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내외군민 여러분 여러분께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회초리를 저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상처를 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평소 존경이란 단어를 써다가 존경하지 못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제125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절규할 수 밖에 없고 한탄스러운 가슴을 보여줄 수 밖에 없음을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남해군 6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인지 생각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개탄스러워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이가 없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법령에 따라 2005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던 중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어느 군민이 행정집행에 있어 차별성에 항의하다 남해군청 청사에서 죽음을 선택하여 목을 메어 유명을 달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언론은 정확한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지역 모 신문에는 조그맣게 단신으로 유명을 달리 하였다는 보도로 일축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중앙 언론에 톱 뉴스 정도는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덮힐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억울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군민이 속 시원히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민 고충상담 설치조례를 발의 전 의원의 동의 하에 조례가 가결 되었으나 경남도지사가 군수 권한 침해와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의회에서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행정 상위 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물었고 행자부의 답변은 군수권한 침해로 보기도 어렵고 상위법 위반도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25회 임시회에 군민고충 상담설치조례를 상정하기로 했는데 군수가 미국간다고 상정을 안 시켰다는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의장님은 군수밑에 있는 직원인지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이렇게 5분 발언으로 대신 합니다. 남해군청 군 청사가 군수 개인 주택입니까? 군청은 군민의 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의 주인은 군민이며 군수는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본인의 뜻을 알아주지 않아 유명을 달리한 군민에게 의회차원에서라도 600여 공무원의 가슴에 리본을 달고 조의를 표해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초상집에서 잔치를 열었지 않습니까? 바로 부산진 구청과 자매결연식을 맺어 군수와 의원 몇분이 참여하고 시민단체 회장님들 남해군 지도층에 계시는 어른들이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회하는 기분으로 또 다른 군민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주민고충 상담설치 조례를 발의 하였는데 오늘도 이토록 상정을 안 시키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영제 군수 자존심 입니까? 과연 유명을 달리한 여인이 군수 가족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며 참회 하여야 합니다. 먼저 날짜를 잡아 놓아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군민을 이렇게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은 당연히 취소하고 애도를 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그날은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 남해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인데 군청의 주인인 군민이 남해군청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는데 군수가 공무원을 대동하여 잔치를 하고도 일부에서는 유명을 달리한사람에게 성격상 문제가 있었다고 한 사실을 과연 산자들이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내 가정에 상을 당했을 때에도 잔치를 열 수 있는지 어디 대답 좀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의회 의장님이 군수 밑에있는 직원도 아니고 의사과장 지시를 받고 의회를 이끌어 가서도 안 됩니다. 선거하실 때 군민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았을 테고 의원들 앞에서도 이렇게 의장을 하신다고 안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수가 마음대로 하여도 견제하지 못하는 우리 의원 모두는 반성하는 제125회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강상태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24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김재기 의원님 하고 개인대 개인으로서 의회에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임시회 회의를 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날짜를 상정하는 과정을 김재기 의원이 전화가 와서 날짜를 의장님이 선정 했으면 3일전에 알았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의사과에서도 저한테 연락도 안 했고 이 날짜 선정 관계를 김재기 의원한테 누가 이렇게 했느냐 답변을 했고 의장이 한걸 나도 모르고 있었다. 김재기 의원이 전화내용을 그렇게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3일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

의사일정을... .왜 망신을 주고 그래요.

잠시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방송이 안 되었습니다.

자제를 하시고... .

말을 끊지 말고... .

강상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청내 방송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방송을 하자고 협의가 되면 방송을 하는 것이고 오늘은 방송을 하자고 의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전에는 그래서 방송을 했습니까? 의장님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고 안타깝습니다.

원안대로 진행 하는데 찬성 하실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간담회 자리입니까? 본회의 임시회 자리입니까?

의장 빨리 진행 하세요.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의장님 빨리 진행 하세요.

강상태 의원과 최채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상태 의원과 최채민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논은 나중에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위에서 하도록 안만 찬성하고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재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러 안 나오시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의논하는데 토를 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 하시고... .

양해를 해주시고 간담회할 때는 3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저도 2월달로 당긴것도 몰랐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장님의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참석을 안했습니까? 본 회의에 상정한 것이 의원들하고 다른 것이 있더라도 본 회의를 마치고 의원님들 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지 본 회의장에서 끝없이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다 앉아 안 있습니까? 서로 간에 다 아니까 진행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회의를 마치고 의장실에 가서 말씀 하시도록 하고 일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 본 회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강상태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