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개인적으로도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일찍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 복식부기 회계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등 신규 및 현안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구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조정된 업무전담인력 6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증원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최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절감과 구민만족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 도입되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업무와 관련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되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복식부기회계제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정원승인 사항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필요하니까 늘린다고 하겠지만 광진구청의 인원이 제일 적었을 때, 그때 우리 정원이 얼마였어요?

정원이 1,063명이었습니다.

1,063명이면 현재 거기에 비해서 37명에다 62명이 늘어났네, 그 당시에 비하면. 그만큼 일이 많아져서 늘었습니까? 지금 정부도 자꾸 줄여가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는 자꾸 늘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세금을 거둬서 자꾸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정부 자체를 좀 축소하고 적게 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정부는 세금만 거둬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공무원들 규모도 자꾸 정원을 늘릴만한 우리 광진구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는 1,129명의 정원은 좀 내용이 복잡한데요,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 외 인력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90여명으로 생각되는데 옛날에 방범대원이 넘어온 인력들이 있었어요. 정원 외 인력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인력이 정기 기능직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이런 통계표가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는 98년도보다는 약 280명이 줄었습니다. 조례상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원 외 인력을 정원으로 흡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상화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면 자꾸 늘려나가는 걸로 알게 되니까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6명은 회계제도가 바뀌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늘려주는 인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명 가량 줄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2007년도부터는 총정원제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통제를 안 하고 너희 구는 가령 금년도에 인건비를 100억을 썼다 그러면 100억 범위 내에서 4급을 줄이고 9급을 늘려쓴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 해만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현재 1,129명 중에 33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티오만 정해 놓을 따름이지 인력은 풀로 맞춰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IMF 때 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오히려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열린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현상은 전체적인 통계고요 중앙정부의 특히 청와대 쪽의 위원회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서 그렇지 실제 지방자치나 중앙부처의 부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구조조정했지 실지로 늘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외곽부대 때문에 그래요. 외곽부대.

