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원상
홍원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윤용철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 의원님이신 윤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의원
윤용철 의원입니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목욕장업의 경우 목욕장업을 하면서 대부분이 음식 조리·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으며 금번 신설된 규정으로 인하여 욕탕용은 19퍼센트(%) 인상되었는데 일반용으로 부과할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져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윤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오늘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으신 관계로 인해서 부시장님은 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과 관리를 위한 1과 기구와 어린이 정서 함양의 산실인 어린이도서관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에 보건소에 보건행정 업무의 지휘 체계를 개선하고자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행정과 및 정왕보건지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절 제38조 설치 조항에 시흥시 대야동 562-4번지에 어린이도서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39조에 어린이도서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시립도서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40조에 도서자료의 선정 구입 수집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 행정의 지휘 체계 개선과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정원과 어린이도서관 신축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원 등 35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명의 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총정원이 861명에서 896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49명에서 88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비용소요 추계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35명이 승인되어서 부서별 정원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중 시립도서관에 4명이 늘어나고 어린이도서관에 새로 신설된 도서관에 9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윤용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4명의 증가 요인은 현재 도서관의 전산화는 도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육정보 등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립도서관 내에 정보봉사계에 4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 늘어난 분이 사서예요? 사서 4명이에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다 사서예요? 4명이 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다 사서는 아니구요, 저희가 전산직이 1명이고 사서 8급이 1명 그 다음에 행정·사서 복수직으로 해서 1명이 되겠습니다, 9급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3명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그 다음에 6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6급은 행정·전산·사서 해서 복수직으로 해서 6급을 1명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이 5급인가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5급이고 6급을 하나 더 둔다, 그 밑에?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정보봉사계가 하나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정보봉사계가, 계가 신설되어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도서정리 전산화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총 시립도서관이 몇 명이에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11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11명이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시립도서관이 11명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이 부분 9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새로 생기니까 9명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도서관 재산시설 유지 보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입 정리 열람 및 장서 관리 또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 연구 도서대출 도서관 특성화 계획 및 추진 도서관 운영시스템 개발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장이 6급 1명으로써 저희는 행정이나 사서직 복수직으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또 나름대로 행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 7급 하나 사서직 7급 하나 또 기계시설이 있기 기계직 7급 하나 사서 8급 둘 전기 8급 하나 사서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9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도서관 업무하고 어린이도서관 업무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의 좌석 수가 700석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6월 달 쯤에 개관을 하는데 여기는 좌석 수가 500명입니다. 그래서 타시의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이지만 시립도서관의 규모와 거의 맞먹기 때문에 5급 관장으로는 못하고 그것보다 약간 낮은 6급 관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랑 업무 자체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보다 어린이도서관의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기계직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건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정원을 승인 받아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이용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느 한 부서에 인원이 치우쳐서 그 업무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에 늘어나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인원이 많이 증원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번 증감되는 35명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분포는 총무과에 일제동원 및 과오사 진실규명 업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통신시설 45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3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는 우체국에서 하던 업무를 시군에 이양되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존의 아동복지계에서 보육관리 업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동복지계를 보육관리계와 보육지원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6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가 신설되면서 방문보건계가 신설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5명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과는 2004년도 시화지구 2단계 하수처리장 업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1일 오수처리량이 현재 10만 3,000톤(t)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립도서관이 4명 어린이도서관 9명 도합 3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갖다가 개정하게 되었을 때에 증원에 대한 서류 개정 이유로써는 지금 주목적은 보건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쪽에 주 안으로 해서 증원되는 것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은 보건하고 도서 때문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챙겨줘요, 자료 좀.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평생학습사업소하고 보건소 신설 문제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등 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증원 신청을 했습니다. 증원 신청한 사항이 총 64명이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평생학습사업소 자체가 지금 무산되고 기타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해 줬기 때문에 64명이 35명으로 승인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전문직에서 쉽게 말하면 지휘 계통에 관한 문제인데요, 복수직으로 했을 때하고 단수직으로 했을 때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해서 사서직만 할 경우에 나름대로 행정 업무가 관장 지휘 체계에 따라서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업무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관장이라는 사항은 복수직으로 선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요, 어린이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립도서관장이 급이 지금 더 높죠?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항상 시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복지관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복지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각종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따로 가는 그러한 행정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항상 도서다 라고 그러면 도서에 관련된 것은 중심 어느 한 축이 있어야 되고 복지다 라고 그러면 복지도 하나의 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축이 없는 조직이라든가 기구는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그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저희 규정상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자체는 문화복지국장의 지휘 체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다른 기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또 교통경제국장 지휘 감독을 받고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휘 체계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휘 체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체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떤 서로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문화 복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축에 대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왕2동에서 지난 인사 이동 때 사회복지 담당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고 점차적으로는 아동이라든가 노인복지 우리 시민들의 연령층을 총 상대로 해 가지고 복지 업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저소득 계층만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더 소외된 계층을 갖다가 계층 수요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인원을 재분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공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저희가 배치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6월 중에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제가 14개 동에 직원 현황을 급수별로 제가 다 한번 뽑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총무국장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14개 동에서 정왕2동이 9급 공무원이 7명인가 8명이 됩니다. 