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함평군 공유수면 매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학산,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집행부로부터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므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학산,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제안설명)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학산, 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01년 7월 1단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고시 되었으나 1단계 사업시기인 2001년~2005년까지 미조성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수부의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위하여 2단계 사업시행 기간인 2006년~2011년으로 반영코자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위치한 공유수면 44㏊를 육상양식단지 조성 용지와 함평읍 석성리에 위치한 공유수면 3㏊를 문화관광 시설 용지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함평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매립의 필요성 육상양식단지 조성 용지입니다. 양식기반시설을 단지화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품종 중심의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규모 양식시설과 낚시 등 레저자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휴식처 제공과 관광객 수요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시설 용지입니다. 국도 4개노선이 우리지역을 경유하고 있고 본 대상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 IC와 개설중인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동함평 IC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본 대상지역을 개발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수요창출로 지역의 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첫째, 매립개요입니다. 육상양식단지 조성 용지입니다. 위치는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22번지선 해상입니다. 매립면적은 440,000㎡입니다. 매립목적은 육상양식단지 조성, 매립시기는 2007년~2011년까지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시설 용지입니다. 위치가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매립면적은 30,000㎡, 매립목적은 해수풀장 조성입니다. 매립시기는 2007년~2011년입니다.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5조와 공유수면 매립업무 처리규정 제5조입니다. 다음은 육상양식단지 조성 용지에 대하여 우리과 의견입니다. 양식기반시설을 단지화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품종 중심의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규모 양식시설과 낚시 등 레저자원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휴식처 제공과 관광객 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화관광 시설용지에 대하여 본과의 의견입니다. 국도 4개 노선이 우리지역을 경유하고 있고 본 대상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 IC와 개설중인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동함평 IC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본 대상지역을 개발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수요창출로 지역의 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산,석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산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함평군 공유수면 매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결)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에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혁신 등 새로운 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인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인사는 승진요인 및 충원의 필요성과 장기간 한 부서 근무자 전보 등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즉 재직기간, 능력, 업무처리 성과도 그리고 직렬, 직급 부합, 주요경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성, 적절성 등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29명의 결원이 있어 특별채용과 타시군 전입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조직 강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중앙부처로부터 새로운 인력배치 및 조직 진단의 지시에 따라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재정비하고 이에 맞추어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사회복지분야와 투자유치 경제분야 분리 그리고 혁신과 분권의 분리, 2007년도 새롭게 시작될 복식부기 전담반 배치 등 전문분야의 기능인력 충원 및 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분야는 100% 만족도 없으나 조직진단을 통해 능력과 적성, 직렬 등을 감안 다면평가제 등을 통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6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마라톤대회는 4월 22일 예년과 같이 풀, 하프, 단축, 건강 등 4개 종목으로 참가규모는 5,000명~6,000명 수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나비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로 선수참가 확대 및 관광객 유치 그리고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을 활용한 최적의 코스로 단장하여 나비마라톤 대회를 축제 분위기를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비날리기, 농특산물 시식코너 운영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친환경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또한 대회 참가자에게 기념품과 시상품을 모두 우리지역 농특산물로 증정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으로 추진중인 농민신문사와 공동주최하여 참가자 규모를 늘리는 등 전국 지명도 있는 대회로 도약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향우회 관리 철저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각 지역별 향우회 현황을 사전에 파악 관리하여 나비대축제 등 군단위 주요 행사시 초청토록 하겠으며 출향기업과 마을간 자매결연을 유도하여 도·농간의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출향인들이 고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서한문 발송과 견품을 송부하는 것은 물론 타향에서 함평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군 소식 전하기, 지역별 향우회에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적극 참여 등 다양한 내용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외부 저명 인사·공무원 명예이장제 운영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우리군 출신이 아닌 외부 저명인사를 명예이장으로 위촉하여 농업정보 및 농업 경영 마인드를 제공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박사, 남양호 박사, 경희대학교 양주환 교수 등 3명을 각각 함평읍 장교3리, 월야면 외치1리, 해보면 상곡1리에 명예이장 으로 위촉 한 바 있으며 특히 이 세 분은 강사비 전액을 마을에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3월중에는 우리 함평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문 등을 해주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신원형 교수, 박광서 교수, 지역혁신 인력개발원 모성은 교수를 명예이장으로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개 읍면에 1개리 이상 외부인사를 명예이장으로 위촉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문 등 현장 역할 등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명예이장제는 1박 2일로 농한기철인 7월과 11월중에 주민자치회 마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민원상담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수렴해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매결연·우호교류 협조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해외교류를 통한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해까지 안양시, 성동구청, 필리핀 앙겔레스시 등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4개분야 17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 중인 17개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 경제협력 분야와 초·중·고 