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 맨위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징수입니다. 2006년도 부과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4,004필지에 4,641,000㎡ 도유지 772필지에 561,000㎡ 군유지 790필지에 907,000㎡등 총 5,566필지에 6,609,000㎡로서 2억여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세수확보로 재정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광화일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영구적인 보존과 자료의 공유 및 관리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지적행정에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시행으로 사업량은 지적측량결과도 총28,535장이 되겠으며 그간에 추진실적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일 구축 10,000장 면적측정부 전산화일 구축 5,000장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요예산 4,500만원으로 사업량은 지적측량 결과도 10,000장에 대하여 년도별, 읍면,리별, 지번순 기초자료 분류작업을 거쳐 용역사업자 선정 및 전산화용역 추진등을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80개법령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DB화하여 필지별 토지정보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차시행으로 사업량은 우리군 소관 지적 및 임야도면 4,794장 용도지역도 및 지구도 1,460장등 총 6,254장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추진과 운영방식을 말씀드리면 건교부주관으로 전국자치단체를 일괄 시스템화한 용역체결로 개발과 DB구축을 시행하며 이와관련된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1단계인 2005년도에는 전산환경 구축과 DB선행자료 작성등의 전산장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다음장 2단계 추진계획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는 관련부서별 DB입력자료의 검수와 변동자료의 입력등을 수행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의 획기적인 구축으로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업무의 요점을 보고드리면 지적측량기준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설치완료된 각각의 지적삼각점을 도근점으로 연결하여 쉽고 빠르고 정확한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걸쳐 2년차계획으로 총 사업량은 지적삼각점 및 보조점 18점, 지적도근점 200점으로서 2006년도 추진계획은 지적삼각점 및 보조점 9점은 도비로 지적도근점 100점은 군비소요예산 320만원으로 지역 공사에 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개요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법률 제7037호에 의한 한시법으로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운영 시행되며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2004년 5월 25일설치 의정부지방법원 임희동판사를 위원장으로 13인의 위원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추진목표 총 72필지로서 2005년도에는 42필지를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0필지를 처리 완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 7쪽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 및 임야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필지중심토지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로서 추진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이며 사업량은 지적 및 임야도면 4,794장 160,8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1단계인 1998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투자예산 2억3,740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 입력 및 수치화의 작성을 비롯한 필지중심 토지정보화 시스템 비리구축 4,794장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인 2004년도부터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스템 탑재도면 데이터검증 및 오류자료의 계속적인 정비와 시스템 시험운행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지적공부의 완벽한 전산화업무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과 방향은 1월 1일기준 전수조사에 의한 159,501필지를 7월 1일기준 분할합병등 토지이동분 2,000필지에 대하여 관련업무 제반규정 및 지침에 의한 일정별 절차를 확행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하는 한편 토지특성조사에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와 지가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유지는 물론 열람공고, 적극적인 사전홍보등 소유자의 의견 가격 제출시 현지 재조사를 병합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조세 부과등 관계기관에 지가수에 적기 부흥하는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업무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입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운영토록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효울적 추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재무제표를 작성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문화교육 실시 우리군 소유의 자산과 부채 실사 입력추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험운영 및 회계제도의 시험운영 및 회계자료의 처리로 전환준비 업무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포괄적 추진 과정을 설명드리면 99년도부터 행자부에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부터는 시험기관을 선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도본청을 비롯하여 4개시군이 선정 시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나머지 전체기간이 추가확산보급운영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제도도입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실시와 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 재무제표 작성등의 일정별 업무수행에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승열 의원입니다. 3쪽에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이 토지에 이용 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기다가 직접 표기한거 입니까?

네 그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부처가 13개부처가 됩니다. 관련법령은 개별법에 80개법령이 되구요. 용도별로 지구별로 DB화해서 전국적인 시스템화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이것이 저희가 전산작업이 완료가 되면 각급 부서별로 예를 들면 국토이용계획이 일부가 전산화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여러가지 80개 법령 해당되는 것은 전산화를 해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를 발급받아야지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토지대장만 발급받아도 그부분이 나온다는 얘지죠?

아니죠. 토지대장 발급받아서는 안나오고요?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용도지구나 지역별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산림이용계획도, 상수원보호구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문화재보호지역 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천구역, 사방지등등 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해당되는 사항이 일부 있고 해당된다 안된다 나오는데 이런 것이 용도나 지구별로 앞으로 전산화 작성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도를 발급받으면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나오죠.

그걸 꼭 발급받아야 나옵니까?

예. 지적도에는 도면만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샘통지역에 문화재관리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추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구도에 문화재보호구역도도 조서가 작성이 되서 발급이 되거든요? 샘통지역 같은 지역은 철원군에 73년도에 약12만평이 철새도래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지도에 표기를 해서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고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대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심각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관련 관광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여기에 포함을 지금 안시키고 있습니다. 구역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법으로만 묶여져 있는 겁니까?

법으로도 묶였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지정이 그지점이라고 과거에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보망 구축 전산작업에.

규칙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73년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당시에는 그곳이 토지가 미복구지역입니다. 그래서 5만분의1 행정지도에 도면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지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세부적으로 지정구역을 정하겠다고 필지별 조서를 내놓으라는 것을 제과 관광경제과장할 때 까지만 해도 자료를 안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구역지정할 때 당시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번별 조서를 내줄수 없다고 해서 지번별조서를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추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실장님 그때당시에 2002년도 7월 1일부로 표시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까지 규칙으로 또 묶어놓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당초에 구역설정한 지역에서 500미터 안에 샘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2002년도 전에는 샘통이 안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2002년 7월 1일자로 규칙이 재정되면서 샘통이 500미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규칙까지 나와 있는데 법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지금 말씀하신 지번별조서가 DB를 구축하는데 입력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관련 해당과하고 저희도 긴밀히 심사숙고 하고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자료에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또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소관이 아닌 업무를 떠나서 이 구축사업은 제 소관인데 민감한 사항이라 불명확한 지형을 가주고 어느 번지를 넣을 수도 없고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현재 구축작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국공유 대부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총 5,566필지입니까? 철원군에 있는게?

보고서에 있다시피 총계로서 필지수는 5,566필지이구요? 국유지로만은 4,004필지입니다.

우리군 총 필지수가 이겁니까?

국공유지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포함한 것은 5,566필지입니다.

5,566필지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필지라는 거죠?

네.

그럼 이 전체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죠?

총 관리필지는 5,566필지이구요? 임대해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 총 필지수는 얼마입니까?

5,566필지입니다.

이건 부과필지수 아닙니까? 부과한 금액인걸 보면 부과필지수죠?

