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보건소)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우리 인제군장학회가 법인하고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순 할머니라고 북면 월학에 사시던 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평생을 모은 재산을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학회에 전부다 기증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돌아가시면서 현금하고 집은 법인장학회에다 기증을 하시고 토지는 법인장학회에다 기증할 수가 없어서 인제군장학회에다 기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손이 없어서 사후에 묘를 관리해 주겠다고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부분은 알고 있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어떤 분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직접 나서서 했다든가 그런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 당시에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줬다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촉구를 했다든가 그런게 있었던걸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법인장학회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모 이사분이 월학에 장사집에 갔더니 월학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야 법인장학회가 뭔지 인제군 장학회가 뭔지 구분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우리 인제군 욕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귀감이 되게 사회에 전부다 환원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관리 조차도 한 1-2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안해주지 않느냐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듣고 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우리 인제군에 군수님으로 계셨던 전 군수님께서 법인장학회 이사장으로 계셔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는거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그런분들에 사후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할 일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항목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던거 아닙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8,000인가 총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걸로 돼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년에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예산에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사회단체는 몇십프로씩 증액을 해주고 어느 사회단체는 답보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주도층들이 얘기하기는 속된 말로 단체가 잘보이면 예산이 증액되고 밉보이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다 이런 말들이 왕왕 들리니까 이왕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겠다 심도있게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1차는 주관과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2차는 저희 예산파트에서 하는데 이 분들께서 계획을 낼 당시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항목의 예산들만 편성해서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니 실장님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더 깊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항목까지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는 피해가는게 좋을 것 같고 형평을 기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 좋게도 91년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중간에 쉬었다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예산을 보니까 91년도에 700억이 약간 넘는 예산이였었더라구요. 그런데 오늘에 보니까 2006년도 예산이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3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실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그리고 500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만큼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고 거기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물론 그렇겠죠 우리 인제군에서 10대프로젝트라는 큰 사업을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주민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에 경제활성화는 사실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70-80%를 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군부에 의존하는 반면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건설경기 활성화인데 이 10대 프로젝트라는 큰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참여하는 폭이 너무나 없다 사실 건설업체에서 경기가 활성화 돼야 밥도 사먹고 술도 한잔 먹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 큰 프로젝트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전부다 대기업 내지는 중간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인제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만 쓰고 전부다 인부들까지도 외지에서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10대 프로젝트 사업 물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런 사업이 돼야 지역경기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는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시간까지는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긴 시간이 요해지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10대 프로젝트도 좋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한 5%정도만 5%라고 봤을 때 한 100억정도 이 정도만 그래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편익사업, 관내 건설업자들이 동참해서 관내 주민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물론 사석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도 작은 사업보다는 큰 프로젝트를 해서 나중에 관광객을 유입한다든가 지역경기활성화 하는데 더 좋다는 말씀은 누누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우리 실장님께서 먼 미래를 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을 자주 접하다보면 사실 아무리 군수님이 큰 뜻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춥고 배고프니까 이 원망이 다 우리 군집행부나 의회에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추경에라도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는 농어촌도로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이 월등이 앞서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경기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확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지난번 기술센터 업무보고때 동료의원 박응삼 의원께서 EM에 대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는 다릅니다만 연계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전에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에 EM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했었던 예가 있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두 번이나 EM 하는데를 다녀왔고 본의원도 TV를 제가 한번 봤는데 몇 개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 한 예로 고흥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무조건 거부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한번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에 견학을 가신다든지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인제군 농업이라든지 또는 환경계통에 활용할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쪽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구요.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처리현황 부분하고 상하수도 부분에 예를들어보면 봉투판매수입은 얼마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얼마고 또 상하수도문제도 상하수도요금은 과연 받아들이는게 얼마고 우리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투자비는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그런부분을 정밀 파악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도 복합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인 용수운 의원님께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연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린 모 지역에 모 공제회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기관단체장들 모임에서 골프장 개발허가를 위한 설명회를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땅 값 상승으로 인해서 모 공제회에서 지역에 주민들이 합의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남기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군사업은 아니지만 이곳에 행정력이라든지 어떤 행정이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군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제회든 개인사업자든간에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찍히 말씀드리면 인허가 부분인데 그부분을 만일에 저희가 들어온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투가 너무 제가 얘기하는 뭣합니다만 실장님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못 끌어들여서 안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면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이 너무 짧았는데 의원님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사업부분에 큰 요인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지확보분이고, 한부분은 인허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미리 토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과정중에서 .....공제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부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토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검토 의뢰가 되면 저희가 그부분을 적극 인허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자치단체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따지자는건 아닙니다만 한석산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실장님께서 등한시한다고 할까 아니면 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계시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느게 장점으로 작용할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확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부 재원 확충에 있어서 각 실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외부재원 확보를 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고생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대안 삼아서 채권발행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론자입니다. 물론 그 과정중에서 얼만큼이 적정규모냐 하는 부분은 있을수가 있는데 제 개인소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까?

