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빠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과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는데요.
남궁윤석위원장
예.
최주호위원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계획하고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과 이런 것들을 쭉 그동안 보고를 해 왔었는데 금번 실적보고하고 주요계획보고시에 4/4분기 추진실적의 주된 내용을 보고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05년도와 상당히 상이한 부분, 다르게 주요계획에 잡힌 사항만 보고를 하는 부분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어떤가 의사진행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2005년도와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올해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2005년 4/4분기에 추진한 일과 2006년도에 할 일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와 감사담당관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성과분석 위주의 테마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과분석을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까?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분석들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주무과에서.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옛날에 감사방법은 전체 업무를 다 놓고서 어떤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주민들에게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사안인지 어느정도 중요한지 이런 것을 굳이 분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보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깊이나 그런 내용들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안되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위주의 테마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부패지수가 좀 높다든지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무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부패지수라든지 각종 자료에서도 지적되는 좀더 감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감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다보면 비리라던가 부조리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감사를 조금 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업무는 매년 감사를 하지 않고 취약분야를 우선적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주호위원
여기에서 성과에 대한 그런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성과라는 것은 주민, 구민들이 그 행정에 대한 만족을 했느냐, 안했느냐 우선적으로 거기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만족을 하게끔 행정이 이루어졌다면 성과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민원에 대한 행정의 목적이 있어주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감사도 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이버 생활순찰에 대해서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통장 생활순찰에 대해서 이 부분도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을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통장들이 과연 본위원이 판단하는 사항으로는 2, 30%도 채 자기 이메일관리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인터넷상에서 의견이 전달이 될 것이냐, 실제적으로 순찰대 구성만 되었지, 과연 여기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또 통장들은 과거에 3년 전에 골목가꾸미라고 해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기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골목가꾸미와 연계성을 과연 얼마나 두고 있느냐, 생활순찰대가 이런 것도 같이 실질적으로 연계성을 갖고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 각각의 업무로서 통장생활순찰대는 통장생활순찰대대로 하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주어지는 골목가꾸미 거기서대로 주어지고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업무가 혼란이 오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청소행정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게 잘못되어서는 이런 것들이 조직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행정이 잘못 나가는 표본적인 요체가 되는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나타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순찰대가 되려면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있지만 하나로 엮어서 업무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장 사이버순찰대는 원래 통장의 임무 중의 하나가 관내에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 있으면 바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평소에도 얘기를 해서 시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장 생활순찰대를 조직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좀더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청소과 업무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순찰내용은 주민불편 또는 안전유해사항이면 모든 것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또 은평구청에 관련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보를 해 주시면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것을 조치결과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터넷를 하실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치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전번에 했습니다. 요령이라던지 간단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그런 교육방안이라던지 아니면 사이버 이런 것이 어렵다면 팩스라던가 전화라던가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완 방안을 가지고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진관뉴타운이라든가 수색, 증산, 제3차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감사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순찰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간판이라던가, 도로정비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간판정리 같은 것도 규정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간판정리라던가 이런 것도 계속 지금 많이 여기에서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제를 삼고 있는 상태인데 진관내외동이라던가 수색이라든가 증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된 가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해주던가 하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5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업무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1년 동안 행정관리국에서 수행하게 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윤근입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조직으로 통반장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사이버 순찰대를 통반장을 이용해서 한다 이런 사항들도 있었는데 통반장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짐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사이버생활순찰대를 한다던가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또 이분들이 지금 적십자봉사대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새마을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너무나 과중한 짐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항상 이 분들은 어떤 일이든지 거의 행정에 올인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통장의 역할이 지역봉사자입니다. 예전에는 통반장들의 역할이 전입신고할 때 전입신고 확인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전에 직접 고지서를 직접 전달해서 하는 시절에는 세금고지서 적십자회비 징수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요즘에는 민방위교육도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한 민방위교육훈련에 통장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우선 통반장 전입신고 확인제가 없어졌고 통장 민방위교육도 거의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고 그렇게 해서 또 보수는 옛날에 비해서 200%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현재 이것은 통장의 역할이 봉사조직이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기왕에 지역사회봉사자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하는 것도 우리도 실적도 관리할겸 해서 우선 봉사자로 등록을 하고 이것은 통장은 등록률이 93.8%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등록률이 낮아서 한 28%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골목길 청소, 쌀모으기, 환경순찰, 캠페인,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그전에도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봉사 활동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대부분의 통반장은 아니지만 일부 통장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어서 지역봉사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마련의 차원이고 새로운 업무를 덧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활동을 안하는 통장님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패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활동 안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수를 주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물론 자원봉사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지역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통반장님들이 다른 데에 많이 차출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 어떤 행사를 보면 거의 통반장님들은 거의 오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중에서 너무나 많은 잦은 이런 것들 차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전 같았으면 오히려 전출입이 그런 것은 지역에서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 외부로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느정도 우리가 과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국장님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너무나 중구남방으로 통반장님들한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라던가 이런 부분도 아침에 지금 이 분들도 5일, 15일, 25일 아침에 일찍 쓸러나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명예구청장 제도는 총무과소관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명예구청장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명예구청장은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나동식위원
자격기준은 없어도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은 놓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굉장히 그것 기분나쁘고 불만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예구청장을 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통반장을 구청장님이 위촉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위촉합니다.