이건 부과된 필지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군에 총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필지수가 몇필지나 되는지 질의한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상 필지수나 면적이 고정수치가 있는게 아니라 분할되고 매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자료만 있고 1월현재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안하고 무단점유 필지수가 많이 있는데 재무과장님 국유재산에 대해서 더 부과할수 있거든요?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재경부에 감사원감사에 저희군 뿐만 아니고 관리실태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자산공사가 국가대행공사가 되서 감사원지적사항으로 감사원지적사항으로 재경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자산공사에다 예산을 주면서 위탁을 해서 1개년도에 다할수 없으니까 2년도에 걸쳐 지역별로 나누어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은 강원도 포함해서 금년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투입하기 어려우니 같이 협조와 보조를 해서 자산공사에서 지난2월초부터 팀이 구성되어서 일제히 전 반적인걸 조사해서 카드화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는 소송이 걸려있는 거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혹시나 발견을 못해서 방치 되어있는 거라든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추진상태를 점검하고 재 작성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병행해서 저희군도 같이해서 무단점유자가 발견이 되면 대부료를 부과하는등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부과해서 세입증대를 하자고 말씀드리는건데? 만약에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전답으로 쓰고 있을때는 부과가 가능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필지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갈말읍에만 봐도 무단점유한게 많거든요? 결국은 그것들을 임대부과 해서 세수증대에 충분히 기여가 되는데 어떤사람은 돈내고 어떤사람들은 무단점유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군재정도 어렵고 하니 토지매각할 때 무단점유한사람은 문제가 되잖아요. 일제조사 해서 군에 세수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고요? 철원군의 재정여건도 열악한 입장에서 재정에 최대한 도움도 될 수 있고 정확한 관리를 해서 지적하신 데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국공유재산이 5,566필지보다 많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수관사 현재 이용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의회때도 몇 번 보고드린 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관리상태는 저희과에서 일주일에 2~3회 나가서 겨울철이라든지 시설유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 유통공사 자리에 있는 연구소 교수팀이라든지 연구진들이 숙소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작년까지는 세무과에 과표작업이라든지주택가격공시작업, 건설과에 설계팀들 작업을 시기마다 돌아가면서 했구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이고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이용상태로 두고 보시겠다는 거죠?

예.

다음 관용차량이 혹시 휴일날 이용할때는 있습니까?

관용차량은 1호차, 2호차가 군수님차와 부군수님차 이고 이것은 지휘부에서 업무용이라든지 활용할 시 전용차이므로 배차 없이 운영이 되고요? 나머지 차는 배차승인 난 것에 한해서 공휴일에도 출장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1호차, 2호차는 전용차이기 때문에 배차 없이 휴일에도 업무상이 아닌 개인적인 일로도 가능합니까?

지휘부에서 움직이고 해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입니다. 8쪽에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일제조사를 했어죠?

네.

1년에 1번씩 하는겁니까?

이 사항은 1월 1일기준으로 전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7월 1일기준은 그동안 분할을 했다던지, 합병을 했다던지등 토지의 이동사항이 된 필지만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전년도에도 있어서.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일정별 추진됩니다.

전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서 문제가 있었죠?

네.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갑자기 너무 많이 공시지가를 올리는 바람에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유통공사 옆에 주유소 있죠? 전년도에 입찰을 봐서 매각을 실시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구 유통공사 앞에 주유소 건은 지난해 매각을 하는걸로 결정이되서 입찰을 봤습니다. 3억9,500만원에 장흥4리에 거주하는 이형길씨가 낙찰이 되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계약사항을 위배하고 계약이행을 안했습니다. 제가 계약해지 조치를 하고 입찰보증금인 10% 3,950만원을 군금고에 환수조치를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법상이나 계약상이나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고 입찰때도 다 설명이 충분이 되었고 입찰 유의사항에도 들어 있었고 근데 본인이 담을치고 실지 해볼려고 하니 부지가 좁다고해서 유통공사쪽을 더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본인의 의견이지 타당성도 없고 저희군 입장에서 부지를 잘라서 매각을 시킬입장이 아니고 해서 불가한걸로 회시를 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원군에서 부당이익금을 챙겼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사항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고 담장건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문서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꼭 해야하는지. 영업장이 같은 건에 유통공사라는 당초에 물건을 팔거나 했을때는 없어도 되지만 별개로 봤을때는 담장을 해야 한다는 회신문서 까지 받고 입찰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계속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결은 안 났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몇평이죠?

건물은 235.73㎡이고 토지는 1,342㎡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각을 했다가 계약이 해지 되서 다시 입찰을 봐서 추진을 해야되는지 결심과정에서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프라즈마 연구소와 관련된 게이트하우스도 건립을 해야하는등 토지도 추가도 매입을 해야해야하는등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꼭 무엇을 해야하는걸 떠나서 철원군에 재정도 열악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할 입장도 못되고 이런 실정이라서 쓸만한 땅을 무조건 파는 것만이 상술은 아닌걸로 판단이 되서 의원님들께도 언젠간 간담회때 보고 드린바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가주고 있는걸로 추진계획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주유소가 주유소 구실로서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가치성이 떨어진다거나.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주유소는 아무래도 주유소로 쓴다면 보수를 해서 써야 될걸로 판단은 합니다.

계속 망가진다고 봐야죠?

