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동면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을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표 의장, 이위 의장대리와 사회교대) 추진대상은 관내 주요도로변 8개 분야에 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이 41개소에 7천만 원, 가로화단 조성 42개소에 6천만 원, 소공원 조성 20개소에 6천만 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 직영꽃묘장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변 꽃화단을 숙근초 위주로 식재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한치 입구에서 북동간 6.1㎞에 16억9,672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한치 입구에서 소금강 입구까지 2.9㎞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금강 입구에서 화암변전소간 1.4㎞를 3억7,4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여 피서철 관광객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1리, 고한읍 고한14리, 남면 무릉3리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68㎞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16억1,700만 원 중 국비 27%, 군비 73%의 재원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은 금년도 10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토일 고한14리 520m에 4억4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수혜가구는 9가구가 되겠습니다. 정면 사진으로 봐서 좌안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선읍 광하리 상평천에 660m를 7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혜농지 9㏊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봐서 우안이 되겠습니다. 남면 무릉3리 자뭇골 500m는 4억3,7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지가 17㏊, 가구가 11동이 되겠습니다. 사진으로는 우안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회동에서 용탄리간 총 2.33㎞에 46억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는 130m에 2억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m에 4억 도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설계를 3월까지 만료해서 공사추진을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호안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개끝이 되겠습니다. 옹변 및 호안 블럭에 조성된 제방주변에 금년 5월까지 갯버들, 줄장미 등 식재를 480m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대상지 조사를 2월에 해서 설계를 3월까지, 사업추진은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유평1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30m에 10억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 투자되겠습니다. 설계를 금년도 3월까지 마무리 해서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9쪽에 군도2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골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3.5㎞에 89억7,7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38%, 군비 62%의 재원으로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작년도 1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작년 4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보상협의 및 지급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토지보상은 89필지에 8억3천만 원이 소요되고 건물은 15동에 8억4,3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토지 21필지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중에 교부세가 86%, 군비가 14% 투자됩니다. 작년도는 10억으로 설계 및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10억으로 보상을 추진합니다. 사진은 현장 위치 사진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귤암리에서 신동읍 운치리간 4.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귤암리에 1,732m, 운치리가 2,468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억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작년도 8월까지 마무리 했고 사전환경성협의를 작년 11월에 추진했습니다. 사업추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4.2㎞에 26억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7억을 투자해서 1.3㎞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도로확·포장 발주 및 계약을 완료했고 금년도는 7억으로 1㎞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공구 정선읍 귤암리 835m는 내년도에 사업추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2공구 귤암리 896m는 내년도 사업추진으로 되겠습니다. 3공구 신동 운치리 1,410m 중 작년도 예산으로 241m를 추진하고 금년에 1㎞를 추진하고 올해 사업 다 끝나면 169m가 남게 되겠습니다. 4공구 1,059m는 작년도 7억 예산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도가 1.5㎞, 농어촌도로가 1.5㎞, 마을안길이 2㎞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 7억5천만 원 중 군도가 2억, 농어촌도로가 2억, 마을안길이 3억5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2월말까지 하고 측량설계를 3월까지 해 가지고 공사추진은 10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사업입니다. 대상은 9개읍면 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선도색 200㎞, 횡단보도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설계를 3월까지 하고 공사추진을 상반기하고 하반기 구분해서 두 번에 걸쳐 차선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도9호선 도로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면 구절리 상자개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은 1.3㎞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2천만 원하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부족합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및 설계를 3월까지 해서 토지사용 승락협의를 5월까지, 사업추진을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위치도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있는 군도2호선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방제리에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 1,560m에 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억6,4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약 1억 정도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은 3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 5월에 각종 보상협의를 마무리 해서 10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석환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쪽에 보면 순번 5번에 군 경계지역 정비라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건가?

군 경계지점에 각 읍면에서 가로화단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일부는 또 자연석 공원도 있고, 그곳에 매년 꽃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경계지역 정비라는 게? 제가 왜 여쭤 보냐면 금년에 38국도 고한·사북 준공이거든요, 금년이. 그러면 38국도가 금년 12월에 개통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 영월하고 정선지역 신동은 아직 공사가 2008년, 2009년 가야 될 것 같은데 태백하고 연계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두문동의 터널을 나오면서부터는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가로 등 설치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태백시하고 정선군하고 경계를 알릴 수 있는 그게 없다 이거지, 우리 정선지역으로는. 태백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어차피 준공이 되니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정선군을 알릴 수 있는 태백과의 경계 아치라든가 이런 게 좀 별도로 시설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군 경계조형물을 세우려고 고한읍에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 2억을 얘기했다가 5천만 원 확보했는데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는, 조그만한 안내표시판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부산이나 저쪽 경상도 내륙지방에서는 금년에 스키장 개장을 하니까 전부 그리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정선 관광지다운 상징조형물이 제대로 설치되어야 되겠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언제 한 번 고한에 나오셔서 저하고나 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왜냐하면 금년에 스키장 개장되지, 38국도 개통되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특별하게나와서 보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5천만 원 부족하면 예산 더 추가하겠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는 원래 되지도 않고. 다음에 4쪽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4억4천 됐는데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다리 위가 됩니까, 밑에도 포함됩니까?

다리 위쪽으로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건너편 되겠습니다.

다리 밑쪽은 없네요. 읍장님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할 것 같은데 다리밑으로 그전에 수해났을 때 넘어지는데 수해복구사업에 빠졌던 모양이더라고. 그걸 과장님하고 협의하면 반영되도록 협조 좀 해 줘요.

예, 현지 측량설계 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1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작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느낀 게 사실 군도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이 없어져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늘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정선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되도록이면 주기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네요. 1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군도 구절리 상자개 도로포장사업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설계지연이 되어서 그런 건지 보편적으로 보면 공기부족 이런 부분이 오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사업이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겨울이 빨리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반기 사업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접어들어 버리니까 사업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만 건설과에서 조기시작을 하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구절리같은 경우 보면 레일바이크 때문에 자갯골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금년부터는.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큰 피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희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소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소하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군 소하천에 세 군데를 정비사업 하려고 하죠? 정비사업을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소하천에다 옹벽이라든가 석축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수해현장을 돌아보니까 사실상 하천변에 고속도로를 닦아놓는 것 같아요. 유속을 잡아줘야 되는데 유속을 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하천바닥 골재를 사용 안하고 외부에 있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석축쌓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 업체들이 보편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너래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제거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제방을 하면서 도로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임계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수해난 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면 제방위에서 차가 다니다가 하천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전면적으로 정선군 관내 이러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구조력이 박해 가지고 모든 제방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제방 포장을 지양했는데 이제는 의무사항입니다. 제방을 해서 마을농로라든가 마을안길로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도 제방하는데는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하는데 지금 아쉽게도 가드레일을 하천 쪽하고 제내지역 양쪽 다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바깥밖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차량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현장확인을 나갔던 지역인데 가랭이교에 저쪽에서 진입하는데 차가 잘못하면 가랭이 교각을 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좀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과속방지턱하고 안전시설은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장을 좀 해 주세요.