제도적으로 풀어놨습니다. 1년에 85억은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중앙정부에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 이부분이 좀 어찌보면 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규모라든가 또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뭉퉁그려서 주민참여다 언 듯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 얘기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중에서 저도 당황스러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늘 예산심의를 해보셨으니까 아시는데 농업부문에 예산을 요새 중앙정부가 텃다운제도로 시행을 해서 그거하고 주민참여제하고 맞물려서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훈은 뭐냐하면 아직 사실은 전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부분을 확행하고 제도적으로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건 관련 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를 교육 시켜서 또 한계적으로 어느 일정부분만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진짜 시행을 해보니까 매우 어려운 부분도 발생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으로 말씀드린 대로는 공무원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예산편성기법을 도입시켜야 되겠다. 또 한가지는 주민참여제도를 한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전문지식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댜. 그래서 저희한테 맞도록 보완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뭔가 맹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좀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주민참여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구성이 된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늘 조언을 구하고 많이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제도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편성권이 없는 의회에 또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이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누구보다도 주민들은 어떤 나에 관계된 나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적인 것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주민의 대표자들은 또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이라고 하는 범위내에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편성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주민들은 나와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적인 것만 어떤 행정이 이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안에서 봤을때는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주민들은 기껏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서 참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주민참여냐 오히려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만들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다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실 생활에 있어서 인제군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재정운영 다시 말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인데 정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어떻게 제대로 되어있고 그것을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 인제군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관한한 물론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떤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재 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많은 실과에 그 많은 조례를 다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 하는 얘기죠. 이부분은 본의원이 솔찍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의를 할 수 있고 재개정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회에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일년에 한번씩은 각 실과에서 각 담당이 이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그 재정비를 정비기간을 둬서 정비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속력을 둬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중에서도 이 조례가 내가 담당하는 조례인데도 이 조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조례에 관해서 일제정비기간을 두고 담당으로 하여금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인제군 지금 시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부분도 본인들 스스로도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그렇게 정비기간을 두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두가지 큰 틀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 같은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고 또 연구해서 그런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자치법규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중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고 제가 직접 불러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때는 큰 틀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뭐냐하면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제도가 급변하게 발전이 되는데 자치법규집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조례를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자꾸 조례를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저희가 제재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재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못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회변화에 따른 조례, 또 제도의 변화에 따른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걸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 4만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먼저도 실장님이 안계셔서 담당과장하고 부군수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개인 사정은 있겠지만 공무원들중에 전입이 안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치행정과장께 듣기로는 3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명이라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거의 정책을 여기에 걸고 있는 상황인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세명이든 한명이든 우리군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조율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주소를 갖지 않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매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을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굉장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는게 한눈에 나타납니다. 올해도 역시 관광과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투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인제군에 10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10대 프로젝트에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여섯 개입니다.