쇠로 만든 기계니까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축산분야가 강원한우 하이록클러스터 추진등 24개사업이며, 산림분야가 숲가꾸기사업등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하이록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의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유통판매체계 구축의 지원확대로 사업추진을 가속화 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참여로 브랜드 역량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3개년간이며 사업비는 3개년간 총 55억6,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우리군 부담금은 3억3,775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하이록연합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는 인제 축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시군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등 5개시군이 참여해서 하이록 홍보, 마케팅, 유통망구축, 전문매장 설치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 군의 참여농가는 88농가 2,396두로서 전체농가의 35% 수준입니다. 작년도까지 2004년도에 한우송아지방외 1억6,200만원이 투자되었고 작년도에는 송아지생산장려금외 7종의 사업에 2억3,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공동사업으로 종합컨설팅, 관리프로그램개발, 가공포장재개발 사업등을 추진하고 개별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DNA체계구축, 체중측정기, 거세장려금 지급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우수브랜드 파워제고사업입니다. 광역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록클러스터육성사업 참여농가의 우수 밑소 확보체계 구축하고 한우브랜드 개발의 기본조건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677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하이록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축산물수입 개방에 대응한 한우농가의 자생능력배양 및 경쟁력강화, 한우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등 3개사업으로서 총 3,202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대효과는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유도로 안정적인 번식기반 유지하고 번식농가의 수태율을 향상 시키고 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한우생산촉진지원 사업입니다. 한우형질 개량촉진 및 고급육생산을 위한 우수 밑소를 확보하고 숫송아지의 적기 거세 및 암소의 적기 수정으로 생산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우수정액공급사업등 4개사업으로 총7,4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우거세시술료 600두, 한우개량사업으로 정액보관고와 임신진단료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대효과는 가축개량 촉진을 통한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며 숫송아지 거세 및 임신감정의 수의사 활용으로 안정성 보장과 수태율 및 고급율 출현율을 증진 시킬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사업입니다. 토산어류 방류 및 불법어업 근절로 내수면 어족자원증식을 도모하고 말라카이트그린 피해농가의 입식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향토어종 치어방류등 3개사업이며, 총 3,202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한탄강 및 남대천에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참게 5만6천미정도 쏘가리 1만7천미정도 방류하고 불법어업단속장비 구입으로 불법어업단속용 동력보트 1대와 야간투시경, 써치라이트등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말라카이트그린 피해농가 입식에 대해서 송어, 향어 종묘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축산물홍보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청정이미지가 부합된 우수한 지역산 축산물을 대,내외 홍보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소비자판촉 및 시식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고석정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며 총 77,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석정등 관광지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 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 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자연 순환농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액비이용농법을 체계화하고 저 화확비료 농산물생산으로 농산물유통의 틈새시장을 선점하며 전문연구원의 토양환경등의 분석으로 액비사용의 신뢰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작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순환농법 체계화 및 재배기술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상지대학교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책임연구원으로 상지대학교 환경식물공학과 류종원교수가 3년간 연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시행한 액비자원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양질의 액비생산으로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살포비용 지원따른 액비 이용면적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34기 26,800톤이며 사업비는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면적은 ㏊당 약 15만원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미생물시험포 설치운영사업입니다.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액비저장탱크 발효 시험 사업으로 자연 순환농법의 발전적 정착과 사업 확대를 위한 시험포를 운영하고 원예작물 오이나 토마토에 액비이용 접목을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의 미생물 활용은 액비발효를 시험하는 사업으로서 맞춤형 액비제조 및 시험대조구 운영비용 지원과 원예작물 액비활용 접목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며,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산입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별시설 5개소, 액비저장탱크 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억5,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액비화 시설과 정화방류시설,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과 액비 저장조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시스템 보완·발전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숙성시켜서 경종농가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종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액비저장조의 균일한 액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8개소로 저장탱크보완 32개소, 숙성탱크설치 13개소, 고액분리기 13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액비저장탱크의 액비 균질화를 위한 순환모터 펌프 등 시설을 보완하고, 축산농가에 양질액비 분리수집을 위한 액비숙성탱크를 설치하며 돼지털이나 고형 이물질의 액비 투입방지를 위한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해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사료작물 400ha외 2종으로서 사업비는 1억6,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종자대, 비료대, 암모니아가스 주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입니다. 개방화시대에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제고와 선진축산을 육성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겨울철 사료작물 재배,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도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사업비는 2억7,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10ha이상의 맥류재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한 연결체에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예취기, 적재기 등 사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장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9,2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랩 사일레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의 보관과 저장능력의 향상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조사료 수확시기의 일기변화에 대응능력 향상으로 조사료 수거능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9,86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곤포장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서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적재기 등에 3가구 이상의 기본 장비를 보유한 농가에 우선 곤포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사업입니다. 원유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균 및 체세포의 등급을 개선하고 젖소능력검정사업과 연계한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0호에, 사업빈 7,73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체세포감소제재 7,730kg 공급과 착유시설 점검 및 사양관리 등으로 착유두수 30두 이하 낙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배합사료첨가용 발효제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발효촉진제 공급으로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민원예방으로 안정적 가축사육을 유도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발효액비 생산으로 분뇨자원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5,200kg으로서 사업비는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첨가 및 분뇨살포용 발효촉진제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돼지사육농가중에서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우려되는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양봉 신기술 보급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샌산성을 증대하고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과 양봉산업 전업화 및 기반을 확대하여 민통선 지역 등 철원특성에 맞는 밀원수 조성으로 철원벌꿀 명품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2단계상외 3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상이 1,500�V트, 자동채밀기 2대, 사양관리기 6,000�V트, 밀원수식재 사업으로 아카시아외 1종에 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2단계상 벌통 및 노동력 절감을 자동채밀기 및 사양관리기를 지원하고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산간지 및 유휴지에 밀원수를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사슴 특성화사업입니다. 약재로 각광받는 뽕잎을 급여함으로서 기능성 축산물로 차별화하고 수확성이 좋은 뽕나무 식재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5,000주이고, 뽕나무 10,000주, 오가피나무 5,000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슴사육농가의 목장부지활용 및 사료포 조성으로 위한 뽕나무와 오가피나무를 보급해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웅돈 구입, 시설, 사육비 절감으로 자연종부시보다 생산비 감소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돼지 인공수정으로 웅돈의 선택폭이 넓어지므로서 근친 번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3,000두이고, 사업비는 7,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모돈 갱신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 우수 정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어미돼지 능력향상으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고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 갱신으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며,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양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47두로서 사업비는 1억6,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500두이상 사육농가 모돈 5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모돈갱신비를 두당 9만9,000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은, 한우가 6,500두, 젖소 8,600두, 돼지 10만두, 닭 98만7,000두 정도가 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양축농가로서 사업량은 탄저병이라든가 기종저병 외 10종의 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7,8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비라든가 양봉에 기생하는 내·외부 기생충약을 구입해서 배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제역 방역입니다.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전염원의 조기차단 조치로 안정적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의 활성화로 양축농가의 가축방역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육두수는 13만5,413두로서 관내 우제류가축 사육 전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63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며, 구제역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 및 방역자제을 구입하고, 구제역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역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방역단에 지원된 방역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방역장비를 고체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28대로서 대당 100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를 다시 사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유 자돈방 지원사업입니다. 이유후 전신소모성증후군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이유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양돈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시범사업으로서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며, 지원대상은 관내 양돈농가중에서 100두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자돈방 설치비로서 1개소당 1,5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으로서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촉진과 우량림을 조성하고,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 사업실행으로 양질의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개분야에 2,565ha이며, 사업비는 16억3,5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산물수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녹화조성을 통한 경제수종 보급 및 식재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큰나무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72ha이고 사업비는 2억2,1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림 불량 치수림이라든가, 산주신청지에 조림하게 되어 있으며, 큰나무 공익조림은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관광지 주변등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및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답게 형상화된 꽃길·화단 조성으로 깨끗하고 밝은 청정 철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펜지외 7종 2,234천본 정도로서 사업비는 3억9,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화단이 약 400만본으로 강포리라든가 도계화단에 식재하게 되며, 코스모스 꽃길관리 35km, 신규 꽃길조성 50km정도가 되겠고, 또한 꽃묘 배부로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에 17만2,000본에 꽃묘를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으로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중점 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는 군, 읍면에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고, 총 산불방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9,572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산불예방 활동강화로서 산불감시원 고정배치가 100명, 진화대 운영이 35명, 무인 감시카메라 상시운영 3대, 민간단체 및 리장을 활용한 산불감시활동 등이 있겠고, 군부대 및 오지마을 진화장비로서 2종에 3,540점을 구입해서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적정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산지자원화 촉진하고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으로 경관유지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12ha로서 솔잎혹파리라든가, 일반해충 등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9만2,000원이 되겠고, 중점대상지는 관광지라든가 주요도로변, 공원, 각급기관, 군부대 등에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축산산림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축산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철원군에 몇 농가나 있죠?