현지 측량할 적에 의원님 입회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커브에 다리가 서 가지고 대형차, 8톤차 트럭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진입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발언 같습니다마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산3리에 재작년에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높은 데도 아니고 한 2m밖에 안되는데, 달릴 수도 없는 도로인데도 가드레일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했고 작년에 준공한 군언제 포장구간에 보면 역시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제방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0m 이상 되어서 거기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도 가드레일을 설치해 주시고 군도 또 다른 위험도로도 확인하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하천 정비에 관해서 김찬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수해복구 공사가 수해를 유발하는 시기에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류에 바닥까지 포장을 해서 감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없이 콘크리트 운동장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유속을 빠르게 해서 하부지역에 수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실 때 여러 가지 사업비나 주민설득 하는데 어려움이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하폭을 최대한 넓혀 주시고,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리고 하천바닥을 포장할 때에는 유속을 감속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낙차를 둔다든지. 과장님 혹시 일본에 자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있는 소하천시설이 거의 예외없이 철저하게 유속을 방지시키고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과 실무담당님께서도 필히 한 번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고 우리 군에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광하리 상평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하리 LPG충전소 앞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2호선 도로확·포장이 설계나 보상이 지연되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보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년도에 10억 예산이 서 있었고 금년에 또 10억 예산이 섰는데 전년 10억이 집행 안된 부분이죠? 설계비 일부만 집행되었을 거고.

보상비가 토지가 89필지인데 그 중에 21필지를 보상지급했습니다.

21필지를 보상 지급했고, 그러면 전년 10억이 이월됐죠?

예, 이월됐습니다.

일부 이월됐고 그럼 금년에 다시 10억을 계상했으면 전년 이월금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10억은 별도입니다.

10억이 별도고 그러면 전년예산 잔여예산도 같이 집행하는 거고, 그럼 금년에는 최소한 보상은 완료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빨리해 주기를 원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좀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형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꽃길조성사업말입니다, 과장님. 4억 예산 섰죠? 그런데 이렇게 꽃들이 다년초인데 4억씩 들일 필요가 있나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실제 읍면에서는 제대로 하려면 이 배가 되어도 읍면에서 관리하는게 어렵습니다. 최소한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만 꽃길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시가지 화분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꽃이 만개하고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미관상 보기에 좋은데 11월 지나서 보면 도로변에 전부다 말라비틀어져서 관리가 안돼요. 그건 괜히 여러 지역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꽃이 진 다음에 바로 제거가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꽃 뽑으면서 꽃묘를 심고 가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적기에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특히 보기 싫으시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군도6호선 말입니다. 3공구 운치리하고, 두 군데 다 운치리인데 3공구는 올해 어느 정도나 착공하실 겁니까?

1,410m인데 그중에 241m는 작년도 예산으로 하고 금년도에 1㎞를 합니다. 그럼 남는게, 금년도 마무리 하면 169m가 남습니다.

4공구는요.

4공구는 작년도 예산 다입니다.

맨 뒷장에 보면 새비재 포장, 이게 올해 3억이 필요한데 2억밖에 확보가 안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하시려고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유역생태탐방시설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선생태학습장 조성사업과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당초에는타당성 용역시 110억입니다마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6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 지금 도하고 환경부 협의 중에있으며 도시계획승인 변경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피해 건수가 200건에 포획수량은 26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금년에도 15명을 투입하여 예산 3,375만 원으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회 환경기획전 개최입니다. 아리랑제 때 6개 분야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재검토해서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정·육성입니다. 2002년도부터 사북초등학교, 정선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교육청과 해서, 지금 신청은 함백중학교와 나전중학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지속관리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유역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5억2,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류지역부터 사업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우리가 120억 정도를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고한에서 남면까지 내려오는 지역에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3억을 들여 추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130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오염실태조사입니다. 작년 이월사업입니다마는 신동읍과 남면 석회광산 지역에 가공공장 주변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입니다. 금년에도 1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2천 개의 고리형 홍보물을 제작해서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체계 확립입니다. 2004년에 이어서 2005년도도 수거실적이 935톤으로 전년대비 98%가 증가되었습니다. 1억 원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도 1억 원의 예산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폐비닐수거용 봉투제작이 있습니다, 중간에. 1,300만 원을 들여 제작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마대를 사용할 때 재생공사에서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많이든다해서 비닐봉투에다 배출하면 제생공사에서 인건비가 안들고 이래서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밀조사용역입니다. 사북, 신동, 북면, 임계 네 군데에 대한 금년도 6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폐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5년에 완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0톤 16시간 가동운영으로 계속 소각에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 옹벽공사와 소각로 철거공사, 흄관보수공사, 콘베어벨트 설치를 금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연례반복 업무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ISO 14001 확산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입니다. 금년에 1억을 들여 가지고 ISO 사후관리…….

잠깐, 과장님, 22쪽입니다.

22쪽, 사업비 1억을 들여 가지고 ISO 사후관리 인증심사 지도와 홈페이지 구축, 유비쿼터스 환경기반 구축 수익모델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혁신분권담당관실과 기술센터의 협조를 구해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금년에 감시카메라 두 대를 사 가지고 돌아가면서 설치해서 불법투기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쪽에 보면 지장천 하시잖아요. 용역줘서 정화사업 하시잖아요.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시잖아요,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고 고한번영회도 마찬가지고, 합리화사업단에삼탄 폐갱내수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한 200억인가 300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태백광업소에서 탄을 생산하는게 890레벨에서 탄을 생산하거든. 그런데 물 흐르는 데는 750으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태백광업소가 문을 닫고 동원에서 했을 적에 동원으로 물이 흐르려는지 그쪽 합리화사업단에서도 감을 못잡는 거라.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했다가 유명무실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옛날 삼탄에서 물을 가지고 나오면 정화시설하던 데가 있어요. 제재소 위에 하고 옛날 중앙개발 있던 데. 그것을 개보수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다 침수를 시켜서 다시 배출하는데, 그거 하나에 7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게 본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우선 이걸로 해서 물을 걸러 내보내자고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장님도 사업단, 담당하고 누가, 과장님 출장을 가시든 해서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같이 해서 우선 그렇게라도 좀 하자고 종용해 달라 이거지. 왜냐하면 용역 다 해 놓고 그게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하천을 해 봤자 맨 뻘건 물로 다시 덮힌다 이거지. 그게 금년에 정리가 된 후에 내년에 공사착공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지역이나 저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같이 좀 해 달라 이거지.