물론 계속사업이다보니까 예산이야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고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기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10억이상 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민자유치면 민자유치 착공에서부터 준공년월일까지 자료를 해서 한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여초선생님 서예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 10억, 지방비 40억, 교부세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비 하면 도비도 지방비인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지방비해서 도비, 군비해서 40억을 계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도비 7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강원도에서 인제군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에 50%정도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 제가 선을 긋고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큰 프로젝트는 전부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관대교 같은 경우도 사전에 보고할때는 전부다 국도비로 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국도비보다는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열악한 재정속에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대통령 테마공원 조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몇건이 안됩니다 12건 밖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건물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역사에 산 증거를 볼 수 있으려면 역사적인 유품이라든가 개인적인 소장품이라든가 자료가 많이 수집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건물이야 대통령 테마공원 건물보다 서울에 건물 좋은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안에 들어가야 될 역사적인 유품이라든가 개인 소장품 같은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런걸 받아들이고 이런걸 구입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인제군 관내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증을 하게되면 답례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구요. 저희들이 어제 다섯분을 모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자료들이 많은데 예전에 하도 곤란을 많이 겪으니까 지금도 노인분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민일보와 강원일보를 보고 많은 분들이 기증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구요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어제 주셨던 분들과 함께 활동하셨던 분들 명단을 받아서 별도로 개인별로 접촉을 해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대통령들에 대한 것들은 대통령학 연구소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같이 손을 잡고 하는데 대통령학 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들에 프린팅이라든지, 현재 인제에서 근무할 당시에 영상에 대한 퇴고라든지 이런것들 그런 것을 비롯해서 군부대시설 이곳에서 근무했을적 사진들을 대통령연구소 쪽에서 저희들과 같이 하는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연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에 대한 부분들은 관내에 있는 것들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관외에 개인별 면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연구소에서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 오늘 두시에 서화면사무소에서 복지타운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때가 때이니 만큼 민감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원지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나 공무원들께서는 그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근거없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착공예정일이 2007년도 7월로 돼있지 않습니까. 국비 30억정도 승인을 받은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직원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게 올 3월이면 착공하는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다만 이렇게 07년도 7월에 착공한다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주민들이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끝나는지 어떤 사업으로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돼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게 안되면 3월달에 착공안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건 사실 바람직 하지 않다 이건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사실 그대로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시간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부서 직원이 나가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대로 내년 7월에 착공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1읍면 1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행사에 오셔 가지고 군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서화 중학교에 12억 내지 13억을 들여서 서화중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깔아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민원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우리 체육공원이 부분적으로 농구라든가 풋살경기장 같은건 중학교 옆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평화생명공원하고 종합운동장을 같이 건립할 계획을 갖고있다가 평화생명공원이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운동장 부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만들어 줄 것이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도 속시원한 답변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군수님께서 서화에 오셔가지고 12억 내지 13억을 들여서 서화중학교 운동장에다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가니까 생각있는 젊은 친구들은 종합운동장이 없어지는게 아니냐 서화에 인구도 적은데 서화에 종합운동장까지 만들어 주면서 인제, 원통 또 남면, 기린에 학교운동장 학생수도 많은 학교운동장들이 많은데 왜 학생수도 적은 서화운동장에다 잔디구장을 깔아준다고 하면 두가지 다 해준다고 하는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12억 내지 13억을 들여서 서화중학교 운동장에다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면 서화종합운동장은 없어지는게 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돼서 갑론을박 하다가 이쪽에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쪽에서는 그걸 모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서화에서 청년들이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라 종합운동장도 만든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부에서는 종합운동장도 만들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본회의장에서나 과장님한테 물어봤을때도 확실한 대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일반 사업부서도 아닌 한사람을 보좌하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몇십억 짜리 사업이 하루 아침에 된다 안된다 이렇게 둔갑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얘기한 그대로 서화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는게 확실한지 과장님에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서화중학교가 금년도에 확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 쪽에서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시설하는 시설계획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시 발표한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된다면 인제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서화면이다 서화면에 금년도에 서화중학교를 주민들과 학생이 함께 쓰는 운동장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 확장할 때 아예 인조잔디구장이 구획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확장을 하고 그 확장한 상태에서 인적자원부에서 돈을 받아서 함께 하면 그 운동장 시설이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던 겁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서화중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화중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이 되고 서화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을 확장공사 할때 아예 정규 축구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서화중학교에다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추가 보고한 것에 보면 세계 래프팅선수권대회 유치가 나오는데 이런걸 유치하고 또 장려를 하고 이런건 저도 권장합니다만 문제는 거기가 지금 물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지역이 사실상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다만 여기 주민들이 염려하는게 한편으로는 래프팅대회를 유치하고 래프팅 손님들을 많이 유치해서 인제경기를 활성화 하는걸 환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래서 되는가를 염려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양면성을 다 검토해 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보면 둔치개발 보고사항에 나옵니다만 거기도 래프팅을 탈 수 있는 시설을 그쪽에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작년도 지정에 따른 필요성이라든지 활동 그 다음에 민속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용역을 미리 받아가지고 있구요 그것만 가지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활동실적이라든지 인제군 지역에서 이런것들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노력을 하는 단체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정하기 전에 지정요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뗏목 민속 자원화를 위한 세미나도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개최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것들을 전수하기 위한 민속전승학교도 지정을 했고 이런것들을 주변정리를 한 겁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신청은 안됐습니다만 상반기에 지정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도에서 시달이 될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임의대로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지시를 받는게 아니고 상반기에 문화재 전문위원들 심의하는 심의기관이 정해지게 되면 그 전에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는 주변 정리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겠어요?