축산농가가 전부 3,069농가입니다. 3,000농가 정도 됩니다.

3,000농가?

3,069농가.

3,069농가요?

예. 한우가 524, 개가 제일 많아요. 개가 1,700농가.

돼지농가는 총 몇 농가예요?

돼지가 96농가입니다.

96농가. 96농가에 총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12만두 정도 됩니다.

12만이요?

예.

군에서 12만두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세무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올해 총 1년에 2억4,000만원 징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도축세요?

예, 도축세가 2억4,000만원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축세를 받은 것은 3억1,900만원 징수를 했거든요. 12만두를 농가에서 사육할 때에 과장님 1일 도축 몇두를 한다고 파악한 것 있습니까?

도축이 우리 철원군 것만 나와도...

12만두를 사육할 때에 하루에 도축 수?

하루에 500두 정도 나와야 됩니다.

500두요?

예.

500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철원군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어느정도 되죠?

지금 외지것 까지 다해서 1월달 것을 파악해 보니까 350두입니다. 평균.

1월달에 350두요?

예, 도축장에서 자료를 해서 받아보니까. 철원군 것이 그중에서 반밖에 안됩니다. 50.4%가 철원군에서...

제가 1월달에 보니까 1일 160두를 했는데.

그것은 철원군에서 나간 것을...

총 1월달에 두수가 3,900두를 했어요, 1월달에.

네.

그러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일 500두를 해야된다고 그러면은 한달이면 15만두를 해야 되는데... 15만두가 되어야 되죠?

아니, 1,500두죠.

아, 1,500두. 1,500두가 되어야 되는데.

15만두 맞아요. 아니, 15,000두.

15,000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에는 1일 160두뿐이 못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350두 하는데요, 우리 철원군 것만 하면은 160두정도. 그러니까 포천, 양주, 화천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개인업체가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하는 것은 1일 160두?

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 해서 300두내지 350두.

네.

여기서 보면은 양주에서도 들어오고, 포천에서도 들어오고, 충남에서도 들어오는게 있어요. 외지에서 들어는 것은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이사람들이 거기가서 사오는 거죠.

사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15,000두를 하는 것을 따지면은 작년도에 96,000두를 했단 말이예요.

예.

2005년도에.

예.

그러면은 우리가 15,000두라고 그러면은 1년이면은 15만두를 넘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의 물량으로 따지면은 이것 외지것까지 다해서 그것이거든요.

예.

철원군것만 따지면은 160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사육두수가 12만두라고 그러면은 1일 매일 500두를 해야되는데, 300내지 340두는 다 밖에서 빠지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다 생산을 해서 바깥으로 빠진단 말이예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처리한다는 것은 분뇨처리만 하고 있거든요. 축산 분뇨처리. 환경사업소장도 와 계시지만은. 저희가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알맹이만 다 뽑아먹고 사실 똥처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철원군은.

예,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축장이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관재인 운영하기 때문에 별로 자기가 수주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안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개인업체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돼지가 근본적으로 딸립니다. 딸리니까 외지 가공업자들이 미리 돈을 주고, 축산농가에 미리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도축장에서는 관재인이 운영을 하니까 미리 돈을 주고 하는 그런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들어온 것만 잡으니까 그런 결과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도축업자가 개인이 하게 되면서 금년서부터 이사람들 다른데서 하는 조건대로 다 하겠다, 미리 돈을 달라고 하면은 미리 돈을 주겠다. 그리고 양돈협회하고도 계약을 해서 양돈협회에도 미리 몇억을 갖다주고 1억5,000만원씩 주고, 1억5,000만원씩 돼지를 가지고 오고, 다 돈이 소모가 되면은 다시 돈 1억씩 갖다 맡기면서 미리 돈을 주면서 이렇게 돼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안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미리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사람들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그쪽으로 아직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를 두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각 돼지농가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앞으로 철원군에서 도축을 하지 않으면은 환경사업소에 축산분뇨 반입을 저희가 억제하겠다, 못받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결재를 받아서 다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도축실적을 봐서 도축실적 비율에 의해서 축산분뇨를 환경사업소에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도 지금 반신반의합니다. 이게 갑자기 그게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반신반의 하는데 저희는 그대로 강력하게 실천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공문을 두 번씩이나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느는게 조금씩 조금씩밖에 못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할테면 해봐라 식으로 그런 큰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 양심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도축을 하지 않으면 축산분뇨 못받아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강력하게 공문을 두 차례 내보내고 1월달 통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1월달에 잡은게 요정도 수준밖에 안된다, 분명히 4월달부터 할테니까 당신네들 앞으로도 계속 도축을 우리 철원군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식으로 공문을 또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세 번을 내보냈는데, 이제는 4월 1일부터는 전체 진짜로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하고 다 협의를 보고 해서 분명히 이것은 실행을 해서 관내 돼지가 다른데 나가서 잡는 그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액비탱크도 개발을 해서 액비분뇨화도 하고 이게 1년에 따져보니까 저희가 한 10억정도를 갖다가 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세는 2, 3억에 불구하고 돼지는 다른데로 나가고, 이것은 참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이고 4월부터는 분명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축산협동조합에서 다시 개인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개인업체에서 우리 철원군에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80명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예, 74명이 있습니다.

80명에서 두명 빠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얼마전에 갔었습니다, 여기를. 문을 닫겠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도축장은...

1월달에도 한 5,000만원 적자를 봤다고...

매달 한 5,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면 우리 고용인원 80명이라는 인원은 또 실업자가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1일 500두이상을 잡아야 거기도 현상유지가 된답니다.

네.

그러면은 철원군에 모든 농가를 뽑아 볼 때에 1월달에 내가 뽑아 보았는데, 39농가에 3,900두뿐이 안했어요, 1월달에.

예, 반도 안됩니다. 16농가인데.