해당실과 도시, 산업, 건설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기동출장비가 있던데, 농작물피해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센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쓰레기, 10페이지 분리수거에 관해서 지금흙탕물저감 이런 것도 좋지만 흙탕물이나 먼지, 소음 이것을 환경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실 그거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할 거는 형광등, 조명기구에 대한 수거하고 배터리 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상류지역에 땅에 묻히거나 그랬을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몇 십 년에 걸쳐 흘러나옵니다. 유해독성물질이. 사실 그런 것을 지금부터는 수거를 잘 해야지 먼 훗날에 하류지역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사실 거기에는 수은같은 게 인체에 흡수되면 기형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물질을 아주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배터리나 형광등 조명기구 수거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수거비는 따로 책정된 게 없고 읍면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보상 좀 해 주잖아요. 금액은 나중에 알아보고요, 그것을 지금…….

유리병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당 150원씩.

그것을 지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홍보도 좀 해주고 수거비용도 늘려야 수거되지 그러지 않으면서 수거되지 않아요. 거의다 그냥 내버려요. 배터리하고 조명등이 얼마나 많이 사용돼요. 형광등 깨지면 수은이라는 것은 용해가 되지않는 거예요. 그대로 공기에, 수은등 깨지면 공기에 날려 사람에 흡수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관심있게 다루는 것이 소리나고 흙탕물 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좋은 말씀인데 읍면에서 제대로 분리해 주는 데는, 작년에도 화성에다 한 6톤인가 연말에 보냈습니다.

홍보를 잘 해 줘야 돼요. 대가성이 있어야 수거되지 대가성이 없이는 수거가 되질 않아요. 인식이 일반쓰레기로 취급하고 아무데나 막 내버려도 되는 걸로 알고 사람한테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몇 천년, 몇 만년 지역을 지키고 있을 사람들이 중금속을 함부로 처리했다가는 먼 훗날에는 지구에 맨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은 특별히 정선군에서 이슈로 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고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시책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음이나 흙탕물, 먼지에 대할 게 아니에요.

아리랑제때 배터리 재사용 관련 전시 같은 것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피해가, 기형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13쪽에 낙천 매립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천리 그 전에 면에서 사용하던,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 밑으로 폐수가, 장마때 되면 흘러서.

가랭이 거기예요? 물가죠?

강변쪽으로 올라가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찬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말입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 좀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가 사업한 지 한 1년 지났죠?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많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도에서도 판단하고 그러는데 흙탕물이 지금 트랙터를 치고 이러니까 비가 갑작스레 올 적에 많이 흘러내리는데 배수를 잘 해 놓고 이러니까 흙탕물이 그전보다 많이 덜 흐르는 것으로검토결과 나왔습니다.

흙탕물요, 사실상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흙탕물이 흘러 내리는데…….

배수지와 집수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편적으로 무·채소 농사짓는데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죠? 개간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경사가 너무 진데다 트랙터로 편하게 밀어 놓으니까…….

사실상 저감사업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개간을 사실상 덜 해 줘야 되거든요. 개간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쪽, 일부 부서에서는 개간허가를 내주고 일부에서는 흙탕물 내려온다고 저감사업을 하고,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개간하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개간사업을 내주겠죠. 농림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개간을 자제를 해 주는게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9쪽에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오염실태를 조사하신다고 용역비를 청구하셨는데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느 정도 오염이 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석회석광산인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고 이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조사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동읍하고 남면지역에 올해 계획이 들어 서 있는데…….

그쪽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광산 8개소 하고 소성로공장 3개소 이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선군 전체가 아니고 신동하고 남면지역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임계라든가 동면쪽에도 석회석광산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같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 마무리 될 때는 그쪽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석회석 공장에서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폭넓게 업무보고 준비를 잘 하셨네요.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질의하실 부분인데,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실적이랬는데 이게 ㎏당 100원이면 호응도가 적지 않겠습니까?

