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저희가 너무 경솔하게 일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일처리를 하다보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3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61번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이번에 잘못했는데요.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청취안건은 동국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건학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확장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개교 백주년 이상 대학이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국대학은 도시관리계획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용은 2004년 3월 17일 동국대에서 교육 여건 개선 사업 학교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12월 30일 학교 면적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1월 25일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신청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 우리 구에서는 2월 3일부터 1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를 1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계획의 주무부서인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녹지 및 조경 부지를 분리 기재하고 본관 등 일부 건축물 높이 누락에 대해 기재토록 하는 의견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내용입니다. 학교와 연접한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필동3가 28-47호 등 4필지입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테니스장 4면이 있고요. 아래에는 레저 3층 건물 1동이 있습니다. 학교에 편입됨에 따라 이 6839.1㎡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부지 중에서 장충동 190번지 130호하고 31호 2개 필지가 토지분할측량 결과 면적이 증감이 있었는데 0.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면적이 종전 11만 7171.6㎡에서 12만 4010㎡로 6838.4㎡가 늘어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내용은 현재 교내 학림관 등 24개의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한 부지에 연면적 5만 2900㎡ 규모에 지하 5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5층 전체하고 지상 2층까지는 산학협력관으로 쓰고 지상 3층부터 지상 7층까지 5개 층은 445실의 기숙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도서관 부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내용은 건축물의 규모의 변경이 아닌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현재 대수선을 위한 건축면적과의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차장은 지금 여기가 동국관이고 여기가 혜화관입니다. 동국관과 혜화관 사이에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지하 4층 연면적 1만 770㎡의 주차장을 신축하여 36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견청취한 이후에 2월 24일 금요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월 중에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 일이 지금 백주년이 되는 동국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구 행정이 잘못되었습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국대가 전에는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1년 앞이나 2년 앞의 계획이 수립되었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 3월에 학교부지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립을 했는데 우리 구에 들어온 것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거예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1월 24일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절차를 밝아서 2월 3일에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람이 끝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청장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구하고 시하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다음에는 도시계획 심의 안 합니까! 시에서 이번 심의만 하고 다음번에는 심의 안 하고 해체되어 버립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하는데요. 4월 중에 시에서 다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안하게 되면 5, 6월로 늦어진다는 거지요.

과장님, 동국대 과장이요, 중구청 과장이요? 동국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중구청 일정에 맞춰서 해야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누구한테 지시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지시 받은 것은 없고,

지시 받은 게 없으면 우리가 이것 보류해도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일정하고,

들어 보세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어영부영 얘기하면 안 되고, 청장님도 이것을 도와주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청장님 지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것을 보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것은 시하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가 5월, 6월에 도시계획심의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시의회 의사일정하고 겹쳤기 때문에,

시가 왜 의사일정이 없나요? 5월도 있고, 6월도 있고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동국대 입장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동국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동국대에서 일찍 내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든지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일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시를 못 받았다? 그러면 보류해야지요.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대학 같은 데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만 해 주면 동국대가 환경이 확 살아납니까?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거지요.

백년 된 학교가 앞으로도 천년 만년 갈 거니까 차츰차츰 개선이 되어야지, 정당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발전이 돼 가야지, 이렇게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학교가 발전되는 것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들 일을 합니까! 지금 내가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고 과정을 지키고 해 가야지요.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긴 하겠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의원들이 바쁘더라도 회의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본분이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이 건을 보면 이 바쁜 시기에 어느 대학을 위해서, 물론 중구 발전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두 번 하고 다른 안건도 없고 순 이 안건 하나로 오늘 이렇게 또 회의를 하는데 만일에 이번에 이것을 안 하면 어떠한 중구의 불이익이 있습니까?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지 않고 해결 못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시설결정이 되어야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는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결정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수반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5월이나 6월에 하는 것 하고 이번에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만큼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 위원님이 과장님이 동국대 직원이냐고 물었던 건데, 대학은 등록금도 자율로 받고 학생 수도 많고, 전통 역사가 깊어서 백년이나 되는데 우리 중구가 할 일은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집중 지원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중구에 동국대학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단히 동국대학에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과 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저뿐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이런 임시회는 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저도 따라는 갑니다마는 가만 앉아서 회의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무슨 학교에 끌려 다니면서 회의를 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회의를 하게 하고, 아까 조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지만 나도 질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인사말 한 마디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데도 들은 척 만척하는 집행부가 어떻게 체면 없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지 참 체면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건은 좀 연기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하나밖에 없는 동국대학을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 균형을 맞춘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백년 대계 교육의 문제를 왜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고 좀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절차에 대해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는 왜 못 했어요?

그때는 기간적으로 공람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핵심을 비켜간 대답을 해도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학에 이상한 발언을 하는 학자도 있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법에 의해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대학인데 좀 경종을 주는 뜻에서라도 이런 것을 안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던 것인데 대답은 엉뚱하게 돌아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