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백금만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은 시행령의 효력 발생시기와 조례개정의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3다. 이에 따라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능액은 약 40%의 증가효과가 있어 미약하나마 의정활동에 대한 안전보장 기능이 개선되었다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여비지급 기준이 새로 설정이 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14일자로 구청으로부터 의회 의장님 앞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2월 15일자로 저희 자체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각 단체에 추천 의뢰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회신 온 것이 한국정치학회에서 두 분 추천이 들어왔고 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양천상공회의소로 위촉을 해서 한 분 추천이 되어 있어서 총 3개 단체 4명의 추천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회에서 한 분을 더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원 홈페이지를 구의회 홈페이지와 연계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쭉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4층 의정자료실에서 시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개정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한국정치학회, 변호사회, 상공회의소, 언론재단, 경실련 이렇게 5개의 추천의뢰 단체가 있는데 이 5개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어떻게 구성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논의할 적에 5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했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한 것입니다.

아직 언론재단이나 경실련에서는 추천을 안하신 건가요?

언론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곤란하다는 구두통보를 받았고 경실련에서는 추천을 안하기로 자체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계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아무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 단체에서 추천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경실련만 있는 것은 아닌데 관련해서 다른 단체에 추천의뢰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따가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실무자들 입장은 다음 5기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새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은 가능한데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