나동식위원
위촉이지요? 위촉되는 통반장이 다시 명예구청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한은
제한은나동식위원
없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느냐 얘기에요. 내 얘기는 기분 나빠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이
수준이나동식위원
명예구청장이라는 것이 �Ⅴ歐�? 한마디로 구청장의 자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야지 구청장보다 훨씬 직급이 아래인데 무얼 자문받을 일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아마 명예구청장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되겠더라고 최소한 동네에서 덕망 있고 누가 얘기하면 아! 구청장 정도가 되어야지,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를 보더라도 다른 동네도 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딱지 떼러 다니는 여성, 아니면 통장, 반장, 무슨 단체에 있는 위원, 최소한 구청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명예구청장 하면 그래도 이분이 구청장한테 구정자문도 하고 우리 동네 일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정도는 기준이 서야 되는 것인데 나 진짜 얼굴이 빨개져요. 구청에 계신 분들을 청장님은 그분들을 놓고 각 국에서들도 1일 근무를 시키고 그러는데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남궁윤석 위원님 의견 잘 들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나동식위원
만약에 차기에 당선이 된다면 이 자리에 앉았을 적에 그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준을 올리자 이거예요.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나동식위원
보통 통장들이 일간지라든가 보면 지방이장이나 통장들도 임기가 지나면 서로 급여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서로 할려고 하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어떤 통장들은 열심히 하는 통장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많은 통장들이 많아요, 주민이. 왜냐 하면 주민들 체감을 못 느끼게 하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2년이 되면 주민들이 통장 임기가 만료됐다는 것을 최소한 홍보를 해서 그 통민들 중에 통장을 다시 자기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주민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특별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다시 재임되고 재임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임기가 지나면 통장의 임기가 지난 것을 알려서 주민이 다 같이 통장 선출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동사무소에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주민전산기획과장 김쌍문입니다. 2006년도 주민전산괴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에서요,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연1회로 잡고 계시는데 언제를 예정으로 잡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처럼 각동별로 나가서 5개동씩 묶어서 권역별로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미경간사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위촉이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번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바뀐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몇 번을 부탁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도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5월달 교육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것은 당연히 1, 2월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여부를 1, 2월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5월까지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잡아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고 2년교육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돼요. 그런 사항이고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그것은 더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자치계장님이라던지 그런 분이 나가셔서 주민자치 회의 때 같이 10분이든 5분이든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동아리 자원봉사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이것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풍물패라던지 요가교실, 요리교실 이런 수료생들을 중심해서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딴다던지 어떤 기술 습득한 사람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어떤 사항까지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러니까 특별한 지원은 금전적으로 지원은 없고 동아리 자원봉사도 현재 9개동에서 13개 정도 모임이 있는데 그런 단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고 어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비 같은 것들을 동사무소 수강료에서도 집행할 수 있고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내에서는 물품구입비 같은 것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어쨌든 금전적인 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고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지원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업무계획서나 업무가 중복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먹이 주기라던가 불광천이라던가 이런 것 들은 너무나 여러 단체에서 하고 또 아침에 교통봉사 이런 것도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체마다 특색이 너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보조금을 주실 때에 계획적으로 또 단체마다 특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지,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 단체에서 교통봉사하고 자활, 불광천변 봉사하고 또 먹이주기 하고 다 똑 같은 단체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마다 특성이 너무 없어요. 앞으로는 단체특성을 갖는데에 대해서 지원금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단체마다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게 있듯이 사업공모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공모속에는 여러 가지 구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단체가 활동하는 범위가 대체로 켐페인쪽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지적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철저하게 그런 것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증산동에 어제도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는데요. 선거기간 중에는 지금 인원을 더 확장할 수 없고 이런 것도 현재 하던 그런 종목을 다른데로 옮겨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모르지만 증산동 같은 경우를 보면 수강료가 저렴해서 강사료를 주고 이런 자급자족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올리자고 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증산동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해서 구청에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그것은 구청에서 어느정도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청에서 수강생들 수련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율을 해 줍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수강료는 조례에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와 강사료 이런 것이 조례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나동식위원
되어 있다고요? 얼마받으라고?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원입니다.