3,900두 1월달에 해가지고 1월달, 2월달은.... 그것도 구정도 끼었고, 이러니까 아마 더 잡았을 것이라고 도축이 됐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4월달 되면은 더 줄겠죠. 이것은 구정, 신정 끼고 하다보니까 두수가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나름대로 농가를 파악해볼 때에 여기 사람들도 다 외지로 나가는 거예요. 도축농가를 뽑아보니까 제가 아는 농가들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철원군에서는 알맹이 뽑아먹고 똥만처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환경수도과하고 축산산림과하고 환경사업소 3개과가 협조를 해서 어차피 행정지도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과 협조를 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된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2006년도에는 도축료가 우리군 자체도 좀 부응이 되고 또 거기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은 고용인원 80명이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물론 군이 도축세를 올리면은 어차피 사업자도 자기사업에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서로가 좋게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도축장이 문 닫지 않게끔,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농가에 대해서 홍보하고 강화해서 도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박성호 의원님하고 같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유 자돈방 지원사업중에서 지원대상이 양돈농가중 모돈 100두 이상 사육농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철원군에 모돈 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1,000마리 이상 사육 규모 이상인데요.

모돈 100두.

모돈 100두이면 모돈 한 마리가 10마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1,000두 이상 사육규모인데.

대부분 외지농가이죠?

아닙니다. 외지농가는 더 큽니다. 5,0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들이 외지농가 4농가인가 다섯농가가 정도 되고, 소규모 농가들 1,0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는 2/3정도가 저희가 모돈 100두이상 규모 농가입니다.

2/3요?

예, 2/3가 넘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도축부분이라든가 연계해서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같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이유 전신소모성증후군이 전염병이죠?

예, 2종 전염병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많죠?

예, 엄청나게 새끼 돼지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이것을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깨끗이, 돈사를 깨끗이 해서 키워야 된답니다. PMWS라는 것이 원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원인을 잘 모른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상 깨끗이 해서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돼지 안죽이고 키우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저분한 농가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저분한 농가에서는 한 겨울 나면은 몇백마리씩 죽어 나간다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돼지 두수도 별로 늘지도 않고 돼지값도 내리지 않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우리 군에서 한참 돼지값 좋을 때에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큰 도움을 못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 차원에서 좀 자돈방 지원사업 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20쪽에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사업에서 농가들은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기준이 30두 이하농가, 질이 나쁜 우유가 많이 나오는 농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진흥회에 소속된 농가 이런식으로 세가지 기준이 있어서 농가명단은 지금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인들한테 일단 어느제품을 쓸것인지를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다 낸 상태입니다.

신청은 안됐고요?

예,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체세포감소제재로만 인해서 고품질 우유가 생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축산환경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1등급 우유생산 사업으로서 체세포감소제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축사환경개선사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끔 같이 검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축사환경은 엉망인데 체세포감소제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향상되는 것은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축사환경개선사업도 저희가 물론 지속적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나가고 있고, 해서 하여튼 기회가 닿을 때마다 가축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쾌적한 환경속에서 키워주어야지 문마다 막아서 암모니아가스 때문에 사람 들어가서 눈을 못 뜰 정도의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영세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답사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해서 환경개선을 계속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체세포감소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하고 협의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이왕에 농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더 좋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닭 사육농가는 몇 농가죠?

닭 사육농가가 소규모까지 해서 187농가가 되고요, 대형 사육농가는 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급유 사업은 없습니까?

가급유 지원사업은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고요, 방역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소독기 사업을 작년에 까지만해도 약 300만원정도 들어가는 소독기를 60%지원으로 해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금년에도 해드릴려고 그랬는데 군 예산관계상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마져도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닭 사육농가는 부자입니까? 다.

달걀 값이 작년만해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지금 달걀 값이 조류독감 관계로 인해서 닭도 안팔리고 또 달걀 값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현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톱밥이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금년에 작년에 지원주던 축사농가 톱밥도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철원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닭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톱밥이라도 구입해줄 수 있도록...

아니, 소, 돼지, 양봉 다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가급육만 쏙 빼가지고. 적은 농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민이면은 골고루 해택이 갈 수 있도록...