실지는 얼마 안된다고 보는데 농민들이 아무래도 농사를 짓자면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선군 환경과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대대적인 홍보와 활동에는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농폐기물 수거로 당연히 우리 정선군 청정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농약 빈병 있죠. 농약 빈병을 소규모로 각 읍면에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소규모로 마당가에 내지는 밭두렁 옆에 소규모로 매립하는 현장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 가지고 되도록 매립하지 않고 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지하수 오염되면 주민피해가 많이올 거라고요. 최대한 여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환경과에서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거장려금을 조금 높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작년에도 1억 들어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사철이 되고 그래서 어제 읍면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농사철 되어서 수거하는데 모자란다하면 추경에 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군 지하수의 굉장한 큰 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라도 최대한 각 읍면 농업인들이 호응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원님, 최승준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몇 가지 지역 현안에 관해서 주위를 환기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택가나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집하는 집하장의 관리실태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줍니다. 또 주민들도 그런 것 때문에 눈쌀을 찌푸리고 각종 질병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분명히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그러한 내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계속 언제까지 될지 모르게 우리 정선지역이 쓰레기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박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려고 읍면에 현황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주변이 더 어지러워지고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읍면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한에 가면 신라장 앞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지역부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주변마다, 여기도 옛날 시장 앞에 구 신협 자리 옆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뭘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그것을 해 놓으면 옆의 주변 게 다 모여들어서 하루 한 번밖에 안 치우는데, 계속 나올 때마다 치울 수도 없고 이러니까 반응이 그래서, 계속 생활환경계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들어보고.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박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홍보하고 설득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시간 장치를 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시간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 내에만 쓰레기를 그 장소에 버리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문을 잠그든가 그 외 시간에 갖다 버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촬영한다든지 해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설득해야지만 쓰레기가 없어지지 그냥 박스만 하나 설치하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오히려 더 오염되고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세요. 인터넷 조회도 좀 하시고 우리 국내의 많은 지자체 중에는 아마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도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찾아 가지고 가서 그런 지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쓰레기 그런 것을 잘 처리하는지 모범사례를 연구해 주시는 계획을 업무보고에는 지금 빠져 있더라도 금년 중에 꼭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댐 문제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암댐이 2004년부터 2005년 7월 1일까지 총리실 산하에서 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암댐 존폐문제를 결정키로 해서 결론이 도암댐의 발전목적은 배제하고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기능전환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가 아직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암댐에 담수되어 있는 도암호의 오·탁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에 발전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도암호에 담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암호를 완전히 댐 하부 수문을 개방해서 상시 담수하지 않다가 홍수 때만 가두어서 홍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바라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셔야 되겠고 상부기관에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병원감염성 폐기물 중간 처리장 설치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우리 5만 군민과 정선군 전체가 반대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설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미 2002년도에 우리 군에서 불허처분을 했다가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정통보가 나서 합법적인 절차가 우리 군에 신청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군에서는 아마 불허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 대행을 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만 환경 관련한 또 행정소송 관련한 전문변호사를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미리 선정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서서히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서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강자연휴식지 지정 철회에 관해서 지난해 군정질문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동강자연휴식지 지정은 우리 군에 전혀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불익만 우리 군에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동강이라고 하는 천연자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굳이 몇 억, 몇 십 억을 들이지 않더라도 동강 하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군의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자연휴식지 지정을 하고 출입구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출입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막대한 관광사업 손실과 농민들의 농외사업 소득증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미온적인 입장표명을 밝혀 왔지만 우리가 좀더 논리를 개발해서 동강자연휴식지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역시 이것도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형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강전망생태조공원 조성사업, 2쪽에요, 뒷덕지구 지금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됐어요?

예산이 40억입니다.

확보된 게요?

예,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여기 전부 소요될 경비 총예산은 70억 정도 되죠.

이게 환경부하고 도에서 타당성 용역이 70억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니까 85억이 나왔습니다.

40억은 확보가 되어 있다. 실지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나머지 금액 확보 문제하고 도에서 2월 중에 결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비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하고 환경부에도 올라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거하고 도시계획 변경 승인 관계,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그런데 계획적으로, 과장님 시각으로 언제쯤이면 실지 착공될 수 있나 이거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것도 지역에서 말은 많은데 뭔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여론이 자꾸 나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예산도 확보가 다된 상태고 그러니까 추진을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나머지 금액 확보때문에, 배가 더 들어가니까. 지금 내시액은 40억인데 85억이 나왔으니까 45억 확보때문에 며칠 전에도 중앙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사님이 의지를 보여주시면 중앙에서도 반영시켜준다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은 부분 몇 가지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하는데 플라스틱 압축고리형이 뭐예요? 2만 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홍보물로 분리배출하자고 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이미 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낭비요소 없도록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스발생이 되는지, 쓰레기매립장 이미 종료된 데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가스부분도 용역줍니까? 누적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누적되어 있는 높이가 30m 이상 되는 데도 있다고요.

예, 사북이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다 파악은 못했는데 가스부분도 용역에 포함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할 거예요, 어떤 미관상보다는. 그런 가스 부분을, 난지도에서도 가스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니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정리해야 되겠어요. 폐광된 데 폐수가 나오는 것은 가행탄광이 아니면 환경보존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폐수가 나와도. 그러나 가행탄광의 개념이 뭔지 어떻게 제가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가행탄광을 멈춰서 흘러나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삼탄쪽에서는 강제 펌핑을 하는데 그걸 과연 폐광됐지만 가행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시든지 아까 동료의원 말씀하셨던 환경전문변호사를 찾든지 빨리 결정을 내 가지고 환경보존법 저촉이 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가행탄광이 아니라고 해서 많은 오·폐수가 흘러내려온다면 문제 있지 않겠어요? 저절로 광산폐수 나온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근 지역에 채탄을 위해서 강제펌핑을 하는데 어찌 그게 환경보존법에 저촉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법률을 해석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우리 군민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원감염성폐기물 처리장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백 억씩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 대처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행탄광이 아니라서 저촉이 안되는지를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3월 중에 또 임시회가 열릴 텐데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법적 모든 조건을 갖춰 놓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김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좀 더 첨부시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가장님이 건설과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거든.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은 하천정비할 적에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지금은 우선 합리화사업단하고 그게 시급하다 이거지. 나중에 하상정비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우선 이게 선행되어 줘야 그 다음에 이걸 시행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담당님을 사업단에 출장을 보내시든 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새로 시설하는 것은 추후에 하더라도 우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쓰도록 하자이거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단에서 있는 시설 가지고 재정비해서 하려면 한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

측정결과를 작년 11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조사해 가지고 또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세월만 간다 이거지.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거는 원 정화조시설을 몇 백 억 들여하는 이 사업계획이다 이거지. 그런데 우선 이런 것이라도 좀 하자 이거지. 사업단 담당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또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꼭 좀 되도록 해서 결과를 통보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농림과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사업은 총 9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농림부 소관 사업이 41억4,400만 원, 산림청 소관 사업이 47억2,300만 원, 농진청이 4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은 40억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9개 마을에 총 12억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사업은 16개 마을에 4,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300명에 2억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8명에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70명에 8,23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 생약초 특화지역 민박가구 육성사업은 5동에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약초 체험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참가 계획에 따른 참가비는 2,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지도자 육성사업은 3명에 대해서 87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남면 유평1리에 12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연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신동읍 조동1리 절골지구에 18억2,900만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북평면 숙암리에 1억7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임계면 낙천2리에 1억2,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혈천 양수장 개·보수 사업은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은 총 3억5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신월리에 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사용 암반관정 개·보수사업은 신동읍 조동 방제지구와 임계면 낙천 혈천지구에 1억1,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영향조사 평가는 10개소에 5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임계면 도전권역에 70억을 투자하는 계획서를 이미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농림부까지 제출됐습니다. 대상권역 확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농업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초 건조시설 사업은 20동에 1억4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원예용 지하수 개발사업은 2개소에 9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설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총 97동에 6억2,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50평에 3억1,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15대에 7,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비는 3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총 1억6,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지원은 1억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2억4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4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지원사업은 4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한계농지 경제작물 재배지원사업비는 1,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회관내 농산물 직거래장터설치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은 10동에 1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보완사업은 1억6,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랭지 수출단지 현대화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울창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녹화사업은 179㏊에 4억4,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가꾸기사업은 1,488㏊에 총사업비는 9억8,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임도관리에 있어서 1억3,85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인데 2005년도에 9억 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7억 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사업은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1,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심원 정비사업비로 4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23㏊에 2억4,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3천만 원을 투자해서 산불 없는 군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총 5억9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백두대간 편입현황입니다. 총 53필지에 6,047㏊가 보호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군유림관리 및 임산물 소득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군유림관리는 총 5,8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 면적은 142건에 257㏊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관리는 금년도 2.2㏊에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조경수 단지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은 총 160㏊에 3억2,7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간 고용인원은 6,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활력 생약초 산림재배지 확충사업은 10㏊에 3,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쪽에 말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량이 6만7천 매거든요? 그러면 신청량의 몇% 정도 되는 거죠?