수학여행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상호제공 함으로서 청소년 교류에 확대 및 공무원 인적교류 특히 문화관광분야의 상호 협력지원 등을 통한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초·중·고등학교 27개교와 우리군청 실과·읍면간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필리핀 앙겔레스시와의 자매결연 후 필리핀 J&;K 골프대학과 함평 골프고 학생들이 현재 동계연수 중에 있으며 또한 성실한 농촌 총각들을 추천하여 국제결혼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사회단체 봉사상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활력이 넘치는 군정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함평군 포상조례를 지난해 11월에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군정 기여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단체 봉사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단체 봉사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적기간의 공적에 대하여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2월중에 함평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 등 4개분야 총 9개 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평 외국어 타운 설치 운영입니다. 이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군 특수시책 및 역점시책사업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와 지방의 세계화에 따라 외국어 전문타운을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농촌지역의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군청 앞 3층 가옥을 리모델링해 강의실 3실과 식당, 관공서, 공항 등 테마 연습실을 연출하여 상황에 따라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어 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벤치마킹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완료되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을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여 원어민 교육을 통한 외국인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어학능력 향상과 학무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과 군민 그리고 공무원의 외국어 실력이 향상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남대학교 위탁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지속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평생행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혁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운영은 지난해 10개 과정에 158명이 수료하였으며, 올해도 오는 3월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위탁, 전문과정과 일반과정, 10개 과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설, 함평문화의 집 강의실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준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정비, 전산장비 실태조사를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법 주요내용은 투·개표관리 요령 등 선거관리업무 종사자 순회교육을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정착을 위해 정례조회, 각종 행사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군민들을 위해서는 푸른 함평 소식지 등을 통해 5월 31일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 정대하게 치룰 수 있도록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거사 진실규명 업무 추진입니다. 8.15 광복이후 반민주, 반인권적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희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및 자치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 및 유족 등 신청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로 신속 전달하겠으며 현재 우리군에 접수된 건수는 17건이며 접수 즉시 진실규명위원회에 전달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함평양민학살 204건을 직접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준 공무원을 반기 1명씩 선정하여 친절베스트 공무원상으로 포상하겠으며 또한 이달의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연수기회를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모범공무원 26명을 제주도 일원에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 의미와 해외에 대한 사고전환을 위해 작년 일본 나고야박람회 중심으로 하는 해외 연수팀 30명을 구성하여 연수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실과소, 읍면별 모범 공무원 1명씩과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내 시찰과 해외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영육아보육법과 영육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5만원씩 지급 하겠으며 제1관서를 제외한 본청에 접수된 영육아수는 124명입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는 단체 보장보험 가입은 현재 농협공제와 엘지화재에서 견적서가 제출되어 있어 전직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능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여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재정, 세정, 인사, 건축행정 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등 5개 업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서버를 리스방식으로 도입하여 업무별 개별서버 도입으로 인한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 해소와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내부조직 및 중앙부처까지의 효율적으로 연계 가능한 전자 지방정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정보화 교육의 소외지역이 없고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 함평읍을 비롯한 인터넷 사랑방 5개소와 엄다면 등 4개소에 주민정보 이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랑방 5개소의 이용실적은 주부 122명, 노인 49명, 학생 1,400명 등 총 1,8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난해 함평군청의 전산교육장 등을 비롯하여 11개소에서 9개과정 2,935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금년에도 1월부터 연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 문서작성, 엑셀, 홈페이지 제작 등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쉽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함평읍 노인복지회관에 인터넷 사랑방을 추가로 구축하여 노인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보화마을 개매기 체험행사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 개매기 체험행사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체험관광마을 육성을 위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2회에 걸쳐 함평 해수찜 갯벌 정보화마을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갯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개매기 체험행사를 통한 함평만의 우수한 갯벌자원과 수산물 홍보를 통해 새로운 농어촌 소득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의 근로기회 제공과 생활안정에 목적을 두고 행정 전산화 사업, 주민숙원사업, 문화축제 기반사업, 관광기반조성 등 특색사업 위주의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로 구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연 인원 7,450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도 지난해 같이 2억6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연 인원 8,000여명이 참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부분에 생산성이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익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새마을지회 등 4개 단체에 총 8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환경가꾸기 사업 62회, 농산물 직거래 판촉활동 3회, 국도변 청결운동 6회, 군민예절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새마을지회 등 4개 단체를 지원하여 자생능력 배양은 물론 환경보전,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적극 추진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실화 운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사이버자원 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추진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만주사변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자로서 지난해 6월 30일까지 1차 피해신고를 받아본 결과 우리군에 총 953건이 접수되어 진상규명 중앙위원회에 231건이 심의 중에 있거나 완료되었으며 602건은 도 실무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120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2차 피해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현재 2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피해자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홈페이지와 주민자치회보 등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무과에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봉사대상제 운영입니다. 