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특위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이상희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생활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태료 처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근절을 통한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횟수별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4조 별표8의 제16호에 1차 위반의 경우는 10만원, 2차 위반의 경우는 20만원, 3차 위반의 경우는 3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근거한 것이고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 위반행위시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시에는 3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조례로 지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제정안은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나언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별표8의 제16호 중 나목란 및 다목란을 다목란 및 라목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6호에 가, 나, 다 3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항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항은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입주자들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다항도 역시 토지 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공동관리 하는 곳에서 공동관리를 잘 안 하는 경우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각폐기란을 하나 더 넣어서 나항을 다항으로, 다항을 라항으로 3가지 항을 4가지 항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1차 위반에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어떤 측정한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각하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고 소각하는 양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많고 적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차, 2차, 3차는 당해 연도에 1번 위반할 때는 10만원으로 하고, 당해 연도에 2번 위반할 때는 가중해서 2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빈번하게 위반하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별표8에 보면 위반내용에 22개 항목 100가지의 위반행위가 있는데 조례의 체계에 맞게끔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폐비닐종류인 표고종균난자가 있는데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 농민들이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난자라면 그것은 소재가 무엇입니까?

폐비닐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수거를 해가지 않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종류 같으면 우리가 수거해서 매립장에서 녹여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질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수거가 안 돼서 현재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로 수거를 못하는 것은 위탁처리하거나 가능하면 우리가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표고난자의 정확한 소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에 부읍·면장제를 설치해서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또한 실과, 사업소의 분장사무 중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분장사무 신설·조정사항으로 문화공보과장 소관사무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운영관리업무를 신설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사무 중 난계국악박물관 및 국악기제작촌 운영관리업무를 문화공보과장 소관으로 조정하며, 민원과장 소관사무의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부조직 신설사항으로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및 정원 증원지침에 의거 승인된 과거사정리 및 부동산대책 관련 정원을 책정해서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우리군 공무원 정원이 634명인데 3명을 증원해서 637명으로 책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3명을 증원함에 따른 소요비용은 연간 약 1억6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실과, 사업소의 분장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고 읍·면장의 하부조직인 부읍·면장제 설치에 따른 부읍·면장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한편 기타 기구 및 정원운영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문화공보과장 소관사무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운영관리를 신설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사무 중 난계국악박물관 및 국악기제작촌 운영관리를 문화공보과장 소관사무로 조정하고, 민원과장 소관사무에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읍·면장의 하부조직인 부읍·면장제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조직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기준에관한규정 제10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입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사정리 및 토지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 634명에서 637명으로 일반직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 증원내역을 보면 7급 2명, 8급 1명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부면장은 6급이죠?

예. 직급은 6급입니다.

부면장이 된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도 부면장으로 가야 합니까?

예. 부면장은 하나의 보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으로 전출이 되더라도 부면장으로 전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6급 부면장이 군으로 들어오면 담당계장으로 옵니까?

그렇습니다.

부면장이 담당으로 들어 올 수 있다?

예. 종전에 부면장제가 있었을 때도 읍은 사무관이었습니다만 면의 부면장이 본청에 들어오면 그 당시에 계장으로 오거나 평주사로 들어오는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청구시 매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영동군에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산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확실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관해서는 미리 미리 보상을 해둬야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도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지목이 대지 말고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된 것은 영동군에 얼마나 있어요?

대지로 국한을 하고 있고, 면적은 정확히 못보고 왔습니다만 총 10년 이상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돈이 약 13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지만 보상을 해주고 일반 다른 지목은 보상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까지 다 적용이 되다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일반 농지같은 경우에는 시설할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지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들도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지 쪽에는 미리 보상을 해주고 그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함으로써 본인이라든지 인근주민들도 도로가 나기 전이라도 일단 활용을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도로와 접하는 대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통지를 보내드리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도시계획도로 있죠?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별개입니다.

하여튼 조례가 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제145회 정례회 계류) 9.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제146회 임시회 계류)