예,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막대한 돈 투자한데는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는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이렇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군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 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을 쪼개서라도 그쪽에다 주던지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가급유 사육농가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보면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보면은 가급유쪽은 별로 없고 우제류쪽에, 소라든가 돼지쪽에 많기 때문에 군 예산도 그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중안에서 산란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산란계 반반정도 보시면 됩니다. 대형 사육농가가 30농가 되거든요. 반은 산란 반은 육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차후라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해서 가져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군도3호선 상노1리~오지1리구간 1100m 사차선 확포장사업은 작년까지 11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 및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배수공을 일부 시공하고, 동절기 공사중지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11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경기도 구간인 관인 사거리에서 자일리 검문소 구간 7.7km는 작년 12월 관인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면 금년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중간상사~문혜리까지 350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은 총 40억원이 소요되며, 작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군부대와 작전성검토 협의결과 군부대 통과 구간은 부동의 되어 군부대 앞까지 확포장 하는 것으로 재협의 하여 조건부동의 되어 현재 용역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에 착수하여 2008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다음은 3쪽의 군도3호선 청양1리 마을 진입구간과 마을에서 군부대까지 구간 등 2개구간 총 1430m 확포장사업은 청양1리 마을 진입로 구간 130m는 작년에 3억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 및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마을에서 군부대 구간 1270m는 금년에 5억9,9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쪽의 농어촌도로 갈말 301호선인 지포리 환경사업소에서 강포리를 연결하는 1300m구간은 작년에 6억원의 사업비로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금년에 3억원, 내년에 9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무리하고, 5쪽의 동송 103호선 구 6검문소에서 약촌교까지 4km구간은 총 36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1억5,000만원 예산으로 도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수하여 2008년말까지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의 근남 101호선 육단 2리에서 김화상수도 정수장까지 2080m구간은 2003년에 착수하여 2004년까지 8억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9,5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7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와수 5리에서 와수 6리까지 남대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확포장사업은 총 5,400m로 금년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을 마무리하고,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혜 5리 각하숙소골 진입도로는 대일아스콘 공장 입구에서 1000m를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7월말까지 확포장 마무리하고, 다음장 9쪽의 청양 2리 연동마을 인도설치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김화방향 우측 150m에 보도를 설치하고 가로등 4개소도 설치하며, 다음장 학사 5리 김화읍 시가지 인도설치 공사는 작년에 1억7,700만원을 확보하여 와수리방향 좌측 440m를 착수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우측 및 좌·우측 가로등 14개소를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하여 보행자의 안전도모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의 지포리 방벽에서 삼부연 모텔구간 1850m에 가로등 3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장 463지방도 장흥 3리 장흥국도에서 마을회관 구간까지 동송방향 좌측 877m 인도설치사업은 강원도에서 도비로 작년에 200m를, 금년에는 253m를 설치하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1억5,000만원으로 190m를 설치하고 내년에 234m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3쪽의 양지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금년에 군비 1억원을 더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로 2000m를 금년 7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의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철원법원에서 신철원 3리 용화교 구간 1190m는 총 1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3억6,200만원으로 용지보상에 착수하고 내년에 13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굴곡도로를 개선하고 좌우측에 인도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은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 구간은 작년까지 49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동송초교 진입로구간 800m는 포장하였으며, 금년에 12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2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다음장 사문안천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작년까지 15억7,3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1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400m와 주차장 4개소, 공원 2개소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17쪽의 이평 1리 유명아파트 뒷도로 480m는 금년에 16억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장 와수 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작년까지 10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 및 지장물철거에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13억2,600만원을 투자하며, 내년이후에 추가로 31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9쪽의 김화읍상수도 진입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 130m에 5억원을 투자하여 폭 6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다음장 20쪽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업무로서 작년 1월에 착수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상반기중 주민공청회 개최와 강원도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토지 적성평가와 병행하여 2006년도내에 기본안을 확정하고 2007년말까지 고시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21쪽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업무는 작년에 35억원의 예산으로 34,665㎡를 보상한 바 있고,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8필지 2,847㎡를 보상할 계획이나, 편입용지 매입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로 임료지급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2쪽의 승일교 교량 화단 및 LED조명 설치사업으로서 3,700만원을 투자하여, 화분 240개와 LED조명 50개소를 설치하여 승일교 및 한탄대교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노후된 난관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관에는 화분으로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교량의 미관을 개선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은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원읍 대마리 일원 농로확포장사업으로 총 5억원의 사업비로 갈막골, 무시로 등에 총 3200m를 확포장하여 민북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의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7,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6,000만원으로 각 읍면당 1개소, 총 6개소 1740m를 금년 3월에 착수 금년 10말까지 확포장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다음장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동송읍 이평 2리 6사단 토우중대와 8사단 75포대 진입로 250m를 확포장하고 주차장 및 그 주변도 정비하여 군과 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의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 서면 삼성아파트, 이평리 청성아파트, 육단리 군인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산책로, 휴게시설, 배수로 정비사업에 총 2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군인아파트 주변에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농어촌버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6억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도비로 지원하는 벽지노선손실보상과 버스 재정지원금이 추가로 확정되면은 농어촌버스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은 작년 수준을 약간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국도·지방도 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국도 43호 문혜리에서 학사리 구간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되나, 금년 상반기중에 개통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7호선 이동면 도평리에서 서면 자등 6리 장명마을까지는 작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서면 자등 6리 원아사 입구의 자등교 개축공사도 금년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 47호선 서면 우회도로 공사는 자등 6리 장명마을에서 자등 2리 석현동마을까지 6.9km를 4차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871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도 43호선 김화읍 학사리와 국도 56호선 근남면 사곡리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김화 위회도로 확포장사업은 4720m에 총 457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마무리되고, 국도 47호와 국도 56호를 연결하는 와수 4리 구변교에서 근남면 사곡 2리까지 4770m는 작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바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철원읍 대마리에서 철책선까지 4000m는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말까지 2차선 확포장하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상노~오지간 주민설명회 가지셨어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예요?

오늘 10시부터 도로계장이 나가 있습니다.

윤여섭씨 민원 들어온 것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여섭씨 민원이 마을사람들하고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필히 참석하셔서 마을 주민들 있는데서 자기 주장을 피도록, 자기 주장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어제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 마을 주민내에 전체적인 동의가 되면은 그 사람 의견도 받아줄 계획인데, 마을 주민과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아마 조정이 될겁니다.

그거 조정 좀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포교 건너서 4차선 삼거리에서 지포리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

군도로 편입되어 가지고.

예.

과장님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로를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에 있던 것이 1차선으로 줄여놨잖아요. 그 이후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볼때에는 너무 화단을 늘리고 도로를 줄였느냐,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 주장은 그거죠, 지포교 있는 부분까지는 4차선인데 지포교를 넘어 오면서, 지포교도 4차선 교량이니까. 거기 여관 앞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과속방지 시설이나 안전시설을 더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인터넷에 게시된 사항인데,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공단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용역비를 좀 줘야 되거든요.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저희가 조만간에 교통안전관리시설공단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때에도 4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좁아지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화단만 조금만 아래로 당겨 놓으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교통계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그 안에 중간 분리대도 박고 그랬거든요. 교통계 요구사항인데. 지금 막상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또 일반 이용하는 주민들은 불편하다, 위험이 더 많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먼저도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의뢰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제대로 한번 갖춰 보겠습니다.

만약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할 때에도 거기다 안전표시라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중앙분리대 그런 식으로 쭉 박아서. 그것을 박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이 보는 눈하고, 전문가가 보는 눈은 다르니까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포교 건너면서 중앙분리대 쭉 해놨잖아요. 중앙분리대 해놓은 것이 나름대로 굴다리 막 건너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약수...

조금 더했어요. 70m를 먼저보다 추가로 더한 것입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저희가 추가로 한다면은 유통공사 입구까지, 원래 유통공사에서 좌회전이 안되니까. 유통공사 앞까지 다 막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삼거리 국도까지 교차되는 곳까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추가로 더 하는 것이 별로 이롭지 않다는 의견 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금 더한겁니다.

아니, 그것이 지난번에도 여 기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약수터에 나오는 것이 짧으니까 거기서 바로 좌회전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했어요.

제가 봤는데 조금 더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바로 좌회전으로 그냥 나가 버리더라구요. 4차선에서 100km이상 달리는데 사고나면은 나중에 군에 소송하고 그럴까봐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인데 그거 검토 좀 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3, 40m 더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 70m를 더 한 것이거든요. 방벽 위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27쪽에 농어촌버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억9,84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1억원이 더 증가가 되었네요.

예.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또 줄어들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그 밑에 당구장표시 해놨습니다마는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한 30%정도 도비가 들어가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빠져서 좀 줄어든 것이고요, 비수익노선이 늘은 것은 작년에 용역결과 손실액이 커서 저희가 군비를 좀더 반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재정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국비로 주는 재정지원금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것도 추가가 되겠네요.

추가가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정도 되지 않을까, 총액으로 따졌을 때. 문제는 총액이니까, 총액으로 따졌을 때 작년수준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을 더 받게 되면은 철원군비하고 플러스 하면은 작년보다 조금 상향하겠네요.