신청량의 한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신청량의 70%요. 그럼 추경에 30% 더 해야 되네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신청량의 100% 다 지원되는 거네요.

추후에 농가에 요구하는 물량이 있으면 계속 예산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원이 100%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3쪽에 말입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금액이 40억이 조금 넘었네요, 그죠?

40억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일반농가는 어느 정도 융자가 되죠?

1,5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는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작목반 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지원합니다. 연이율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다 우리가 이 돈을 줘서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 주네요? 그러면 이 기금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까지 해서 50억이 넘으면 특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2쪽에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3천만 원이 서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우리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 유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는 옥수수하고 황기가 대상이 되고 지난번 남해 쪽에 가 보니까 남해에 가을배추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 2007년부터는 시행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환명 의원님.

보고자료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과장님 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하고 사업계획 추진대상에 16개 마을 7개 읍면인데 16개 마을에 사업비가 4,600만 원이 지원되는가요?

4,600만 원은 마을에서, 지금 마을기금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이라든가 마을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비입니다.

부대비가 됩니까? 새농촌건설운동 활력화 추진 해서 지난해 도 우수마을로 2개 마을이 선정됐죠? 하여튼 과장님 지속적으로 새농촌운동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요즘 농민들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수입농산물 막 들이 닥치니까. 우리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담당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발굴하셔서 뭔가 농촌이 웃음이 있는, 밝은 표정의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고품질 농업생산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특정단체나 특정인한테 혹시나 중복지원 되지 않나 염려도 조금 있고 한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농민이 골고루 지원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나 중간에 지도점검, 평가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에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시스템을 강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말입니다, 절골지구 올해 하반기 착공이죠?

착공됩니다.

18억2,900만 원 확보된 거고, 또 예미4리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건 계속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나?

순위가 예미4리가 2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2007년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사용 암반관정 개·보수 사업, 방제지구죠?

방제지구하고 혈천지구 2개 지역입니다.

전기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완전히 보완해서 완벽하게 시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

이것은 광덕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에 대해서, 지금 나무보일러가 약 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동당 일괄 6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이번에 수요량 조사를 해 보니까 총 61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하고 신청한 전 농가에 지원될 수 있게끔 추경에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해서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사용을 해본 사람들 얘기가…….

지원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적어요, 적은데 문제는 정선군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용량이 큰 것, 한 300~400만 원짜리 보일러는 사실 농가가 웬만한 부담으로 설치가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단위당 설치비를 알아 보니까 최소한 360만 원까지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300~400짜리 보일러를 놓으면 나무가 적게 들어가요. 만약에 1년에 한 트럭 들어간다면 이건 한 반 트럭이면 한해 겨울을 난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임산보호차원에서 또 확보 차원에서 조금 검토해서라도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비싼 보일러는 놓는데는 비용을 더 많은 부담을 군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전개하다 보니까 또 군에서는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전개해야 할 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61농가인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년도에 고려를 좀 해서 비싼 보일러에도 비율을 적용해서 보조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보완사업 해서 약 1억 군비가 법인에 지원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갑니까?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은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고 지금 각종 가공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정선군의 환경산업으로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걸 금년도 지원을 안해주면 영원히 없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새롭게 분뇨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영석 법인 남면 나가다 보시면…….

아니 그걸 해 주면 농민들한테 싸게 퇴비가 보급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가공비에 포장재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한 포에 보통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싸게 공급됩니다.

다른,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그런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없던 것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진화차량은 각 읍면에 기 배부된 데가 있고 정선읍하고 북면하고 고한·사북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선소방대…….

그럼 어떤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산에…….

톤수는 몇 톤 정도예요.

1.5톤 정도.