불우이웃돕기, 학생선도 계몽, 각종 문화활동 및 지역축제,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 봉사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지확인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봉사대상자에게는 인재양성 장학기금 수여 및 군수표창 등 수혜 혜택을 주는 등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러운 함평인으로서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6년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국 70개 시군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100억원까지 지원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신활력 사업입니다. 우리군도 2005년 32억5천만원, 금년에 29억9천만원, 내년에는 33억원 총 95억4천만원이 지원 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평나비대축제 개최 및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유치 등과 연계한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원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는 나비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서 곤충사육 농가를 육성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나비와 곤충의 효능 검증 등 생물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신활력 사업 계획 평가에서 우리군이 1위를 차지하여 상사업비로 5억5천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연말 평가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해보면 광암리 1개마을 10농가를 나비·곤충 마을로 선정하여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시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작년 사업비 32억5천만원 중 나비곤충 R&;D센터 첨단장비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신활력 사업 혁신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1억3천2백만원 등 총 14억4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내 성장 동력원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인 생태전원 도시를 만들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의 벤처농업기업을 중심으로 과학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개발과 신상품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 단체와 유통망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함평 나비산업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2008 나비·곤충 엑스포 시설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나비산업 특구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3월 21일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절감하기 위해 2005년 7월 20일 철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이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 금년 1월 15일에 재신청하여 현재 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금년 4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비산업 특구는 곤충엑스포 시설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곤충산업과 사계절 관광지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곤충연구개발센터와 문화산업센터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실행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질적 개선 및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혁신변화관리 능력개발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행정혁신리더 그룹 테마회의를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행정혁신연구회 및 주니어보드 모임을 매월 2회씩 운영하여 행정혁신 과제발굴 및 개선안 도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을 살려 올해는 행정혁신을 한단계 향상시키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행정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쪽, 고인돌 유네스코 지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경지정리가 되고 또 중장기가 보급되고 그래서 농사를 짓던 우량 농지 들녘에 있는 고인돌군들이 중장기가 보급되면서 경지정리 하다가 또 지주들이 농장을 개간하다가 땅속에 묻어버리고 다 치워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때 우리 나산에도 기억납니다만 나산면 구산리 광역마을에 고인돌군이 있고 초포리 입성마을 근처가 고인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월야면 용월리 지석묘군은 농지가 아닌 야산에 많이 산재해 있어서 원형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월리 지석묘군이 도벌군들에 의해서 유물을 발굴할때도 있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넘어지고 기울어지고 허물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비가 있으니까 고인돌을 바르게 복원시켜서 유네스코 지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넘어지고 기울어진 고인돌을 바르게 잡을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함평군에 98개군으로서 602기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부지역에 이런 고인돌이 해남, 고흥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거기에 못지 않게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향토문화연구회나 문화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달에 읍면에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경사회로서 우리가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고인돌을 그대로 묻어 버린 것이 많습니다. 또 중장비가 발달해서 중장비로 밀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한 바 124개군에 804기로 잠정적으로 이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제가 광주 유인학 총재가 주재하는 거석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을 하면서 공감해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이 고인돌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생활유물전시관 건립 문제입니다. 군에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달리 생각해서 변경해서 다른 장소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론조사는 아니고 대충 해보쪽이나 월야쪽, 나산쪽, 그리고 읍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유물전시관을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다 하는 것도 좋은데 관광객 유치해서 앞으로 그 전시관에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관광객들이 함평군 그 것 한가지를 보고 온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물론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비축제장이나 생태공원이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때는 시설물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관광객들이 관광거리가 없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그쪽으로 위치를 해서 입장료 받는데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입장료 받는데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백맹조 의원님께서 전통생활유물 전시관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은 우리 나산면에 거주하시는 박현순씨 개인 소장으로서 개인이 취미 삼아서 모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에 관광상품 또 문화유산으로 될 정도로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귀중한 자산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에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맹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한 지역에 모아서 관광 상품을 하면 서로 상승, 상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공감을 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생활유물전시관이 소장하신 분이 박현순씨이고 나산이였고 군에서 매입은 했습니다. 