강릉대학교 계시는 장정용 교수님이 연구용역을 맡아 주셨는데 분과위원장님이십니다.

인제군이 무형문화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없는걸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 자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인제고등학교 종합운동장 보수문제가 여기 보고사항에 나오는데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종합운동장을 주무부서 입장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게 있어요? 계속해서 인제고등학교에다가 종합운동장을 그대로 활용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당장 보수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건지?

인제종합운동장은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학교운동장으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인제군 공설운동장으로 돼있는데 인제군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지정할 때 당시가 20년전인데 상황이 많이 변화됐고 이정도 가지고는 공설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적자원부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군비를 보태서 주변시설을 정리해놓고 나면 학교운동장을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학교쪽에다 저희들이 환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10페이지 보면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2섹타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민자를 유치하는거겠죠?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이게 지금 민자에서 유치가 잘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허가를 맡아서 건축허가를 하고있고 그쪽으로 진입되는 교량을 가설해야 되는데 한 10억정도 들겁니다.

민자가 유치된다면 사실상 운영권이라든지 그런건 거기에 위임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네 시설을 하고 자기네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행정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수익금에 일정부분을 군에다 기부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전문가 이외에 나머지 인원들은 지역사람들을 고용하고 농산물도 이미 계약을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먼저 제9회 빙어축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업무보고 내용에 이미 모든 사항은 알고 있는 바이지만 하소연 섞인 말씀을 저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야말로 늘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일부 읍면에 비해서 다른 면이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깊게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미 많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굳이 급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을 그야말로 문화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 정작 필요한 사업을 해야될 기린이나 상남이나 정말 그리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부가가치를 위해서라도 빨리 손을 써야될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혹여나 오해가 갈까봐 제가 다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다. 이미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저에 모순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향후 정말 이런 사업을 선정할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을 고려해 달라 라고 하는 하소연 섞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때 남면에 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 호수권밸트 관광단지화를 위한 올해중 용역수립의 단계를 2006년도에 시작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질문 주셔서 지금 관광개발과에 이 업무를 분장하고 질의를 해놓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지역을 전부다 답사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유사지역을 먼저 보고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용역을 주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과업지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품을 제대로 받게 되려면 과업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과업지시를 제대로 하려면 유사지역에 대한 견학, 자료수집, 다른 선진 내용들에 대한 스크랩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계에서 준비하고 있고 업무를 분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선거 때는 피해야 되겠지요. 자료수집을 위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벤치마킹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언급까지 드린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무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주셨던대로 정신교육부분도 이부분에 있구요 저희들이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직능별, 군부대에 의한 수요조사, 11월 12월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것들을 하는데 의식개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건강관련된 의사나 교수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것들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문화관광과에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분야는 여기에는 대상이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인제군청 뿐 아니고 관내 전체 공무원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직능단체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거냐 하면 서울시내에 유명지에서 실제로 그런 그런 유명 강사를 보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인제군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시골에서도 앉아서 볼수 있다 이런 자긍심 같은 것도 심어주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다양하 부류에 교육내용을 가지고 또 다양한 계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가 하는데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건립하고, 하늘내린센터 건립에 예산문제하고 추진개요에 제가 후반기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약간 틀린데 이번에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2005년도 후반기에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를들면 부지가 이번에 보고한건 21,000평이고 작년 후반기에 한 것은 3,392평으로 보고를 했고 예산문제도 지방비가 2005년도에는 30억이고 올해는 40억으로 늘어났고 하늘센터도 마찬가지로 지방비가 200억으로 보고를 했는데 270억으로 늘었고 어느 것을 기점으로 둬야 됩니까?