그 정도 용량의 차를 5대 구입하신다 그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식 날짜를 잡아서 담당과장을 불러 가지고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비공식으로 하든 일정을 안 잡고라도 그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하죠.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 건강행태 조사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주요질환 집중관리로 군민 기초건강을 유지하며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건전 위생영업풍토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기반 지속 확충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은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80-5번지이며 건물연면적 2,059㎡에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5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착공은 지난해 9월 21일 하여 '05년 12월 20일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현 공정은 10%로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는 금년 12월에 완료하여 건물준공 및 보건소 이전은 '07년 1월 예정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조동보건진료소 신규설치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조동지역에서 유일하게 진료기능을 담당해 오던 신동의원이 폐업되었습니다. 인구수, 지역여건 등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조동지역 병·의원 유치가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진료소 신규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조동지역 주1회 이동진료 실시를 '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신규설치 건의를 지난해 5월강원도 보건위생과와 9월 강원도 총무과에 하여 조동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이 1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진료원 신규 채용 및 배치를 5월까지 완료하여 진료실 확보 계획은 지금 조동지역에 대한 신속한 이동진료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함백출장소 활용으로 조기진료를 먼저 하고 진료소 신축 전까지 진료원 주거문제는 근무지역 내 주택을 임대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 안정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소를 신축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사업개요만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축은 가급적 군유지를 사용하여 40평 규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입니다. 시설개선 대상진료소 현황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10개소가 있는데 7개소가 신축이 완료되었습니다. '03년도에 3개소와 '04년도 2개소, '05년도에 2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신축대상은 용탄, 호촌, 도전 3개 진료소가 신축대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호촌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07년도에는 2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행태조사용역 추진입니다. 군민 질병구조 및 건강에 대한 개념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프로그램 운영 및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의과대학에 의뢰하여 6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알겠습니다. 주로 조사 내용에 포함될 사항은 건강위험행태 조사, 만성질환 실태조사, 기타 군민들의 건강관련 정책 요구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시간적 범위는 2007년~2010년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립 내용에는 군민 건강수준, 보건의료자원, 보건기관 조직 등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지역보건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6월에 실무팀 구성 및 계획수립하여 의회의결은 9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4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이하,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에는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한도에서 2회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00만 원 서 있습니다. 전액 국비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가 되고 지원기간은 산후조리기간인 2주 정도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추진과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생애주기별 운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운동사업은 청소년 운동교실, 비만어린이 관리, 주부 체중줄이기 교실, 노인체조교실 운영 및 노인체조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양개선사업 추진은 영양교육, 캠페인 전개, 만성질환자 영양교육이 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검진이 2,875명, 골다공증 및 갑상선스크린 검사 740명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실시를 하고 성인병 보건교육과 뇌졸중 예방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89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25명 등록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청환자는 읍면 사회복지사와 연계되어 경제력 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되는데 정선지역에 환자가 발생되면 거의 100%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폐환자 지원입니다. 대상은 500명입니다. 이거는 진폐 재가환자 및 배우자를 포함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처방에 의한 약품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방문 건강상담과 노인 무료진료, 노인 안(眼)보건사업,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노인 안 보건사업은 900명 정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43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17명을 정밀검진하고 시술자는 1명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는 25명을 하고 있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진료의뢰, 정신질환자 및 가족 상담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1천 명을 하고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및 노인 무료의치 보철,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한방비만관리사업 추진은 상·하반기 각 20명 정도를 등록하여 기당 3개월로 주2회 전기침, 복합운동기에 의한 전신운동을 하여 비만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전문의 방문진료의뢰를 2회 하고 운동치료실운영, 재활장비 무료대여, 관절염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보다 편리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 450가구하고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및 고위험가구 관리 5천 가구,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 8개단체, 400명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거는 보건의료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3개 과목 내과, 한방과,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성 전염병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주민 전염병 보균검사를 1,800명 하는 등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 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이거는 결핵 등 5종이 되겠습니다. 결핵은 800명 검사를 하고 한센병 관리, 성병 및 에이즈 검사, 기생충 감염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7개소고 의·약업소 지도 점검은 정기 및 수시 하는데 정기는 연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상은 제조업소 25개소 등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지도 점검 연1회, 식품 수거검사,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상태 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943개소를 포함하여 1,23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연1회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5일장터 먹거리골목 지도점검 강화, 강원랜드 인근 접객업소 위생교육 실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 780개소, 집단급식소 41개소 총 82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홍보와 좋은식단 자율실천업소 지원과 강원도 으뜸업소 지정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기유충 구제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수기 전에 해빙기를 맞이하여 4월~5월에 모기유충 서식지지도를 작성하여 아파트, 다세대주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구제약품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방역약품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유충구제를 미리 방제하여 인력, 예산절감 및 계획된 약품살포로 방역약품 남용 예방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주민과 한방건강관리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시기는 2월부터 월1회 매주 첫째주 수요일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체질진단을 위한 설문실시, 사상체질 건강분석을 위한 건강상담, 질환별 체질에 맞는 치료요법 소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한방건강상식 증대 및 예방의 학 인식이 제고되고 사상의학과 체질에 대한 편견이 극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소장님, 우리 지역 군민의 보건관리를 위해서늘 애쓰고 연구하고 직원들도 함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금년에 우리 군 보건소 사업은 제일 큰 것이 뭐니뭐니 해도 보건소 신축관계니까, 예산확보하느라 고생하셨고 잘 마무리 되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왕 짓는 거니까 잘 짓도록 최선을 다 해서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정선5일장이 개장됩니다. 개장에 대비해서 관내, 특히 시장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데 위생부분에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정선5일장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진규폐환자,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보건관리에 또 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예산배정이라든지 사업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를 말입니다, 새로 신축하게 되면 전에 사용하는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처분할 건가요?

일단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군 재산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건진료소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진료소 기능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 이전 신축한다든가 하면 구 건물은 철거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재산부서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럼 재산부서에서 그걸 관리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서너가지만 여쭤보기도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19쪽에 보면 강원랜드 인근 접객업소 위생교육 1회 실시했다고 되어있거든요? 1회 실시했다고 하는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1회보다는 금년에 스키장을 개장하니까, 11월에 스캐장을 개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1회 가지고 안될 것 같고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할 적에 단순 위생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어차피 거기 가시는데 위생담당도 같이 배석하실 거잖아요. 친절이라든가 음식점 준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행정에서 상세하게 의무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영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상·하반기로 나눠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 못하시면 위생담당이 나오셔 가지고, 어차피 스키장 11월에 개장하면 내가 볼 적에는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말도 못하게 혼잡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절교육 관계는 강원랜드에 친절서비스기법 양성되어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원랜드하고 지역하고는 아직까지 혼연일체가 안되다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나와서 하는 것에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행정에서 전문가가 없으시면 강사를 초빙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안나온 것 같은데 감사 때 고한·사북보건지소 명칭 얘기한 적 있잖아요. 계획 있으신가요?

의뢰해 놓았습니다. 지역주민들, 다른 데 보니까 통합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군데 협의해 보니까 통합지소 명칭을 써야 된다 그래서 고한·사북통합지소, 고한·사북통합보건지소 이렇게 명칭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다 협조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통합이라고 꼭 들어가야 되나요?

예, 통합을 넣으면 골고루, 위치는 고한 행정구역상에 치하고 있지만 고한·사북통합보건지소로…….

사북·고한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북으로 가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되겠네요.

예, 상반기 중에는 조례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진규폐환자분들 있잖아요. 관내에는 3개 병원에 나눠 있나요?

입원된 환자는 정선병원에 250명, 사북연세병원에 250명, 고한성심병원에 60명 정도 입원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입원되어 있으니까 전액 정부의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지원을 받고, 재가환자들, 등급이 안나와서 입원을 못한 재가환자들이 있습니다. 진폐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 그 사람들이 한 250명 되는데 배우자까지 한 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약국비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내과진료비는 100%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그걸 왜 묻냐 하면 그 분들이 사실은 우리 정선군 발전하는데 몇 십 년씩 다 이바지한 분이란 말이에요. 광산이 폐광되고 결국 병만 남았는데 언제 시간을 활용하셔 가지고 소장님하고 보건소 담당들 다 가실 수는 없고 소장님하고 두 세 분 해서 위문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을 테고 병원마다 사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분들의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또 의견을 들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하는, 그 분들 위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입원된 분들요?