사료
강사료나동식위원
말고 수련비.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강사료도 시간에 따라서 1만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
강사료나동식위원
말고 수강생들이 내는 수련료 라고 하나요? 수강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요?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조례 별표규정에 감면혜택도 있고,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나동식위원
그런 사고를 안갖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올리려고 하던데,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운영실무책자를 만들어서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11월에 교육도 실시하였고 그래서 운영실무교재도 제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동식위원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조례로 지정된 금액을 다 받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동식위원
올리고 싶어도 상향조정 못하네. 그렇게 안알고 있어요. 동에서는 잘못 하면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지침서를 내려주어야 되겠네.
남궁윤석위원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현재 동에서 받고 있는 강사료 현재가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이상 받지 못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나동식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동네에서 받고 있는 것이 조례에 지정된 한계의 금액인지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금액에서 더 올릴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상한금액에서 그 동의 수강인원이나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상한가 금액범위내에서 각동 감면혜택도 적용해서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동식위원
지금 거의 받고 있는 수강료가 상한가 금액이다 그 말이지요. 상한가 금액이 나와 있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나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전산기획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학기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어제 실시되고 있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김미경간사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가 전혀 없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은 하반기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개발 등의 각 시설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정규직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집들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인원이 몇 분이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은 6급 팀장과 직원 2명 도합 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하반기에 이것을 시작하시겠다 이 얘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정확한 방침이 서지 않았는데 체육센터가 금년 6월말로 끝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별도의 구민체육센터만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식적으로 운영되는 되는 것은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확정을 지을 수 없어서 금년도 계획에 삽입을 안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올해 투자심사가 상반기에 4월 30일까지 있고 하반기에는 9월 30일까지 있는데 투자심사 올해 사업이 있습니까, 투자 심사할만한 대상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 투자사업이 정기적으로 두 번 있고 수시로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시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나 이런데서 행사하는 구청장기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5년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송호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호재 문화체육과장의 보고 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장기를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에 보면 16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실정에 따라서 개최하는 협회가 있고 개최 안하는 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나동식위원
몇 개 했나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나동식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체육단체 현황을 보면 가장 적게는 3개부터 가장 많은 단체수를 가진 것은 80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기에 지급되는 돈들이 80개나 가진데, 67개 가진데하고 3개 가진 단체하고 연합회 지급하는 것이 별 차이가 안나요. 이런 것을 할적에 누가 구청장기를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보면 배분의 원칙이 원만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태권도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67개라고는 하지만 사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우리는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을 안한 친구들까지 합치면 80개 이상 되는데 그 회원들이 참여해서 구청장기를 하는데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3개 단체를 가진 그런 단체하고 유사하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소연해도 그때당시는 체감을 못느끼시더라고. 이런 것을 숫자로 봐서는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같은 구청장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참고가 된다면 축구나 볼링 또 이렇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청장기가 원만히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타구에 비해서 1/3값 정도밖에 안주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관찰하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항상 저희가 다른 단체는 협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구 재정 여건도 그렇고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회원수로 따진다면 많이 차이가 나야겠죠. 그렇지만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 고려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그게나동식위원
형평성 아닙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에요? 회원 숫자가 형평성이지. 검도 같은 것은 3개 체육관이라 하면 관원수가 총 200명도 안됩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예산은 일정한 예산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협회마다 200만원씩, 300만원씩 구청장기배를 열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로 본다면 20배, 30배를 드려야 합니다.