약간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입니다. 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 외에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입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경원선복원사업은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서부터 대마리까지 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노반, 건축이나 전기설계를 98년도에 완료를 하고, 용지매입도 99년도에 완료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없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경원선복원을 위해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동안에 여망 침목서명식을 갖는다던지, 기관에 방문하여 건의해서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작년도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작년도 12월 3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20억의 예산이 우선 책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30억정도를 더 추가 확보하는 한편, 군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빠른 시일내에 설계보완을 해서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원선복원 여망 침목서명 상징탑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04년도 8월 11일날 침목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군민들의 여망의 의지를 담은 침목서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상징 조형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건립 장소는 지금 현재 월정역 광장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철원역이 생기면 철원역 광장이라든지 좋은 장소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경원선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금년 상반기중에 제작을 해서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상징물로서 보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입니다. 태봉국 도읍지로써 옛 영광을 되찾고, 재조명을 위한 태봉역사 정립을 위해서 우리군에 대표적인 역사문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었고, 홍보책자도 발간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적사료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1단계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봉국제학술대회도 열었고, 지금 2차적으로 태봉역사문화유적 학술조사 용역을 1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목표로 있고, 이 용역이 완료되면은 중앙부처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궁예사당이나 강원의 문 기타 역사유적을 복원하는데 국책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평생교육 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무한경쟁의 지방화시대에 맞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준 있는 교양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린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약 연인원 2,700명정도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6주에서 8주정도로 늘려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안되어서 5주로 해서 이번달 28일부터 3월 28까지 5주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서가 나가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군민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플라즈마산업 기술연구원 육성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플라즈마 산업기술을 육성해서 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이 되겠고, 예산은 26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1차년도에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사업비 4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카프라 물리연구소에서는 초고압밀도장치인 플라즈마 장치를하는 장비를 제작했고 프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에서는 코팅장비인 마그네트론스퍼트링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이 연계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8,0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철원프라즈마 연구소에서는 펄스플라즈마 장비를 제작토록 되어있고 플라즈마 신소재연구소 에서는 소형웹코팅기 장비를 제작해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단법인도 작년도에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3차년도 사업이 금년도와 연이어서 시행되는데 총 사업비는 45억5,000만원으로서 이것이 금년도 1월 19일날 국회에서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중앙에서 내시가 좀 늦었습니다. 금년도 45억5,000만원 가지고 대출력연속전자파 운영하고 고속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장비구축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플라즈마 연구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6억5,000만원을 운영비로 활용하면서 자립이 될 때까지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자빔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전자빔 기술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기반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자등리가 되겠고 규모는 1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도와 협의하여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현재 시설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비로 25억을 세워서 나머지 10억은 기반조성하고 토지를 매입했고 중,저 조사실을 건립하는데 15억이 이월 되어서 금년도에 8월 31일까지건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차년도 계획이 이걸로 끝나게 되는데 총 28억원이 소요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지매입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부지조성도 해야하는데 현재 예산이 4억뿐이 확보가 안되서 요번 추경에 24억이 반영 되야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은 금년도에 오수시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8억원정도는 추경에 확보가 되야 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전자빔을 이용한 농,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입니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농,수,축, 임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으로서 사업주관은 카프라물리연구소에서 합니다. 기간은 3년동안 하는데 사업비는 총 5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총18억7,000만원을 들여서 저에너지 400케이브 40만볼트에 전자빔 처리기 설계도 끝나고 장비도 만들어 졌습니다. X레이선 차폐벽제작도 끝내서 2차년도에는 400케이브를 건물에 옮겨서 제작토록 하고 10메브짜리를 마지막으로 제작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려고 합니다. 3차년도 사업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끝나면 10메브짜리를 만들어서 에너지 테스트는 물론이고 조사빔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건립입니다. 외국의 권위있는 학자들의 연구원들이 자꾸 방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체류에 따른 숙박시설을 해서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토록 하는데 위치는 양 연구소 2개소에다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들어가는 소요액은 19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도비 10억과 군비 1억이 확보되어있고 8억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 봤을때는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듯 해서군유지에다 되도록이면 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건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소 건립입니다. 이사업은 도와 중앙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동연구소 설립기반과 공동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일원으로 하되 협력대상은 독일 라이프니찌연구소에 INP와 IOM연구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5년간 사업으로해서 총 2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업에 따른 국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 6월달에 도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독일 연구소에서 MOU를 체결했고 2회에 걸쳐 공동워크샵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을 통해 저희군에 프라즈마연구소 건물 내에다가 개소식을 병행해서 하고 연구소 용역을 실시하면서 연구부지를 확보하면서 건물을 지어서 출발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군도 여기에 25억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서 우선 도비로 용역을 하고 용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진행토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원평화시 도시계획추진입니다. 남북한 평화협력의 여건 성숙과 정부의 4차수정안 국토계획에 평화시 개념을 실시하기 위해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에 인구의 효과적인 수용과 교류공간의 입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된 사업입니다. 구 철원권에다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2004년 12월 27일부터 금년도 4월 26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용역비는 도비로 6억5,000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계약은 제작년도에 했고 현지실사와 워크샵등을 했고 작년도 11월 28일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중에 실무협의를 끝내서 3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갖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낙후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에 3년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9,600만원으로서 저희군에서는 RIS체계구축하기 위해서 3개분야 16개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3개사업중에서 2개를 완료했고 11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투입이 되겠습니다. 11개사업을 단위별사업으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별표는 단위사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총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17억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63억4,500만원을 가지고 서면와수도시계획 도로개설외에 4건을 추진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76억3,100만원을 가지고 동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발주하여 설계가 끝나서 3월달에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철원두루미특구 추진입니다. 특화발전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학저수지 일원으로 저희가 70만평규모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특화발전 타당성 용역을 4월19일날 해서 3개지역중에서 학저수지로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읍니다만 특구신청에 따른 환경용역검토를 작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 16일날 최종 성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구사업계획에 따른 군부협의신청도 해서 작년도 10월 7일날 해서 12월 28일날 군부동의가 조건부동의가 되서 시행이 �營윱求�. 금년도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기본용역을 9억2,000만원을 들여 지금 2월달에 발주시켜서 금년중에 용역을 6월중에 마칠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특구지역 신청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10월중에 재경경제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기반시설물 용역을 또 실시토록 해서 본격적인 사업착공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는데 중간에서 거기의 목리자라든지 주민이나 사회단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지역정책의 준거로 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순수한 군비로 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계약은 7,280만원이 되서 지금 강발연에서 이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용역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6개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을 받았고 금년중에는 중간보고회겸 주민간담회를 2월중에 실시하고 4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용역업무를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정혁신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직자 변화와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부서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과제에 대한 추진을 강구토록 하고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과 세미나, 초청강연등을 통해서 정신교육까지 같이 계약코자 합니다. 결론은 군정혁신활동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행정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직자 자세를 가다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자치발전기획단의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추경에 예산이 가능합니까?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상당히 예측이 재정사정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 재정상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기획단에서는 추경반영이라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일을 못하는거죠?

