 모양으로 한 200, 300석 자리로 지어서 아주 잘 넣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사원들을 위한 문화행사는 하면서 지역에 일체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적어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개방을 하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내 줄 적에 도면 받아 놓은 것도 다 있으니까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요즘 새로 짓는 것 보면 아주 잘 지어 놓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보면 각종 행사가 좀 많습니까? 이런 것을 여기서 안 하고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참여인원에 따라서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상시 개방을 해 주면 사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소위 집행부 쪽에서, 구청에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무슨 협약을 맺는다든가 해 가지고, 여기서 다 하지 말고, 보면 여기서 안 해도 될 행사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접촉해서 개방시키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은 지금 구정홍보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 행정 내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구정의 모든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100% 다 알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홍보부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1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가운데 보면 유관단체 회의 때 유인물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유관단체 월례회의 때 한 10여명, 많은 데는 한 15명에서 20명 참석하는 게 고작이야. 그 사람들이 보고 전부 다 거기 놓고 가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어디 가서 알려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회의 끝나고 저녁에 돌아가면서 저녁 먹고, 술 한 잔 마시고 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것이 곧 그네들의 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도 과거에 공직생활하면서도 그때는 잘 되는 걸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구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통장회의 때 반회보를 세대별로 해서 전부 돌리면 전부 이만큼 싸 가지고 갑니다. 어떤 통장들은 이게 무겁다고 안 가지고 가고 직원보고 나중에 좀 들어다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가서 자기가 집집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다 넣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요즘 아파트 이런 데는 주로 아파트 계단에다가 아니면 경비한테 맡기면 경비가 올라가는 계단 입구 아니면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쌓아놓고 누구든 한 장씩 가져가도록 해.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가져가. 그리고 한 2, 3일 지나면 쓰레기로 다 나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배포하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각 가정에 전부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근한 예로는 요즘 우리 의정보고서 같은 것 나갈 때도 보면 이건 광고지가 아니란 말이야. 반상회보도 광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면 아파트 내부 규약에 의해서 전부 다 배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100%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는 100%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청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월 얼마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든 이것은 사회단체 통장에 그냥 넣어주면 될텐데, 작년에 언제가 내가 지적해서 그 후로 시정은 됐습디다만 보면 이 돈을 사회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 개인 돈 주는 것마냥 행사 때마다 봉투에 돈 담아서 전달해 줘. 박수 받고. 구민들이 주는 걸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내가 두 세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를 하는데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듣는 것으로써 그만이란 말이에요. 영상매체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지 컴퓨터로만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를 한강케이블마냥 방송매체로, 국회에도 보면 국회방송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일반 방송하는 식으로 돌려볼 생각은 없는지.

계약에 의해서 기존의 방송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요즘 우리가 각종 홍보매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꽤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활용하더라 도, 처음에 방송국을 만들 때는 돈이 좀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각종 홍보매체에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가능할 걸로 봐 지는데. 이건 아마 이 자리에서 금세 어떤 답변을 구하기는 힘든 얘기입니다만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안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한 번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데서 과제선택이 되면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파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단장이 보고한 데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과제선택을 뭐로 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정책품질관리로서 어떤, 어떤 안을 잡았습니까?

거기에는 기술분야도 많이 참여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요.

연중 실시하는 겁니까? 기간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입니다. 구정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감사담당관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감사담당관 활동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장중심의 환경순찰로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제 토요일 휴무제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부 휴무가 되는데 과연 공휴일, 야간 순찰이 될까요? 왜냐하면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

차라리 쉴 때는 쉬라는 얘기야. 토요일, 일요일 괜히 말만 해놓고 나중에 특근수당이나 받고 그러지 말고.

이걸 한다니까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순찰을 하면 사회 전반에 대한 걸 점검하는데, 미안합니다만 본 위원 출신인 여의도 윤중로를 따라서 쭉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윤중로 선 밖으로, 다시 말하면 강 호안 쪽으로 보면 쥐똥나무, 개나리 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이게 겨울 내내, 여름에는 잎이 피고 꽃이 피면 그런 대로 무성하고 괜찮은데, 이게 잎이 지고 꽃이 지면 그때부터는 아주 볼품이 없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들이 순찰을 해서 그런 것을 적출해서 주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조치를 시켜야 될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 것 좀 보고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눈가림으로 조금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분야도 있고 건설분야도 있고 교통분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직원이 견문보고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견문보고를 해서 시정된 게 있어요?

견문보고제를 모두 다 써내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근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말고, 차라리 여기에 있는 과제에서 빼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