렇게
그렇게나동식위원
까지는 요구를 안하고.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형평성을 따져서 한다면 어느정도 두 배라든지 이런 한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리
차라리나동식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의 회원이 없는 단체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구청장기를 만들지 못한다던가 구청장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기도 청와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효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단체들이 구청장기를 한다고 예산을 가지고 갈 때에는 그것을 여기에서는 인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몇 십개의 기준을 두고 구청장기를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숫자상관 없이 어느정도는 누구든지 와서 구청장기를 인허해 달라 해서 해줄 수 있으면 그래도 형평성을 과장님 말씀대로 10배, 20배 그런 식이 아니라 다소라도 격차를 좀 두어야 그 쪽 회원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왜 그리냐 하면 2개, 3개 있는 데에서도 한다고 하고 수십개 있는 데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이것 숫자 남아 돌아 가는 것을 뭐 할 것이에요? 사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나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구립도서관 하고 새로 신설되는 공공도서관하고 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시스템 자체가.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얘기드린 것과 같이 지금 국립문고라던지 사립문고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은 콜라스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하고 똑같습니다. 국립도서관 체제인데 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이냐 국립문고하는 것은 지금 실크로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려면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얘기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상정한다고 하면 그 때 잘 처리 해 주시면 12월 중으로는 시스템 통합이라던지 검색처리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깔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야지,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유통 관련업소 지도점검에서 보면 각 동마다 게임장이 크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많이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도점검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의 단속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치기준이라던지, 영업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저희들이 나갈 때에는 경찰이나 위생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3개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게임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인력이 어떻게 힘하고 법하고 현장에서 맞딱드리면 힘이 이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의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김미경간사
지금 지역마다 크게 문제여서 정말 힘이 우선시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아마도 그런 업소 쪽에는 주먹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권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역마다 피폐해져 가는 주민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경찰이라던가 서로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이양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서울시 문화유적이 6군데인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기
여기이양기위원
정확하게 나와있는데요. 서울시지정문화재.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이요? 그런데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인조별서유기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보물 1462호로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국가지정이양기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이양기위원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울시나 특히 외국 같은 데에 가보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존만 하고 확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치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이런 것을 확장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인조별서유기비나 아니면 뉴타운에 있는 사신당 이런 것도 보존을 하던지 아니면 확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그 주변에 주택이라던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대지만 확보하면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비나 시비가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
위에서이양기위원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받아 오려고 그러면 근거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자료 있어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인조별서유기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정비라던지 이런 것을 국비로 할 수 있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이양기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주면서.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자치구에서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칼자루를 쥔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근거를 만든다는 것은.
루를
칼자루를이양기위원
쥔 사람들한테 이것을 써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것을
그것을이양기위원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협의하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말이지 내 얘기는 그냥 가서 우리 은평구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좀 정비를 해 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에요? 어떤 공문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양기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그게 그것이에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이 구청에서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청에서 이런 이런 안을 들고 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법규에 관한 사항에서 그 사람한테 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지.
에서
현장에서이양기위원
이런 안을 만들어가라는 얘기지. 그게 근거지.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안은 저희들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은 어느 구역까지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들것인가 하는 것은 청장님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양기위원
과장님 얘기는 공문화되지 않고 가서 담당이 가서 부탁만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공문화가 되려면요 담당자끼리 어느정도 절충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것 들고 가서 만약에 한번 들고 가서 그게 반려된다던지 각하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기회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이것이양기위원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79년도, 72년도, 78년도 이렇게 문화재 지정이 된 것이에요. 그 후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손바닥 만큼 확장되고 주변 경관을 위해서 조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아무것도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삼천사지마애여래상 같은 경우에는 보존을 위해서 재처리공사도 하고 했습니다. 한 상태이지.
원이
본위원이이양기위원
알기로는 보존하는데만 보존만 했지 주변경관, 또 주민들 관람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확장한 것 하나도 없어요. 보존만 했지....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확장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무조건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져가
가져가이양기위원
보지도 안았는데 ....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79년도부터 이렇게 됐는데 왜 한번도 안 가져가 봤겠습니까?
전에
조금전에이양기위원
그러면 문서화 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문서화 한 것은 없고 지금 현 단계의 인조별서유기비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하는 거죠.
재는
문화재는이양기위원
손 안대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보존이예요. 잘못 건드리면 다 훼손이 되어서....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조별서유기비가 국가보물로 지정된 것이 20일날 됐습니다. 엊그저께 됐는데 그래서 확대하는 바운다리라든지 그런 것은 당초에 얘기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교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껏
기껏이양기위원
보존하는 것이 공공근로 가서 쓰레기 줍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별도 공원을 확대해서 우리 은평 구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타구에 있는 주민들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현재 있는 비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주위 건물을 일부 산다든지 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집을 하고 문화재청하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과장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양기위원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가서 시나 문화관광부 가서 예산을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 자치구에서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흔적이 없단 말이예요. 육성으로 가서 우리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 자치구에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말이예요 흔적이. 근거가 없어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으로
앞으로이양기위원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오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오식 민원봉사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자기 진단의 날 같은 내용은 내용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 보다는 자기 업무 소관부서 만약에 호적이다 그러면 호적에 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자기 소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방향이 좀 정해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민원을 내가족처럼 이런 것보다는 좀더 업무적으로 파고 들어서 부족한 것이 뭔가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이 그 부서에 와도 그것을 보고 이런 것은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반성하기 위해서도 집중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친절방향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업무의 숙지도 이런 것까지 넣어서 여기는 진단에 포함되는 내용은 일반적인 것만 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발전해서 여러 가지 할 생각입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업무마다의 특성, 그런 것을 잡아서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천편일률적인 것은 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5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