또 나산을 보존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고인돌이 월야면 용월리 있습니다. 고인돌군부터 해서 달맞이 공원, 월야 예덕리 고분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 달맞이 공원, 전통생활유물전시관, 고분까지 해서 이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생활유물전시관은 이문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거기다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이 하나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더 그 거리는 활성화 시켜서 명실상부하게 동부권에 관광지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11쪽에 체육진흥 기반구축에서 추진계획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2003년 2월~2007년 3월로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땅은 매입이 다 되었는지 궁금하고 매입가격은 얼마나 했으며 평당 가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우리 화양근린공원 내에 조성이 됩니다. 한국곤충 생태체험타운하고 통합 발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입은 이미 군 땅으로 건설과에서 익히 매입되어 있는 땅에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8%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양근린공원 내에 땅은 우리군에서 매입은 다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 생활유물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이 박현순씨 소장인데 그 분이 우리 함평에 팔지 않고 다른 곳에 팔기 직전에 여러 가지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장자께서도 나산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권장을 했고, 그쪽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예덕리 고분군, 달맞이 공원, 용월리 고인돌군 그리고 이번에 건립되는 이문초등학교에 생활유물전시관 또 나산에 나산장승공원, 나산에 수변공원 이번에 많은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망운 국제공항도로가 나산에 남쪽에 인터체인지가 있고 월야로 오는 쪽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20분대입니다. 나중에 생활유물전시관에 140만 광주시민이나 학생,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정말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쪽으로 와도 좋습니다만 정말 그쪽도 이쪽 못지않게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 월야, 해보, 나산 중심에 오수산있습니다. 그쪽에 오수산 공원화가 되었을때는 더 좋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생활유물전시관은 잘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파악을 해서 6월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인 전통유물전시관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군민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민간환경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 등 20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환경군민 양성을 위한 교육 홍보입니다. 함평만 갯벌의 우수성에 대한 체험기회를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키고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돌머리 해수욕장내에서 유치원생, 초등생, 중등학생과 일반인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 8백만원을 들여 갯벌생태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과 환경단체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수 및 생활하수의 처리과정 등의 견학의 기회를 마련하여 군민 환경의식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쪽, 민간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실천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민간단체와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년2회로 나누어 환경보전연합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단체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내주변,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단체 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주민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토청결운동과 나눔의 장터, 폐기물 투기신고 포장금제 실시 등 환경보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야생조수 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발생이 매년 증가해옴에 따라 농가의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동시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2005년도 11월 2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개설,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 중에 있으며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방조망과 철선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피해우심 지역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관리 우수마을 그린빌리지 대상제 지속 운영입니다. 환경우수 시범마을을 자연부락 단위로 지정하여 친환경 마을홍보 및 숙원사업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시범마을을 확산 파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5개 마을씩 육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평가는 환경, 농정, 산림, 관광 등 4개분야를 종합해서 우수마을에 상패 및 현판을 제작 설치하고 마을당 년 3천만원씩 2회 숙원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속관리 함으로써 경쟁의식 속에 친환경 시책이 스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교면 농공단지내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영산강 수계하천 수질보전 대책에 목적을 두고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국비 7억원과 군비 3천만원을 들여 1일 200톤 처리용량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영산강 수계하천의 수질오염 대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염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청정함평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갈수기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배출시설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분뇨 지도관리입니다.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취약지역 및 하천 수계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지원 및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의 중요성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강화 및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정비의식 제고와 자동차 배출가스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과 경찰 합동반을 통해 관내차량 10%이상 단속목표 1,226대 이상을 설정하여 노상 및 비디오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년2회 이상 상·하반기에 나누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신고포상제 등을 활성화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솔선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중간처리업소와 상습위반업소 집중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으며 폐기물 배출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하여 폐기물 배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 기동감시반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장과 대량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인한 생활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동성을 요하는 환경오염 발생에 대하여 즉각적인 현장대책에 중점을 두고 환경오염 감시차량을 활용하여 기동감시반을 상시 대기시켜 출동할 수 있도록 2인 1조의 2개반을 대기조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배출 사업장의 정기 및 수시점검은 물론 야간 및 휴일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관리센터 친환경적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이란 주민의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립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4계절 꽃이 피고 쾌적한 공간으로 가꾸겠으며 매립시설 주변마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립장내 소공원과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타 자치단체의 시범모델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군의 매립시설인 환경관리센터의 운영 상황을 비교시찰차 각계에서 방문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 이미지 정착 청결운동 활성화입니다. 