전부 신규직들입니다, 전부. 그 정도로 정왕2동에 편파적인 인사가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인사 때 타동과 적절하게 인사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정왕2동에는 8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겠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인사 이동 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원 35명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에 한 계가 신설하기 위해서 4명을 배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성회관의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여성회관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마다 가서 여성회관에 들를 때마다 보면 직원들이 거의 다 남아서 잔무처리를 보통 9시 10시까지 잔무처리 하는 부분을 봅니다. 시설 쪽에 너무 인원이 적어서 늦은 시간까지 잔무처리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갔었는데 직원들이 하나도 퇴근을 못하고 있어서 왜 퇴근들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사실상 업무의 과중이 상당하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어느 계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현명합니다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아마 여성회관이 최고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수도 최고 크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인원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는 지금 업무가 전부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전산으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 인원을 두 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그 사항은 작년에 정부가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추가로 신설되었고 또한 개발부담금 제도 자체가 또다시 부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허가 등의 업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 자체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두 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이러한 부분 담당으로다가 채용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신규를?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런데 민원지적과는 그 전에 먼저 체계에서 완전 통합을 시켜서 모두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민원발급을 전부 어떤 직원이든지 간에 전부 발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았잖아요?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지적직입니다. 순수한 기술직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가 지금 저희가 조직 진단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직원 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언제 용역이 완료되죠?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120일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이면 조직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원 안배가 되어서 사실상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중에서도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다들 과중하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과중한 업무 부서에는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박영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대한 조항을 규체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4호 및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6호에 주민등록증 회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로 했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시흥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지금 현재 인감 및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만 차제에 여러 가지 여권이라든지 호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제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험 가입 대상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조 안 제3조 내지 6조의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보험 공제 가입 조례 일부 개정이네 지금 현재 보험 혜택받는 사람 보다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조례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까지
종헌
신종헌위원
추가로 더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예산은 기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종헌
신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험 가입에 대한 것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에 보면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대리업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 소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익요원이 인감을 발급하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아이디(ID)가 있습니다. 아이디(ID)를 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공익요원의 복무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하는 업무의 한계 하고는 분명히 구별을,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자체를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익요원이 인감이나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없는 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를 각 동장이라든지 부서장이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인감을 뗄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답변이 나오면 꼭 저는 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게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현 상황을 놓고 실질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묵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 소재에서만 그것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는 깔려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묵인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그런 게 애매하거든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시스템을 본청에다 구축했고 그것을 5월 1일 오픈 예정으로 동사무소도 오픈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정규직원들이 다 창구에 앉아서 자기 아이디(ID)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익들한테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업무를 안 맡기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익에 대한 활용성이란 말이에요, 동에서?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일반적인 재료비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행정 보조라든지 다른 잡무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 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동에 사실상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직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그러면 그 자리의 업무는 공익요원들이 업무를 본다구요, 지금 거의. 자기 고유 업무에서 1명이 가면 공익요원이 그 자리를 메꾸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사무장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공익요원들이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여를 못 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 적에는 아이디(ID) 치고 들어간 사람 책임이라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고 지시를 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11시 07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4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건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주택가, 도로 등에 배회 서식하는 유기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전염병 발생 우려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를 동물관련 전문가인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여 적절한 보호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안으로서 주택밀집지역에 배회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유기동물 배회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수가격 상승 및 물가 인상 등 여러 가지 경제요인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시설분담금 및 사용료를 조정하고 휴게실, 음식점 등을 겸한 찜질방, 불가마 등의 신종 목욕장업이 등장함에 다라 목욕장업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부과 방법을 구체화 하려는 사안으로서 요금 인상 유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방안 강구 및 정수장별 생산원가 차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업종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목욕장업의 경우 목욕장업을 하면서 대부분이 음식 조리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으며 금번 신설된 규정으로 인하여 욕탕용으로 19프로(%) 인상되었는데 일반용으로 부과할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본 위원회 윤용철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보건행정의 지휘체계 개선과 방문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정원과 어린이도서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원 등 35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각 부서별 정원 조정에 있어 업무의 과중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원 배치로 직원의 사기앙양과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