신문에도 보니까 과거사 청산하는데 인원이 600명인가 들어가고 예산이 1,800억이 들어가고, 아침 신문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부터 좀, 우리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가고 또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만이라도 뭔가 짜임새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그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일선 구청에서만 줄이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는 늘어나고 있다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두 번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대통령령 제19270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실화된 여비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인당 일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철도운행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철도운임 여비기준을 실제 여정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지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KTX운행구간에서도 KTX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박비 단가를 2002년 이후 실비변동액을 고려하였습니다. 1박 단가를 4, 5급은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5급 이하는 2만 2,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95년 이후 억제되어 온 식비 단가의 현실화입니다. 4, 5급의 1일 식비를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6급 이하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현실화된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인상이 억제되어 온 여비관련 숙박비, 식비 등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직급별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4급 이하로 단일화하여 균등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현재는 위원 1년에 연임제한이 없고 위원이나 위원장 모두를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이 하는 얘기에 제가 보충 할게요. 사실 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큰 역할을 동에서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의 유지분들이 나와서 25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생긴 건데 실지로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단체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동의 무슨 안건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구에서 돈을 안 내줬어요. 각자 단체장들이 돈 얼마씩 해서 그 모임을 했는데 그때는 조용히 말없이 잘 했어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이다 하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주민자치면 동네에서 최고, 자기네들이 좌우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해. 또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특히 위원장은 더해. 자기가 딱 단상에 앉으면 자기가 동네 최고 어른으로 생각을 하고. 조그만 일도 같이 협의해서 할 일도 자기 주장을 많이 편다고.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 주민자치 기능이 별로 필요치 않는데, 여기에다 꼭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건지? 각 동에 여론조사 해봤어요? 국장님! 여론조사 해봤으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들의 의견을 입법예고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구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안 왔고요, 동 명칭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중곡4동, 구의1동, 구의3동, 화양동 4개 동에 조례개정안의 의견을 내라 해서 받았는데 4군데 공히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동에 따라서는 1회 연임을 하자, 2회 연임을 하자 가지각색인데 위원장은 1회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정을 검토하게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마냥 영입하고 싶은 위원이 있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위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이 기능과 역할이 쇠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 제한을 두자 해서 2년이면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또 임기는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분이 계속 연임을 하다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발전적인가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세요.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위원도 그래요. 2년하고 2년 연임한다 그러면 4년 가면 사실 주민자치위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에서. 실제로 끝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4년씩, 2년씩 하고 나오면 나머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25명 나올 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각 단체장들을 넣었어요. 구성이 안 되니까. 단체장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 후에는, 2년 후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참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장 4년 동안 하고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 동방위협의회장이 바뀌었는데 티오가 없어서 못 넣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예행정관 임기는 작년 12월 31일자로 3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제가 있어요. 있는데 기왕에 11년 동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 그 분의 의중에 따라서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없앨 거냐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곽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만들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네마다 물론 사정은 다 다르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 과거에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단체장회의라는 게 있어서 동마다 여러 단체의 회장들끼리 모여서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해산을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각계각층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도움이 될만한 분들을 총망라해서 자문기관으로 둔다, 이런 것이 설립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주 꼭 그 목적에 맞게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중의 일부는 단체장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의 단체장이. 그런데 지금 가니까 그 다음에 단체장끼리 싸움이 나. ‘야, 내가 단체장인데 네가 왜 계속 주민자치위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처음 목적에 단체장이라야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자문역할을 할 분들을 모아서 한 것이지 단체장이 꼭 한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게 맞는 거 같아요, 해석상으로는.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보면 단체장이 바뀌면 넣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단체장을 넣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렇게 돼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동네마다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느냐, 임기제를 두자, 위원도.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임기제로 해서 2년하고 2년 한번 더 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만 둘 때 또 예우관계가 나와요. 예를 들어 내가 매달 회비를, 구청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동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회비를 월 2만원 내는 데도 있고 1만원 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모으니까 내가 2만원 내고 2만원어치 다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청에서 나오는 돈도 있다는데 나 나가려면, 이게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 나 나갈 때 내 모가치 해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이걸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말로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골치아픈 문제가 있어요. 어느 동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단체장회의를 따로 그냥 모아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단체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단체장을 별도로 모아서 이번 체육대회 하는데 협조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또 불만이 나오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자기네가 다 어른노릇은 하고 돈낼 때만 우리보고 같이 참석하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임기제를 한 것은 잘 한 거 같아요. 잘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솔직하게 그냥 동 주민자치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자문역할을 해주는 정도로 그쳐야 되는데 마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의 모든 대의결정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자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잘 하는 분이 5년 하면 어떻고 6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만 가지고서 동네 어른노릇하고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1년에 1년으로 하는 게 낫다, 너무 한 분이 2년, 2년을 하면 마치, 뭐 저희들하고 표현을,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구의원도 임기가 4년인데 나도 4년이니까 똑같은 어른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제에 여기서 금을 긋고 가야지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걸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점잖게 모든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도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고 동별로 한 분이 5년, 6년을 해도 어떤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려요.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앞으로 위원의 임기를 만들었는데도 동에서 그걸 지키지 않고 우리 동에 뽑을 사람 없으니까, 과거에 통장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들었다가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계속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1년이면 1년 임기로 위원장 했는데 우리 동에 없어서 이 사람이 위원들 뜻에 의해서 또 뽑혔다, 또 위원도 할 사람이 없어서 또 한다 할 때 그때 제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뽑혔더라도 위원장이 1회 연임이 초과됐으면 뽑혔더라도 원칙은 무효인데요,

무효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을 계속 만들면서부터 하고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못할 텐데요,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보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거죠?

없습니다.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제재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지.

조례에 임기라는 거 자체가 제재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시니까 우리 동장님들하고 모였을 때 동별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내규를 만들어 주세요.

지시하겠습니다.

이대로 만들고 통과시켜봐야 뭐 그까짓 거 하나마나 우리 동네는 사정이 이런데 한다면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안 됩니까? 그러다 국장님 그만두시고,

정식으로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위원장은 지금 구청 안이 2년 임기에 1년 더 하자는 것을 종전대로 1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지금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죠? 그리고 자치위원은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한 3년이나 4년을 지금 위원으로 있었던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세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1회 연임하는 걸로 생각하고,

날로부터 끝나는 걸로 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되지.

대충 얘기가 됐으니까 정리를 하는 걸로,

그러면 부칙에다가 제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둬서 법 조례 제17조에 임기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개정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금년 6월말에 1년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재위촉하면 2년만 하고 나갈 수 있죠, 연임이 되니까.

1년이지.

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면 1년만 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에 불구,

연임을 한 것은 상관 없고 지금 시점에서 1회 한 걸로 보고 1회,

네.

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