청결구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고 군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승화시켜 청결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생활주변 대청소일로 정하여 내 주변은 내가 먼저 쓸고 청소하는 실천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지 책임정화 구역제 실시 및 숨은 쓰레기 찾기운동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재활용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 관리방법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적절한 양으로 상차리기, 주문 식단제, 남은 음식 되가져가지 등 적극적인 홍보와 대군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집단 급식소 및 규모이상 일반음식점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수시단속 및 비규격 봉투 배출자 양심스티커 부착 등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결한 승강장 가꾸기 운동 추진입니다. 간이 승강장 주변 청결유지로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주민 스스로 작은것부터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관내 총 승강장 182개소 가운데 30개소를 선정하여 푸른함평 지킴이로 하여금 시범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사업을 년차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수관거 보급률이 현재 45%에서 2010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강력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해보·월야면의 처리시설로 1일 1,3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총 사업비 98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 3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년도별 세부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통하여 하류지역 수계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 사업비 29억6백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내 차질없이 추진하여 2008년 8월 시행예정인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인 대동 구적지구 1일 50톤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완료지구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해보·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해보·월야면의 하수관거 사업은 총 32.57㎞ 구간으로 총 사업비 77억1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2007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년도별 세부추진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나비·곤충거리 조성입니다. 도시환경의 질을 느낄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곤충의 이미지가 묻어나는 친자연적인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함평교에서 군 농협사거리 구간과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영수교 구간을 함평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한 기존 인도 시설물이 제거됨에 따라 그 자리에 세계 각 대륙의 대표적인 곤충 모자이크를 인도구간에 타일로 새겨 시각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행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에서는 많은 음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과연 밥을 먹고 나가면은 음식에 젓가락을 대보지도 않은 음식물이 많고 다시 나가 버립니다. 음식물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과연 그 반찬들은 재활용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모자라면 그 반찬만 더 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홍보가 얼마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환경보전과에서 그 반찬이 재활용 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지 확인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노화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욱 더 홍보를 하고 하여튼 처리방법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 반찬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먹을 량만 나오도록 홍보하고 또 위생적으로 재활용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함평군이라도 다른 곳 보다 먼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어촌 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원으로 시설자금은 가구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1%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며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자금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1%에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7억1천2백만원으로서 개인에게는 5천만원까지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유통업자, 가맹점 입점판매업자 등에게는 2억원까지 연리 2%에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며 학사농업인의 경우는 연리 1%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여 농촌정주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금으로 1억5백만원을 전라남도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젊은층의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영농생활에 전념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해 고등학교의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0~5세의 영유아를 둔 5㏊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수준에서 지원하며 교육비는 3~5세아중 연령에 따라 수업료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전후 90일중 1인당 월 7십2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국비로 지난해 40% 지원에서 50%로 확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인 복분자, 미니단호박, 떫은감, 새송이 버섯을 중심으로 기술경영이 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 산·학·관의 모든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에 총사업비 40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005년도 이월사업과 2006년 신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 이월사업은 복분자 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감나루에서 복분자 음료와 감쥬스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설비라인 등을 설치하고 2006년도 신규사업은 나비랑버섯 영농조합법인에서 균사 배양시설, 냉동설비를 확대하며 호박사랑 작목반에서는 밤호박 저장창고 시설, 선별기 등을 설치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 육성 확대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생명식품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난해부터 2009년까지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면적을 30%까지 확대 추진코자 금년도 인증목표는 총 경지면적의 10%인 1,399㏊로 쌀 900㏊, 채소류 150㏊, 과수 150㏊, 특작 등 기타작물 199㏊에 친환경농업을 추진 저농약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개 사업에 35억4천7백만원을 투자 손불, 학교, 엄다 등 5개면에 광역시범단지 333㏊를 조성하고 여타지역에는 소규모단지 197㏊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손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신규단지 조성 지역은 오리농법을 지양하고 우렁이 농법과 E.M 당밀농법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무인헬기 