예, 입원된 분들. 행정에서도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는구나, 또 애로사항 있으면 청취해서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위문으로 일인당 2만5천 원 기준으로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불편한 사항 없느냐 물어보는, 돈만 지원해 주는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할 때 그러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고, 많은 데 아니고 세 군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달에 이 병원하고 다음 달에 저 병원하는 식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행정에서 관심을 보여주는 그분들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다 이거지. 이상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관내에 의무위원들 계시죠?

공중보건의사요.

몇 명 있습니까?

29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19명이고 병의원에 10명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최소한 집행부나 의원들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주위사람이 어떤 병이 있을 때 어떤 보건소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명단을 자기 전문분야를 분리해서 알려 주세요.

전문의가 사실 군대에서 군복무 인원으로 우수한 인력은 다 뽑아쓰고 시군에 배치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사북보건지소에 안과전문의가 한 명 와 있고, 서울대출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 있다가 보통 1년 만에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고 또 새로운 과가 오고. 저희들도 물론 올해 이비인후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필요한 과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배치되는 대로 배치되기 때문에 매년 그게 바뀌면서 지금은 두 명밖에 안 와 있습니다.

전문의가 왔을 때는 집행부나 과장이나 의원들은 알고 있으면 주위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리 찾아가는 것이 생소한 분야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송오부락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선읍 덕송리 송오부락은 마을안길포장, 북평면 장열2리는 농기계구입 및 창고설치, 임계1리는 상수도설치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06년 10월까지 모두 사업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종류나 사업비를 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덕송상수원보호구역 외 4개소에 보호구역별 1명씩 보호구역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50만 원이 소요되며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관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선읍 상수도블럭시스템 유량계실 설치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2개 지구와 북실리 2개 지구에 대한 블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006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급·배수망 관리 및 누수관망 관리 효율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문배수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퇴수관로교체가 100m, 제수변 교체가 4개, 게비온설치 1식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이며 2006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북면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여량, 구절정수장이고 사업량은 배수로설치 200m와 여과지방수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06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배수 관로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이상수도 수원부족으로 급수가 어려운 집단부락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사전 집단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30가구와 임계면 봉산리 4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매설이 8.5㎞이며 사업비가 4억 원으로 2006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와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06년 계획은 사업물량 3㎞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신동, 북면, 북평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6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누수탐사용역입니다. 2006년 계획은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정선군 일원에 대하여 연중 수시탐사를 계획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써 누수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는 간이급수시설이 2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61개소로 총 184개소이며 금년에는 20개소에 6억 원을 우선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15억8천만 원이 간이상수도 사업에 투자되었으며 2005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관계로 지난해보다 더 심한 가뭄과 한파가 있었지만 금년에 피해는 많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계정수장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취수정 인상 1식, 배수로 설치 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2006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덕송정수장 수전설비 증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덕송정수장으로 수전설비는 200㎸에서 300㎸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천만 원으로 2006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광산지역에 대한 급수수요량 증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5천만 원으로 200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북평정수장 급속여과기 설치사업입니다. 북평정수장 내에 급속여과기 1천톤짜리 하나를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200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여과기를 증설함으로써 정수처리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탄광지구 상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 사북, 신동, 남면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고한 못골지구 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 원, 노후관 교체사업 4㎞에 5억 원, 화절령지구 개발 대비한 상수도공급 설계용역에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광역상수도를 저희들이 1만2천톤을 수수하고 있는데 향후 3만톤까지 확장하는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차례 건의해서 지난 11월에 수자원공사에서 86억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98억 원으로 2006년에는 26억7,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9월까지이며 본 사업은 당초 2005년도 195억7,600만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나 저희들이 지난해 환경부 2회, 환경청 3회 방문해서 금년 사업비 26억7,300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총 공정율이 전체분 82%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동읍 하수사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2억8,9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18억8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까지이고 현재 총 공정율은 전체분 74%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위치는 회동과 남평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2,300만 원으로 200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49% 진행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7개소로 북면 여량과 임계지역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가 있고 마을하수도로 정선읍 망하, 동면 화암, 남면 문곡과 낙동, 북면 구절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9억2,400만 원으로 사업량이 하수처리장 2개소에 1,200톤, 마을하수도가 5개소에 470톤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2006년 사업비는 12억1,8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지난 2005년 12월 7일 턴키공사 입찰을 해서 현대건설에서 실시설계를 200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사북, 증산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고한, 사북, 증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2,800만 원이며 1단계로 증산지역에 39억9,2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33.1㎞로 1단계가 12.7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며 2006년에 26억9,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증산지역 1단계 공사는 200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공사인 사북·고한지역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정선읍,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4,600만 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40.8㎞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006년 사업비가 21억6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6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06년 5월까지 주민홍보와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여 2006월 6월에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하수관거 2㎞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슬러지 해양배출이 2005년도에 175톤이 있었고 시설견학이 16회 619명이 방문하였으며 2005년 전국하수처리장 창의적 공원조성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청명소 지역 조경과 휴식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마을하수도는 하동 마을하수도를 포함한 11개소에 처리용량이 1,185톤으로 지난 2005년도에는 2개사를 선정하여 사업비 4,942만 원으로 10개월간 위탁관리 했습니다. 금년에도 1~2월은 자체관리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위탁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배수구역외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입니다. 대상지역은 3개소로 고한읍 만항, 두문동과 남면 능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400만 원으로 만항에 6억, 두문동에 6억3천, 능전지역이 3억7,4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연차별로 해서 금년에는 만항지역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만항지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능전지역은 2007년, 두문동 지역은 2008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하수도준설토 건조장 이설계획입니다. 현재의 하수도 준설토 건조장은 남면 무릉리 증산 하수처리장 옆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20평으로 일 2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치용량은 건조까지 10일이 소요되나 연 5회 내지 10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견학방문시 처리장 준설토 건조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가지고 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 준설토 건조장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길 계획은 잠정 남면 낙동리 임296번지로 쇄재정상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조장 설치 200㎡와 악취차단을 위한 덮개시설 설치를 하고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역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녹물제거용 스케일부스터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관으로 이용하는 강관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녹물발생으로 수돗물 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으로 시범으로 정선읍 지역에 스케일부스터 200㎜ 1대와 150㎜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분석결과 효율성이 좋을 시에는 노후관 교체가 힘든 지역이나 노후관 교체구간에 설치하여 상수도관 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비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006년 물종합기술 연찬회 개최입니다. 일시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는 사북읍 강원랜드 대연회장으로 했습니다. 주최는 정선군과 워터저널,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가 되겠으며 예상인원은 1천 명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물관련 업무담당공무원과 해당업체 담당자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지하수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계획까지 수립하고 연찬회 개최에 따른 관련기관단체 협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정선군 관내에 관광지 홍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홍보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간이급수시설 설치하는 장소가 늘어나고 하면 관리비용이나 설치비용 때문에 우리 군의 상수도 원가가 상승되는 폐단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여건이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군민으로서 우리 군에 지방세, 주민세를 납부하는 군민으로서 물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군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수도 원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군비에서 그건 당연히 감안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을 조금 덜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물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개 읍면 전체의, 꼭 산 넘어 가서 강 건너서 한 집 있는데까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몇 가구 이상 사는 마을에는 어떤 방법이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조사도 하시고 또 차기년도나 아니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시설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수구역외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3개소인데 남면 능전리에는 민가가 몇 세대 정도인데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남면 능전지역에 25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띄엄띄엄 있을 텐데 하수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만들 필요가 있나요? 거기 전부 다 건천인데? 다 건천이잖아요, 그러죠?