최소한 금년도에 의무부담금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국비나 도비가 부담되고 하는데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것외에도 기반조성이나 추진할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민자로 검토를 하는걸로 해보고 최소한 필요한 분야는 의회에다 요구를 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실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업계획은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계획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돈도 없이 사업만 벌리는게 아니냐는 걱정이 되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단계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이미 1차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구요? 지차체 우선사업만 지금 부담이 덜 된 상태인데 다른사업은 힘들더라도 정부의 부담금사업은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협의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자체가 당초예산때도 봤지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 된 것이 추경에 가 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단장님한테 의견을 제시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반영이 안되면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이니까 그사업을 진행하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부담을 할 수 있는걸로 보고 계속 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발전기획단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근남보건지소 이전신축 1쪽부터 건강시범마을 운영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남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근남면 육단리 302-2 현 근남면사무소 부지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112평. 부지면적은 15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3,3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착공을 2006년 5월에 사업준공을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지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동송읍 양지리 442-30, 31번지 현 양지보건진료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2평으로 부지면적으로는 51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3,8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착공이 금년 6월에 준공은 10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6,003만6,000원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유치원생외 7,26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건강실태조사를 4,667명에게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를 31명에게 구강보건실운영은 2,659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5개소로 의료기관이 34, 의약품등 판매업소가 41, 기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 및 의약품등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회 85개소, 마약류취급 의약업소 점검을 2회, 앵속대마 불법재배자 집중단속을 주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대책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1,169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자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0명이 발생되어 말라리아가 24, 신증후군 출혈열 5, 쯔쯔가무시증 16, 브르셀라증 1, 성병 90, 결핵 13, 교상환자 42, 기생충질환 가흡증이 2명, 요충이 20, 머릿니 4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방역근무 및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을 년중 28명 실시토록 하며 결행관리사업 BCG, 이동X-선, 객담검사를 1,7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대책입니다. 환자발생현황으로는 작년도에 24명이 발생되어 총57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위험지역 및 위험지역 지정관리가 54개마을, 고위험지역 축사내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1,003대 시가지 민관군 합동방역을 주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79만4,000원으로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계층 1,301가구에 2,18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대한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대여를 100명에게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5,000회 뇌졸중예방교육을 1회 1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 및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검진입니다. 사업비는 6,533만2,000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사업을 2,600명에게 골밀도와 갑상선질환 검진을 331명에게 암예방교육 홍보를 2,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20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18개리 36회 72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으며, 한방금연침시술을 80명 160회 실시토록 하며, 치매환자위생용품지급 및 팔찌보급을 1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191만1,000천원으로 운영내용으로는 체력측정, 운동처방, 운동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700명에게 운동교실운영을 12회 240명에게 뱃살줄이기교실 운영을 3회 75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108만9,000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금연교육을 2회 220명에게 금역클리닉 상담소 운영을 320명에게 흡연예방 및 영양관련인형극으로 2회 2,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1,1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776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1종 20,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정기접종은 5종에 4,578명에게 접종토록 하고 학생대상 접종을 2종에 2,350명 전염병 임시접종을 4종에 13,072명에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732만4,000원으로 사업량은 8종에 2,62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500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를 2건에 487명에게 실시토록 하고 보육시설 순회건강검진을 40개소 1,36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사업은 1억1,715만원으로서 주요사업별 사업량은 내소환자진료는 62,500명에게 이동순회진료를 38회 680명에게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53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1,09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5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정기지도점검 년2회,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지정관리를 50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0개소로 제조가공이 30, 즉석판매가 114, 식품운반이 1개소, 식품소분판매업 89개소, 집단급식소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건강시범마을운영입니다. 건강시범마을을 지정운영하여 건강실천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건강 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년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화지4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주민 건강수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식습관지도등 보건교육을 4회실시하고 건강증진관련 행사실시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노인 선발대회, 연령별 줄넘기대회, 건강퀴즈 문제풀기, 식단전시회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건강실천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전적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노완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광객 및 수입현황, 모범사병 초청행사, 철의삼각전적지 홍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관광객 및 수입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관광객 방문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과 2005년대비 21%가 감소해서 2005년 12월 31일현재 관광객수는 45만2,789명이고 차량대수는 5만1,203대로서 차량은 약27%로 감소추세입니다. 밑에 표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에는 3억8,178만4,000원이고 2005년 12월 31일현재 3억518만9,000원으로서 2004년대비 약 7,659만5,000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모범장병초청행사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행사를 운영하고 민관군 화�d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청정철원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매부대인 6사단 7연대 사병을 대상으로 하여 중식제공, 우리군 홍보용 멀티상영, 온천목욕, 랜드유람선 탑승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으로는 11회에걸쳐 480명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안보관광에 대한 출입협조와 통제의 완화는 물론 군관협조체제 강화와 장병들이 휴가 및 제대후 우리 군의 홍보요원화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철원삼각전적지 홍보입니다. 우리군 유일의 관광지인 고석정 및 안보전적지에 대한 홍보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개요로는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차별화된 철원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외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전문성과 행정마케팅의 절적 향상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철원테마관광 책자 및 관광지도를 배부하겠습 니다. 철원테마관광 홍보책자에는 철원한탄강주변 관광지 및 명산계곡소개, 천사적지 및 철새도래지 종교문화유적소개, 특산물 교통,숙박,음식등을 안내하고 철원관광지도에는 철원관광안내도 및 교통편안내, 주요관광지 및 철원축제소개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두 번째는 철원군멀티슬라이드를 상영하여 우리군의 역사와 현재, 미래의 꿈과 전사적지 및 철새도래지 및 종교문화유적을 소개하고 특산물 교통, 숙박, 음식등을 안내하여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버 홍보실시입니다. 철원군홈페이지와 한국관광공사 및 전국지자체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친철교육 실시입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자체 친철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전적지 견학시 안내절차나 매표소 운영에 따른 친철 및 안내요령과 기타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하고 강원도와 전국유명한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개념과 고객만족 창출의 길, 인사의 중요성과 바른 인사자세 실습, 감동서비스 창출과 불만고객 응대요령등에 관한 교육을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내복착용입니다. 전적지 및 매표소 안내직원에게 근무복 착용으로 관광객들에게 친철하고 깨끗한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일체감 조성 및 책임감있는 자세 부여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창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전쟁과 통일 그리고 DMZ까지 인접한 청정성을 특색있는 관광상품 홍보로 철원관광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마케팅을 통한 차별화된 매력 창출토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소로서의 소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적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적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적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