등을 구입 영농자재 공동살포는 물론 일손부족을 해소 친환경농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 이력제 실시 등으로 수입농산물과의 완전 차별화를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우리 함평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다음 3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고품질의 쌀 품종 재배확대를 위하여 재배품종을 지난해 3~4개 품종에서 금년도에는 일미벼, 남평벼 2개품종으로 압축하고 RPC자체 매입벼는 미질이 극히 양호한 히도메보레 품종을 추가하여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통한 지력증진을 위하여 자운영 및 헤어리베지 재배, 규산질 비료 공급, 볏짚 환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데 셋째,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은 2009년까지 매년 6%이상 감축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기존 비닐하우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 난방비를 절감하고 4계절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시설로 보온커텐, 갈탄보일러 등 1.1㏊설치와 철재 비가림 하우스 1.8㏊를 시설하고 환경친화형 관비 및 산소농법 시스템 시설 등에 3억4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소득 특용, 약용작물 확대보급입니다. 웰빙 열풍에 의한 건강식품 수요에 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삼재배 1㏊, 버섯 현대화 시설 10동, 작약, 구기자 등 약용작물 24㏊ 재배에 2억5천2백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묘삼대와 덕설치를 지원하고 기존 버섯 재배사에는 냉·난방기 시설 사업비를 지원 시설을 보완 4계절 버섯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작약, 구기자 등 약용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종자 및 종묘 구입비를 지원 수급불안 품목을 고소득 작목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마늘 주아재배에 의한 종자 갱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증진으로 중국산 수입 마늘에 대응코자 주아재배에 의한 종구갱신 20㏊, 작목전환 8.7㏊,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 10㏊, 마늘 쪽분리 및 선별기 등 10대의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2억2천7백만원을 투자 우리마늘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주아재배 농가에는 10a당 8십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마늘 재배면적을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a당 18만3천원씩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단 양파, 무, 배추, 고추, 보리 등 수급 불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또한 흑색썩음균핵병 방제는 10a당 2십1만원을 보조지원하고 쪽분리기, 선별기 등 농기계는 마늘재배 주단지의 마을에 공급 마늘 재배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곡종합처리장 경쟁력 확보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쌀 브랜드의 단일화와 농협 RPC의 통합관리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추진해 왔던 3개 농협 RPC를 하나로 통합 금년 3월중에 출범토록 하&;#44248;습니다. 통합 RPC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2개소와 친환경쌀 도정시설 보완에 14억8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통합 RPC가 공식출범 운영되면 RPC 통합 인센티브로 싸이로 증설사업과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도정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국고에서 4억7천5백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완전미 수준에 함평브랜드 쌀을 생산 쌀 시장의 우위를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운영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기반구축과 수도권 거점 확보를 위해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설립모델은 민·관 합작 주식회사로 하데 농협이 주체가 되어 유통전문가를 영입 경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 중 연중 공급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우선 선정 유통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평농산물 유통회사에서 전담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자금은 18억6천만원을 목표로 국비와 도비, 군비 9억3천만원은 자치단체 출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 청소년들의 심신발달과 안정적인 소비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 육성하고자 42개교 4,820명의 학생에게 4억2백만원의 소요예산으로 1인1식에 유치원생은 420원, 초등학생은 430원, 중학생은 487원, 고등학생은 513원의 식재료비를 지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구입토록 하데 채소류 등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친환경 품질인증 쌀을 구입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품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함평천지 한우를 전국 제1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 ON·OFF-LINE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확대하고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2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함평천지한우 혈통 고정화와 유통개선 등을 추진하고 함평천지한우의 이미지 통합을 위하여 사양관리 컨설팅, 우량송아지 확보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산 이력제를 실시 수입산 쇠고기와의 완전 차별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고 보리 약정 수매량 감축에 따른 보리 재배면적을 총체보리 재배면적으로 전환토록 하고자 3억1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보리, 호맥 등 총체보리 310㏊를 재배 6,200톤을 생산 조사료로 사용토록 하고 총체보리 수확작업을 맡아서 하는 5개 연결체에는 작업량에 따라 톤당 작업비로 5만원씩 보조지원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당 100원씩에 구입토록 함으로서 경종농가는 겨울철 노는 땅에 보리, 밀 등 사료작물을 재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 등을 사전 근절하고자 소, 돼지, 닭 등 5종의 가축에 대하여 연간 2,600만두의 가축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9천3백만원으로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이장, 농업경영인회 등으로 조직된 공동방제단 72개반으로 하여금 매주 수요일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요원은 축산농가를 순회하면서 질병 예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아쉬움이 앞서는데 영광군이나 나주시, 해남군, 무안군 등 인근에 군들은 전국 10대 쌀 브랜드로 들어가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함평군은 특히나 친환경 군으로서 매년 우리가, 물론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고생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 겨우 전남 10대 브랜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군으로서 꼭 전국 10대 브랜드에 들어가서 친환경 군의 이미지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안, 영광, 해남, 나주 등 인접시군에서는 그동안에 전국 12개 브랜드 “러브미”에 들어있었습니다만 우리군에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10대 브랜드 안에는 들어갔으나 전국 12개 브랜드에서는 매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적으로는 RPC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미 수준에 쌀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고품질에 품종을 재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각 농가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를 해서 그것을 수매를 해서 2~3가지 품종이 섞여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달에 3개 농협 RPC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인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시설보완 자금라든지 이런 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RPC도 완전미 시설수준으로 도정시설을 보완해서 금년도에는 반드시 “러브미”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쌀 품종도 작년에는 3~4가지 품종을 재배했던 것을 금년도 일미벼, 남평벼 특히 RPC에서는 히도메보레 품종을 추가로 해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러브미”에 포함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2페이지 보면은 기금운영 자금으로 해서 매년 8억원씩 나갑니까? ○