이 사업은 환경부 계획에 들어있는 마을하수도시설 계획에 안 들어간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어야지 띄엄띄엄 민가가 있는데 어떻게 관로를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장을 만들 것이며, 능전지역은 제가 알기로 다 건천지역인데 건천지역에 오수가 어떻게 흘러 왔기에 여기에 꼭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필요성이.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 고한읍은 만항, 두문동 남면 능전, 자뭇골 해 놓았어요. 그러면 자뭇골도 들어갔다는 거죠?

자뭇골은 증산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배수구역외에 자뭇골은 왜 해 놓은 거예요. 이미 한 것을, 그럼 자뭇골에서 흘러나는 오수가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연결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같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왜 자뭇골 해 놨어요?

자뭇골은 추진실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럼 능전은 추진실적이에요, 이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만항, 두문동, 능전은 향후 계획입니다.

그럼 추진실적에 남면 능전은 빼야 되잖아요.

대상지역 선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적에서는 대상지역 선정을 4개소로 한 겁니다.

그러면 자뭇골이 지장천 하수처리장과 연결되었으면 배수구역외가 아니잖아요, 배수구역내죠.

당초 2004년도에 배수구역외로 대상지역 선정할 때 4개소로 선정했고 그 중에 자뭇골은 2005년도에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하수관로가 다 묻혔다고요? 자뭇골 저 산위에서 부터요? 담당, 잠깐 나와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지난해에 다 했습니다.

발언대로. 자뭇골 상류 하수관로가 지장천하고 연결됐습니까?

현재 토지소유자는 정선산업입니다.

그럼 거기는 합의가 되는 지역인가요?

부지사용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잘 됐습니다. 다음에 수도관 스케일부스터라는 건 뭐예요?

스케일부스터라는 것은 길이가 1m 정도 되는 관의 기계입니다. 녹물이 발생하는 중간지역을, 그러니까 시작지점을…….

그 기계로 스케일을 없앤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물이 그리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녹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책자를 보여준든가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19쪽에 말입니다, 탄광지구 상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19쪽에요.

탄광지구 상수도정비사업은 금년 10억 원으로 탄개비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고한, 사북, 신동, 남면지역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역점을 두는 것은 화절령지구라든가 스키장 개장 이런 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상수도 수수량을 늘려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 1만2천톤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백전상수도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3만톤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수자원 공사와 지난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86억 사업비를 확정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있고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면 태백 화전가압장서부터 두문동 터널까지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물을 3만톤을 받아 사북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관을 다시 늘려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전의 계획은, 신동에서 광역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동강의 물을 신동으로 해서 38국도를 따라 고한, 사북, 남면쪽으로 공급할 계획이 바뀐 건가요?

그것은 차선책이었고 일단은 수자원공사의 현재 광동댐 취수용량 7만톤이 현재 가동률이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와 수자원공사와 3자협의를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서 일정부분 수수량을 양보하고 그걸 저희들이 더 늘려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게 되면 신동 덕천에서 물을 확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2006년 12월인데 그때 준공되면 수자원공사로부터 3만톤을 받는 가요?

금년도 사업계획은 10억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전체적인 탄광지역 정비사업은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9년 정도 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전취수장은 2009년 되어야 가동 중단하는 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고한에서부터 사북으로 내려가는 300㎜ 관로를 더 확장하는 사업만 완료되면 그전이라도 먼저폐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께서 2009년 이전에 그것을 중단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하 담당님들한테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 사실 부서가 하나 신설되면 주민들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주민들 쉽게 표현하면 덕을 많이 봐야 되거든.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눈도 많이 안오고 그랬는데도 고한지역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수도시설을 정말 많이 해 주시고 해서금년 겨울에는 편하게 주민들이 한겨울을 난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고토리 수도가 파열되어 가지고 담당님들 밤중에 나오셔서 아침까지 고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드리면서 28쪽에 보면 두문동 마을오수가 2008년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당겨서 해 줬으면 어떤가 하고. 왜냐하면 두문동에도 거의 한 40가구, 50가구가 사는데 거기 버섯재배도 있고 축산단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상갈래까지 전부 그냥 유입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스키장도 개장하지, 38국도도 12월에 사북까지 개통한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걸 좀 당겨서 할 수 없는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폐광지역기금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더 빨리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멀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그냥 흘러서 상갈래까지 내려오니까 이걸 좀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절기 수도파손에 많은 고생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상 주민이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건설과나 도시과와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군의 세금이 많이 누수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나 시멘트를 완전히 포장하고 한 다음에 한 달이나 일 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깨서 상하수도 설치하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이 누구든지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돈이 흔해서’이 얘기가 꼭 먼저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어차피 안 날 수는 없겠지만 각 부서에 매치가 잘 되면 그러한 돈을 정선군에서 사실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한 것을 조금 유념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잠정 결정을 하고 사실상은 가장 경제적으로, 건조한 다음에는 매립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현재 광덕에 있는 매립장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주변 주민들과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워낙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차로 한 차씩 갖다 널어 말리는 거니까 유출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말려서 다시 그걸 걷어 매립하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오염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