제가 별도로 자료보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참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늘 보면 빙어축제때 뵐때마다 애처롭습니다.관계되시는 공무원들 보면 얼굴이 수척해지고 시커멓게 타서 제가 봐도 고생들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신남, 기린, 상남쪽 여론조사는 못해봤는데 인제, 서화, 북면에 계시는 인구가 약 3분의 2정도 되는 주민들 얘기가 빙어축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이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축제기간중에는 울상이고 평소보다 장사가 곱으로 줄어들고 이런 실정인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빙어축제가 사실상 성공한 축제인데 외형적으로 봐서는 성공한 축제지만 우리 주민들이 내적으로 봐서는 실패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가 돼야 되는데 남을 위해서 하는 축제가 돼서는 안되겠다 주민도 도움이 되고, 제가 축제에 대한 것을 보니까 지역축제 활성화 추진에서 제일 우선으로 두는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역경제하고는 지금 뒤로 가는 축제가 빙어축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할까 하는데 빙어축제에 참여했던 얼음축구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축제장에 많이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빙어축제를 인제 앞강에다가 분산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앞강에 있는 강 노폭으로 봐서 빙어축제에 돼있는 얼음축구를 분산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랬을 때 올해도 빙어축제를 보니까 첫날 이튿날은 축제가 작년보다도 좀 부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삼, 사일째는 축제가 성광리에 되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지금 축제 분산 개최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일단 분산개최를 하려면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고 강을 막는다든지 시설비가 투자가 더 돼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음축구를 얘기하는거지 빙어축제 전반적인 개최가 아니구요.

얼음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에 동참했던 철원에 계시는 분들 또 원주에 계시는 분들 몇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분들 얘기가 첫째는 숙박이 안된다 이겁니다. 민박도 없고 잠 잘데가 한군데도 없답니다. 둘째는 늘 와봐도 먹거리 음식문화가 전혀 없더라 그리고 이제 시내나 들어와 보니까 저녁때 잠도 자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 두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에 관여했던 대부분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축제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전반적인 축제에 따른 전문가하고의 포럼을 3월 2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수들 분야별로 경제활성화 부분, 빙어양식과 지원에 관한 부분, 야간 프로그램 운영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3월 2일날 지역에 계신 분들 모시고 전문가들 모시고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포럼을 개최해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시켜주세요. 동참을 시켜주시고 사실상 인제군 인구에 3분의 2가 거주하는 주민들이 축제기간중에 죽겠다 하는 것은 우리 담당 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참고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서화보건진료소를 깨끗하게 잘 지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료혜택을 잘 받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진료소 건물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세무회계과로 관리전환 했습니다.

아직 안했다고 하던데요. 그거 용도폐기 시켜가지고 관리전환을 관재계에다 해주시면 서화노인회에서는 그걸 허물어서 노인회관 마당으로 썼으면 하시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보호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