지난해에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6억5천1백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8억원이라는 말입니까? ○

예.

작년목표는요? ○

작년도에는 7억원이였는데 6억5천1백만원 이였습니다.

다 못나갔네요? ○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체납자는 어떻게 되요? ○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예산은 44억3천3백만원 중에서 원금·이자포함해서 7억2천7백만원이 현금으로 있고 그리고 회수 대상액이 16억4천5백만원이고 …….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니 작년도 융자된 사항은 제가 묻지 않고 이 앞전에 쭉 나간 속에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에서 체납이 된 것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겁니다. ○

지금 날짜가 하루라도 경과된 기금은 15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럼 체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체납 10건에 9천5백만원은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농가에서는 연세농가들에 부도로 인해서 채무보증으로 인해서 잡지를 못하는 농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체납관계를 묻는 원인은요. 무조건 8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뿌려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수하면서 뿌려줘야지 체납이 적어지지 무조건 체납은 그대로 놔두고 매년 목표는 목표 해가지고 작년에는 7억, 올해는 8억 그럼 그것만 해도 15억 아닙니까. 그것은 상환 기일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체납자부터 우선 정리를 해가면서 융자를 해줘야지 체납자 정리를 안하면서 융자를 해주면은 부담이 더 크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매월 고지서를 발부하고 받아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질 체납자이거든요. 지금까지 1~2년이 지났어도 상환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건은 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담보를 설정했다든지 서로 보증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않고, 다음에 고지서 보낼 때 등기로 보내요. 일반우편으로 보내요? ○

읍면에서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등기로 안보내가지고 상환 할 사람들이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군청에서 읍면에 미루지 말고 확인을 해 보세요. 금년에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는 읍면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던 것을 금년에 전산화를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고지서를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연체료까지 물고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잖아요. 다음 9페이지,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구갱신을 해서 20㏊인데 작년에는 몇 ㏊를 했습니까? 자료 없어요? ○

작년도에 종구갱신 사업으로 했던 것은 당초 계획의 18.7㏊였습니다. 18.7㏊였는데 거기서 12농가가 당초 계획대로 파종하지 않고 그래서 최종 실적은 17.7㏊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관계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요. 유명무실하게 종구갱신 종구갱신해 가지고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현지 확인도 정확하게 해보고 그 종구갱신을 했으면 일반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조그마하게 해놓고선 자금만 타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0㏊ 목표를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감시 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작년도에 급식학교를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친환경 재료는 일부 조금 들어오고, 일부업자한테 약간 들어오면서 식당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쌀도 엉터리 없는 쌀이 들어와 있어요. 하루에 유치원생한테 420원, 430원, 487원, 513원 이런 돈이 조그마한 돈 같아도 우리지역에서 지원하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4억원이라는 돈이라면 우리 군비로 해서는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올해는 조금 더 학교에 급식하는 과정, 업자를 잘 좀 선택해서 불시에 검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조용무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관계로 작년도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친환경농업으로 되었던 쌀인데 흑미벼를 공급하면서 포장재가 미쳐 대동에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대동면에서 사용했던 포장재를 그대로 담아서 출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 되었고요 …….

그 관계로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한 개의 변명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서 볼때는 포장 안맞으니까 우리가 쌀조차 분석을 못하니까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올해는 잘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보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상시 공급업체에서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사실상 량이 적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공급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학교별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했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일반 채소류라든지 이런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쌀로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맡겨놓으면 거기 영양사들이 서류를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불시에 감사를 해 보시라고요. ○

알겠습니다.

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불시에 감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안지키면 그 업체는 배제 시켜버려요. 정당히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는데 상황이 안되면은 끝을 맺어야지.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현재 우리 공수위가 몇 입니까? ○

4분입니다.

몇 두까지 공수의가 예방주사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키우는 소, 개를 주로 많이 키우니까. ○

지금 젖소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들이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한우나 닭 15,000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사들이 직접 순회 점검을 하면서 질병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의사가 접종하는 것이 10두에요. 10두 미만이에요? ○

한우는 정확한 두수를 모르니까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지금 공수의들이 농촌에 가면 사람을 못 만나니까 약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촌에 소 키운다고 해봐야 소 예방접종 않습니다. 우리가 적은 돈을 공수의들한테 주고 있지만은 그 관계는 우리 축산담당 하시는 분들께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 없다고 핑계대고, 그 사람들은 우선 벌이기 크기 때문에 큰 벌이를 할려고 그런 곳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요. 그 관계를 올해는 면밀히 잘 주의깊게 봐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도로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이야기가 될 사항인데 자연생태공원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시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23호선 국도가 밑으로 나가고 있죠? ○

예.

진입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진입과정은 가덕입구, 대동선과 분기점입니다. 상행선은 거기서 내려와서 공원으로 진입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은 하행선은 신광으로 들어가는 계천 사거리가 있습니다. 신천약수 바로 밑에, 거기서 평면교차를 해서 구)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를 거기서 교차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

그 관계로 2년여동안 이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교섭을 했습니다만 소요사업비는 사업비려니와 한 100억이상 들어갑니다만 더 중요 것은 건설부와 경제기업원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거리상 교차로를 둘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리 제한이 있어서요. ○

결국 가덕 지역으로 내려오는 다이아몬드형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신광면으로 들어가는데 평면교차로가 되어있는데 그 기간 안에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재정경제부에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만 좌절당했습니다..

그나저나 홍보를 잘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나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그 교차를 한번 넘어가버리면 함평읍에 가깝게 와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신광 넘어까지 넘어 가야하니까. 그 홍보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함평 IC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영광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끔 함평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IC 매표소 앞에다 안내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 도저히 불가한 사항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반대편의 절개지에다 그런 사항과 그 다음 가덕에서 내려오는 길도 안내 표지판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소장님이 관여된 사항이 아닌데 우리 함평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각 관람할 수 있는 간판이 적고 글씨가 적다고 이런사례를 외부사람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생태공원도 간판을 세울때에 글씨를 크게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른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공원개장 준비를 하면서 국도 23호선, 국도 24호선 간판을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려고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진 간판하고 거리 관계도 있고 그런 등의 문제로 결국은 기존 간판에 부착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어느 한 간판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도 24호선이 나산 우치리까지 통과가 되고 국도 23호선이 금년 6월로 개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통이 되면 그 간판을 정비할 때 원만히 협의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서상섭입니다. 생활하수, 분뇨 및 축산폐수 등 3개 시설의 연계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친환경농업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하수가 년 1,911,520톤, 축산폐수가 24,900톤, 분뇨가 7,100톤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류수 기준은 BOD 즉 생물학적 처리기준이 10PPM, COD 즉 화학적 처리기준이 40PPM, SS 즉 부유물질 처리기준이 20PPM, TP 즉 인 처리기준이 2PPM, 대장균 군수는 3,000마리 이내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유입수와 방류수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구역은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대동면 향교리, 학교면 학교리, 사거리 등 6개리이며 약 10.3㎞의 유입관로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 20일 현재로 추진실적이 하수는 316,788톤으로 16.6%, 축산폐수가 4,141톤으로 16.7%, 분뇨가 747톤으로 10.5%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위생을 도모하여 환경오염물질 적정처리를 통한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자료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손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손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1년까지 손불, 신광 등에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하게 되며 총 사업개요로는 관로 63.5㎞와 배수지 2,000톤짜리 1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3억2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일부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12월 총괄 입찰을 통해 (주)금광기업에서 낙찰 받아 현재 공정계획에 의한 시공 등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준비중에 있으며 본 공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한 예산확보를 통해 2008년 12월말까지 3년간에 걸쳐서 본 공사를 완료하되 우선 쓰레기장 주변마을과 자연생태공원에 장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장이전 1차적으로 2중 굴착방지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합시설물인 상수도 관로 등을 사전에 매설 완료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공사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은 물론 손불, 신광면까지 계획기간 내에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엄다권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함평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학교면 월산 정수장을 경유 엄다면 소재지까지 공급하여 왔으나 기존 관로가 노후되고 꾸불꾸불 곡선화된 구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경이 불규칙하는 등 고질적인 식수부족 및 수압저하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함평여고에서 엄다면 소재지까지 군도 1호선을 따라 직선으로 원관을 매설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엄다면 지역에 확대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읍 내교리 나비주유소에서 엄다면 소재지까지 원관 매설 6.2㎞를 2005년도까지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억3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엄다면 영흥리까지 1.7㎞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함평읍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내의 노후된 상수도 관로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노후관로 8.4㎞ 등 2005년까지 2.3㎞를 교체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5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찰서에서 읍교회 등 3개소 2.9㎞를 시용하데 2중 굴착방지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